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진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님께서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체육과, 상하수사업소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승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경제과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198쪽에 특별교통수단버스 자산취득비 4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지금 2011년도에 4천만원 서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하고 있습니다.

위탁주신다고 하더니 어디를 주시는 거예요?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금년 11월 납품을 받았고요. 2012년도에 한대를 더 받아서 전체 차량이 27대에서 2대가 늘어납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1급 대상에 200명의 한대를 보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 2급 장애인이 830명 정도 돼서요. 2012년 내년도에 한대를 구입해서 하면 총 4대가 됩니다. 보급률은 됐고요. 위탁관계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체보급이 되면 장애인관련단체 위탁해 줄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더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대를 위탁주고 있는 단체는 잘 파악이 안 되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 보니까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단체에 지금 있는 것은 위탁을 주고 있고요. 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금년에 구입했던 것 총4대는 전체를 장애단체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중에서 브랜드 택시도입 지원금인데 진천택시에 배정을 하셨는데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죠?

브랜드 택시도입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지만 경계선 도모라든가 선진택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진천군의 여러 택시업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쪽에 택시도입지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진천택시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천택시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택시업체가 3개 업체인데 그 중에서 진천택시만 지원을 한건가요? 신청을 한건가요? 아니면 점수를 매겨서 가장 많이 나와서 준건가요?

신청에 의해서 진천택시로 했습니다.

앞으로 브랜드 택시를 몇 대나 도입하실 건가요?

이 내용은 5년간 이렇게 장기 계획으로 인해서 추진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끝난 거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하는 이런 관계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도입하면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좋아지는 건가요?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00쪽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민간위탁운영금이 있는데, 제가 방문을 해 보니까 교육장이 아주 허술하고 교육장비도 그런데 더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공원민간위탁관계는 보니까 저희들이 2010년부터 추진을 했었습니다. 진천지부에서 위탁한 것은 금년도 4월부터 저희들이 진천지부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장하고 어린이 집 이런 곳에서 저희들이 현장도 가서 하고 실제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문제점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을 잘알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숫자는 많더라고요. 시설이 열악하고 전동차라고 하나 기차라든가 이런 것이 낙후가 됐는데 수리좀 할 수 있는 지원을 세우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189쪽 중간부분을 봐 주십시오. 좀 전에 김동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것이 요즘에 증가해야 된다고 보는데 내시에 의해 감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금 감소부분도 내시에 의해서 감소가 된 건가요, 감소 된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일자리창출관련 전제 사업은 거의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먼저 번에도 김상봉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육성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지방에서 커다란 혜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발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때 사회적 기업 발굴을 육성해 나가는 추진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189쪽에 보면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지원 부분이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이 일괄성이 없는 것인지 지금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이하다 싶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런 부분은 지원이 더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 역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기업보시면 사회적 기업이 있고요, 충북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이 있습니다. 충북예비사회적기업 육성도 2012년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감이 됐던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사회적 기업위주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서울 같은 수도권에서 좋은 역할을 거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사업발굴을 하면 어느 정도 가능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업무라든가 이런데 숙지가 덜돼서 그런 사항이 좀 있겠습니다. 충북예비적사회적기업육성은 내시에 의해서 그렇게 감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시에 의해서 감액된 것이라서 이해는 하는데, 정책이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 듯 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193쪽 중간 이하부분 여기 보시면 전통시장 건물 개·보수 사업이 있습니다. 중앙시장 아케이드 개·보수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아케이드가 설치된 것이 언제지요? 중앙시장 아케이드.

지역경제팀장 안정제입니다. 2005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다지 오래 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보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보수가 들어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해가지고 그 후에 보수하는 사항이 부분이 있습니다, 소방시설. 금년도에도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동 환기 개폐장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수 한 것이 7백만 원 소요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공용주차장 안전 휀스 설치 한 것이 2백만 원 소요가 됐습니다. 아케이드 부분 쪽에 소소하게 고장이 잦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한지도 얼마 안 되고 소소하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할 때 튼튼하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하면 중간에 보수 들어가는 부분도 조금 덜할 것 같아서 어떤 사업이든지 할 때 조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할 것은 해야지 이런 예산이 중간에 더 들어가지 않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왕하시는 것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어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비가림용으로 해놓은 것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한 건데 제가 볼 때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것이 개·보수가 들어가니까 앞으로 하실 때는 제대로 신경 써서 하시면 이런 부분이 서로 인력낭비고 이게 사실작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게 소소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그것을 당부 드리는 의미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199페이지 김동구 위원께서 짚어주신 사항인데 신월리 공장밀집지역 배수로 설치관계 이 부분이 발굴을 잘하시고 오랫동안 고질 민원부분을 해결을 잘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과 더불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군도 6호선 다시 확·포장하시잖아요, 그 부분 소유자가 이 공장 수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 기공승낙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됐나요?

기업지원팀장 송현욱입니다. 도로확·포장공사는 건설재난안전과 토목팀에 하고 있습니다. 동연쪽에서는 승낙이 됐는데요, 동서산업쪽에서 편입되는 부분이 너무 많고 사무실하고 너무 근접해 있어 사용승낙이 안돼서 건설재난안전과 토목팀에서도 중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올해사업만 끝내고 추후에 아직 확정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 하는 사업의 어려움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1억씩 들여서 자기들은 수혜를 받으며 자기들이 해야 될 의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기회에 건설재난안전과에서 하는 사업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셔야 될 부분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사항을 수혜 받는 기업들 방문해서 나름대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아도 토목팀의 담당자하고 사용승낙을 더 추구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확정하시기 전에 이것도 종결을 지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더 고생 좀 하게 이거 해 주지를 말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조금 어려운 사항이 뭐가 있냐면 주신기업 같은 경우는 임대공장이다 보니까 토지주가 약간 미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동서산업 같은 경우도 조금 아까 말씀 드렸듯이 편입부분이 많다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 설득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신기업도 임대를 해서 하시더라도 공장주인이 이 사업을 함으로써 수혜를 받는 부분 아니에요?

예,

해마다 물이 흘러갈 데가 없어서 개인 논으로 물을 전부 흘려서 공장들하고 경작자하고 다툼이 있어서 해마다 보상 해 주는 사항을 우리 군에서 해결을 해 준다고 하면 자기들도 군에서 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고 할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확정 전에 이거 다 해결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3페이지, 전통시장 관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쪽이 웰빙장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 상권이 죽어가는 시기로 도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쪽 상권 보호차원이나 또는 이쪽을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인데 군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줘서라도 이쪽 상권보호나 이쪽 사시는 분들을 어떻게 보호를 해 줄 것이냐를 좀 해봐야 될 것 아니냐라는 군정질문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관계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기획실 풀예산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을 이 기회에 하셔야 될 부분인데 팀장님이 얘기하시지요.

지역경제팀장 안정재입니다. 이것은 지난번 추경에 2,200 용역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과업질의를 해가지고 내년초에 용역발주를 하겠습니다.

잘 하셨네요,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상봉 위원입니다. 324쪽에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 7개 중에서 4,8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것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석주민문학제 1천만원이었는데 500만원이 증액됐고 주민문학제 학술발표대회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천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전국백일장대회에 1,200만원인데 1천500만원해서 300만원 증액이 됐고 건강한 지역예술문화창단 3천만원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천예총이 금년도에 설립이 됐는데 예총에서 보조를 줘가지고 각종 공연이나 예술활동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26쪽에 화랑관관리에 정화조 청소기가 100만원 서 있는데 BTL사업 안들어가 있나요?

오수정화조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직관으로 안 들갔어요? BTL 공사 안된건가요?

정화조는 거쳐서 하수관로 배출이 되는데 정화조 청소는 해야 합니다.

BTL이면 직관로가 연결된 것이 아닌가요?

아직까지는 폐쇄가 안됐습니다. 나중에 다시 폐쇄하는 걸로 아마 여기 지역뿐 아니라 다른 곳도 여러 시설이 있을 겁니다. 한번에 같이 하려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만원씩 화랑관에도 100만원인데 미리 직관로 연결하면 폐쇄하면 200만원이 절약되는데 왜 안하시죠? 그리고 공공문화기반시설에 청소용역비가 1억4천5백78만원 섰는데 화랑관, 군민회관, 종박물관, 종합운동장, 진천군립미술관, 진천군군립도서관, 주철장, 광혜원도서관해서 8개 시설물인데, 이것을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청소임부임으로 세워 가지고 443억8천원으로 섰는데 다른 데는 용역을 줘서 그런지 전부다 2천1,500만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군민회관을 제외한 모든 시설은 청소용역체에 위탁을 줘서 청소를 하는 거고요. 군민회관 행사 끝난후에 2명씩 임부를 사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용역비를 세웠는데 용역을 시설물 전체로 세우면 혹시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군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을 때 행사 끝난 후에 청소는 하는 시설물이고 나머지 도서관이나 박물관, 미술관은 상시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매일 관람객이 있다보니까 매일 청소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인부임을 세워서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억 4,500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334쪽 하고 337쪽에 보면 정기간행물 구독이 있는데 이것은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봐야겠는데 우리 관내 청사 읍·면·실·과·사업소 아니면 단소 까지 다해서 전체적으로 신문구독 파악한거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 파악된 부분은 없고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 위원 그렇다 보니까 각 실·과·단·소·사업소·읍·면 까지 다 하다보니까 이것을 정리를 좀 해서 예산을 절감 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 본청은 다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읍·면 같은 경우는 읍·면 각 기관별로 하기 때문에 필요적 부수만 하고 있고 지금 몇 년 간에 걸쳐서 신문구독 부수를 최대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지금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도서관 같은데는 중앙지가 5종씩 들어오거든요, 지방지가 7종, 주간지가 5종, 월간지가 15종, 아동신문 2종하면 과연 이게 효과적인 구독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 보니까 각 실·과·단·소 것을 파악을 해서 효율적으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하고 외부에 산재해 있는 시설들에 운영되고 있는 신문대 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형평과 균형을 맞춰서 최대한 절감차원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천을 실례로 들어보면 제천시 같은 경우는 각 실·과별로 중앙지 한부, 지방지 한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을 1억했느니, 1억 5천을 했느니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본 받아서 우리도 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앙지, 지방지, 주간지, 월간지가 있는데 일단 중앙지는 우리가 매일 접하는 동아, 한국 5종이 되겠고, 지방지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주간지 같은 경우는 시사EN, 시사저널, 씨네21 특수 주간지가 되겠고요, 월간지도 농경과 원예, 인재교육, 리크루트 등 전문 주간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신문을 보는 사항을 떠나서 도서관에서 각종 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 주간지를 구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우리 군내 전체를 파악을 해서 실효성 있게 구독했으면 좋겠습니다. 343쪽에 보면, 태권도 직장경기부 일반 보상금인데 3,355만 2천원이 증액계상 됐는데 주로 뭐가 계상이 된 거지요?

현재는 태권도부가 상여금, 체력단련비, 목욕비, 간식비, 훈련비, 지도수당, 본봉하고 각종 수당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 공무원 보수규정에 7급 15, 16호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공무원 보수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각종 수당이 본봉으로 합산되다 보니까 이 규정대로 급여를 쳤을 경우에 한 2억 2천만원이 추가 소요 됩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담이 돼서 모든 급여하고 수당을 합쳐서 연봉체계로 하다보니까 연봉으로 해서 2,100만원 정도가 증액사유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부대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전국대회출전비라든가, 입상수당, 전지훈련비, 선수퇴직금 거기에서 1,164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태권도선수한테 총 증액되는 것이 3,356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육상 직장경기부 육성 이것도 증액이 됐는데 코치가 작년에 없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없었는데, 지금 선수 중에서 한 사람이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선수에서는 선수 겸 코치로 활용이 가능하고, 태권도처럼 전담 코치제 그렇게 운영계획 중에 있는데 전담코치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전담코치 4,080만원 정도 추가 증액이 됐고요, 태권도처럼 연봉으로 책정을 했고 부대비 상향조정하다보니까 증액이 됐습니다. 주증액 요인은 육상전담코치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선수 한 분이 병원에 계셔가지고 운영을 못하고 있지요?

예,

그렇다고 하면 코치보다는 선수를 영입을 해서 코치 겸 선수로 해야지,

그래서 내년도에 태권도는 5명 정도, 육상은 3명 정도 교체할 계획은 있습니다.

육상 같은 것은 개인 기량이 좌우를 하는 거라 코치가 온다고 해서 기량이 크게 향상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코치를 두느니 지금 선수 한 명도 결원이니까 선수겸 코치로 대체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저희도 9명을 했는데 운영은 선수, 코치 8명으로 계획돼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 있는 선수는 운동을 하다가 병원에 가 있는데 그 선수는 아직 확실한 결과가 안 나왔는데 나오게 되면 다시 우리 선수로 할 생각이고요, 충청북도에서 시·군 코치가 없는데가 괴산하고 저희 밖에 없습니다. 또 공무원이 코치를 하다보니까 본연의 업무를 못 보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코치를 해서 성적을 올리자는 취지에서 코치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4천만원 돈이라면 A급 선수를 구가하는 돈인데,

육상이 다른데도 보면 인건비가 셉니다. 저희가 좀 약한데요, 태권도나 육상선수들이 타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인건비가 낮아요. 코치도 4천만원을 했지만 4천만원 이상 더하려면 유명코치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충북육상연맹에 얘기를 한 상태고요, 충북 도내에 있는 선수들이나 아니면 코치하시던 분 중에서 선임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으로 보면 4천만 원이면 특급선수를 영입할 것 같은데 그 분이 코치겸 선수로 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345쪽에 보면 생거진천마라톤대회가 2년 연속 예산을 반납하고 못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아예 예산 자체를 안 세우셨네요?

저번 주요추진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연합회쪽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회장님, 임원들이 내년에 다시 교체가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내년 추경에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전혀 할 생각이 없어서 모두 삭감했습니다.

제가 어제 단체임원들을 통화를 해서 만났어요. “봄에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봄에 하려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가 늦어졌고, 가을에 축제의 일환으로 해볼 계획은 있으니까 저한테 담당부서에 추경에도 가능한가 여쭤봐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추경에는 가능하신건지,

예,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가능하다면 거기서 임원진이 다시 구성이 돼서 하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325쪽 상단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미술장식설치심의위원회가 1년 2번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될 시에 금년에도 터미널 앞에 주공 부지내에 미술장식을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장식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그 분들의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디 어디가 해당이 되나요?

이 관계는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들어 설 때 사업부서에서 심의회 개최요구가 있으면 그때 회의를 위해서, 올해는 주공 아파트 한 군데 했습니다.

예, 알겠고요. 종박물관 안에다 기념품점 설치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별도로 기념품 부스를 설치하기는 힘들고요, 홍보 안내를 해서 구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같은데도 기념품 판매하는 게 보이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진천에서 꼽으라면 우선 보탑사, 종박물관, 농다리 이렇게 주로 꼽아서 안내를 하는 형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면 기념되게 조금씩 풀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했으면 싶어서 종박물관 학예사한테도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것이 체험하는 부분도 좋지만 그 전에 체험부스로 활용할 때 보면 큰부채를 하는데 그런 것은 와서 해가기고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박물관은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찾아오기가 어려운데 어떤 것을 제가 주문을 했느냐면 비싸지 않은 제품을 구입을 하든지, 만원, 2만원, 5천원 이런 선으로 구입을 해서 달고 가게 가서 하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드렸었어요. 예를 들면 남산 같은데서 자물쇠해서 연인들이 찾아오게 해가지고 그게 장관으로 볼거리 제공이 돼서 그걸 보러 찾아가듯이 종박물관에 종을 보러 오지만 나중에는 내가 달아놓은 종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장관을 이루면 종박물관에 가면 그 종을 보러가고 내가 거기 참여하러 가게 하는 시스템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또 종을 야외에 설치하면 바람 불 때 움직이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설치가 된다면 그 자체가 장관일 것으로 봐서 주객이 전도되기는 했지만 “종박물관에 내가 종을 달러 가고 몇 년 후에 다시 가 봐도 그게 있고, 이런 테마로 한번 운영을 해보는 쪽으로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종을 설치할 부분이 들어가고,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해서 특색 있게 운영을 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31일 날 타종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천만원 계상이 돼 있던데. 우선적으로 우리 군민이라도 모두 사서 달아놓을 수 있고 그렇게 종으로 넘쳐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연구를 해 주십사, 우선 그런 부탁을 드리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조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고요. 347쪽 향토민속자료전시관 이 부분인데요, 2011년도 향토민속자료전시관 방문객 수나 이런 것 통계 나온 것이 있나요

관광팀장 강충모입니다. 현재 평일 중에는 하루에 10명 내외, 주말에는 3,40명 내외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말에 3,40명씩 오나요?

네,

그것도 안 오는가 싶어서, 활용도가 떨어지면 몰아서 하는 것은 어떨까, 혼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기를 이왕 설치 해놨으면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352쪽 허준주막과 관련해서 인데요, 지금 허준기념주막 그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시는 건지요.

허준기념주막에는 건물이 3동 있습니다. 주막하고, 정자하고, 판매장 거기는 마을에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212만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마을하고 계약을 해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마을에 위탁을 준 것은 알고 있고 거기서 매실인가 이런 것 해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주막이기 때문에 지붕 이엉 얹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이엉으로 하면 얼마나 가요?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주막으로 활용한다면 운치가 있어서 이엉으로 계속해서 활용이 되는데 지금 마을에 위탁된 것으로 봐서 이용도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굳이 매년 예산을 들여서 이엉으로 해야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런 상태로 운영이 된다면 이엉 아니고 다른 예쁜 지붕으로 하면 재투자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수입에서도 보니까 2백 얼마만 수입이 잡히는데 매년 이엉을 한다면 600만원씩은 늘 나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꼭 거기가 운치 있게 이엉으로 만 해야 실효성이 있는가, 이런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허준선생을 기념하기 위해 주막을 건립을 한 건데 그것을 현대식으로 슬레트나 기와로 한 것 보다는 저희 입장에서는 약간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볏집을 이용한 이엉잇기 사업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매년 하는 것은 원래 볏짚이 1년 있으면 많이 썩어서 매년 하는데 현재 몇 년 안 하다 보니까 볏짚두께가 얼마 안 됩니다, 얇아가지고 볼품도 없는데 몇 년 동안 이엉잇기 사업을 하게 되면 30전 이상 두께 되면 지금 보다는 멋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자체 봐서는 멋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주막의 형태도 아닌 것이 또 그렇다고 관광객이 와서 운치를 느낄만한 위치라든가 와서 그렇게 할 만한 내용은 아닌 듯 싶어서 저도 분위기 있게 운치 있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지만 여기는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허준기념주막 볏짚으로 이용한 이엉에 걸 맞는 그러한 사업이 진행이 되든지 이래서 그걸 한 번 다시 짚어 봐주십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관계는 근본적으로 건축구조라든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현 상태에서 기와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는 기둥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도 기둥이 허술해 보이는 데 기와 같은 것은 힘이 들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티성지순례와 관련인데요, 사업설명서 329쪽하고 354쪽 같이 봐주시면 좋을텐데요, 배티세계순례성지로 된다면 우리 진천에 큰 보배덩어리같다, 해서 굉장히 좋아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도기념물로 지정이 돼서 도에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군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비율이 국비가 70, 지방비가 도비 해서 30% 이렇게 7대 3으로 갔다, 50대 50으로 갔다, 이렇게 여러 번 의견이 분분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보니까 도비자체는 굉장히 적고 우리 군비부담율이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은 아주 확정된 비율인가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티성지관광명소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이 250억이 됐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예산을 반영하다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100억으로 대규모 사업을 축소해서 확정이 됐는데 국비가 50%고, 지방비 50%중에 도비가 30%고, 군비가 70% 됐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저희 청하고, 군수님하고 지사님 직접 면담을 해서 최대한으로 도비하고 군비를 5대 5대 정도는 돼야지, 3대 7은 너무 한 것 같다고 건의 드렸더니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번에 군수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 도하고 비율관계를 조정한다 까지 알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군비가 상당히 높은 비율로 부담을 앉게 되었는데 그럼 이 부분에서는 혹시 도지사님 풀비 같은 경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되나요?

담당부서팀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본다고 했습니다. 다만 도비하고 군비 조정된 것이 2대 8에서 3대 7로 10% 감 된것이 있고요. 그리고 배티성지에서도 요구를 하니까 도지사면담을 했고 중앙부처에 국회를 통해서 도비를 5억원정도 더 추가확보하는 것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비도 5억정도 확보되면 군비가 감행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지침으로 비율을 정해 놓은거라 우리만 특별히 해달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도지사 풀비든 어쨌든 다른 부분으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부지런히 하셔서 군비부담이 덜어줬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짚어봤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수근 의원입니다. 322페이지, 민간이전행사보조관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농다리 축제하고 문화축제하고 해서 6억9천백 하셨는데 축제별로 성과분석 좀 하셨나요?

농다리 축제 관계는 평가보고서 책자발간이 되어서 나왔고요. 생거진천축제는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다.

이 부분이 예산편성지침 보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저쪽 농다리 축제에도 요 기준에 의해서 성과분석을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하셨나요? 옛날대로 하셨나요?

그 지침대로 안됐고요. 용역을 줘서 했는데

편성지침에 반드시 하고서 예산편성 하도록 되어 있죠? 절차가 무시가 되고 이런 부분이 되면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인데요. 절차는 꼭 이행을 하셔야 될 부분 같고,

이행은 했습니다. 다만 시일이 생거진천문화축제같은 경우에 행사 끝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납품이 안 되었을 뿐이지. 농다리 축제는 납품이 됐습니다.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거기에 미비점이나 또는 개선방향이나 이런 것이 가스로 보일러교체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천군에 가스가 도입이 되어서 시설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름에서 가스로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53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및보수관계 광고물 철거하는데 3천5백 하셨는데 그냥은 안뜯어가나요?

그것까지 우리가 검토를 못했고요. 광고물 관리법이 지난 7월 1일자로 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공목적용 광고물은 철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작년말까지 철거하라고 지침을 받았는데 제가 예산확보를 못해서 금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일단 철거할 때 재활용시설은 재활용 상태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 329페이지, 봐 주세요. 거기에도 보면 배티세계성지순례 조성사업이 있는데, 투융자심사 사전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아직 안하셨나요?

이 사업이 갑자기 저희한테 확정되어 내려 오다보니까 못했는데 투융자 심사는 원래 예산편성 사전에 해야 하는데 실시설계 집행 전에 심사하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절차가 우선 선행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확정되면 실시설계 전에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 위원입니다. 322페이지, 우리 봉위원님께서 농다리축제 개최 분석평가도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농축제가 지금 군민축제로 완전 승화 발전되는 것 같은데 매년 관광객이 엄청 늘 것으로 보는데 지난해 가보니까 주차장이 포화상태인데 거기엔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지난해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어느 정도 주차는 해소됐고 내년도에는 백곡, 초평권 관광네트워킹 사업으로 농다리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8미터 도로폭이 됩니다. 행사기간 동안에 한쪽 면을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정도 주차난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중간에 서울사람 소유땅을 매입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몇 번 접촉을 해봤는데 그 분 땅 매입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 축제때는 도로포장 한쪽 면을 이용해서 주차장으로 추진할 계회으로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 보시고 지난 번 행정감사때 였던가 진천하고 덕산에서 합수머리있는데 버드나무 많은데 농다리 축제하기 위해서 하천변에 버드나무를 얘기했었는데 계획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현재 성토 흙까지 운반해 놓은 상태이고요. 내년도 산림축산과에서 나무식재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요. 외부관람객이 많이 오니까 준비를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350페이지, 보실까요? 350페이지, 보실까요. 진천 영수사 영산회괘불탱 재난방지 시스템 5천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시스템을 만드시는 건가요?

요새 각종 사찰 목조 문화 화재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 재난방지 시스템구축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방설비로 저수조 1식하고 소화전 3개소가 설치되고요. 경보설비로써는 화재수신기, 연기 감지기, 자동설비, 그다음에 전기설비 1식등 총사업비 1억 5천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난방지시스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봉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예산하고 큰 관계는 없지만 아까 문화체육과 예산심의 하다 보니까 화랑관하고 종합운동장 정화조 청소용역비가 서있더라고요. 그래서 “BTL 사업으로 연결이 안됐느냐”고 했더니 “연결이 안됐다.”고 했는데 아직 정화조 폐쇄가 안된 건가요?

하수시설팀장 임상업입니다. 관공서는 저희가 관공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협의가 들어 왔는데요, 저희가 그것을 아직 못했습니다. 관공서 것은 관공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관공서에서 얼른 폐쇄를 하면 청소비는 안 들어 갈거 아니냐는 얘기지요.청소를 하고 나서 또 폐쇄를 하면 예산이 2번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쇄를 하려면 얼른 폐쇄를 하고 청소비 예산을 삭감하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12년도 예산이 올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바로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4쪽과 사업설명서는 466쪽이 됩니다. 같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인데요, 2013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된 거에요?

중장기계획에는 반영이 됐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투융자심사를 못 받았었는데 국비가 늦게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11월 16일날 서면심의를 해서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체 심의건 해서.

여기 중장기계획에는 들어있고, 여기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그럼 중장기계획 쪽에는 2014년까지 계획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무시해도 관계가 없는 거지요?

국비가 제대로 온다면 2013년도에 끝나고요, 국비가 모자라면 조금 지연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1년 당겨서 2013년도 까지 환경부에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중장기계획서에 보면 2014년도까지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사업설명서에는 2013년까지 해서 중장기계획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것이 맞나 짚어보느라고 질문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봉수근 위원입니다. 607페이지, 급수운영관리 공공운영비 용수대금이 금년도부터 이게 나가는 건가요? 30억 8,700.

계속적으로 충주댐에서 정수물 사다 먹는 것을 톤당 394원씩 주고 사오는 물값 입니다.

전년도에 제로로 돼 있어서.

작년도에는 재료비로 서 있다가 목을 운영비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62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원리금상환해서 우리 군에서 차입하고 있는 것이 이쪽 사업관련해서 전부 얼마나 되나요?

저희들이 덕산·이월지구에 총투자비가 BTL 사업비가 226억 정도 되고요, 진천·초평지구는 354억 됩니다. 융자를 20년 후에 다 갚으면 원리금에 2.3배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전부 580억 되네요, 1년에 얼마씩 이자하고,

균등 상환하는데요, 50억에서 60억 정도 두 개 합해서.

그러면 일반은행 이자 보다 더 많은 건가요?

이자는 국채,

국채고, 상환 그게 5% 인가요?

하나는 그때 시행당시로 했기 때문에 먼저 한 덕산·이월지구는 4.1%, 초평권은 5.4%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6차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읍면별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