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방영선입니다.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오늘 소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나 현재 출장중에 있어 정책과장이 대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당초예산 은 총 243억 3,331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224억 5,283만 1천원 대비 8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전 직 원은 우리군 농업이 살기좋은 농촌으로 탈바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 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책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항목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사회개발분야에 36억 9,77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사회관리사업 에 세부사업으로 농지이용관리지원을 위한 샐태조사와 관리비로 1,4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사회관리지원으로서 8,0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에 3,750만원을, 귀농인 실습지원에 600만원을, 다음은 청사경영관리로서 청사경영관리를 위한 인건비 와 운영비등으로 8,065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1쪽입니다. 명품관 경영관리지원으로서 2,740만원을,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에 1억 4,6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입니다. 농업기반구축사업으로서 지역혁신 역량강화사업에 2,000만원을,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총 3개사업에 1억 1,000 만원을, 산채종묘육성사업에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3쪽입니다. 향 토산업육성사업인 민들레사업에 9억원을 계상하였고, 시래기 명품화사업에 연 구비와 보조금등으로 6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농 업인력전문화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에 900만원을, 후계농업경영인교육에 540만원을, 다음쪽에 이어서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에 900만원을, 후계농 업경영인 농어민 신문구독지원에 2,653만 2천원을, 농업인 경진대회 4개사업 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력 전문화지원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다음 267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을 위한 여비로 350만원을,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보조원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품목별 기술습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농업 인 연구모임육성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8쪽입니다. 농업인대 학운영에 2,000만원을, 생활개선회육성에 2,638만 5천원을, 선도농가 육성을 위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분야에 23.9%인 58억 540만 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1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숨골권역 개발사업에 3억 1,600만원을, 국토정중앙권 역사업에 1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1쪽입니다. 녹색농촌체험 마을 조성사업에 2억원을,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비 및 운영비로 1,796만원을,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억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272쪽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군,도 우수마을 지원으로 2억 원을,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조성사업으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농특산물 유통지원사업으로서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 에 3억 5,900만원을, 농특산물 홍보관 물품판매지원에 1억 4,498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농산물 안정성검사 지원으로 387만 6천원 을 계상하였고, 농특산물 유통체계구축사업으로 도농간 농특산물 직거래 운영 등 4개사업에 4,950만원을, 산지유통 저온저장 시설지원사업비로 2,625만원 을, 농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5쪽입 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사업에 6억 6,000만원을, 농촌생활활력화 사업으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지원에 1억원을, 농촌생활활력화 지원 일반 운영비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 에 1,050만원을,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농촌생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에 900만원을, 향토음식 지원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에 1억 9,000만원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278쪽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에 9,267만 6천원을, 농촌여성 결혼 이민자 모국방문지원 보상금으로 660만원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8,316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9쪽입니다. 축수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비 로 9.8%인 23억 7,976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축산 자생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꿀벌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 보조금으로 1억 143만 9천원을, 강 원한우 우량혈통 개량사업에 8,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송아지 안정화 생산사업 보상금으로 1,700만원을, 양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을, 축산운영관리 지원으로 방역장비 유지보수등에 4,30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강원청정돼지 브랜드화사업 보조 금으로 2,125만원을, 쇠고기 이력제 추진사업 보상금으로 3,132만원을, 가축 사육 운영관리사업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 보조금으로 1억 3,11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보조원 지 원 등 8개사업에 4억 1,627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3쪽입니다. 학 교우유 급식사업 보상금으로 5,692만 5천원을, 가축질병 근절사업으로 공동방 제단 운영비로 3,8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지원 재료비로 1,578만원을,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 보상금으 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사육 운영관리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포획 재료구입 등 4개 사업에 2,580만원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은 조사료 생 산을 위한 장비지원 등 2개 사업에 4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기 및 종균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내수면 자 원조성사업으로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에 6,300만원을, 내수면 인공산란장 조 성사업 보조금으로 7,875만원을, 어업용 면세유 인상차액 지원금으로 5,5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 음 287쪽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 관리지원 보조금으로 8,500만원을, 어망어 구 세척을 위한 전용작업선 지원 보조금으로 2,971만 2천원을, 낚시터 환경개 선을 위한 쓰레기 수거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어촌종합개발사업에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어선 유류절감 장비지원 보조금 으로 672만원을,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을 위한 장비구입비로 850만원을, 어업 자원 자율관리 보조금으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운영비 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입니 다. 농업소득지원사업은 총 예산대비 48.5%인 118억 711만 7천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먼저,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를 위한 운영비등에 300만원을, 농산 물 소득조사 분석을 위한 보상금 등으로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 쪽입니다. 농업기술보급 정보화사업 인건비로 1,000만원을, 농기계 공급지원 보조금 등으로 2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취약농가 지원사업으로 취약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기술보급 지원사업에 20억 3,99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농기계 훈련장비 구입비로 4,800만원을, 농기계 임대은행 경영관리 지원에 2억 4,64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 원사업으로 3억 884만 1천원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억 8,596만 3천원 을, 친환경 농산물인증 촉진비 지원에 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지원 운영비 등으로 8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4쪽입니다.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억 7,463만 2천원을, 친환경 농산물인증 포장재 지원사업에 5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5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단지조성 보조 금으로 1,500만원을, 과학영농 장비운영으로 친환경 종합검정실 운영에 1,9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소득작목 경영으로 생산비절감 가축사양기술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수박 최고품질생산사업에 1억원을, 과 수우산식 지주 시범사업에 6,000만원을, 지구온난화 대응 농업미기상 측정기 술시범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7쪽입니다. 농촌구전자원 활용기술 소득화 사업에 7,000만원을, 채소 병해충 방제사업 보조금으로 1,921만원을, 과학영농 자원화사업에 1,229만 2천원을, 인삼친환경 재배사업 보조금으로 1억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298쪽입니다. 우량묘삼포 조성사업에 1,000만원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 득작목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에 10억 3,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에 2,500만원을, 과 수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1,250만원을, 수출화훼단지 육성사업에 2,250만원 을, 접경지역 원예단지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소득작목 시설지원비로 700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신선채소 수출전문단지 육성사업에 1억 2,500만원을, 에너지이용 효율화 보조금으로 4억 1,900만원을,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에 1억원을, 사과명품과원 조성사업비로 7,50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다음 301쪽입니다. 과채류 명품화사업 4개 사업에 12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량작물 기반조성으로 벼병해충 예찰포운영비로 1,570만 원을, 302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로 2,500만원을, 가공용감자 계약재배 지원사업에 3,159만원을, 벼못자리용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비로 975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3쪽입니다.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보조금 으로 500만원을, 경영비 절감기술 조기확산을 위한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벼 재배용 상토등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에 2억 1,39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4쪽입니다. 감자광역브랜드 계 열화 지원사업에 2,600만원을, 논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4억 6,640만 5천원 을, 기능성 특수미생산 시범단지 육성사업에 4,800만원을, 쌀소득보전 직접지 불제 보상금등으로 16억 8,1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입니다. 식 량작물 생산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3억 3,692만 3천원을, 식량작물 지원사업 총 9개사업에 1억 8,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6 쪽입니다. 농업시험연구사업으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억원을, 농업기술센 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4,327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8쪽입니다. 농업안정경영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261쪽에 통일농업시험장 경영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통일농업시험장 사업비가 1억 8,000만원 정도 작년대 비 삭감 편성했는데 이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이 예산안이 사실 지원과, 정책과 이렇게 막 섞여 있어가지고 정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지원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 로 그렇게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264쪽에 향토산업육성 시래기사업과 관련해서 6억 5,000 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총 6억 5,000만원입니까?

네.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게 단기성 사업입니까? 아니면 장기성 사업입니까?

신활력 향토산업으로 해서 3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4까지 3년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들레 사업과 같은 향토산업입니까?

네. 같은 향토산업으로 공모를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한겁니다.

연구개발비로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다. 용역비 편성하신 겁니 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심의는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시작이 안됐고, 내년도에 이 사업이 예산이 떨어지면 그때가서 만약에 용역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사전에 협의를 거칠 계획 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계획을 잡은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일단 예 산을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우리군에 입안된 용역과제조례를 참고하셔서 만약에 받지 않으셨다면 추후에 서면이라도 심의를 받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이 사업말고도 다른 사업에 용역 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에 관해 서는 사전에 용역심사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하게끔 그렇게 조례가 제정되 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소장님이 안계셔서 보고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근 80%정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지만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고효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78쪽 하단에 보면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이 있 는데 여성농업인센터에 금강초롱 어린이집에 주민생활지원실 예산이 이쪽으로 편성된게 맞습니까?

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근무자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농어촌특별근무수당만 지급 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별수당이 8,300만원이나 됩니까?

보육시설이 지금 13개소로 돼있습니다.

양구관내시설에 대한

네. 교직원이 총 62명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산채종묘육성사업 추진도 과장님께서 하십니까?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4억 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8억 5,000 만원인데 이게 광특회계하고 군비가 들어갔는데 몇 년차 사업입니까?

총 4년차 사업입니다.

총 금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67억원입니다.

민간자본보조면 민간인 자부담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율이 얼마나 됩니까?

20%입니다.

지금 이게 선자부담한 사업자, 올해 4억 500만원에 대한 선자부담한 사업자 가 즉, 얘기하면 특정인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 다. 주민들 여러 가지 작은 자본으로 자부담을 하는 사람, 사람수에 따라서 지 분이 분포가 되겠죠. 67억원에 대한 자부담율에 따라서 80%에 대해서 지분이 이 사업은 분배가 되죠?

지금 현재까지 산채종묘법인이 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5명이 똑 같이 자부담을 부담을 했습니다. 1인당 6,000만원씩. 그런데 저희가 다수의 농 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두가지 방법으 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합원들 똑같이 n 분의 1로 나 누는 방법, 그 다음에 출자방식으로 공모를 해서 참여농가를 확대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그 두가지 방법은 어 떤 것이 더 좋은지를 저희들이 법인하고 협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힐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67억원의 국비,군비가 포함되고 20%의 자 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을 적지않은 공로가 없어서 특정인이 이것을 소위 얘기 해서 장악했다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이렇게 어떤 자기네 내규나 이런 것을 만 들어 놓은 후에 소규모 투자자들이 정보를 늦게 알았건, 내실을 보니까 할만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됐건, 뒤늦게 뛰어드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그 선정을 잡은 6,000만원이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 67억원의 국비를 받아서 하는 행위자들이 그나마도 6,000만원씩 농가에서 낼 수 있는 소위 얘기해서 부가 있는 사람들 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이런 사업일수록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규모가 큰 보조 사업은 홍보를 많이 하고 공모를 해줘야지 특정인 5명이 67억원의 정보를 어 떻게 알았는지 먼저 알아서 이렇게 기득권을 잡아놓고 지금 들어오는 사람, 새 로 하겠다는 사람들하고 너네 어떻게 들어와라 조건을 제시하고, 이런식의 문 제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총 인원이 약 30명정도가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 니다. 참여하다가 자부담을 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능력이 없다면서 전부다 빠 져나갔고, 최종 7명이 있다가 자부담을 내는 시기가 되니까 2명도 나중에 포 기를 하고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최소 25명 정도가 서로 해 가지고 운영이 됐던것인데 자부담이 과다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상태입 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지금이라도 더 많은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혀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있어서 우리군이 선정되기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좀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 지 않나, 쉽게 얘기하면 주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측근에 있는 사람 들이 공모사업을 제일 빨리 알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혹시나 앞으로 우리 센터에서 정부를 상대로 하는 공모사업을 할때는 그 예산이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될 때 까지는 보안을 유지하는게 지금 이런식의 폐단을 없애는 방법중 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생각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 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으로 4억 3,800만 원을 계상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년차 사업입니까?

3년차 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산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군비부담율은 몇%입니까?

군비가 20%입니다.

사업내용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이 사업내용이 녹색생태체험 관광기반조성사업과 마을을 테마로 한 관광사업 이 되겠습니다.

수입천의 농업과 관련을 해서 테마거리를 조성할만큼의 특화된 사업소재가 있습니까?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저희가 이 사업을 금 년도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사실은 이게 확정될것이라는 기대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저희가 공모를 했고, 저희가 따왔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백토자기사업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할 때 기본계획이 그 백토박물관과 연계한 관광테마상품으로 계획을 올렸던 겁니 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문화체육과로 사업비를 이전을 해서 그 백토사 업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예산은 농림부 예산입니까?

행자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게 농업기술센터에 수입천 테마거리 및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농업자원을 소재로 하지 않은 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은 조금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공모해서 따다가 사업성격이 약간 변질이 돼서 그 쪽으로

3년차 사업이면 총 15억원정도 들어가겠네요. 아까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는 데

네. 25억원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25억원이면 이런 사업도 사전적 절차로다가 투융자심사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 다음에 예 산에 편성되었을 사업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절차에 만전을 기해 주 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7쪽에 향토음식 자원화 이 업무도 과장님 업무입니 까?

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1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사업내용에 관해 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향토음식 자원화 기반조성 및 전통 향토음식 발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 맛집 을 만들고, 그 다음 주변을 조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 다.

보조사업으로 시행을 할 겁니까?

이것도 연구용역비가 있고, 대부분이

민간자본보조로 8,000만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자원화 기반조성 한다든가 이런 사업비로 쓰여 지는 겁니다.

그럼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해서 사업 을 할 예정입니까?

읍 ․ 면에 공문시행을 해서 읍 ․ 면에서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대상지역을 저희가 사전실사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인만큼 또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아까 김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공정하게 예산을 집행을 해서 나중에 특혜나 공정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 데 지금 센터의 예산이 우리 양구군 예산의 10분의 1이 넘습니다. 자료를 보 면서 이 사업이 진짜 필요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가는 사업이 한두개가 아닙 니다. 먼저, 요즘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 민들레 사업과 관련돼서 과장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에 저희가 현 민들레영 농조합법인 경영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라서 저희가 제3의 인수자를 물색을 하 던 중에 지난 8월달에 양구농협에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구 농협에서 재무재표조사를 마쳤고, 현재 자산실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농협에 서 지금 저희들한테 통보해준 내용이 부채를 제외한 현재 자산실사 금액으로 법인을 인수하겠다는 공문을 일단 어제 저희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법 인 현 경영진을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인수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난색을 표하고, 그래서 지금 오늘 저희 행정, 농협이 일 단 모여서 대책회의를 한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그 자 산인수방식으로 할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현재 기계라든가 설비, 건축 분야는 그 자산실사해도 그게 연식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따진다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건초부분입니다. 건초부분이 현재 약 50톤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쪽 법인에서 자산내역을 할때 는 그네들이 수매를 한 가격대로 자산으로 잡았고, 농협에서 자산인수방식으로 할때 현재 거래되는 실가격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경동시장에서 민들레제품이 거래되는 가격이 만원, 그 다음 뿌리같은 경우 만오천원, 품질에 따라서 그 다음 친환경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가격에 등락폭이 있겠습니다만 평균 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건초를 말씀하시는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법인에서 내놓은 자산자료와 농협에서 현재 실 시하고 있는 건초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한 금액 자산차이 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쪽에서는 자산실사 방식해서 자산대로 인수를 하겠다, 또 현 경영진은 그렇게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서로 팽팽하게 대립을 하 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 향토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주관은 직원분들이 합니까? 아니면 향 토산업 사무국장이 관리를 합니까?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

그럼 향토산업 사무국장은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향토산업 사무국장은 이 향토산업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각종 테마마을 조성사 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할때는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 각종 단체에서 하는 일, 무슨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저희 행정을 대변해서 그 일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들레 작목반들하고 우리 센터에 관련되신 분들하고 작목반장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하고 대화는 하셨습니까?

어떤 내용의 대화를 말씀하시는지

지금 어떻든간에 10억원 가까운 돈에 대한 작목반들이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분들이 작목반들하고 어떤 방법의 개선책으로 그런 대화는 한번도 안하셨 습니까?

그것은 지금 수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 작목반장님들하고 몇차례 회 의를 가졌고, 그 다음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을 통해서 저희가 수시로 얘기를 전달을 하고 전달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그 10억원 가까운 돈을 다 받겠다고 합니까?

제가 일전에 그런 제안을 한번 했었습니다. 농가 작목 회장님들한테 어떤 제 안을 했냐하면 지금 상당히 지금 이렇게 어렵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그 농가들 도 내가 납품한 물량의 백프로를 액면 그대로 받을 생각을 하는게 잘못된 것 이 아니냐, 그래서 어느정도 감안을 해서 현재 민들레 형성되는 가격도 있고, 이 점을 감안을 해서 그것을 덜받는 그런것도 연구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해서 지금 전체적인 회원들의 말은 아니지만 몇몇 회원 작목반장님들 은 그렇게 수긍을 하고 그렇게 가야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여론이 형성이 되 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작목반들 몇분을 만나서 진짜 민들레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본인들도 지금 그 수매대금이 다 받을 수 있지는 않다고 생각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가구당 몇천만원씩 되는 돈을 지금 연말 다돼가는데 하나도 건지지 못한 상황에서 아무런 대안도 없이 그 많은 작목반들이 민들레 수량이 워낙 과다 출하가 돼가지고 감당을 못해서 그것은 어떻든간에 지금 관 리 ․ 감독하는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다출하되니까 작목반들 줄이라고. 이상없다고 계속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민들레 제품 만들어 나가는거 알고 계시죠?

네. 일부 지금 오이엠방식으로

그게 나가는게 지금 정상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농업작목반에서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농 가들이 별도로 산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자연중심 마크가 된 박스가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가는게 지금 정상적인 겁니까?

금년 4월까지 자연중심마크 사용기간이 지났습니다. 별도로 신청은 들어오지 않고, 현재 또 만들어놓은 박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신청을 하라고 종용 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품질자체가 인증이 안된 제품이 출하가 되는데 그 부분이 본 위원은 우 리 양구군의 명예가 실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군에서 인증 한 민들레가 지금 팔려 나가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 그 값이 지금 무척 내려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검증안된 민들레 엑기스가 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 오이엠식으로 다른데서 만들어가지고 와서 파는 겁니다. 그게 지금 검증이 됐습니까?

민들레가 저희가 공장에 가서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 능력가지고는 그 제품에 대해서 확실한 검증기능을 갖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일단 박스 자체를 회수를 해야죠. 양구군에서 만들어놓은 박스를 회수해가지고 그 박스가 못나가게끔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됐는데도 그것 자체도 관리를 안하십니까, 우리 양구군을 상징하는 마크가 있 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자연중심마크를 줄때는 이미 그 공장에서 오이엠 방식으로 하는 공장에서 나오는 한 공장이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민들레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전환을 준것이고, 또 지금 그 민들레가 다른 지 역에서 생산된 민들레가 아니고,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민들레로 제품이 생산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아무런 제재도 안하고 있는 상태입 니다. 그 민들레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만약에 그런다면 저희가 제재를 가하겠지만 현재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민들레, 그 다음 당초에 제품이 나올때 생산되는 공장에서 같은 공정으로 나오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아직 까지는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민들레를 다른 우리 양구민들레를 가지고 만들어내시는 분이 오이엠 방식 한공장에서 나오는게 아니라 다른공장에서 두군데서 만듭니다. 법인에 관 련된 사업주들이 자기도 만들고 너도 만들고 나도 만들어 팔겠다는 겁니다. 이 민들레가 농협에서 인수했을때 그 가격이 형성되려면 판매유통망이 무척 양구 군이 실추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지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인지했으면 어떤 대안을 해서 빨리 제안을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인지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가장 문제점은 민들레영농법인이 정상화 될 것이냐, 안될것이냐 이게 문 제가 되는 것이지

정상화되기 전까지 그러면 판매를 어떻게 차단을 시키던지, 정상화되기 전까 지는 유통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행정적으로 어떤 제재 를 가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자연중심마크는 일단은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다 시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날 현장답사 가보셨지만 본 위원은 그전에도 갔었는데 그 박스 쌓아놓은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본 위원은 농협인수를 말씀하셔가지고 12월말까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수님 하고 간담회때 과장님께서 12월말까지는 책임지고 하신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12월말까지 농협에서 인수한다라는 전제조건하에 어떻든간에 가능하면 그간이 라도 우리 민들레에 대한 명품이 실추되지 않게끔 관리 ․ 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들레가 사실 가장 큰 우리군의 문제점 으로 대두가 돼서 다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물론 감독 기관이지만 영농법인과 농협 또 다른 문제들이 여러 가지 얽힌 일들이 그것 이외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만 위원님 들께서도 많은 조언좀 해주시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 니다.

민들레 관련된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다시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 다음 264쪽에 향토산업육성과 관련돼서 민간경상보조금과 관련 돼서 지금 사업단추진운영과 사무국운영 이것은 향토산업 사무국운영에 관한 사업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무국에서 각종 마케팅이라든가 홍보사업을 할 수 있는 예 산입니다.

그 다음 266쪽에, 4- H 회원 기초영농시범지원이 있는데 4- H 조직이 지금 형 성이 돼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회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일반 4- H 회원이 지금 7명이고, 그 다음 학생 4- H 회원이 270명입니다.

학생 4- H 요?

네. 지금 과거의 4- H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4- H 회원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 서 학교 4- H 를 통해서 학생들이 과제교육이라든가 그 다음 선진농업체험이라 든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비 지원내용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관내 중 ․ 고등학교는 모두 다 지금 돼있습니다. 1 ․2 학년 학생으로 주축이 돼있 습니다.

사업계획서하고 그동안에 900만원 돈이 사업예산이 서있는데 내역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학교에다가 과제지원금으로 분류해서

학교에 지원을 해줬으면 학교에서 사용한 내역 있지 않습니까?

네.

사용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 학교에서 900만원을 가지고 물품을 구입 했는데 그 구입한곳이 어디인지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경진대회 육성과 관련돼서 우리 농업경영인대회가 있고, 한마 음체육대회가 있고, 지금 4개 대회가 지원되고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 관련된 것은 대회를 하나로 축소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업경영인 사업비는 매년 돌아가면서 도대회가 한번 1회 개최되고, 그 이듬 해에는 전국단위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참가하는 최소한의 실경비만 지원해주 는 사업비입니다.

강원도대회는 본 위원이 인정을 하겠는데 농업인의 날 행사가 있고, 농업경영 인 한마음체육대회가 있고, 두개의 체육행사가 있는데 1,500만원, 500만원 지 원이 되는데 이것을 한군데로 묶으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행사자체만 늘 어났지 실효성이 별로 없는거 아닙니까? 굳이 농업경영인 한마음체육대회 있 고, 농업인의 날 행사 또 있고 이 부분은 행사를 좀 단일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농촌지도자대회, 각종 단 체별로 저희가 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경진대회 참가라든가, 강원도대회나 중앙대회 참가하는 것은 전부 다 각종 단체는 별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 다.

농업인의 날 행사는 양구에서 하는거 아닙니까?

농업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전체 학습단체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이고, 그 다 음에 학습단체별 행사는 또 별도로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경진대회 참가하는 대회는 본 위원이 알겠는데 체육대회 행사를 지금 농업경 영인하고 농업인의 날 행사가 두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를 하나로 묶으실 의향은 없으시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엄밀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 농업경영인은 저희 산하 학습단체가 아닙니다. 생활개선회라든가 농촌지도자회, 4- H 는 저희 산하에서 관리하는 학 습단체인데 농업경영인은 사단법인 농업경영협회에서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사업비를 책정이 돼서 나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분리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사업비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군 예산 아닙니까?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군비가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 다.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과거에서부터 계속 추 진이 돼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 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게 전체적으로 우리군 행사가 배꼽축 제나 도솔산전적문화제, 양록제 여러 가지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그 행사자체 도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삭감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를 줄이는 입장에서 행 사가 너무 난무하다보면 행사의 실효성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연찬을 하셔서 개선을 해주시기 바 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71쪽에,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운영과 관련돼서는 지금 사업의 성과가 과장님 판단에 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은 저희가 금년에 처음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건물이라든가 완공이 되지 않아서 금년도에 처음 운영을 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도시민유 치 프로그램이 금년도에 시행착오도 거쳤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 니다만 첫술에 배부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체 나름대로 저희는 도시민유 치 프로그램을 위해서 도외지에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약 357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각종 홍보물 이라든지 우리 양구로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소식지를 전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계속 성과가 날것이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가까운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8,000만원 정도의 군비 가 들어가고 있는데 전년도보다 사업이 2억원 자체가 군비가 8,000만원씩 들 어가는데 프로그램을 올해 한 내용을 봤을때는 너무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 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의 성과가 별로 뚜렷하지도 않은데 다시 사업을 하는 과정이 약간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사업입니다. 내년에 모든 사업이 끝나게 됩니다.

도시민유치 프로그램과 관련돼서는 정창수 위원님도 관심이 많으신데 이 부 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도 아시지만 우리가 동면 현장답사 가서도 도시민과 관련된 숨골권역 그쪽에 아이들 왔을때 보니까 두세명 데려 다 놓고 교육시키면서 선생님 한분이 하시던데 여러 가지 좀 의아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계속 보완 ․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농어촌운동은 지금 대상마을이 있습니까?

아직 내년도 신청농가는 없습니다.

내년도 신청을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으면 새농은 할 마을이 없다는 겁니까?

지금 마을에서 과거처럼 신청하는 마을이 지극히 많지를 않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전환시키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굳이 우리가 새농어촌 건설하면서 사업비 들여서 할 필요보다는 이제는 마을 하나를 전체적으로 무 언가 특색있는 마을로 선정해서 우리군의 볼거리를 같이 병행해서 만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 새농촌건설운동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것 이 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어느 마을을 테마로 만든다 든지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새농촌건설운동이 그게 다 연계되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새농촌건설운동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군에는 새농할 수 있는 마을이 본 위원이 봤을때는 뚜렷하게 선정이 되 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읍 ․ 면장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제 새농할 수 있 는 마을이 어느정도는 다 윤곽이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열기가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계장님하고 본 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새농과 관련된 것은 이제 우리 가 춘천과의 접근성이 가까워지면서 이 새농을 하면서 도의 예산을 받는 것 보다는 우리 나름대로 군의 특색있는 마을을 선정을 해서 무언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산같은 경우 수입천 사업이 몇십억씩 들어가서 하는데 그런 사업을 같이 우리 새농과 병행해서 한 다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하게 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쪽으로 과장님 한번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우리군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사 업비와 관련돼서 새농을 한다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향을 그렇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276쪽에 농촌총각 결혼지원과 관련돼서 올해는 몇 명이나 결혼사업을 하셨습니까?

네. 이상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2명 추진했습니 다.

그럼 다문화가족이 된겁니까?

국제결혼입니다. 농촌총각 결혼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저희가 사업 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럼 알선해주고 하는 그 과정에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아닙니다. 그쪽에 가서 결혼하거나 이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베트남이면 베트남가서 결혼하는 비용을 우리가 보조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조해주는 것이고, 결혼절차라든가 이런 것은 본인들이 와갖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때 그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겁니다.

지금 외국인 다문화가족들 어제도 프로그램 가서 군수님과 같이 봤는데 실제 로 결혼식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결혼식을 하고 싶어하는 다문화가족들이 있습 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국전통의상을 입고 하고 싶어가지고 전번달에 한분이 보조를 해줘가지고 그렇게 결혼식을 했습니다. 드레스 하나 빌려주고 예식장 빌려가지고 음식은 자기들이 해서 봉사활동단체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서 지금 두 가정에 이렇게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다문화가 족들이 여기와서 결혼 못한 다문화가족들도 홍보를 하셔서 일부 예산이 그쪽 에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의 성격상 들어와서 결혼하는 사람들까지 지원해주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한정돼있고, 이게 금년에도 두사람의

그럼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사업신청서를 받아서 선발을 합니다.

신청한 분들이 몇분이나 됐습니까?

올해 두사람 신청해서 두사람 다 국제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이 여기와서 결혼식을 별도로 국내에 와서 하는 사람들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별 도의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것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분이 들어와서 두분만 했으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읍 ․ 면에 당초에 지침을 내립니다. 그러면 읍 ․ 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을때는 저희가 또 별도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하게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향토음식 자원화 관련돼서 읍 ․ 면에다가 향토음식과 관련된 선 정을 하는 겁니까? 향토음식 자원화에 1억원 예산이 계상돼있는데.

마을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마을을 대상으로 하면, 거기에서 향토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만들고, 체험활동을 하고 그렇습니다.

무척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구를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 각하십니까? 손님들이 왔으면 우리가 대표하는 음식을 우리 양구에서 내노라 하면 무엇을 내놓으시겠습니까?

사실 저희 양구를 대표할만한 음식이 딱히 지금 없다라고 봅니다. 특히나 농 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음식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 로 이런 음식개발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산채를 테마로 한 음식부문, 그 다음 전통장류, 이런쪽으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음 식문제 관계에서는 저희 기술센터 뿐만이 아니라 우리군 전체가 똑같이 나가 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음식업주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은 계속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다음 보건소 예산을 다루겠지만 양구군을 대표하는 음식을 이제는 제대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양구와서 뭐 잘하냐고 하 면 오골계 말씀하십니다. 오골계 말씀하시고 (테이프 교체)

맞습니다. 오골계를 테마,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게 전혀 안돼있는 상태입 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산채체험관에 식당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채체험관에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날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들이 양구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들을 그쪽에서 홍보를 해야지만 그게 되는데 그 자체를 음식자원화 하는 것, 이 자 체가 그쪽으로 연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산채체험관, 양구명품관이 있는데 거기 음식점을 운영하면 양구군의 특색있는 음식이 거기서 선정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자체 프로그램에도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산채체험관 운영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양구의 먹거리가 오골계이면 오골계를 집중적으로 우리가 해 가지고 이제 접근성이 가까워지면 손님들이 와서 양구의 먹거리를 찾아야 되 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먹거리가 특색있는게 없다라는 얘기죠. 양구가 지금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골계밖에 없습니다. 쇠고기는 다 시군마다 있고. 그 오 골계는 어떻든간에 우리군이 먹거리로서 준비를 하면, 닭갈비가 춘천의 닭갈비 가 됐지만 양구에 오면 오골계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어떤 준 비를 하는게 이 향토음식 사업비정도 되면 어느정도 준비단계가 된다라고 봅 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보건소쪽도 관심을 가지시겠지만 센터 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병아리부터 오골계가 커나가는 과정이 양구에서는 준비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 지만 지금 우리군민들이 생각하는것도 똑같습니다. 군인가족들이 면회와서 뭘 먹냐고 하면 오골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골계 자체가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인제에서도 오골계를 하지만 거기서 가져간다 그러면 우리는 또 뺏기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향토음식 자원화 하는 것은 읍 ․ 면에 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읍 ․ 면에서 예를 들어서 오골계를 키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하면 오골계 사육하시는 분들 일부 보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없어지고 다시 방산에서 오리로 사육하고 계시길래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생각은 한번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 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금 소 양댐하고 파로호에 어촌계에 몇분이나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러는데 농업지원과장님, 지금 어촌계 계원님 들 명단하고 면세유 다 나가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어촌계분들이 고기 잡이를 하는지, 하는 분이 있고, 안하시는 분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한 내용도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에 친환경농업 육성지원과 관련돼 서 지금 민간자본보조로 7억원이 계상돼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원과 소관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같은 것을 해야 되는 데 일단 알 것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상건 위원님이 민들레 문제를 발언하셨는데 이거 대답할게 아니고, 예 아니면 아니오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부채가 어음발행분 대체하는데 12억 5천만원, 그 다음 관 계기관에 승인이 필요한지 몰라도 녹즙기 구입하고 운영자금에 하는게 수도권 금융에서 8억원, 전 사업자로부터 승계된 6억원정도의 부채, 그 다음 기관이나 사업자가 인정하는 2억원정도, 민들레 생산된 미납금 10억원, 그래서 총 38억 원정도의 부채가 있죠? 예, 아니오만 하시면 됩니다.

네.

국 ․ 도비 23억, 자부담 7억원을 들여서 30억원짜리의 자산이 농협에서 21억원 밖에 인정을 못하고 있죠?

지금 자산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 20억원이나 25억 원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부적으로 봐도 25억원까지는 가겠죠?

저희는 정확한 자산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공문 으로 온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차후에 농협에서 인수 안하고 문제해결이 힘들어져서 청산절차를 밟자하면 우선 순위가 우리 군비하고 국비겠죠?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채는 일반 부채가 돼서 사회적 문제가 크게 야기될 것 같고, 생산자 는 지금 확보돼있는 건초에 대한 어떤 권한을 행사해서 매각이 되면 어느정도 의 보상이 될것으로 생각되고, 이 문제는 관에서도 나중에 청산절차에 들어가 면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그럼 국비, 군비 회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장부지가 타인의 소유라서 사업승계자가 건물, 기계등을 가격협의할 때 우선 시 되는게 토지계약에 관심이 많겠죠. 토지가 우선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 면 이 토지주가 이 건으로 인하여 얼마전에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매각되었 죠?

네.

결국 국비, 군비 회수 문제만 보더라도 건물 및 기계를 중고처리될 수 밖에 이 토지주가 계속 이것을 임대를 못주겠다, 너무 억울하다, 나도 다른 사람 때 문에 와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하는 이유로다가 지상물을 철거해달라든가, 공장 행위를 못하게 한다든가 하면 건물 및 기계등이 중고처리될 수 밖에 없는 상 황까지 이르겠죠.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을 마지막까지 보 자는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계라든가 지상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장이 지어질 당시에 토지지주가 짓도록 동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 에 그것은 마음대로 기계를 가져가라, 건물을 헐어라, 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 습니다.

그렇죠. 그럼 영업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영업행위는 할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년 어떤 토지에 대해서 그 가격에 임대료의 코스트를 높이고자 하 면 이거 관이 아니고 다음 승계자의 입장입니다. 우리군이나 의회 입장이 아니 고, 승계자가 그 부담을 갖지 않으면 섣불리 이것을 맡겠다고 하는 사업자가 없겠죠. 선정하는 과정이 더욱 힘들어지겠죠.

지금까지 계약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몇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임대차보호 법에 의해서 어느 일정정도의 금액만을 올릴수가 있지, 터무니없이 올릴 수 있 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물론 지주와 사용자간의 협의 할 사안이지만 지주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은 법적인 문제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들어가는 사람이 그렇게 머리아픈 일을 총대를 메고 공장을 하겠냐 이겁니다. 그얘기죠. 그러니까 선정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승계, 승계해갖고 영업을 할 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 23억원, 군비하고 국비를 반환을 해야 되는데 이 반환하기가 상당 히 힘들어 질겁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길겁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이것으 로 마치고, 왜 이 얘기를 꺼냈냐하면 과장님께서 혼자 이 문제갖고 누가 알까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다 오픈시켰습니다. 이제는 액면그대로 일을 하세요. 그거 누가 알까 쉬쉬하지 마시고 이게 벌써 3개월전만 이렇게 오픈시 켜 놨어도 지금쯤 답이 나와있을텐데, 모든 권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경 매로 집이 날아갈때까지 이것을 쉬쉬하고 있었으면 경매로 안날리고 다른 사 업자가 경매에 대해서 보상을 할테니까 사업권에 대해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 고 날 다주시오.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쉬쉬하다 보니까 결국 곪아 터져서 집이 4억 2천에 매각이 돼갖고 나앉게 생기고, 이 상황까지 와서 공장 토지주는 감정은 감정대로 상하게 해갖고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킨 것 아닙니 까, 이제는 어쨌든 과장님께서 대내외적으로 말씀 못하시고 또 과장님이 계시 면서 한 사업도 아니고, 진짜 수습하러 오셔서 수습하면서 애를 쓰시는 것 같 아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오픈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죠? 본 위 원이 얘기하는게 이상도 이하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슬기롭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예산서를 잘 살펴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자꾸 번복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향 토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과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시래기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 렸을때는 세부사업이 두개로 나뉘어져서 부기되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 해안면의 신규사업으로 하는 시래기사업만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에 편 성이 된줄 알았는데 이게 두군데로 나누어져 있네요. 맞죠?

네. 민들레하고 시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뒤에는 시래기라고 부기를 해줬는데 앞에는 민들레라고 표시를 하지 않는 바 람에 다 같은 단일사업인줄 알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이 민들레에 대한 우리군 지원사업을 보류시켰거나 아 니면 사업을 편성을 하지 않은 줄 알고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자세히 살펴보 니까 9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작년도에는 7억 5천만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주셨는데 다 집행됐습니까?

지난해 사업비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지난해의 사업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로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경영비 일 부 지원입니까?

경영비 지원은 안되고, 시설비 쪽에 주로 투입됐습니다.

자부담금이나 이런것도 정상적으로 사업은 집행이 됐습니까?

네.

그럼 올해 9억원 편성된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도 전액 시설비입니까, 아니면 일부 경영비나 아니면 사무관리비가 포함돼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상보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사업비에 약 8억원정 도가 투입이 되고, 그 다음 일부 시설비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나누어서 표기 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두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8억 2,500만원이 계상 이 돼있고, 민간자본보조로 7,500만원인데 이 두사업의 성격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추진단 운영비가 있고,

사업추진단 운영비가 7,500만원이죠, 맞습니까? 향토산업육성사업비 민간경 상보조에 포함돼 있습니까? 8억 2,500만원중에

네. 사업추진단 운영비가 거기에 포함돼있습니다. 그 다음 역량강화사업이라 고 해가지고 민들레작목반을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역량강화사업이 있고, 그 다음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민들레 제품에 대해서 연구개발하는 사업이 있 고, 홍보마케팅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가공산업이 있습니다. 가공산업이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인데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이런 사업비가 있고, 주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그럼 시설비는 아니네요.

대부분이 소프트웨어 사업비로

그럼 이 사업 보조사업 대상자는 어디입니까?

이것은 현재 민들레영농조합법인입니다.

민들레영농조합법인에 시설비가 아닌 어떤 경영비나 마케팅개발비용으로다가 이 사업비를 편성을 해주신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나머지 7,500만원은 무슨 사업입니까?

민들레 공동육묘장이 있고, 민들레 휴양체험관광사업에 편성이 돼있습니다. 체험장 조성비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집행된 예산은 대부분 시설비조에 지원 사업비인데 내 년도에 편성된 사업내용은 주로 운영비나 경영비, 마케팅비, 이런쪽에 사업내 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개발사업이나 홍보마케팅쪽으로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을 할때는 우선은 여러 가지 이 사업이 당초 우리가 민들레향토산업 계획을 추진했을때 당시에 그런 어떤 계획에 의해서 사업이 선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들레사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부담 능력을 충당하지 못해 서 각종 무슨 시설이나 경영이 안되는 상태에서 이런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우리가 하여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지금이라도 이런 경영비나 마케팅비나 제품개발비나 이런 것을 지원을 함으로 서 그동안에 답보상태에 있는 이 사업이 정상화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런 고 민을 두가지를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이 예산을 우리가 군에서 이게 성립이 돼서 집행이 됨으로서 지금 이 사업대상자가 경영정상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만약에 그게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 이 예산편성이나 집행은 상당히 위험한 것일수가 있고, 이것은 판단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 제라고 사료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민들레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경영 진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법인이 정상화가 돼 야지만 저는 이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화 가 되지 않고 그냥 현 경영진이라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출할 생각이 없습니 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의 그 답변이 좀 진솔한 답변이 되려면 한가지 모순이 있 습니다. 2011년도 군 사업비도 집행이 됐으면 안될 사항입니다. 그 예산이 정 상적으로 집행이 됐다라는 것은 지금 적어도 이 예산이나 이런쪽으로 판단을 해갖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이게 사업이 지금 잘되고 있는거 아닙니까, 2011 년도 7억 5천의 보조금을 우리가 다 회사에다 집행을 했다면,

거기에 주로 시설비로 했기 때문에 2월달에 사업이 다 끝나가지고 집행이 된 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나간게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비 일부중에서 농 가에서 민들레 사계절 생산시설 이런 것을 했고, 그것 이외에는 나간게 없습니 다. 금년 연초에 다 집행이 된겁니다.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한 사업을 집기를 집행을 한겁니까?

지난해입니다.

지난해 사업비를 집행을 했고,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자부담 능력 이나 무슨 절차상이나 사업상에 문제점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집행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영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이 된겁니까?

경영문제는 시설이 완공된 후에 그 문제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4월달부터

그러면 작년도 7억 5천만원에 대한 정산은 봤습니까?

네. 봤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일부 자부담을 어음으로 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일단 연초에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별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세워놓은 9억원의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을 할 경우에 국 ․ 도 비를 반납을 하여야 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우리가 전출시켰다가 다시 상황 이 호전이 되면 다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겁니까?

만약에 금년말까지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을 안하게 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만 반납을 합니까, 기 지출된 사업비도 전부 다 회수해서 국고반납 을 해야 됩니까?

일단은 금년도 예산만 반납하는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적지않은 금액 9억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 려면 사전적 절차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보조사업자의 변경이나 책임소재, 주체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규명을 하고, 그 변경된 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나 그 사업성을 우리가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예산이 세 워졌고, 심의가 되어야 되지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서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향토산업이라든가 모든 사 업들을 저희가 중앙단위에 공모를 합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서 시군에서 사 업계획서 올라온거 보고 사업을 책정을 하고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데 저희군 같은 경우에 향토산업이라든가 각종 국책사업을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따오는 것이 행정주도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중앙에다 올리고, 그리고 그 사업이 지방 자치단체로 떨어지게 되면 이게 저희 행정관서에서는 그 대상자를 찾기가 쉽 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작목반이나 어느 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계획서를 행정에서 다듬어서 중앙관서에 올리고, 중앙관서에서 그 사업을 내려 주면 그 사업신청한 작목반이나 영농법인은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까지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오는것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저희 행정주도로 사업들을 따오다보니까 그 사업자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보니까 현재 한두사업은 열의가 없는,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저 희들이 이것은 앞으로 국책사업을 따올때도 신중을 기해서 여러모로 사후 실 태조사가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전반에 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닙니다. 지 금 이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예산이 만약에 보조사업자 변경이 정당하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성립이 됐을때 그 보조 사업자와 양구군간의 어떤 보조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이 사업을 아니 집행을 할때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사 업자한테 경영능력이라든지 기타 자부담 능력이라든지 이런게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 사업비가 집행이 돼왔을때 결국은 그것이 부실화로 갈것이고, 그에 대 한 책임문제나 이런 것이 분명히 제기가 될겁니다. 이해당사자들 뿐만이 아니 라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진짜 신중하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확 실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하시면 안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사업자를 자기 사업자가 변경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보조 사업자를 강제로 변경조치를 해서 적어도 이 9억 5천만원의 예산이 부실하다 거나 헛되지 않게 쓰여질 수 있게끔 우리가 그런 어떤 사전적 조치를 해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편성을 하고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들레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상화 시키는 방향으로 일단 저희 관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을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예비비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하고, 또 국비 반납문제가 이게 크게 문 제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수정예산서를 제출을 해서 이 것을 감액을 시켜서 예비비로 편성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 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2011년도 예산보다는 19억원정도 증액 편성됐는데 그리고 우리군 예산의 10%정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은 우리 양구군이 농업군이라고 볼때 농업예산이 15%이상은 돼야 된다고 늘 주장을 하는데 그 예산확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을 살펴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신규사업이 많습니다. 편 중되지 않고 지원을 요하는 모든 농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 시길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0쪽입니다. 지금 소값이 상당히 하락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가 매매되는게 젖떨어지기 3령에서 5령 이 사이의 황소값하고 암소값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최학순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5 령 정도 350만원정도 선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아지요.

현재 송아지 같은 경우 130만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황송아지죠?

그렇습니다.

암송아지는 100만원정도 그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우리가 지원하는 선이 얼마입니까?

그 선이 165만원입니다.

지난해 안정사업에 900만원에서 800만원 증액된 1,7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이 예산가지고는 현 송아지 값이라면 어림도 없겠는데 165만원까지 지 원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그럼 암송아지는 65만원, 황소는 35만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할 때 단기적으로 갈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갈 것 같은데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소축농가보다는 대축 농가 위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대축농가는 몇두로 보시고, 소축농가는 몇두 정도 보십니까?

저희가 20두 이상을 중규모로 보고, 50두 이상을 대규모 농가로 보고 있습니 다.

지금 정부정책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군의 축산농가를 보면, 10두 미만의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10두 정도 길러서 아이들 학자금도 대고, 또 가계에 보탬이 되는데 정부정책은 그렇 다 치더라도 우리군의 실정으로 볼때 소축농가가 상당히 많이 분포돼있기 때 문에 우리군 자체예산을 세워서라도 소축농가 보급에도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 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를 보면, 고품질 신규과원조 성하고 밭고추냉이 재배단지조성에 상당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대상지는 어 디이고, 참여한 농가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품질 신규과원조성은 희망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밭고추냉이 재배단지 관계건은 저희가 올해도 2개소에 0.2 ha 정도 추진을 했었고, 또 이것은 강원도 전체는 밭고추냉이가 3.4 ha 정도 재배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앞 으로 내년도에 이것을 확대 재배를 해가지고 곰취만 판매를 하는게 아니라 곰 취하고 연계하고 혼합쌈채 공급하는 그쪽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지고 추진 하도록 해서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아직까지 생산농가 확보는 안된거죠?

네.

신청받아서 하실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화천에서 성공을 한 사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이것도 고소득 작목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따로 예산을 세우는 것 보다 는 지금 농업경쟁력제고 사업비 세워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쟁력제고 사업비에서도 물론 가능은 하지만 아예 당초에 작목 여기에도 세 우는 것이 사업추진이 더 원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것은 심의를 거쳐야 되고 이런 관계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은 꼭 해보고 싶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의지가 있으신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과원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주로 해안이 대상이 많이 되겠습니다. 흙탕물 저감사업하고 병행해서 그쪽으 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품종은 무엇입니까?

사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 겠습니다. 294쪽에 미생물 배양센터, 지난해에는 두가지의 미생물만 생산을 하 셨다고 먼저 보고를 해주셨죠?

네가지 였습니다.

2012년도에도 두가지 더 하시겠다고 하셨죠?

칼슘하고 유황하고 두가지입니다.

이것도 생산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우수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도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통일농장에서도 2011년도까지는 특별한 성과품이 안나왔었습니다. 2012년도에는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성과품이 나와서 농 가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성과품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무역협정의 파고를 먹는 것은 농민들도 고품질 생산에 주력을 해 야 되겠지만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양구 농업을 지원하시는 우리 소장님, 또 두분 과장님, 담당님들, 직원분들 여기 다 와계신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업의식보다는 농업을 한번 살려보겠다는 사명의식을 갖고 일에 매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이 됐는데 정부에서도 향후 또 지원계획이 발표될 것입니다. 여기에도 우 리 농민들한테 지원될 수 있도록 다른것보다도 발빠르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데 대 해서 지금도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현재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정부로부터 어떤 대책이 나오면 즉시 국 ․ 도비라든가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지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하고 당부의 말씀하고 해서 네가지 정도 질의 토록 하겠습니다. 29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농기계 임대은행에 환경개선 4,000만원,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억 5,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이 환경개선은 임대은행을 확대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처음에 임대은행을 신축을 했을때는 그 기 계자체가 거의 맞았는데 그 뒤로 2년 지나면서 신규기계를 좀 더 확보를 계속 하다 보니까 처음 규모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안을 이단이라든가 이런식 으로 해서 기계를 좀 더 보관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확대가 되고 시기가 어느정도 지나다보니까 더 필요한 농기 계, 또 수리할 농기계가 발생이 돼서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으로 봐 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수리용 장비구입은 무엇을 하실 것인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 중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가 나와 있습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우선 감사의 의사를 표합니다. 원예특작부분에 주요사업내용 예산에 대한 사업 사전자료를 보내주셔서 질의에 많이 도움이 돼서 간단하게 궁금한 사항만 질 의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사업지원비가 2억원이 더 계상이 돼서 올해 7 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어떤 분야에 친환경농업사업에 보조금을 주신 것인지, 아니면 시설을 지원해준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2억원을 더 증액시 킨 중요사유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친환경농업 사업지원비는 이게 친환경농업 시책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그 목적은 친환경농업 사명확대 및 정착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신 규사업이 발굴되면 농가로부터 또 작목이라든가 이런데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검토해서 지원을 그때그때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5 억원의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친환경 퇴비장 설치 등 그 외에 11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약간 사업비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2억원정도 더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존 실시해오시던 사업이면 그 농가에서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예 산이 투입되고 앞으로 꼭 필요한 친환경 영농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홍보에 철 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상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인삼생산시설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도비, 군비로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를 1억원을 더 해주셨는데 사전설명내역에 보면 해가림시설, 또 묘삼포 이런 것을 영구적인 나무지지대가 아닌 영구적인 자재를 써서 인삼농가에 어떤 경 제소득을 증대시켜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내역서를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특정농가에만 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선정할 때 이것도 충분히 홍 보가 되고, 선정하는데 불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 하단에 이어서 299쪽 상단에 있는 비닐하우스 현대화 사업을 올해 또 다른 하우스 지원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억원을 순수 군비로 계 상을 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비닐하우스 사업에 대해서 각 읍 ․ 면별로 신청을 받아 왔었습니 다. 수요조사를 해본결과 호박재배시설은 비닐이 아니라고 그것은 제외하고 순 비닐하우스만 33.8 ha 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도비만 가 지고는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수요량의 3분의 2만 올해 지원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워도 수요에 충족이 됩니까?

모자릅니다.

이것도 막대한 사업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해주시고 늘 기술센 터 보조금에 대해서는 좀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 부분인데 충분한 홍보, 그리고 선정하는데 우선 순위를 확실하게 두셔서 지원받으시는 분, 정보가 빨라서 늘 행정부와 교류가 잦으신 분들만 집중 지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 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해안면 통일농업시험장 사업 비가 작년대비 왜 감액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1억 8,000만원이 줄어든 사유 는 저희가 감자종소 생산을 위해서 올해 망실하우스 설치를 1억 2,000만원, 그 다음 바이러스 검정기 구입비 4,000만원, 또 3년간 토지임대료 2,000만원 그래서 총 1억 8,000만원이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해안면에 있 는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입니다.

연구센터의 기능을 갖춘거죠. 우리군에 농업관련 연구시설이라 봐도 되겠습니 까?

그게 연구시설로는 사실은 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처음에 국비를 따오면 서 펀치볼 통일농업시험장을 신청하기 위해서 명칭은 그렇게 했는데 사실상 시험장으로서 기능은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어떤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올해까지는 농촌진흥청, 고랭지농업연구소, 강원대학교, 이런 대외관련 기관하고 협력사업으로 해서 어떤 연구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내년에 는 시험사업은 완전히 배제하고 그 종족보전을 위한 자원보전 일부하고 나머 지는 곰취를 생산하고 감자종소 생산 여기 두가지에 주력할 계획을 갖고 있습 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어떤 시험을 했지만 어떤 특별한 시험성적이라든 가 절대 나오지 않아가지고 그점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 니다. 그래서 그거 해가지고는 도저히 안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에는 두가지 작목만 주력해가지고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소를 농가에다가 보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냥 그것을 자체에서 거기다가 식재해서 또 생산을 해서 전시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농가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농가에 공급을 할때 일반 산업화된 민간부분하고의 경쟁력 관계는 검토해보 셨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은 당초에 연구시설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 성격 을지니니까 고유목적으로 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공공 성을 띄는 기관에서 민간부분하고 경쟁력에서 도저히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래 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때 통일농업시험장에 어떤 정체성이 부재하다, 뚜렷 한 사업만 유치하는데 목적을 두었지,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라는 이 런 구체적인 목표의 소재가 선점되어 있지 않았고,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근본적인 면에서 충실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구 성과물은 결국은 보 고서 이런 것으로 그것이 귀결되어 지는데, 참고로 우리가 이게 운영된지가 꽤 몇 년 지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각종 진행되었었던 자료를 분석해서 자체보고서라든지 이런 것 만든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매년마다 사업성과로 책자는 발간은 안해도 자체적으로 평가는 하고 있습니 다.

그런 어떤 기능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어떤 재원은 우 리 양구군 자체예산을 편성을 하는 것 보다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서 각종 공 모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아주 좋은 시설, 그 다음에 귀 중한 전문인력들을 확보해서 그런데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양구군에서 사업을 다른데다 발주를 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수주를 해야 됩니다. 그런쪽의 역할은 전혀 안하고 있고, 이게 지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 하려고 그런 것 한겁니다. 그래서 각종 국가의 재원들을 우리가 확보를 해서 우리군 산업화에 토대가 될 수 있는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정 반대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 적인 고민을 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원칙적인 부분에서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축수산 경쟁력 강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이 축수산 경쟁력 강화 예산도 총괄적으로 봤을때 작년대비해서 5 억 8,340만 6천원이 줄었습니다.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근 20%이상 줄었는데 다른 전체 예산도 10%늘었습니다. 그런데 이 축수산 분야는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예산이 몇배 증가돼도 현실에 미흡할텐데 어떻게 축수산 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20%정도 줄었습니까?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신게 있 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구제역 발생으로 해가지고 구제역 예산, 방역 이런 관계로 9억원이 작년에 별도로 예산이 책정됐었습니 다. 내년에는 그게 없으니까 여기 예산서에

이 예산서는 당초예산서 대비입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서에 그것이 반영이 됐 었습니까?

당초예산에는 아마 안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분석을 해주시고, 말로만 FTA 에 대한 무슨 고민, 그 다음 우리군에서 대책 이런 것 해갖고 하시지 마시고, 또 언론홍보도 상당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어떤 자료를 만드시고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엊그저께 신문에도 양구군에서 FTA 에 대비해서 과용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라는 취지의 각종 사업을 본 위원이 언론에 서 접했습니다만 내용만 들여다보면 지금 이번 한미 FTA 피해는 바로 축산피 해입니다. 축산부분의 피해가 전체 피해액의 60%를 점유하고 있다라는게 우리 나라 농업전문가, 그 다음 FTA 관련 연구한 분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그러 면 양구군에서 축산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500여농가가 됩니다. 그리고 양구군에서 FTA 에 대한 양구군 의 농정대책을 수립을 한다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축산분야이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게 바로 예산에 반영으로서 이것이 시작되는 것인데 이것은 정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 하고 연구하고 이런게 다 허위라는 겁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축산부 분과 관련해서 FTA 에 관련한 양구군의 대응책이 예산으로 반영된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특별히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물론 이 국 ․ 도비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 우리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의 정 책, 도의 정책에 맞춰서 예산도 편성을 하여야 되지만 진짜 이것은 굉장히 중 요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우리군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종 여기 신규시책 사업들이 농업부분에 올해 많이 편성이 됐습니다. 과채류 부 분이라든지 채소부분이라든지 많이 편성이 됐는데 축산분야에는 한건도 편성 이 된게 없습니다. 신규사업 작년 대비해서 편성된 것 있습니까, 축산부분 관 련해서 사업 입안하신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겉과 속이 하나도 맞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FTA 와 관련되지 않 은 이런 시기가 절박하지 않은 이런 부분에 이중삼중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 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본 위원 은 자료를 취합하고 통합하고 단순화시키고 거기에서 맞는 재원들을 축산부분 에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축산예산 부분만큼 은 대폭적으로 수정예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해주 시고, 본 위원이 그 어떤 전제하에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에 과채류 명품화사업 해갖고 시군특화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내년에 시행하 는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자부담 빼고 12억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는 대부분 도비와 군비, 특히 군비가 10억여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과채류 명품화사업 주요내용은 양구과채 류 우수농산물 인증을 추진을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고품질 생산기반조성의 유통으로 일부 7억 5,0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 신규과원조 성 사업비, 밭고추냉이 재배단지조성 이런 것들이 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예특작부분에 과채류명품화사업 유통원예에 편성돼있는 15억원 예 산과는 별개의 예산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겁니다. 똑같은 비슷비슷한 사업이 같은 사업명으로다가 이중삼중으 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차별성이 없습니다. 보니까 원예특작부분에 서는 수박이나 이런데인 것 같고, 이 부분에는 몇가지 작목외에는 그런데 본 위원은 도저히 이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사업대상자는 어느 지역 위주입 니까, 아니면 양구군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양구군 전체입니다.

뚜렷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게 연차사업으로 할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하고 말것 입니까?

계속사업은 아니고, 내년도에 당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80%입니다.

혹시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의 자부담 비율 이런게 명시된 게 있습니까?

네. 현재 4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질적인 사업비는 12억원에 두배정도 되겠네요. 자부담까지 합치면.

두배가 조금 안됩니다.

본 위원이 계속 과마다 지적을 합니다만 신규사업을 편성을 할때는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그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위해서 절차적 제도들이 만 들어져 있습니다. 이런것들이 전혀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자체 투융자 심사를 해서 해당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것들을 취합을 해서 하여야 되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신규 사업들이 어느날 갑자기 만 들어지고 집행되고 또 그 사업이 안되면 말고, 이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 까? 그리고 아까 양구군 전체 농가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밭고추냉이 재배단지조성사업은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지를 조성을 하 려면 비교적 어떤 같은 지역내에 비슷한 농가들이 많을때 단지를 조성을 하는 데 이 사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곰취와 이것은 연계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곰취재배가 이루어지는 동 면쪽으로 연계를 계속 할 계획입니다.

고품질 신규과원조성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사과, 복숭아, 블루베리 이런 묘목이라든가 관수,관비시설을 지원해주 는 것으로 해안에 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다른 사업비에도 이 예산이 시설단이나 이런쪽에 많이 되어 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업경쟁력 제고사업비에서도 상당부분 이런 과수부분에 지 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이중삼중으로 지원되는 것 아닙니 까?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의 정리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급한 FTA 대책 예산으로다가 본 위원은 대 체사업으로다 이것이 전환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 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언급한 과채류 명품화사업과 관련을 해서는 현재까지 만들어 진 사업계획서가 있으시면 예산심사 기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삼친환경 재배에 민간자본이전으로다가 1억 3,000만원 정도가 계상돼있고, 여기보면 도비가 900만원 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 정도가 군비로 돼있는데 현재 우리 인삼 재배 사업지가 해안이 거의 다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해안에 지역주민 인삼재배 면적하고 전문 인삼재배인들, 즉 토지를 임대해 서 단순히 사업목적으로 인삼을 재배하는 그 면적이 대비가 됩니까?

네. 됩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 농가로 봐서는 인삼재배 농가가 총 75농가가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군이 25명, 관외에서 들어와서 농사짓는 분이 50명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대비해가 지고 관내있는 분이 재배하는 것은 49 ha, 관외에서 219 ha, 그래서 총 재배면 적은 268 ha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 3,000만원의 지원이 75농가 전체가 대상인 지 아니면 우리 지역주민 25명에 대한 지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올해도 관내 영세 인삼재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해주기 위해서 인삼재 배 수확기 2대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또 내년에도 이 사업비로 관내 900 평이하 소규모 영농하시는 인삼재배농가에만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타지역 사람들, 어떤 영업쪽으로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되 거나 보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는데 그분들이 인삼전매공사에서 어떤 지원, 보 조, 저리 여러 가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굳이 상당한 군비를 세워 서 지원해주는데 우리 지역주민에 한해서 한다라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 고 한가지 질의를 드리면 지금 이 토지가 6년동안 어떻든 여기가 다 재경부 땅 아닙니까, 6년동안 인삼을 재배하고 이 외지분들은 다시 최초 양구군청하 고 임대한 임대자한테 땅을 돌려주고 가겠죠?

네.

그 지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황폐화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가서 그런식의 어떤 예산이나 어떤 우리군의 지원이 병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거에 대해 서 한번 걱정해 보신적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일단 6년정도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 땅은 거의 비료기가 없다고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양개량 지력증진을 위해서는 사료작물이라든가 아니면 주로 콩 같은 것을 재배를 권장을 많이 하고, 또 유기질 비료같은 것도 많이 지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땅을 우리군에서 지역주민한테 임대를 해주고, 그 지역주민이 또 타지 역 인삼재배하시는 분한테 임대를 해주고, 6년뒤에 그분들이 수확이 끝나고 가신후에 지력증진을 위해서 또 군의 일정부분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들여서 보조해준다라고 하면 무언가 문제가 있는 방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장범익입니다. 2012년도 보건소 소관 당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011년도 당초예산 30억 110만 8 천원보다 11억 8,714만 7천원이 증액된 41억 8,825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 니다. 증액 편성된 주된 내용은 321쪽에 자연생태 치유마을 조성사업비 12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항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 다. 먼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비와 자산 취득비로 2억 6,93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보건인력관리비 로 사무관리비에서 신규자 직무교육비와 국내여비등 2,646만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다음은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소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 비, 강사료, 의약품비 등으로 9,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 연클리닉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운영비, 여비등 4,182만 5천원과 치아 홈메우 기 사업비로 240만원, 학교구강보건실 운영비로 500만원, 심,뇌혈관 관리사업 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갑상선, 골다공증, 전립선 검진 사업비로 1,200만원, 건강검진사업에 일반운영비 시약구입비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의치 보철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 니다. 한방지역보건사업비에 의약품구입비로 433만 8천원을, 만성질환관리사 업 교육비로 300만원, 걷기운동 사업비로 1,300만원, 노인장애인 구강건강 사 후관리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 업비로 109만 4천원을, 건강보험 가입지원사업비로 4,269만 7천원을 계상하 였으며,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보 충식품 구입비 등 1억 5,9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유아건 강검진 사업비로 69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감시체계 구축비로 4,52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다산가구 지원사업비로 4,258만원을,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사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동맥경화 조기검진사업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1쪽입니다. 노 인 불소도포와 스케일링사업비로 1,066만원을, 자연생태치유마을 조성 1단계 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 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지역단위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 영으로 150만원을, 어르신 체조 경연대회 관련 사업비로 2,940만원을 계상하 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무료 의치보철사업으로 이것은 2012년도 시책사업으 로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60세이상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중 에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세미만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 험자중에서 영구치료 결손자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올 해 시범사업으로 10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의치 재시 술 지원사업으로 220만원을, 다음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기 간제근로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재가암환자 간호용품 구입비 등 1억 6,4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계약직 4대 보험료와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등 4,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운영비, 강사료, 자산취득비 등 4,408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하단부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체외수정시술비 지원으로 3,562만원을,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비로 1,427만 4천원을, 정시보 건센터 운영비로 인건비, 운영비, 보상금 등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 쪽입니다. 공공 U- 헬스시스템 운영비로 1,590만원을, 노인건강 및 안질환 무 료시술비로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경로당 이동건강교실 운영비로 400만원을, 진료사업비로 사무관리비, 응급환자 관외수송여비 등 1 억 8,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사업으로 1,257만 2천원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로 500만원을,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국가치매 조 기검진사업비로 1,778만 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전문요원 양성비로 55만 원을, 재가환자 간호사업비로 7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외국 이민여성 건강관리사업비로 200만원을, 임산부 철분제 지원비로 300만원을, 노인치매 조기검진사업비로 240만원을,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비로 326만 4천 원과 임산부 건강교실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공공보건 정보화 사업비로 4,330만원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비로 45만원을, 진폐 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40만원과 장기기증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20만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웃음,미술치료교실 운영비로 200만원을, 인터넷중 독 및 생명사랑 프로그램 운영비로 500만원을,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로 700만원을,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비로 1,933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으로 7,16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고위험 정신질환자 집중사례관리 사업비로 400만원을,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사업비로 12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올해 도에 여성정책과에 있던 업무가 현재 모자보건업무로 이관하게 돼서 저희한테 예산편성을 한 사 항입니다. 다음은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비로 192만원을, 다 음은 전염병 중점관리체계 구축사업에 성병,에이즈 예방사업으로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비로 7,609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예방접종사업비로 4,876만원과 말라리아 박멸사업 1,0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입니다. 국가결핵관리 사업비로 1,095만 8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7쪽입니다. 전염병관리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재료비와 민간위탁금 등 해서 9,783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방역지원사업 비로 2,500만원과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 사업비로 9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 니다. 338쪽입니다. 의료장비 및 청사유지관리비로 1억 5,833만 2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인애병원에 지역응급의료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 다. 다음은 식품위생관리 사업비로 4,8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2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입니다. 의약업소 질서체계 구축으로 300만원과 보건소 인력운영비로 1억 3,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기본경비로 5,244만 8천원을 계 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9쪽입니 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및 양구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설치목적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을 향상하는데 있 습니다. 113쪽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범음식점 지원으 로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금액 165만 6천원과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379만 5천원, 으뜸음식점 인센티브 제공으로 300만원 등 845만 1천원과 도 소비자 명예감시원 활동비 지원으로 300만원, 다음장에 농협중앙회에 예치금 3,789만 6천원 등 총 4,534만 7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 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설 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건 위원입니다. 333쪽에 아토피 클러스터 구축과 관련돼서 아토피 캠프 는 지금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광치휴양림에서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동수리에 아토피 치유숲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 까? 민들레영토문학관 그쪽 산밑에 아토피 치유숲을 조성한다고 하셨습니다. 일전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아토피 치유숲을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 봐서는 비슷한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제가 숙지하지 못했 습니다.

한번 센터 관련된 담당계하고 같이 연찬을 하셔가지고 그쪽에 아토피 치유숲 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보건소에서 관심있게 그 사항을 파악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