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추가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14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조기석 의원님과 장세학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의 의원입니다. 제19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1월 18일 칠곡군수로부터 의안으로 제출되어 11월 21일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과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와 제3차 회의에서 상임워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3,281억4,800만원 대비 19.2％인 630억9,200만원이 증가한 3,912억4,0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882억원이며, 의료급여기금 운영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206억원이고,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5억5,000만원이며, 지방공기업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718억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식품진흥기금 등 5건으로써, 전년대비 24억2,928만원이 감소한 34억1,733만원입니다. 이는 호이장학기금이 폐지되고 호이장학재단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워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이나 예산의 과다책정 여부 등 사업의 타당성과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경기가 일부 회복되고는 있으나 과도한 채무와 사회 복지비의 증가 등으로 우리군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필수경비를 제외한 민간단체의 소모성 행사비와 선심성, 낭비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의 보편적 복지구현, 칠곡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이 우선 배분되고 꼭 필요한 곳에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엄정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의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그럼 심사 의결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등 5개의 기금운용계획안 등은 모두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사항 없이 원안 가결 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 27억3,320만원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12억원을 감액하여 각각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군민의 날 행사 문화예술 공연 경비 등 2건에 7,000만원, 교육 분야에 인문학 강좌 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 7건에 9,371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종합운동장 국제2종 공인경기장 구비용 기구구입비 1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시군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사업비 등 6건에 10억1,980만원, 보건 분야에 난임부부 지원비 등 4건에 1억3,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꿀벌 화분 지원사업비 등 2건에 1억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칠곡사랑상품권 경품추첨 행사 문화예술 공연경비등 3건에 1억1,969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1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등으로 27건에 27억3,320만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지출분야에 칠곡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안) 시행용역비 12억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세부조정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시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비랍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2012년도 본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민선6대를 맞아 군정에 대한 견제와 동반자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군수가 제출한 예산은 가급적 승인하도록 노력 하였으며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업 중에 문제점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설명 등 이해를 돕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함께 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민간위탁 동의안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 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후에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기도 한 「칠곡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즉시 개정하여 주시고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으로 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은 조례에 새로 규정을 하거나 사업성격에 맞는 예산과목으로 변경하여 시행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 중 농민단체인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등과 새마을지도자 남녀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장애인단체인 지체장애인협의회, 교통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장애인부모회 등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들이 중복되고 대상자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앞으로 목적이 비슷한 유사단체 행사들은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행사위주의 행사가 아닌 각 단체별 성격에 맞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조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조화롭게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집행 시에는 내실 있는 예산 집행으로 군민들에게 행복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 운영을 당부 드리며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제안 설명 및 답변을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학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축조심사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각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에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당면한 소규모 민생사업 해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규모는 총 3,347억9,300만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총 48억원이 증가된 3,333억1,500만원으로 1.5％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52억6,000만원이 증액되어 1.7% 신장된 3,205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에서 4억6,000만원이 감액되어 3.5%감소된 128억1,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8.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는 8억을 감액 편성하고 유류세 보조금 지원액 변경에 따른 자동차세 주행세분 10억원을 반영하는 등 총 9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도로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입 1억4,300만원, 개발부담금수입 2억1,400만원 등 총 20억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2009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억3,800만원을 추가편성하고 일반재정보전금 14억4,900만원과 칠곡보 잔디생태공원 조성사업 및 국민체육센터 진입도로 포장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 2억5,000만원 등 재정보전금 16억9,800만원, 보조사업의 추가 및 내시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3억3,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총액 인건비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집행사유 미발생예산에 대한 경상적경비를 전반적으로 면밀히 재검토하여 총 4억7,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23억3,500만원입니다. 필수경비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사업 22억8,700만원 등을 편성하고 자체사업은 호국의 다리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 4억원, 칠곡보 잔디생태공원 및 공원등 설치사업 2억5,000만원, 가산산성 진남문 주변 경관 조성사업 1억5,000만원 등 총 3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보조사업은 보육돌봄서비스사업 4억2,500만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5억7,000만원, 벼재배농가 특별지원사업 4억6,300만원,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에 3억8,0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총 10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에 2억1,000만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등에는 치수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억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8억3,800만원, 예비비 7억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는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4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은 일반회계전입금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토지보상 잡수입 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등 국도비 보조사업비 10억1,600만원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총 4억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팔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비 3억4,000만원과 두만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억1,000만원을 계상하고 골재채취 상차업무대행 수수료 2억원, 수해응급복구 장비임차 8,000만원, 한천다부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억8,7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등 의존재원의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의 꼭 필요한 필수경비이고 당면한 민생현안 사업에 반영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극진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 이어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평성 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에 수입요인으로는 하수도사업 보조금의 조정이며 지출요인 또한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입니다. 4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286억3,000만원보다 1억9,800만원이 증액된 288억1,800만원으로 0.7% 증액되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된 내용은 자본잉여금수입 1억9,800만원, 지출부분의 내용은 영업비용에 9,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비가동 설비자산에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 25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 9,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수익적 지출은 관거비에서 1억원을 감액하여 일반관리비에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으로는 타회계건설 보조금 1억7,300만원과 기타공사부담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로는 비가동설비자산의 보조금 조정에 따라 건설중인 자산시설비로 1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자본적지출은 반환금으로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하수처리시설 사업에 따른 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석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군정에 관한 질문

안녕하십니까? 조기석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중에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잘사는 군민, 새로운 칠곡을 만들기 위해 밤낮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백선기 군수님과 이왕용 부군수님,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남지 않은 2011년이지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 나 갈 수 있도록 함께 걱정하는 마음으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한 공원 및 시설 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사업비 3,200여억원이 투입된 칠곡보 설치공사가 지난 11월 10일 개방행사를 가지고 올해 말 완공예정으로 주요 공정이 대부분 완료되었으며,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시다시피, 24공구에 흰가람둔치, 푸르네마루, 호국공원 등 수변생태공간과 25공구에 칠봉경, 누리경, 버들경, 가온경, 동락경, 가람경, 습지경, 전망대, 비산경 등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마무리 단계인 4대강살리기 사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4대강살리기 사업등과 연계하여 앞으로 조성될 생태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염두에 두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세부적인 생태환경조성계획은 현재 석적읍 중지리 왜관지구 전적기념관 일원 7만평의 부지에 사업비 525억원을 들여 낙동강 호국평화공원이 조성중이며, 이와 연계하여 칠곡보 주변으로 낙동강 수변공원, 관호산성 공원, 잔디생태공원, 호국의 다리 주변 소공원,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 등이 계획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사업의 완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호국평화공원과 생태공원 등 시설이 완공 후 사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애물단지로 전락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충북 영동의 금강 상류 4대강 생태공원의 경우 126억원을 들여 조성하였지만 올여름 반복된 폭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10억원이 추가로 투입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4대강사업으로 조성된 생태공원이 홍수로 침수될 경우를 대비한 사후관리 예산확보방안의 마련은 필수적입니다. 얼마전 석적읍 남율리 우방신천지 아파트 앞에 조성된 ‘희망의 숲’만 보더라도 현재 고사목뿐만 아니라 잡풀들로 둘러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얼마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군의 경우 낙동강 둔치 관리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6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시설물들이 늘어나면 관리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사회복지분야 관련 지방비 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지방재정이 어려워 졌듯이 4대강 사업까지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게 되면 군 재정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은 자명합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가가 강력히 추진한 정책인 만큼 유지관리 예산도 국비로 부담토록하여 군 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유지관리만 할 것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공원이나 시설물들을 활용할 방안도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고 시설이라도 사람들이 찾지않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예산을 들여 조성한 낙동강 생태환경은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환경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그 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와 사업유치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여야 합니다. 이와같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단계인 만큼 앞으로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 예상되는 바,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계획과 예산확보 방안은 있으신지! 그리고 완공후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과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에게 질문 드립니다. 정부가 벌인 정책사업에 사후관리비용만 군민에게 전가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지 않도록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통해 4대강으로 완성되는 낙동강 유역이 역사, 문화, 생태가 어우러지는 진정한 지역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기석의원님이 질문하신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하여 먼저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현기백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석 의원님! 평소우리 군정과 낙동강 개발사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살리기사업과 연계한 생태환경 조성 사업의 완공후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 여부와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 사업구간내 칠곡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공원 및 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우리군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되어 낙동강 살리기 사업과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 동안 건의하여 추진한 주요 실적으로는 약목면 관호리의 백포산성 진입로 개설구간 L=1.0km, B=7.0m중 산지구간을 제외한 L=560m 구간이 반영되어 개설 완료되었으며, 관호오거리～칠곡보(우안)까지 예야제구간(L=1.2km, B=10.0m)의 진입로가 추가 개설되었고 왜관에서 약목면으로 인도교로 사용하던 (구)왜관교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석적읍 중지리에 위치한 낙동강 지류인 반지천 제방은 L=550m(양안)을 반영하여 축제 및 호안공등의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석적읍 포남리의 강수욕장 L=1.5km와 제방확장구간 L=4.0km가 반영되어 현재 공정율 50%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한 석적읍 포남리 및 남율리의 인라인스케이트장, 축구장, 야구장등을 추가적으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협의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관심사항인 완공후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유지관리 및 유지관리비용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확보현황은 수변생태공원조성 수목유지관리비 2억9,500만원(국 148,도 44 군 103) 및 청원경찰 인건비(3명), 1억3,000만원(도 23, 군 107)을 확보하였고 낙동강 칠곡지구 24.5km(양안 49km) 및 고수부지 면적(2.878㎢)에 대하여 국토해양부 및 경상북도의 국가하천유지관리방안에 관한 2012년 시군별 유지관리 예산수요조사에 의거하여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사례를 근거로 유지관리비는 연간 210억원(23억/㎢) 대비 약 67억원으로 산출되었으나 하천 내 이용객을 위한 시설규모 및 개수의 차이를 고려해 가중치(50%)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0억원 소요 될 것으로 판단되고 남한강 사례를 보면 유지관리비는 국토해양부에서 산정한 남한강 4공구 유지관리 비용(10억/㎢)을 토대로 산출 하였을 경우 연간 약 2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우리군에서도 최소한 약29～3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며 국비지원요구 및 지자체별 총액 인건비제로 인한 인력증원이 불가하여 이에 관한 정부방침 선행이 필요하다는 사유와 함께 낙동강 사업시설 유지관리인원은 2개담당에 10명내외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는 4대강 사업의 완공후 유지관리에 대한 2012년도 친수공간 활용방안에 대한 관계관 회의가 지난 11월 18일 정부청사 별관 3층에서 개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의 국가하천의 시설물 유지보수는 시도가 담당하고 있으나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으로 다기능보, 친수시설등 다양한 시설물이 대량 설치가 되는 4대강 사업완료 후 현재의 유지보수체계로는 체계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므로 하천법의 제도개선이 선행된다는 예정하에 기관별 역할분담(안)이 마련되었으며 주요 역할분담으로 국토해양부는 4대강내 제방, 저수로등 중요시설물관리, 수자원공사에서는 다기능보조작 및 유지관리, 보구간내 부유쓰레기 수거 및 수질관리, 문화관, 관리동 위탁관리등, 지자체에서는 4대강 고수부지내 주민편의시설 및 친수시설 4대강외 국가하천 관리등으로 분담안을 제시하였으며 유지관리의 재원 부담은 국비지원 계획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조속한 유지관리인원 및 예산확보를 건의하였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예산 및 국비지원등은 관련부서들과 협의, 하천법개정후 유지관리의 소관부서가 재정립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현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하여 우리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낙동강 수변공원 조성, 관호산성 공원, 칠곡보생태공원, 호국의 다리 주변 소공원 조성)이 점차 완공이 되면 우리군이 직접 관리하기보다는 현재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시설물을 관리․유지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이 준공된 이후 유지관리비용에 대하여 국․도비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서부터 검토하여 유지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사업 완공후 관광객 유치등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낙동강 수상레져 체험축제행사 운영비로 6,000만원(도 30, 군 30)이 확보 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축제등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사업(칠곡보, 낙동강 호국평화공원, 낙동강 수변공원, 관호산성 공원, 호국의 다리 주변 소공원, 칠곡보 생태공원 등)을 칠곡보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상호 연계하여 한 곳에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체험시설, 교육시설 및 여가시설을 갖추어 사람이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전시위주의 관광행태를 탈피하여 직접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여 한번 찾는 방문객은 다시 찾아오도록 유도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변 관광과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인근 대도시 주민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관광벨트를 조성할 예정이고, 아울러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면 민자유치 등을 통해 시설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군에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유기적으로 긴밀한 협의를 하는 등 적극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현 새마을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문화과장 윤준현입니다. 평소 군정 및 새마을문화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의회 곽경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원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중, 완공 후 유지 관리를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국도비 예산확보 방안은? 완공 후 관광객 유치 등을 위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문화과에서 4대강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의 사업으로 체육시설 3개소와 3대 문화권 사업중 낙동강 역사 너울길 사업 1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낙동강과 연계한 체육시설 확충 계획을 말씀 드리면 석적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석적읍 남율리 일원으로 면적은 3,200㎡이며 규모는 테니스장 4면으로 도비 포함 2억원의 사업비로 2012년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왜관 금산지구 체육시설은 왜관읍 금산리 일원으로 면적은 8,000㎡로서 농구장, 족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주차장등 총 5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 되고 있습니다. 기산 죽전지구 체육시설은 기산면 죽전리 일원 고수부지이며 면적은 1만6,800㎡로서 1억원의 사업비로 야구장 두 개 구장으 설치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야구장은 10년빈도의 강우를 대비한 고수부지로서 영구시설보다는 동호인들이 함께 즐기고 운동할수 있는 시설로 최소비용으로 운동장을 조성하겠습니다. 3대 문화권 사업인 낙동강 역사 너울길 조성사업은 경상북도의 문화, 생태 관광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는 137억으로 국비 70%,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가 30%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2012년 실시 설계를 하고, 2013년에 착공해서 2015년에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하천 탐방로, 자전거 도로, 자연체험장, 친수 수변공원 등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조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를 위한 운영 계획, 예산확보 방안과 그리고 완공후 활용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관내 이용하는 동호인회 및 사용자들이 최우선 관리토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큰규모의 시설이 아닌 만큼 시설을 읍면에 관리전환하는 등 인력이나 예산을 최소화하여 운영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역사 너울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과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가 2012년도에 처음 반영된 사업으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3대문화권사업은 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관리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관리 및 운영 비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2012년 실시 설계부터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준공된 시설에 대한 활용방안으로는 체육시설은 각종 종목별 동호인, 주민, 공단근로자등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도를 높여 나가겠으며 낙동강 역사너울길 사업은 전시위주의 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직접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하고 특히 칠곡보, 호국평화공원, 관호산성 둘레길, 호국의 다리 등 낙동강과 연계한 지역의 문화재, 관광자원등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재난관리과장께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서의 단독관리보다는 낙동강사업관련 통합관리가 되도록 부서별 협력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의 체육시설 확충과 관광 자원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기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원 및 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조기석 의원 - 의석에서 “예”) 예,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2010년에도 4대강 관련해서 군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을 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방문해서 칠곡보 현장방문시 지역주민의 수상레져 활동에 대한 욕구충족과 지역활성화를 위해 기반시설비 140억정도가 소요되는 마리나 조성계획을 낙동강 살리기사업 25공구에 포함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하고 그 다음 25공구에는 포남지구 생태하천 계획에 있는 칠봉경, 누리경, 버들경 등 조성계획에 강수욕장 주변과 주차장 시설 동락공원까지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개설, 인조잔디 축구장과 야구장, 풋살게임장 등 각종 시설을 관람석까지 한다고 답변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만 하고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 석적읍에서 우방신천지 앞 체육공원 관계 때문에 진정 건의서를 넣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해양부장관, 부산국토관리청과 도지사, 군수, 낙동강25공구 다 넣었는데 그때도 축구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자전거도로겸 산책로, 풋살 경기장, 농구장, 연단 및 관람석, 그늘막, 주차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야구장 등 여러 가지를 넣었고 또 학생들의 학습탐방용 위로공원 조성 등 이런식으로 해서 지역민 뿐아니라 외지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넣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수요가 여러군데 많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임시 급한 지역부터 먼저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지 않는 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하고있는 상태고 지금 예산확보 관계나 공원관리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구체적인 답변이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고만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동락공원을 하나 예로 든다면 그기서 상주인원이 한 30명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관리하다보니 구미시에서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다시피해서 그래도 관리를 안할수도 없고 우리가 생태공원이고 낙동강 환경조성 하고 나면 조금전에 군정질문에서도 말했다시피 희망의 숲 조성도 개인이 다 돈 내서 나무심었는데도 관리를 안해서 잡목만 무성하게 고사목이 생기고 그런데 앞으로 이 많은 공원을 조성해서 그 많은 나무를 관리하는 비용도 막대할텐데 상세한 답변도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한다고만 하고 있고 지금 또 4대강 정비사업 안에는 관련부서가 너무 많아서 책임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소수력발전소가 2기가 생깁니다. 3000kw 정도 전기가 발생되는데 그런 사소한 것도 그냥 막연하게 전기가 생긴다는 것만 알고 있지 그 전기를 우리 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은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빛을 잘 활용하면 빛 가지고 대구에 내려가다보면 다리하나에 조명시설이 잘 되어가지고 칠곡군민들도 이구동성으로 다 좋다합니다. 그러나 호국의 다리가 무너졌지만 호국의 다리에 조명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놔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소요예산만 해도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소수력발전소 생긴 전력양만 해도 3천세대가 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러면 4대강 강줄기를 따라 칠곡지역에 있는 가로등 조성이라든지 빛을 잘 활용해서 강을 비춘다든지 각종 위락시설을 잘 비추어가지고 하면 보기 좋은곳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되면 관광객도 유치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합니까? 관광객이 찾아오고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와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야 되는데 아무런 소득도 없고 쓰레기만 버리고 가는 그런 관광지로 전략해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한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에 청계천을 복구해가지고 도량을 만들어 났는데 칠곡군민들 거의 대부분이 한번씩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거 구경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는데 그런걸 볼때도 우리가 4대강 정비사업을 해서 수증보를 만들어 났는 곳이 칠곡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군데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 뭔가 색 다르게 볼거리, 먹을거리, 또 즐길거리가 있어야만 찾아오지 그게 안되면 우리 예산낭비만 막대하게 지출되고 앞으로 또 체육공원 뿐아니고 종합운동장까지 준공하고 나면 그에 따른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나간다고 보는데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것도 물을 것은 많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별도 만나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때 내 소관이 아니다하고 건성으로 답변하지 말고 지금 관련부서가 많다보니까 서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과 군민들이 합심해서 4대강 정비사업을 해서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리고 칠곡군을 알릴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계 과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무엇을 원하는지 잘 헤아려서 꼭 군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윤준현 새마을과장님, 현기백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세학 의원님 군정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