용택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86호로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재산세 및 세외수입 증감액 조정과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재정보전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 및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반영과 연내 추진이 불분명한 사업예산 및 불용액을 조정하여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조기상환금을 반영하는 등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5쪽의 예산 총칙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3777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594억 원입니다. 2011년 일반회계 예비비는 110억 35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의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규모 3777억 원으로 일반회계 3183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219억 원, 기타특별회계 31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 58억 원, 기타특별회계 24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세입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2억 원이 증가한 3777억 원으로 지방세는 운수업체 보조금 안분액 조정으로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화전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 8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3억 원, 재산매각수입 9억 원 등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내시분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 3억 원, 재졍보전금 1억 원, 보조금 4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의 기능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일반공공행정분야 24억 원, 환경보호분야 4억 원, 농림해양수상분야 25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0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1억 원, 문화 및 관광분야 2억 원, 사회복지분야 5억 원, 보건분야 1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 14억 원, 기타분야 1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불요불급예산 삭감 조정으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쪽의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본청 실과별 예산 79억 원, 사업소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직속기관은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쪽 성질별 세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대비 인건비 5억 원, 물건비 9억 원, 28쪽의 경상이전비 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9쪽 자본지출비 2억 원, 30쪽 재정보전재원비 36억 원, 내부거래 1억 원, 예비비 및 기타비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쪽의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액인건비는 공무원연금 부담금 등 불요불급 예산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성입니다. 의안번호 제2086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771억 8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695억 2000만 원보다 2.2% 증가된 82억 6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184만 6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125억 원보다 1.8% 증액된 58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 등 9개 특별회계에 594억 30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19억 43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219억 4800만 원보다 0.02%인 50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374억 9000만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 350억 7000만 원보다 6.9%인 24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6억 70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 39억 7000만 원, 지방교부세 3억 6000만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억 1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40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에서 9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운수업체 보조금 약 16억 원 정도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9억 4000만 원, 농어촌개량사업 융자에 따른 원금 3억 원과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농공단지 분양대금 8억 원, 순세계잉여금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시설 확충 특별교부세 3억 6000만 원,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부담금 1억 1000만 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억 9 00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원, 도비보조금 19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의 주요사업으로는 농정축산과의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혁신 역량사업 10억 원, 농소득기반 다양화사업 7억 4000만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9억 원, 기업지원과의 기업이전보전금 11억 5000만 원 등이며 대부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 등에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불용액 등을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어 당면 현안사업 등에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향후에는 각 세부사업별로 면밀한 검증과정을 거쳐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5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지방세 중 보통세가 지금 수입이 감소된 가장 큰 이 유가 어떤 것이지요? 6억 7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요.

43쪽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아니요. 13쪽… 가장 크게 줄은 이유가… 13페이지 지방세에 보통세가 6억 7400만 원이 세입에서 줄었잖아요? 기정액보다…

자동차세에 주행세… 주행세가 자동차세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을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 채무상환이… 30페이지에 600에 차입금 원금상환이 당초에는 기정액이 4억 원 이었지 않습니까? 최초에 계획이 4억 원이지요?

예.

4억 원을 책정했을 때는 계획하에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연차적으로… 지금 40억을 상환하겠다는 얘기…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했습니다.

미리 갚아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자를 2021년까지 내야 되는데 이자가 18억 원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부담이 돼서…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불용액을 갚겠다는 것이잖아요?

채무를 없게 하는 겁니다.

불용액이 없었으면 4억 원만 갚았을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잘했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지방채는 없는 쪽으로… 우리는 재무 구조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세입을 받더라도 미리 갚으려고 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지방채 상환을 빨리해서 좋은데… 빨리 하는 방법이 저희가 당초에… 사업 총액 중에 비율을 4억이 아닌 40억을 세워놓고 갚았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내용이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 불용분된 금액으로 갚으니까 좋은 쪽으로 합리화시켜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맨 밑에 7조에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가 110억 3500만 원이잖아요.

예.

우리 예비비로 둘 수 있는 한도가 있지요?

한도는 없습니다.

한도는 없는데 일반적으로 10% 이상…

1% 이상입니다.

1% 이상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비비가 지금 과다하게 사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110억 중에서 우리가 금년도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이 28억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구제역하고… 내년도에 어차피 의회에 결산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80억 정도가 예비비로 이월이 됩니다.

그렇게 많이 예비비로 남겨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 얘기지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적정한 예산을 예비비로… 우리가 진짜 긴급을 요할 때 사용할 것만 남겨놓고 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지… 이것은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는다는 것이지요. 맞지요?

그해에 집행하고 불용액이 있는 것은… 이번에 많이 된 것은 맞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 서로 예산 투쟁을 하면서 예비비는 이렇게 많이 사장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제대로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잘못된 점은 있습니다.

예비비는 정말 긴급을 요할 때… 그럴 때 사용하려고 좀 1% 예산만 남겨두면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난해인가 40억 얼마인가… 구제역 생길 때 이것을 긴급하게 썼지요?

예.

이것은 너무 과다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예산을 할 때…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감한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놓고요. 그 당초에 30억인지를 돌려서…

그러니까 그것을 예비비로 다 돌려놓을 것이 아니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사업예산에 편성을 하면서 적의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은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100억씩 사장해 놓는 겁니다. 우리 지방세가 얼마에요.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이… 거기 비중을 차지 해 봐요. 그냥 사장해 놓는 것이잖아요. 우리 순수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 인건비하면 겨우 100 몇 십 억 남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만큼을 남겨놓는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30억 원이 삭감이 돼서 예비비로 넣어놨고, 그 다음에 2회 추경에서 삭감돼서… 이번 3회 추경할 때 110억인데… 28억 해서 한 80억 정도가 실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예.

군유재산 매각수입이 9억 3000만 원 있었잖아요?

예.

이것을 판 시기는 언제에요?

씨티씨바이오에서 받은 것이… 군유매각… 씨티씨바이오가 7억 원을 받았는데요. 이게 추경에 바로 전에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1회 추경도 있고, 2회 추경도 있으니까… 마지막 추경까지 가서 예비비에 처박아 놓으면 이것은 예산이 아니에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길래… 지난번 예산안 심의할 때도 얘기를 하려다가 안 했던 부분인데 한 마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 그러니까 2011년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작년도에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39억 8000만 원인가를 삭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먼저 심사할 때도 제가 그 얘기를 몇 번 망설이다 안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얘기가 뭔가 하면 의회가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니까 집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삭감했으니까 집행이 안 되는 것은 맞는…

그 이후에 예비비를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썼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안 쓰고… 이번에도 이게 2.93% 아닙니까? 예비비가…

예.

왜 자꾸 이렇게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다가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에 안 쓰고 할 것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닙니다. 그 점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비비에 있는 것은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48쪽을 보면 보조금에서 511에 기초노령연금 지급 일곱 번째 줄에 보면 삭감이 2억 38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이것은 해당 부서에서 연말을 예상해 가지고… 당초에 해당 부처에서 예상을 해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분기별로 집행을 하면서 실적을 봐 가지고 저희가… 마지막에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대상자가 줄었다고 보겠지요?

예, 주고 남았기 때문에 변경내시를 받아서 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

맞습니다.

그 다음 49쪽에 건설방재과 재해위험지구 정비 해 가지고 1억 4000만 원이 감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사업장 변경에 따라서 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 정도가 감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왜 이렇게 많은 액수가 감이 될 수 있을까요?

변경내시를 우리 국·도비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소방방재청에서… 장소가 바뀌면서 변경내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금년도는 다 지나갔지만 내년도 2012년도 예산은 분기별로 정산이 될 수 있는 실과의 사업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 매입이라든가 그러면 수입이 뻔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다 예상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과별로 집행내역이며 수입내역을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고, 또 그 다음 2회 추경에 반영하고… 아주 불요불급한 것만 3회 추경까지 가서 불용액이 생긴다든가 이월액이 생긴다든가… 이렇게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지… 지금 이렇게 그냥 늘어지게 아무데나 내버려 뒀다가 3회 추경에 어쩔 수 없이 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편성을 했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정확하게… 최대한 이런 예비비가 불용액이 방대하게 낭비를 하지 않고 적정하게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세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85쪽부터…

세출예산에 대해서 실과별로 전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신도현입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원이 증가된 3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쪽에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8억 원이 증가된 318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는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조기상환금으로 36억 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4억 원이 증가된 2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 반영과 불용액 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5억 원이 감액된 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국·비 보조사업을 반영 하여 기정액 대비 25억 원이 증액된 6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 교부로 기정액 대비 10억 원이 증가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쪽이 되겠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시책 재정보전금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으로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불요불급 예산 삭감조정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원 증가된 1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쪽부터 80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은 제출된 세출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87쪽 기획감사실은 기정액 대비 70억 원이 증가된 20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화전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조기상환금으로 36억 원, 불요불급 예산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은 기정액 대비 4억 원이 감액된 467억 원을 편성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15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불용액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5억 원이 감액된 15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 허가민원과, 129쪽 재무과는 불용액을 조정하여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문화체육과는 게이트볼구장 시설 설치 도비보조금 5000만 원,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감액된 2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3억 원이 감액된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비 추가분 반영과 불용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농정축산과입니다. 농정축산과는 기정액 대비 27억 원이 증가된 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가 내역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10억 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7억 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비 9억 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원 등 보조사업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6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수도권 기업이전 보조금이 교부되어 기정액 대비 9억 원이 증가된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도시교통과, 토지주택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감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입니다. 홍천군의회 증축 및 개보수 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하여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불용액을 삭감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1쪽부터 215쪽까지 읍면예산입니다. 화촌면 의용소방대 사무실 증축비 80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를 진료비 예탁금을 반영해서 1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2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화전농공단지 분양대금 수입금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17억 원이 증가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9쪽이 되겠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는 소양강댐 관리소의 댐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추가 내시분을 반영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반영과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부족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증가된 3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73건에 예산액 684억 원 중 명시이월 요구액은 349억 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보상협의 지연,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 4/4분기 국·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세부사항은 명시이월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감소로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219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비 비용지출 예산은 불용액을 조정하여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가된 6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03쪽 자본적지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감액된 1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5쪽부터 8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7쪽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다른 것은 모르겠고, 홍천군이 지금 캐치플레이즈로 가져가는 것이 건강휴양 레포츠 도시지 않습니까?

예.

용역비 6600만 원만 썼네요? 1억 원 중에서…

예.

이것을 어디에서 했지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습니다.

답이 나올까요?

답을 기대하고 저희가 1억 원을 계상해서 강원발전연구원과 계약해서 6600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금년 11월 25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용역 발주를 한 목적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도 강원발전연구원이지요?

예.

이 타당성 분석을 해서 철도청 중앙부처에서 인정을 하나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했을 경우에…

어제 철도연구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에다가… 철도연구원 전국… 이분들 하고 대명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계장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우리 용문~홍천 간 철도에 대해 건의를 해 가지고 같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철도청에서 강원도 홍천군에서 하는 타당성 용역을 강원발전연구에서 하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쳐다도 안 본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돈이 부족하면 더 올려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합니다. 6600만 원, 8100만 원 해 가지고… 제가 보기에 용문철도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정하려고 덤비지 않는 기관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밑에 것은 홍천군이 항상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그런데 뻔히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것을 줘 가지고 무슨 기대를 하겠다고 이렇게 돈을 쓰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소기의 성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돈이 5억이 들어가든 10억이 들어가든 용역을 제대로 해 보자고…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용역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도로설계 이런 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요즘 시체 말로 좋게 얘기… 예를 들어서 ‘미래성장 동력이다’ 이 정도 하려면 누가 봐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계속 이렇게 가니까 사실… 예산은 절감되기는 하지만 답답합니다.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허남진 위원님께서 위에 것까지 마저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 보시길래… 이것도 강발연에 준 건가요?

예, 두 개 다 강발연입니다.

한꺼번에 줬던가요?

따로따로 한 겁니다. 용역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용문~홍천 간은 9월 14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용역기간이고요. 뒤에 건강휴양레포츠는 금년도 11월 25일부터 내년 6월 27일까지 용역기간으로 해서 각각 발주를 했습니다.

용문~홍천간 철도건설 타당성 분석 자료가 납품이 됐나요?

아닙니다. 아직 중간보고…

중간보고 들어갔나요?

중간보고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3월 납품이면 중간보고를 한번…

날짜를 잡고 있는 지금 연말이라서 시간이 안 돼 가지고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게 오면 의회에 설명을 하겠지요?

예, 중간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생협의회 운영비 5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에서… 이게 그러니까 20%만 섰네요?

이게 춘천에 저희가 할 때 막국수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예산을 썼습니다. 이것을 한번 가고 한번 오고 이렇게 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구제역도 있고 그래서 그 행사를 못 했습니다. 저희가 춘천에서 하는 막국수축제 때 우리가 홍보 현수막 만드는 겁니다.

상생협의회를 1년에 몇 번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나요?

당초에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에서 한번 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못 했습니다.

한 번밖에 못 한거에요?

금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100만 원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상생협의회 차원에서 춘천에서 막국수축제할 때 우리 홍천에서 춘천에서 막국수축제를 한다는 홍보현수막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상생협의회에 대해서 군정질문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상생협의회가 과연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가요?

지금 소기의 성과를 내려고 했는데… 기대치만큼은 아직 안 됐습니다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상생협의회를 해서 상생의 기회를 한 번도 못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장이라든지 상수도라든지 등등 하나도… 입맛에 맞는 것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춘천하고 홍천 저쪽에 도로 포장하는 것도 상생협의회 차원에서 시작을 해서 마무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수돗물하고 화장장 관계는 먼저 하다가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근에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생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도 500만 원이 계상이 됐나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상생협의회가 우리가 춘천에 아쉬운 것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볼 때… 상생협의회를 잘 운영해 가지고 우리의 요구사항들이 관철될 수 있는 길을 가져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88쪽 하단에 화전화전농공단지 조기 상환 있잖아요?

예.

우리가 조기 상환하면 100% 다 상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에 40억을 상환하면 잔액 34억 7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상환 기간 종료가 2021년까지로 되겠습니다. 여유가 된다고 하면 조기 상환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를 그냥 이렇게 사장시키면…

이번에 반만… 이것도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40억만 승인을 받은 겁니다.

어차피… 예비비로 이렇게 남길 바에 승인을 받아서… 조기 더 상환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은 지금 40억 하는 것은 거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상환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거치 기간이 안 지나서 상환을 못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91쪽부터 114쪽까지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219쪽부터 221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04쪽하고 105쪽에 보면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이 있어요. 이번에 77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지금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으로 해서 청소년들한테 지원되는 예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내에 보면 검정고시를 시험 보려고 춘천에 야간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알고 계시나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청소년한테 지원이 되고 있는 데…

청소년 중에서도 수급자…

그러니까 그런 분들… 검정고시는 사실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든가 여러 가지 가정 형편상 기회를 놓쳐서 늦게라도 졸업장을 따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차량이 없는 분들이 주위에 다니는 분들의 차량에 같이 동승해서 다니고, 또 주변에 다니고 싶어도 그런 여유가 없어서 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다닐 때도 이쪽에서 계속 네 분을 모시고 다녔는데… 청소년에 국한하지 말고 군에서 관심이 있다고 하다면 최소한의 학습비라든가 교재비를 대줄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자체사업으로 검토는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수급자 중에…

이 내용은 아는데…

일반 외에 어려운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준비를 할 때 거기에 학습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별도로 자체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한번 우리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도 양덕원 쪽이나 홍천읍에 제가 알기로도 꽤 여러분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한결 같이 입장이 곤란한 분들이에요. 늦게라도 해보겠다고 하는데… 통학 관계라든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 의지대로… 마음대로 안 되는 이런 힘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에서 자체적이라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파악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쪽에 자치행정과 총예산에 기정액이 170억이나 됐었는데… 15억 1500만 원이 감됐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이 공무원 관련된 복지예산, 교육훈련비 이런 것을 반영 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퇴직공무원 연금부담금이 8억 7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요. 퇴직자가 예상보다 줄었습니다. 그 부분이 많았고, 그 외에 복지 관련 예산이라든가 교육훈련 예산 이런 부분이 편성됐다가… 계속적으로 추경에 반영을 해 왔습니다만 그 부분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삭감된 금액이 많습니다.

예측을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예측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편성이 잘못 됐다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측을 다 해서 하는 것이지만 확실하게 좀 더 정확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 주셔야 됩니다. 홍천군 전체가…

예.

아까 기획감사실 때 이런 얘기가 나왔어야 됐는데 제가 민원인 때문에 못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아까도 많은 얘기가 나왔겠지만… 세입분야도 그렇고 세출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을 물론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바람직한 방향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노력해 줘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명심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남진입니다. 120쪽만… 맨 위에 정보화 군정하고 밑에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최초에 도비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던 부분인가요?

있었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저희 군을 방문하셨을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복합건물을 짓는데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5억을 지원해 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번 최종 추경에 도에부터 5억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먼저 군비를 세웠던 5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반영한 부분입니다.

군에 노력해서 얻으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나요?

예, 군비 5억 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충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CCTV은 나중에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일종의 선물 형식으받은 것이면 이해가 가는데 위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도비를 5억을 나중에 받으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형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위원입니다.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 해 가지고 민원실 근무복 예산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당초에 28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이것을 직원들한테 샘플을 보여주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25만 원으로 금액이 확정되는 바람에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인당 3만 원씩 남는 것이 이 금액이 남았나요?

예.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금년도 입었던 옷에 대해서 만족도가 있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은 없지만… 여름옷은 상당히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131쪽이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47페이지를 봐 주세요. 우리 재산세가 9억 4300만 원이나 늘었지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추경이 2회 추경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동안 추경이 1회, 2회 지나서 3회로 정리추경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부서에서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려면 1회 추경과 2회 추경 때 세입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예측을 해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서 예산을 효율적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2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반영을 못한 것 같습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것이 어느 사항입니까?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산세는 정기적으로 매년 들어오는 것이고… 그런데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은 납득이 갈 수 없는 거예요. 재무과에서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지… 홍천군의 세입을 담당하는 재무과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예산 전체가 제대로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체 보조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이것은 어떻게… 안 쓰신 거예요? 감 된 것…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 안분을 하는데 국토해양부에 대해서 안분한 조정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많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하십니까? 충당도 못하고 오히려… 당초에 이렇게 세운 것에 대해 보조금이 많이 줄였겠네요? 대상자한테…

사용한 것만큼 신청을…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부터 138쪽까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135쪽에 24회 강원도민민속예술축제 상사업비가 3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이유가 뭔가요?

강원도민예술축제를 농고에서 출전을 했는데요. 학교에 관현악기를 구입해 달라고 해서 교육경비로 3000만 원을 해서 트럼펫 악기를 구입해 주는 겁니다.

당초에 입상을 하면 3000만 원을 해 주기로 했는데 악기를 해달라고 해서 3000만 원이 증액 됐다는 얘기에요?

그것보다도 출전을 하면… 상사업으로 해 준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악기를 해 달라고 해서…

다음장 36쪽에 보면 게이트볼장 시설 설치가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왜 증액 됐나요?

이것은 도에서 더 준다고 해서 도비가 5000만 원 늘어나는 겁니다. 노천1리에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혹시 올해 예산 세워준 각 읍면의 게이트볼장은 거의 마무리가 다 됐나요?

거의 마무리가 다 되어 갑니다. 지금 1개소 노천… 나머지는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혹시 기존에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런 식의 게이트볼장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게이트볼연합회에서는 비가림 정도로 3000만 원만 들여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것은 너무 견고하지 않아서 안전에 문제에 있다고 해서 8000만 원을 늘려서 제대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는 벽체가 완공이 안 되고 전기랑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짓는다고 하면 제대로 짓는 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가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현재 우리 하는 것을 보고 내년에 일제조사를 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해 놓고 나중에 새로 신설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도 그러시지요? 분명히 모르기는 해도 앞으로 신설하는 구장에 대해서 멀지 않아 다시 보완해 달라는 요구가 다 있을 겁니다. 기왕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게이트볼장을 신설할 계획이면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완벽하게… 정말 게이트볼 회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를 보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가림시설 게이트볼구장은 사실 문화체육과장님이 최초에 약속을 어기셨어요. 10동을 짓기로 약속을 하고 그 중에 2동이나 3동을 먼저 지어보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후에 다른 것을 더 짓겠다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한꺼번에 10동을 다 짓는 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저럴 수 있을까… 저거 분명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것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얘기가 분명히 얘기가 나올 텐데 왜 갑자기 10동을 다 지으시지요?

당초에는 3000만 원씩 해서 시범으로 지어보고 그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00만 원 가지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이 돼서 8000만 원으로 늘려서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짓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00만 원이라는 돈은 지붕만 해 주는 것이었지… 이것은 지금 내진설계까지 다 해 가지고… 8000만 원 돈 들어가는데… 차라리 1억 원 더 들여서 크게 지으면 되지 뚜껑만 씌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3000만 원 가지고 접근했 던 것이 시행착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에 보면… 이 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말 많고… 4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아놓고 왜 2억 원 가까이…

지금 나머지 1억 7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서면… 배바위 레포츠라고 해서… 거기 배바위 있는데 트레킹코스 하고 한방… 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면 모곡에서 마곡까지 그 길을 연결해서 배바위를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하고 해서 2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는데 도에 1억 원을 준다고 해서 앞에 것을 삭감해서 뒤에 편성하는 겁니다. 도비를 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같은 맥락으로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레포츠라는 새로운 용어를 우리 홍천군에서 지금 저희 위원님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압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돈이… 분명히 최초에 레포츠 기반조성 시설 할 때는 배바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그렇지요?

처음에는…

4억 5000만 원이었을 때…

4억 5000만 원 있을 때는 수변하고… 용역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용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4억 5000만 원 가지고 할 때 용역이 나면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4억 5000만 원 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했었지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 여기에 쓰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4억 50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레포츠 기반시설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그 결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 계실 때 용역에 대한 얘기를 또 했었어요. 4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들여서 제대로 된 레포츠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4억 5000만 원 가지고…

이 레포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나온 것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137쪽에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지금 1억 7600만 원이나 지금 금년에 사용을 못하고 사장을 시켰는데… 배바위라는 것이 뒤에 이월조서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질의하려는 것은 방금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왜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합니까? 레포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5억 원이라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을 편성만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발상은 전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레포츠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용역을 줬서 결과가 나왔지요?

예.

그 결과에 의해서 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지도 못하고 사장을 시키고 또 내년도 5억 원을 또 계상하고… 내년도에 가서는 또 이 예산에서 3억만 쓰고 2억을 불용액으로 남기고 그럴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계획이 명확하게 서 가지고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야지… 기반조성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반조성은 커녕 주어진 예산도 다 쓰지를 못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원래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기본 계획이 다 나와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바쁘다 보니까 같이… 용역하고 시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일단 기본계획이 나왔으니까… 차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홍천군에서…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 관광레저과가 신설이 되니까… 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아닌가 또 지금… 현재는 우리 문화체육과 소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으로의 소임을 다하셔야지… 혹 그러한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좀 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남아 있는 그날까지라도 좀 더 명확한 계획 속에서 하나하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홍천군이 레포츠천국이든 무슨 천국이든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계획적으로 하시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있는 배바위 에코레포츠 테마파크 조성은 언제 논의가 됐던 것인가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레포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요.

레포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만 얘기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것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잖아요.

모곡 쪽에 생태마을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담당하는 것은 모곡에서 마곡까지 길을 강 따라서 연결하면서 전망대를 조성해 주고… 배바위가 나왔던 것인데 여기를 모곡에서든 마곡에서든 돌아가서 갈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길을 연결해 주는 것하고 전망대 그 정도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트레킹 코스일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억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2억입니다. 도비 1억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설비는…

원래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보수에서 하려고 하다가 도비를 얻어서 해서… 도에서 1억 원을 줘서 우리 1억 원을 포함해서 별도로 하는 겁니다.

필요한가요?

필요하다고 봅니다. 가보시면 참 좋습니다. 배바위 연결하는 길을 가 보시면 좋습니다.

가 보셨어요?

예, 가 봤습니다. 길 연결하는 데도 가 봤고요. 그 다음에 배바위도 올라가보고 그랬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도시교통과의 자전거도로 매치가… 계속 연상이 되는 겁니다.

마을 돈으로 해 가지고 일부 몇 개를 해 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을에서 필요하니까 마을 돈으로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완전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사업 부서에서 하는 것은 다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북방 마지기고개 저쪽에서 내려가는 길 되게 좋아요.

지금 그게 있습니다. 마을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일단 놀러도 오고 숙박도 하지만 이런 일을 만들어 놓으면 길 연계해서 가는 것이거든요.

시설비 전체 관광휴양… 전체 예산이 12억 원인데, 배바위 에코레포츠 시설이 12억인줄 알았더니… 대충 보고…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올해도 수타사에 2억 들여서 길 연결한 사업입니다.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고요. 돈을 적게 들여서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두 가지만… 136쪽 중간에 남면생활체육공원 조성 있잖아요?

예.

내려가다 보면 감리비를 5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500만 원하고 4500만 원을 감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저희들이 종합감리를 받습니다. 감리회사에 맡기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과 보면 건축직, 토목직이 있으니까 굳이 종합감리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그럼 애초부터 판단을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것을 언제 결정하셨어요? 결정한 시기가…

올해 시행을 하면서…

시행을 언제 하셨는데요.

11월 20일날…

그것은 왜 그렇게 늦게 결정을 하셨어요?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토목직을 나중에 받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예측이 너무 어긋나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각 실과별로 이런 것이 엄청나요. 예비비가 그냥 3회 추경에 쳐박아 놓고 사장시키는 것 아닙니까? 또 138쪽 하단 쪽에 2012년도 축제 준비를 위해서 우수축제 견학을 하셨잖아요?

예.

이것도 견학한 시기가 언제에요? 견학을 하고 오셔 가지고 우리 축제위원회를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구상이 떠오르시는지요? 참고가 되셨습니까?

이것은 지금 축제위원회 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해서 축제 현장 견학을 다녀와서 우리 축제 때 반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제에 반영시킬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우리 참고할 수 있는 계획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가 그 사항이 있느냐는 얘기지요.

갔다 와서 바로 계획 나오기는 어렵고요. 저도 직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무리 설계용역을 잘 줘도 직원들만큼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 모든 시설을 견학을 가보라고 합니다.

갔다 왔는데 좀 효과가 있느냐 이것을 묻고 싶은 것이지요.

앞으로 할 때 많이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도 그래요. 500만 원 세워 가지고 150만 원 썼는데… 350만 원은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 모여서 큰 금액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4쪽까지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 용역 보고회가 있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실장님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셔야 될 부분인 것 같서요. 142페이지 맨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개선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

농정축산과장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100톤을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연구조사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국비 신청을 하고 후년도에 받을 그런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2012년 이후에 해양 투기와 굉장히 관련이 있을 텐데… 어떻게 진전이 되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이 와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142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관리… 이게 1억 9750만 원을 감하게 됐는데… 이런 예산은 매월 예산이 지원 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측 가능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초에… 계약을 한 후에 그 다음 1회 추경 시에 삭감을 해야 되는 것인데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바로 맨 위에 상단에 종량제봉투도 제작… 이것도 역시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이것은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하는 것인데… 배출량이 감소가 됨으로 인해서 판매수수료… 봉투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든…

상반기는 아니고 한 2회 추경쯤…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44쪽에 행정운영비도 역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144쪽이요?

143쪽 중간 행정운영경비…

예, 이것은… 맞습니다. 퇴직… 무기계약근로자 퇴직이 있는데… 예측을… 확실히 연말까지 갈지… 그만둘 사람이 있을지… 이것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위생과만 해도 이게 얼마에요?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축산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45쪽부터 153쪽까지 되겠습니다. 안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148페이지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혁신시스템 우수추진단 지원이 왜 그냥 남아 있지요?

이것이 새농어촌건설운동 도평가 미반영에 따른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도 평가가 미반영 됐기 때문에 이것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미반영 되는 바람에 삭감이 됐습니다.

151쪽에 보면 중간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이 2억 6000만 원이 섰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 신축하는 예산인가요?

이게 주로 양돈농가에 대해서… 늦게 사업이 떨어졌습니다. 축사 개선이라고 해서 3농가가 신청을 했는데 내촌에 허순 농가가 포기를 하고… 이게 국비 30%, 융자가 50%, 자부담 20%가 되겠습니다. 자부담하고 융자가 부담스러워서 포기를 했고, 2농가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우 농가들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해 올해 지원해 준 것이 있지요?

예.

그런데 그것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평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30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줬나요?

가구당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시설을 하느냐…

새로 신축하는데…

신축하는 것은 본인들 신청을 받아 가지고 그 평수에 따라서 지원을 했습니다.

평수가 아니고 신축하는 사업장에 따라서 그냥 군비로 350만 원인가 얼마를 지원해 줬다고 해요. 농가들이 하는 얘기가… 제가 예를 얘기들은 것은 한 600평 축사를 짓고 있는데 그만큼 해 주면서 크게 해 주는 것처럼 해서 상당히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저희가… 물론 대규모로 하는 농가를 다 하지는 못하고 대개 100평, 200평 규모 이렇게 나가는데… 30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아마 축사시설 현대화…

새로 신축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듣을 얘기라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면 하단부에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건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

이것이 공모사업에 의해서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내년이 집하장하고 선별 라인을 증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그것 때문에 제가 담당계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147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마을단위 소득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사업이 2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4개소에 지원이 되고 한 2600만 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예.

내년도에도 3억 예산이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도 당초에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있는 내용하고 다르게 이해를 하고 계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취지가 면단위에 1개소씩 해서 지원을 50% 자부담, 50% 보조 해서 해 주는 사업비라고 했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봤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4개소지만 어느 지역에 2개소가 갔고, 2개 면에 1개소씩 해서… 정상적으로 공모 기간을 충분히 거쳤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몇 개면에 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반 이장님들 조차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물론 행정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정말… 나중에 결과적으로 70% 보조에 자부담 30% 사업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정도 한 것이 70% 보조라고 하면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정말 실용성 있게 추진하려면 홍보를 정확히 충분히 해서 어느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사업장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2쪽에 축산 유통물 냉동차 지원을 어떻게 해서 세웠다가 그대로 삭감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오메가3 관련해서 한우를 현대백화점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차를 임대해서 하다 보니까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서 차를 구입해서 현대백화점 네 군데에다가 대주기로 해서 세웠는데… 축협하고 이런 문제를 조율할 때는 축협에서는 그 시기에 맞게 해 주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축협에서 공급하는 선이… 같은 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해서…

그러면 시장 조사를 안 하고 세운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물론 그 당시에 축협에서 어렵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더 신중을 기해서 했어야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이 자체를 무조건 차를 살 것이 아니라 더 검토해 보자 해서 늦게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부분은 저희도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필요하다고 하면 해 주실 의향은 있으시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세우지 않을 겁니다.

잘 살펴보시고 편성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정축산과 3회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서 상당히 돈을 많이 소진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 이유는 지금 여기 추경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새농촌운동에 10억을 뺀 나머지도 그냥 17억 정도 되잖아요?

예.

이게 대분류로 한다고 하면 어느 부분에서 가장… 농어촌 홍보물 빼 놓고 어디에서 늘어난 사유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늘어난 예산에 대해서…

예.

그것은 여기 총체적으로 보면 친환경 직불제라든지… 친환경 인증이 저희들이 끝나고 나서 확정된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중에 예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이 한 1억 30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논기반 다양화사업이라고 해서 논에다가 밭작물 심은 것이… 최종 점검을 해서 거기에 면적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7억 정도… 물론 국비이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가 많은 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겠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가 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예.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과에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물론 아무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좀 더 정확하고 타당성 있게 해야 되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잘 하셨겠지만… 내년부터는 좀 더 세밀하게 예측하고 타당성 조사가 정확히 이뤄지고 해서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깁니다.

예, 철저를 기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9쪽 무궁화메카도시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이 예산이 설계용역까지지요?

예, 지금 설계용역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0억만 배정이 됐더라고요.

예.

사업을 어디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전체 저희가 무궁화 수목원 조성 사업비가 60억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7억 원을 배정 받았고 내년도에 10억 원, 그 다음에 2013년, 2014년차까지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홍천군이 무궁화메카도시로 선정이 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예산을 너무 안 주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 보조사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광특회계로 하다 보니까 중앙…

제가 내용은 다 알고요. 제가 보기에 60억 가지고 무궁화메카도시에 공사를 해 봐야 사실 크게 남들보다 나은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이상의 규모를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만 될 텐데… 그럴려면 우리 군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이 10억밖에 안 돼서… 사실은 추경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하고 예산계장님은 내년도에 꼭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세요. 홍천이 무궁화메카도시입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8쪽에 보면 클러스터… 이게 아주 입에 올랐어요. 과마다 다 있어서… 산림과에서도 광특회계로 해서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었나요?

예?

클러스터 신축… 이게 복합향토단지 그거 얘기 하시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광역클러스터사업이라고 해서 향토산업 육성을 위한 잣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체적으로 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회 추경 건설방재과 것을 보면 감하고 더하고 이런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이… 물론 발생을 안 해도 이런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더 예산 편성을 할 때 기초 조사가 제대로 이뤄져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적하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도로사업 부분은 보상가 관계 때문에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상가도 그렇지만 국·도비가 확정내시 되면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도 신중을 기해 주셔서 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 없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서면 모곡지구에 주민들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사태를 주시해 가면서 집행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83쪽부터 184쪽에 걸쳐 있는 내용입니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나요?

시니어낙원 조성이요?

예.

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반발이 좀 있는 것인데 굳이 도비가 3000만 원 더 내려온 것이잖아요?

예, 도비 1억, 군비 1억 투자되는데… 나중에 추경에 확보된 3000만 원이 나중에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2억인데… 최초의 계획도 2억이었죠?

예.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품취득비에서요. 냉온풍기 2대 이것은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생각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본회의장에… 본회의장은 냉난방… 시스템냉난방 설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붕이 너무 높다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마저… 본회의장도 냉난방시스템으로 교체하는 겁니다.

각 방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군청 각 실과에서 하는 것과 같이…

그것은 증축 및 개보수 비용에 들어가 있나보죠?

그래서 이번에 추가되는 비용이 개보수 비용에 8000만 원 증액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상담실… 민원실을 하나 만들기로 했잖아요?

예, 컴퓨터 1대를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 활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감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주민민원실인데 컴퓨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왜 없애지…

만약에 꼭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1대 그쪽으로 비치를 하면 되니까요.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예산을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는데… 거의 50% 정도 감액이 되잖아요?

예.

너무 예산을 방대하게 세우신 것 맞지요? 그리고 이게 언제쯤… 이 사업은 언제쯤 끝나셨어요?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종자 채종포를 하고 종자를 채종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기상이 안 좋아서 수정이 잘 안 됐습니다. 생산이 계획보다 58% 밖에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각 실과마다 공히 말씀드리는 사항인데요. 2회 추경에도… 2회 추경을 9월에 했거든요.

그때는 옥수수가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어차피 지금 할 수 밖에 없었다?

금년에 특이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201쪽에 농업경쟁력 향상 해서 군비만 2억 500만 원이 삭감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국·도비 부분은 우리가 사업을 다 집행을 했고요. 군비 부분에서 고품질쌀 생산단지하고 친환경 생산단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를 감액하는 겁니다. 그 사유는 친환경인증 청정쌀 같은 경우 유기인증이 있고 무농약 인증이 있습니다. 무농약인증 부분은 타이트하지 않기 때문에 자가 퇴비를 사용한 농가가 있어서 감액한 겁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최종 추경에 되니까 예산이 너무 사장되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205쪽부터 208쪽까지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35쪽부터 1239쪽,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는 279쪽부터 30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면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부터 27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위원입니다. 243쪽에 상수원 이전 타당성 분석에 대해서 연구용역 기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월시켰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

타당성 용역을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계상을 해 가지고 했다가 지금 당초에 환경부와 춘천시 같이 협의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것은 향후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우선 명시이월을 해놓고 환경부와 춘천시의 의견을 듣고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장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가 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요.

예.

그러면 그때 예산을 확보할 때는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그때도… 2회 추경할 때도 알았습니다. 지금 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아직 공사 중지는 안 시켰는데… 이게 지금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획대로 하면 3월까지는 준공이 될 겁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공사에 가능한 것만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의 짧은 생각으로는 추경에 하지 말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이런 충분한 공기를 가지고 해야지… 짧은 기간에 하려고 하면 동절기 공사가 어렵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준을 잘 지키셔서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찰 충혼탑 법면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예.

여기를 한 번 다녀 오셨습니까?

예, 갔다 왔습니다.

법면이 그렇게 침하가 되고 그런지 굉장히 오래 됐어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공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이 몇 년 전부터 됐던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을 다시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는 답이거든요. 한두 해 그런 것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설계를 해서 용역회사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손을 대면 장마 때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지반이 악화되어 있어 가지고… 1년 정도 기간이 지나서 지반이 굳어지면 그때 가서 내려올 것은 내려오면서 그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용역회사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올해는 손을 대지 말고 내년에… 겨울 지나고 해토 되면 그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손을 안대고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조속히 내년에 마무리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허남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244페이지… 제가 못 가봐서 그런데요. 희망10리 경로당이 지금 공사가 시작 됐나요?

홍천읍으로 예산 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부지 관계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늦게 발주를 해서… 아직 공사는 착공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지금 나머지 잔여까지 사서… 해토가 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는 다 매입을 했고요?

예, 감정해서 했는데… 지금 가격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아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비용에 대해서 벌써 두 번이나 추경에 반영이 된 곳인데…

이번에는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안 되겠지요?

예, 이번에 될 겁니다.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에 체육회 홈페이지가 있어요. 체육회 홈페이지 구축이 2011년 당초예산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지금도 계속비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명시이월사업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지요?

내년 초에 저희들이 회계 규정에 의해서 지침을 적용해 가지고 입찰 보는 것으로 하고요. 비용은 다시 한 번 산출을 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의계약 해서 가는 것을 이것은 아니라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비용이랑 계산해서 입찰을 보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번 잘 받아보세요. 제가 알기로 5000만 원이면 체육회 홈페이지로는 과다합니다.

저희가 직접 견적도 받아보고 해서 적정가로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강휴양레포츠도시 조성 해 가지고 인공암벽이 있습니다.

예.

이게 왜… 당초 위치가 태학리이었어요?

원래 위치는 도시숲 공원에 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사업 위치는 분명히 요즘 얘기하는 토리숲이었는데… 왜 위치가 슬그머니 태학리로 바뀌었어요?

거기를 대안으로 검토를 해 왔었습니다. 아직 지금 최종 결정은 안됐고요. 일단 설계를 중지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과장님이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요. 인공암벽 10억 원 승인할 때도 여러 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폭이 20m이고 높이가 10m인지 13m인 것으로 알았는데… 이것을 토리숲에 설치했을 때 조형물로의 가치가 있겠느냐, 없겠느냐… 경관상에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당당하게 전혀 문제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된 주 내용이 실무자들 사이에 입지 조건 때문에 제일 커진 거지요?

입지 조건은 여기 나온 것이 거기에 적정한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쪽이 좁은데 그것을 설치해서… 그 부지로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금 다른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두 가지에요. 하나는 어쨌든 체육을 총괄하시는 체육과장님께서 당시에는 그 자리보다 더 적정한 자리가 없다고 분명히 저희들한테 오히려 항변을 하셨어요. 저희 입장에서 보면 거기 도시 한 가운데 불쑥 솟은 걸로… 경관에 해를 끼치지 않겠느냐고 저희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던 얘기하고, 우리… 저도 거기가 분명히 좁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자리로 사업 대상지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는 폭은 커도 실제 두께가 좁아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앞에서 준비운동할 공간도 필요고 장비 벗어놓을 공간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전혀 문제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어떻게 일부 사람들의 얘기에 의해서 자리가 변경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일부 얘기보다도…

일부 얘기에요.

지금 그쪽에 나무 심은 쪽을 하려고 판단을 했는데… 지금 그쪽에 나오는 곳이 좁은데다가 그것을 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대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야 되는 당위성을 과장님 스스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느냐하면, 어차피 클라이밍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자료에는 300명이라고 했지만 실제 50명 미만의 사람들이 할 것이고, 또 홍천 주민들이 여기 시내 가까이 있어야 이용하기 때문에 토리숲에 하셔야 된다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나름대로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도 저쪽에 크라이밍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해 달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을 때 거기만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하게 되면 월나무 심은 곳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간은 되지만 나중에 행사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당초에 저희들한테 의회에 와서 말씀하실 때는 충분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꾸실 예정이요, 아니면 더 검토할 예정이에요?

지금 일단 대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보기에 위치가 태학리로 바뀐 것을 보니까… 서류상에… 벌써 바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가 아니면… 체육단지를 묶어야 하기 때문에 태학리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사실 이 부분… 저희가 어쨌든 10억 원이라는 돈을 승인을 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까지 얘기할 것은 없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일부 인사들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것은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인사 얘기에요. 그런데 그 일부 인사 얘기 때문에 우리 문화체육과장님이 이 위치를 바꿔야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애시당초 그 사람들의 얘기가 주가 아니고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클라이밍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토리숲에 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 때문에 그 위치를 바꿔야 된다고 하면… 문화체육과장님께서 이 인공암벽에 대한 당위성을 전혀 못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위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양분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시는 분들은 그쪽이 적지이고… 그쪽에 해달라고 하고…

축제하는 사람들은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 일반적으로 거기를 가야 되느냐는 얘기도 있고 해서…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고 축제 관계된 사람들 얘기에요. 다른 분야 또 누가 얘기를 해요?

밖에서 얘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릴려고 했는데요. 위치가 홍천읍 태학리로 변경이 돼서 왔어요. 저희 자료에… 벌써… 예산을 다시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이 정도의 사업이라면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초예산에 세운 것을 저희들이 여태까지 추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처를 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의견 수렴을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에서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님 얘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면 전 사업장이 다… 지금 동료위원이 얘기한 그런 부분을 들면서 제가 생각한 것은 너무… 타당성 조사라든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임하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 실과마다 이런 저런 얘기를 했지만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산 편성을 할 시에는 정말 신중히… 타당성 조사를 하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예산 편성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즉흥적으로 하니까… 지금 돈 사장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265쪽 모곡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예.

5억 3000만 원…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도 마을 주민들이 오늘 아침에도 의회를 왔었지만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마을주민들에게는…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시고 정말로 필요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전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75쪽부터 277쪽까지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해서 토론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과 심사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계수조정과 심사서 결과서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화자 위원님께서 허남진 위원님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간사대행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을 이용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서가 작성이 되었습니다. 허남진 간사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대행 허남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은 지난 11월 17일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 청취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총 예산요구액은 3777억 8968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95억 2246만 5000원보다 82억 6722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183억 583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125억 244만 2000원보다 58억 5588만 4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요구액은 상수도사업인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594억 3135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0억 2002만 3000원보다 24억 1133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토론을 통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최종 마무리 성격의 예산으로 대부분 사업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인공암벽 등반시설 설치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당초 또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여 사업을 이월시키고 사업 집행의 잔액을 불용액으로 처리하므로 많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며, 2012년에는 사업의 계획단계서부터 철저한 검증을 통해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오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간사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남진 간사대행님이 설명한 예산안 심사결과는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본 위원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남진 간사대행님이 설명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본 위원회의 원만한 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위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7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