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순창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 의사일정 제3항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사용수익 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면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한 안건심사에 앞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4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상진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상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월정수당등 지급 기준액을 순창군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금액내에서 조례에 명시하여 의원의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맞게 지급 근거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상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 선회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선회 입니다. 지금 부터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 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과 전통 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 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통발효식품(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순창군 장류산업 발전을 위하여 3년 동안 100억원을 투자한 시설이 2011년 12월말 준공예정이며 관내 생산된 원료를 활용하여 제품 된장, 간장을 생산 유통함으로써 농가와 소규모 업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목적달성과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가지고 경영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군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 주식회사에 초기 2년간 한시적으로 시설물 일체를 무상관리 위탁 조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의 사용료를 책정할 경우에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HACCP 메주공장이 된장, 간장 제품생산까지 운영함으로서 경영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관리위탁의 이중적 부담으로 인한 제품원가 상승은 물론 정상적 운영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전문경영인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로 하여금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은 긍정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순창군 절임 사업을 위하여 3년동안 100억을 투자한 시설이 2011년 12월 현재 77%의 건축 공정율이며 본 시설은 절임류 저염화 및 관내 생산된 원료를 활용하여 농가와 소규모 업체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본사업의 사용료를 측정할 경우에 농헙회사법인 한국장류주식회사가 경영적 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어 당초 사업추진인 관내 제조업체의 반절임 형태로 장아찌 원료를 제공하여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고자하는 목적달성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영수익을 위해 완제품 생산과 판매로 인한 시장의 독점적 구조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농업회사법인 한국장류주식회사인 전문 경영인으로 하여금 공장의 조기안정을 위하여 운영토록 하는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은 긍정적인 동의가 요구됩니다. 다만, 면제기간이라도 본 사업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는 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면제를 취소하고 전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이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신용균 의원외 여기계신 모든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바로 의결하기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내용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발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일 위원님

예, 최영일위원 입니다.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영일 위원은 원안의결 동의가 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영일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류식품사업소 소관의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류식품사업 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권재봉 입니다.

먼저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위원 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우리가 지어 놓은 순창장류공장을 이용하는 위탁사용료를 면제해달라는 그런 취지의 동의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간단하게 끊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으로 보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세 48%, 조정교부금 35% 그렇게 84% 정도를 우리가 중앙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순창군이 그리고 지방세수입도 2.7%인데 국비사업의 5%나 10%를 더 받는 거예요. 순수한 순창군의 자체소득은 제가 알기로는 담배소비세뿐 인걸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 소득창출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은 동결되거나 줄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체소득 창출을 하지 않으면 복지수요나 아니면 SOC 사회기반 시설이나 그런걸 하기 위해서는 자체소득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지방공 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이 전통장류 공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말한대로 당부간은 면제해달라, 이것이지요?

예, 조기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초창기에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1~2년 정도 면제를 해서 조기정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의 지분이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단체 농업법인회사 순창주식회사를 우리 군에서 만들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순창군의 지분이 49% 지분 투자하고 대상에서 10%, 순창농협등 5개 단위농협에서 25%, 기타가 16% 이렇게 해서 출자를 해서 대표이사 포함해서 7명으로 임원진이 이루어져 있죠?

예.

상법에 의하면 주식지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주식 지분이면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순창군이 49%출자했으면 49%만큼 임원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적으로 지분 투자만큼 임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50%의 출자를 했는데도 이사가 행정에서 2명 정도밖에 없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 왜곡되면 장류주식회사가 잘못 흘러간다던가 제동을 걸어야할 필요가 있을때 7명중 2명 밖에 없어서 제동 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로는 그렇지 않아도 잘못될 여지가 많은데 그래서 이사의 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의 수를 늘리고 행정에서 이사회에 참여 비율을 50%만큼 올려야 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도 당초에는 원만한 운영을 위해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적정한 임원 인원수가 몇 명인가 대해 7명 정도로 했습니다만 정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도적인 장치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감안한다면 우리 지분만큼의 이사수를 늘려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정관을 한번 봤어요. 장류주식회사 정관을 보니깐 21조를 보면 본 회사의 이사는 3인이상 감사 1인이상 3인 이내로 한다. 다만 감사는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아무 필요 없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4장 이사와 감사를 제가 사업을 했던 경험에 의하면 4장을 임원, 21조 임원의 수 이렇게 해서 본 회사의 임원은 각호의 임원을 둔다. 대표이사 1인, 2. 이사 8인내지 10인 그렇게 하면 8인이 되면 이사가 9인이 되는 것이고 이사만 그리고 이사가 10인이 되면 대표이사 포함하여 11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1인, 총무 1인 이사회 협의에 따라 1명이 겸임하다 이것은 총무나 감사를 이사중에 넣는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임원을 바꿨으면 좋겠고 바꾸는 이유는 우리 주식지분만큼 들어가야 할 필요만큼 이사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22조를 보면 선임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이사회 과반수는 농산물 생산단체와 농산물 가공업체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전에 이것이 잘못 됐습니다. 생산자 단체나 농산물가공업체가 자연인은 아니거든요. 농산물가공업체의 경비가 와서 참여해도 문제가 안되는 것 이거든요. 자연인이 아닌 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임원의 수와 반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해서 어떻게 바꾸고 싶냐면 동료의원들과 상의한 결과 임원의 선출은 22조를 임원은 주주총회 의결로 선출하되 이사는 당연직으로 순창군 관련실과 부서장 4명과 이 4명이라는 것은 9인일때 4명이고 10인일때는 5명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인농산물 생산자단체 대표자 와 가공업계 대표자로 한다로 바꿔야 한다. 지금 이것을 바꾸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관에 보면 즉 22조가 모순이 되는 것이 제가 등기를 떼어보니 7명중에 무려 5명이 22조에 위배되는 사람들만 있어요? 여기서 누구라고 말은 못하고 직책을 가지고 말씀 드리자면 우리 기획재정실장님 농산물가공업체 대표 아니시죠? 생산자 단체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신동화 교수 생산자 단체나 농민이십니까?

아닙니다.

윤영흥씨는 조합장님이시죠? 그분이 생산자 단체나 가공업 하고 있는 것 없죠?

예,

그 다음에 그런식으로 정도연 박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되면 22조를 등기부상에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지하셨습니까?

예, 인지했습니다.

인지하고 있었는데 왜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업무를 적당히 하는것 아닌가? 본 위원생각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꾸 건물을 지어서 운영비까지 묶어서 상대방에게 주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런것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지만 출연금을 운영비로 표현을 해가지고 설명서에 쓴거 지적했잖아요. 출자금에 운영비가 들어 있을수는 있으나 일반 경상적운영비는 쓰고 없어져도 보충하지 않아도 되지만 출자금을 운영비로 썼을 때는 그걸 다시 채워 넣어야 하거든요. 그 회사가 존재하는 한 출자금이 꼭 그 금액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요. 운영비로 쓸 수 있고 인건비로 쓸 수 있고 원료구입자금으로 쓸수 있습니다만 쓰고 나서 원인이 해소되면 바로 출자금 채워 넣어야 되요. 왜? 자본종자돈이니까? 출자금하고 운영비 차이를 한계를 모호하게 생각해서 잘 설명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지하고 계셨다는데 등기부 사항하고 22조가 대치가 되는데도 간과하고 넘어갔다 . 이것은 조금 혼나야할 사항 입니다. 그래서 22조를 아까 말하는 임원의 선출. 임원은 주주총회 의결로 선출하되 이사는 당연직으로 순창군 관련실과 부서장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할일인데 그것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비고란에 당연직으로 보면 기획재정실이나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여러가지를 참고로 써 넣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제27조 본 회사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정기이사회는 매월 최초 월요일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사회를 소집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제27조 이사회는 1항, 본 회사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사 , 총무로 구성한다. 그리고 이사회 2항은 종전과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몇 가지 정관 변경을 해야 하고 또 하나는 면제조건에 단서를 저희 위원들이 붙이기를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 수익기간 종료후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2조 및 24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 결정을 해야 한다. 단, 면제기간 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관리능력 평가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를 취소하고 전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가 앞으로 잘못가고 있으면 언제든 제동을 걸 수 있는 그리고 그 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알 수 있는 이사수를 늘리고 이렇게 이중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조건이라하면 조건부 동의를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정관 내용이 현실에 맞게 하면서도 앞으로 농업회사 법인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사회에 상정을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회에서 우려하는 이 손만 떠나가면 모든 것들이 관리계획 승인만 하면 그 후의 일은 남의 일 같았으나 앞으로는 성과를 평가해서 승인할 수 있는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사회 수를 늘리고 우리 지분만큼 행정만큼 4명~5명을 넣어라. 그 두가지를 했거든요. 물론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꿈적 안할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전제가 안되고 나면은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사태가 벌어 질수도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전문경영인인 농업회사법인 순창주식회사로 하여금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은 최대한 조건부 동의를 제시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받고 다시 묻겠습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예, 신용균 위원입니다. 면제조건에서 운영 관리능력평가는 누가 합니까?

저희가 지도감독 기관에서 하고 저희들이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류식품사업소에서?

예,

관리능력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라서 능력평가 사항은 뭔가 명시가 되어야 할 거 같은데 그렇치 않습니까? 이사회에서 관리능력평가를 한다든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지 관리능력평가 이런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아무라도 관리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규칙이나 능력평가 이런것들을 하던가 아니면 이사회에서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수가 과반수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보면 면제조건이 있단말이예요, 조건만 아니면 이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사항이 별로 아니지만 조건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능력평가 이 관계는 더 안을 생각해야겠다. 우리가 심의만 할 수 있지 이 문제는 차후에 논할 수도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한성희 위원께서는 전통발효식품 전통공장의 동의안 내용에 순창산 원료를 구입하자는 내용을 명문하자는 말씀이시고 동의안 내용에 과장의 답변 내용은 순창전통장류운영과 특산단지운영에 관한조례에 순창산 원료를 구입해야한다는 제8조 규정이 되어있다는 말씀으로 굳이 동의안에 삽입을 안해도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니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데 순창전통장류육성과 특산단지 운영 조례는 전통장류를 생산하는 민속마을 업체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말 그대로 행정에서 내지는 농업회사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우리 순창산을 고집해서 매입은 하겠지만 그 내용을 명문화 시키자는 것이 한성희 위원 말씀이시고 과장님 말씀은 특산단지운영조례는 민속마을 내에 입주업체에만 국한된 이야기니깐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순창군장류산업특구지역 장류 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가 있지요?

예,

이 세가지를 합쳐서 운영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의 내용이 수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이 내용에도 순창산원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처리할 때 동의안 내용에 원재료를 반드시 구입할 때 반드시 순창산을 구입할 수 있도록 강제 조항을 넣자는 것이 한성희 위원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장류를 다루는 것이지 절임류는 그 이후에 앞으로 다룰꺼니까 미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장류는 콩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삽입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과장님, 순창의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를 삽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지금 장류사업특구지정 장류하고 절임류생산시설운영 관리조례는 이 생산시설에 대한 관리조례입니다.

마이크를 키워 주십시요?

특구지역 장류절임류 생산시설 운영관리 조례하고 수탁을 줄 수 있는 내용 그런 내용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특산단지 운영조례가 순창산 원 재료를 구입해야 하고 우리 순창산이 없으면 국내산에 한해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것은 특산단지내에는 순창읍 백산리 265번지 일대에 전통장류생산업체에 한해 있단 말입니다. 전통장류 그렇기 때문에 동의안 내용에 우리가 동의안을 해주면 지금 장류전용 공장이 간장하고 된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필요로 하는 것이 콩이니까 주 원료가 동의안 내용에 그 부분을 삽입을 시켜서...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료확보 관계 문제는 다음에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요? 그러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것은 못을 박아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정동의 제의합니다. 면제조건은 초기 2년간은 사용을 면제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 후 수탁자의 관리 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사용료징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 면제기간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관리능력 평가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를 취소하고 전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수탁자는 전통장류에 필요한 원부재료는 순창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 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 원 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한 조건부로 정관의 제21조, 제22조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에 있어서 순창군 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4~5명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제27조 이사회 구성을 수정 개정을 전제한 조건부로 하여 전문경영인이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로 하여금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사용 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을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대한 수정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정성균위원에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기전에 앞서 본 면제동의안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 계획자체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장류사업소장께서는 본 수정 내용에 동의합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을 정성균위원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통발효식품 장류 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통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예민 위원님

예, 임예민 위원입니다. 오랜 시간 많이 기다리셨지요? 지금 전통절임류 세계화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 동의안 역시 전통발효식품과 별 다른게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명칭이 절임류와 발효식품과의 차이점인데 비슷하다고 하기 이전에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수익사업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부터 행정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 보다 우리 농가가 수익을 올릴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장류업체들한테 도움을 주는 사업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시중에서 나도는 유언비어 비슷한 이야기가 곧잘 돌아다니고 하는 루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순창군에서 이 큰 시설을 가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행정공무원이 가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고 뭔가는 해결책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에 면제동의안을 받고자 올려서 어느 전문가한테 위탁을 해서 경영하고자 이 안을 상정 한 것 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동의안도 조금전에 동료 정성균 위원께서 수정동의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다고 보면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 행정적이나 이 조례라던가 이행을 하는 과정의 법 절차에 위반되는 사항도 토시하나라도 틀리지 않게끔 정말 세세하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완벽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동의를 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보완을 해서 조기에 농업회사법인으로 하여금 정착이 되어서 우리 농가 소득증대에, 우리 생산업체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전통과 동떨어진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보면 유사한 전통이라고 보면 우리 순창군에서 사업을 집행하시는데 하자가 없도록 모든 제반 구비서류라던가 조례라던가 이런 것을 보완을 제대로 해서 이분들이 운영을 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분명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을 여기에서 명칭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므로 무엇인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이 혹시라도 뒷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사실 장류나 절임류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이 아주 첨예한 사항이 되고 지금 시중에 화두가 되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조금 큰소리도 오고가고 격론이 펼쳤습니다. 결과로는 좌우간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쪽으로 몰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해서 사실 진짜 시원하고 쾌적한 마음에서 이 의견을 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면제안을 동의해주자는 쪽으로 섰던 것이 저였는데 만약에 우리 의도대로 우리 군민이 생각하는 데로 물론 100% 가지는 않겠지만 그 기대치 이하로 갔을때는 저를 비롯한 동의했던 위원들 전체가 욕을 얻어먹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형태에 사업은 순창군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중앙정부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이나 각종 자금이 84%나 되고 지방재정 수입도 지방세수입조차도 담배수입금 빼놓고는 거의다 국세에 업혀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담배수입금 빼놓고는 우리가 별로 소득을 이런것이다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줄기차게 주장하는 것이 공기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공기업이라는 개념을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 공기업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지방공기업을 통한 지역 상생발전 예를들어서 군민이 농민도 이익을 받아야 되고 지자체도 이익을 받아서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높여야 되고 또 하나 거기에 직접 참여하는 기업도 수익을 창출해야 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이익이 되게끔 몰고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큰 소리가 오고 간 것이고 이것이 혹시라도 기업쪽이나 특정쪽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께서는 이것을 시행함에 있어서 한치에 추오도 흐트러짐이 없고 의심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 입니다. 이 내용은 전통발효식품 장류 전용공장하고 거의 같은 안이지요?

예,

그런걸 일소 할려면 우리가 뼈를 깍는 혁신 뿐이다. 물론 시작도 안했는데 무슨 혁신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은 상당히 무리까지 해가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결국은 동의를 했는데 이런 동료위원들의 안에 대해서 꼭 더 노력하고 사업을 추진해서 흐트러짐이 없도록 해주십사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위원님 말씀 깊게 인식하고 저희도 행정이나 생산업체나 법인이나 또는 적격 투자자로 참여하는 업체가 고루 혜택을 보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그런 농업회사법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사실 저도 기업을 해봤던 사람으로 단서조항에 단, 면제기간중이라도 제가 장류에도 넣고 절임류에도 똑같은 안을 넣었는데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관리능력 평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를 취소하고 전대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독약 같은 조항입니다. 난색을 표하면서 소장님이 어렵게 수락을 해주신 것 다시 관철 시킬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거라 알고 있습니다. 이런 독소조항까지도 넣으면서 강한 제스처를 한 것은 이것이 순창의 최초이자 시금석이 되는 사업입니다. 한치의 틀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이런 무리한 것을 넣게 된 것 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특별히 거기에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성균 위원님

예, 정성균 위원입니다.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조건부 수정 동의합니다. 면제 조건은 초기 2년간은 사용료를 면제하고 사용수익기간 종료후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갱신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22조 및 제 24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결정을 하겠습니다. 단, 면제기간중이라도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 또는 단체가 있을 경우 관리능력 평가와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를 취소하고 전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수탁자는 전통장류에 필요한 원ㆍ부재료는 순창군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히 군 지역에서 생산된 원ㆍ부재료가 부족하거나 없을 경우에는 국내산 원 부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또한 정관에서 제22조 제23조 이사와 감사의 수 선임에 있어서 순창군의 지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당연직 4~5명을 포함하도록 개정하고 제28조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수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를 하여 전문경영인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로 하여금 조기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을 조건부 수정 동의합니다.

정성균 위원으로부터 전통발효식품 장류전용공장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에 대하여 정성균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처리하기에 앞서 본 면제동의안은 전체적으로 수정이 가능하나 세부사업계획 자체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므로 집행부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무부서인 장류식품사업소장께서는 본 수정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였으므로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사용료 면제안을 정성균 위원 수정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통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사용료 면제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류식품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고민 고민을 하면서 어려운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여튼 장류절임공장과 절임류 세계화 지원센터가 조기에 안정화를 찾을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할것이며 또 우리 농업회사법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부된 조례안과 동의안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