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재희
김재희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제안설명은 상하수도사업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 기획감사실, 의회사무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하수도사업소소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먼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명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에 가축분뇨 찌꺼기 처리방법에서 민간위탁이 비싸다 그죠? 톤당 4만4천원이고 우리 소각장에서 처리하는 게 만7천원이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이 양이 소각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우리 소각처리 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소각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용량은 됩니다.
제명철위원
되는데 왜 이걸 이렇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운반과정이라든지 이런 악취관계로 인해서 사실 그쪽 지역 주민들과 민원이 발생되어 마찰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운반과정 악취 때문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사실은 운반과정과 투입과정, 소각하는 과정에서 악취가 좀 발생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시설보완이 되어져야 주민들을 어느 정도 이해 설득을 시킬 수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완전 보완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설보완은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언제쯤 보완처리가 완료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빠른 시일 안에 완료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주민들을 이해시키는 부분과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일정을 잡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이런 시설이 보완되어야 처리비용도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 위탁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항이 좀 어지럽다손 치더라도 신경을 더 써서 환경보호과와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문제도, 그 부분을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1페이지에 악취조사를 11년 4월 4일부터 8월 22일까지 4개월 이상 했는데 결과서를 제가 먼저 봤습니다마는 거의 악취가 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배출구에서 농도 빼놓고는 다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제명철위원
배출구에서 나온다손 치더라도 그게 크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인근 주민들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나타났거든요. 그 상태에서 볼 것 같으면 좀 더 개선해야 된다. 개선하고 나면 전혀 악취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시설개선을 요하는 부분은 대산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가야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관계는 악취 포집단계에서 조금 새는 부분이 있다. 밖으로 바로 탈취시설로 포집이 다 안 되고 일부 새어나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닥터설치라든가 덴프보완으로 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고 가축분뇨는 사실 증설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가 150톤 용량이 50톤 증설되면서 기존 탈취시설 용량만으로 되는 걸로 생각하고 탈취시설을 추가 설치를 안 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만 증설을 했는데 이번 악취 진단결과는 탈취시설도 증설을 필요로 한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분뇨처리장 증설에 따른 탈취시설도 추가 증설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그런 쪽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런 쪽에 이해가 갑니다마는 또 연관되어 있는 데 환경과하고 지금 하수슬러지하고 가축분뇨 슬러지하고 그것을 쓰레기소각장에서 태우면 악취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약 10억원을 들여서 악취를 제거하는 시설을 개선했습니다.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걸 개선하고 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정말 위탁을 주지 않고 바로 우리 쓰레기소작장에서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금 더 시설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쓰레기소각장에서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쓰레기소각장에 어떤 부분 시설이 조금 더 개선이 되어져야 되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과하고 연계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느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조정하에 의견을 한 번 가졌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환경보호과에 협의를 했는데 환경보호과 예산에 1억8천에 금년에 317페이진가 있습니다. 그걸 보강해서 그 슬러지를 소각을 해보고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오늘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어제아래 산인에 건강플러스 발대식을 하는데 갔는데 산인에 제일 요인이 다른 요인도 있는데 그날 군수가 하는 이야기가 상수도 음료가 제일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50억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겠다고 산인면민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50억을 하면 그거 다 되는가 그런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협의를 한 부분은 없으나 아마 산인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결과 산인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웠는가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한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그 계획을 아마 군수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계획서는 저희들이 한 번 받고 이게 끝나고 나면 산인면을 방문해서 내용 관계를 한 번 알아보려고 일정을 갖다가…
현수
김현수위원
상수도사업 전담부서가 있는데 면에서 전체적으로 상수도 들어가는데 50억이 들어간다 10억이 들어간다 100억이 들어간다 추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도 예를 들어 자체 계획을 세웠는가 안 세웠는가 내 아직 보지도 못했고 그래 말씀을 하시니까 세웠는가 그런 것도 그러면 상수도사업 산인면에서 전체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 같습니까 이런 자문을 안 받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산인면만을 하는 부분은 제가 어제 군수님께 지시를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산인면에서 그런 식으로 되었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고 그것 말고는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기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가 필요할 것 같으냐 하는 이런 부분을 한 번 추산해서 보고를 하라는 지시는 받고.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전체.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함안군 전체를 조기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소요사업비가 얼마 정도 되느냐 하는 그 부분은 지시를 받고 그 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군수께서 면에 다니든가 정치적 행윈데 행정의 어떤 행위고 정치적인 행윈데 그것까지 맞다 안 맞다고 이야기까지는 아니고 혹시나 협의가 된 게 있는가 싶기도 하고 또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가? 지금 산인 면민은 한 200여 명 모인 사람이 들떠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여태까지 예산부족 예산부족으로 안 했는데 짤끔짤끔 안하고 한방에 해결한답니다. 빈지태 위원도 계셨는데 한몫 일괄적으로 깔끔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박수를 치기도 쳤지만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조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군수님이 그걸 구상하고 있고 제가 한 보름 전에 지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2억이 전출됩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군수님께서 기본적인 시각은 먹는 물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실제로 자기도 공장에 샤워하고 음용수를 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팠는데 전부 석회 물이 많아서 아예 샤워도 안 되고 공업용수로도 쓰지 못할 정도의 수질이기 때문에 이걸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상수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잘 모르겠는데 상하수도 100% 달성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걸 절반으로 줄여보자. 그래서 금년에 22억 들어가거든요. 22억이 상하수도 특별회계로 가는데 이걸 대폭 늘려서 그 시기를 한 절반 정도 줄여보자는 계획을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되면 의회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좋은 이야기네요. 그런 어마어마한 게 업무보고, 비록 만드는 시기하고 좀 달랐지만 나는 오늘 이야기를 할는지 기다리고 있어도 보고도 없고 이래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 뒤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함안군에 상수도를 다 넣으려면 몇 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 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구체적인 연도가 명시되어 있는 거는 4단계까지가 2025년도고…
용식
김용식위원
잠깐 잠깐. 2025년이면 내가 75살 정도 되겠네. 그래 되면 내가 물을 못 먹고 죽을 수도 있고 하니까 좀 당겨보는 것도 맞겠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2025년도까지는 구체적으로 연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이후에 장래계획으로 들어있는 것도 열여섯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어제 저한테 지시를 하신 부분은 물이 모두 제일 중요한데 다른 걸 못해도 물만은 2025년 이후를 갖다가 기대하고 현재 살고 계신 분들 그냥 놔둬가지고 되느냐 하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보고 사업비가 예를 들어 필요하다면 하다못해 의회와 의논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조기에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일단 한 번 판단을 해볼 수 있도록 충분하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하는 그 지시를 어제 제가 받았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좀 다른 내용입니다. 신음에 간이하수처리장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춘곡에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거기에 무단방류를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춘곡지구는 처음 시설자체가 무단방류가, 춘곡은 저희들이 시설을 인수한 시설입니다. 도시과에서 인수해서 저희들이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시설인데 그 체계가 비가 차집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 올 때는 관을 하천으로 방류가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시설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한 번 말씀하신 부분이 되어서 파악한 해본 바 시설 자체가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아마 주민들이 하면서 그냥 무단방류 아니냐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라고 공사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우수하고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우수하고 가정에서부터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부터 하수만 차집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정에서부터 우수가 같이 차집이 되어 나오는 실정이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별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빗물 들어오면 싹 씻겨서 다시 다 나가버리는데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비가 올 때는 하천흐름 유수량이 많으니까 조금…
주석
김주석위원
이야기를 그래 한다고 하데요. 물어보니까 원래 이래 합니다 하더라던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래를 갖다가 아마 처음부터 시설을 그런 식으로 한 걸로 그래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조용득 위원님이 저랑 그 이야기 같이 듣고 말씀하신 모양인데, 무슨 소리 하노. 그런 폐수시설이 어디 있노. 정화시설이 어디 있노. 내가 오히려 역으로 뭐라 했거든, 민원인한테. 그런데 듣고 보니까 내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겠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하는 부분이 가정에서 올 때는 딱 하수만 들어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지붕에서 떨어지는 거, 마당에서 떨어지는 거, 이런 부분이 전부 하수로 같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한계를 벗어나 버린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4페이지 함안 고심이 생활용수 개발사업 이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랑물을 정수하지 않고 식수로 사용했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에 몇 개 가구가 따로 독가촌 형식으로 아마 형성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오염 등으로 인해서 아마 식수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다른 시군에서 볼 것 같으면 미개인이라 안 하겠습니까? 글자 그대로 “농업용 소류지 및 도랑물을 정수시설 없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이 표현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표현이 세련되지 못한 부분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세련된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누가 보더라도 도랑물을 먹는 사람이 요즘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좀 빨리 조치를 해서 수질이 좋은 식수를 찾아주는 게 맞는데 여태껏 뭐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고심이 마을이 소취락으로 분산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니까 다른 데보다 가구 수가 떨어지니까 이때까지 다른 데보다 세에서 밀려 이게 늦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것도 우리 군비가 아니고 도 포괄사업비로 해주는 비용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도 지역개발사업비가 오면서 주로 군비를 같은 비율로 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도에서 도 지역개발사업비를 산발적으로 여러 개로 모으지 않고 한 군데로 집단적으로 해가지고 한 지구로 하고 그에 따른 군비부담금으로 그 명목으로 세부 작은 사업지구로 편성을 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 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701페이지에 지금 가야, 칠원에 하수관거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언제 끝납니까? 칠원하고 가야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처리장은 13년도, 관거는 현재까지는 12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환경부 계획에 아직까지 변경되지 않고 당초 사업할 때와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건 총액사업비 조정관계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고 이에 따른 사업 준공시기도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은 사업을 칠원하수처리장에 따른 연계 차집관거는 내년도에 거꾸로 해서 본래보다는 1년 정도 앞당겨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투자되지 않아도 준공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으나 하수관거사업비는 대동아파트 앞에서 무기 다리 구간에 국도 도로확장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저희들 병행해서 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이 2013년도에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사업시행이 어려운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꾸로 오히려 하수관거쪽이 최종 준공시기가 지연되어져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복잡하다. 그죠? 가야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가야하수관거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가야하수관거는 지금 중앙계획은 내년까지 사업 끝나는 걸로 되어 있으나 저희들이 추가사업비가 일부 조금 필요하다 해가지고 총액사업비를 약 17억 정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건 12년도로 준공하는 부분이 되어지고 나머지는 다음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수정해서 3차년도 사업으로 3단계 사업으로 사업을 하든가 요런 쪽으로 수정을 해나가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환경청에서 예산확보가 되면 사업으로 진행되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저희들 총액사업비를 기준사업비로써 승인을 일단 해줍니다. 지금 현재는 96억4200만원으로서 승인되어 있습니다, 가야 2단계가.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하면 이것보다 조금 덜 할 수도 있고 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 같은 경우는 사실 지대가 저지대로 말미암아 중계펌프장이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어질 부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계결과는 약 17억 정도 더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정받기 위해서 계속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관거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정말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야시내가 저지대다 보니까 비가 조금 많이 와도 넘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압펌프장을 정말 적재적소에 설치해서 우수기에도 넘치지 않고 바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농어촌 생활용수란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음용수하고 다른 생활용수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은 수도법에 국비지원보다는 지자체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는 국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한 분야를 지원 명목으로 사업을 구상하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상수도 확장사업과 같이 생각하시면 무방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내나 이 사업비를 가지고 상수도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네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단지 이 명목으로 해서 광특회계 국비지원이 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84페이지를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위탁관리가 되어 있거든요. 마을별 되어 있는 그 수도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175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98개소를 76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 위탁입니다. 하면 업체에서 계속 순회하면서 청소라든지 소독약품 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순회를 하면서 175개소를…
주석
김주석위원
업체를 정해놓고 위탁을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위탁계약을 하고 이렇게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입찰을 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위탁업체 선정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순회하면서 각 마을마다 청소나 이런 걸 합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전부 다 합니다. 그리고 매달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서면상 제출을 하고 매달 비용을 수령해가고 그럽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주로 동장들하고 이야기해서 동장들하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175개소 중에서 98개소만 하고 있고 주로 소규모 수도시설이 저희들이 2개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마을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상수도는 조금 규모가 큰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전체 다 위탁 관리가 되고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부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규모 급수시설이라 하면 주로 마을 중에서도 규모가 조금 작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시설규모가 작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저희들이 해보니까 전체 175개소를 다하더라도 실제 주민들 편의에 비하면 큰 비용부담이 아니다 싶어서 이건 내년도에 175개소 전체를 위탁 관리를 하는 부분이 오히려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소규모 수도 이거 관리가 실제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많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저는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보면 창원상수도 정수대금이 전년 대비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창원상수도 정수대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지금 삼칠쪽에 수요가 자꾸 발생이 되어집니다. 삼칠쪽에서 자꾸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수요가 자꾸 발생되어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발생분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원수대금이 늘어난 게 아니고 사용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고 창원상수도의 정수대금은 저희들 공기업 결산과 마찬가지로 창원상수도도 역시 결산을 합니다. 그 결산결과에 따라서 예를 들어 생산원가가 인상되었다면 그 부분을 추가 부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원가변동은 없는데 급수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체육시설사업소소관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671페이지를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라 해서 시설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언제 준공되었습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2003년경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8월 30일.
주석
김주석위원
한 7～8년 되다 보니까 교체를 하고 갈아야 된다는 그 말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 정비 이건 내용을 보니까 차선이 민원이 많아서 다시 긋는다 그 말씀입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 위원님, 차선문제는 아니고 가보면 좁은 부지면적에 집을 배치하고 주차장을 하고 화단을 하고 하다 보니까 칠원에 가신 분들은 아는데 차를 주차하기가 불합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들여서 보다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단폭을 줄여서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직원 있음)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공간을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차공간을 늘린다는 직원 있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차선의 폭을, 주차공간이 좁다 이래서 도색 이런 걸 생각했더니 화단을 좀 좁히고 한다는 거네요?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화단을 좁히고 차를…
주석
김주석위원
주차장 확보 하겠다 그 이야기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674페이지를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라 해서 함주공원주변 제방 풀베기, 제초 및 잔디예취작업 인부임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위의 거는 뭡니까? 제방 풀베기는 어딜 말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함주공원에는 주공 쪽으로 제방이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 이야긴데 풀베기 인부임이 총 7회 해놨는데 105명 정도 된다. 그죠? 예산 전체를 보면.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만6690원인데 예취기로 베는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취기로 베야 될 자리가 있고 저기는 꽃잔디하고 다른 화초들이 있기 때문에 예취기가 못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경을 해놔서 손으로 베야 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예취인부들은 이 금액을 주고 안 될 텐데?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취단가하고는 조금 틀리거든요. 위의 거 3만6690원짜리는 아주머니들 작업강도 조금 낮은 단가고 예취기 하면 이 사람들 단가를 더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적용을 못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러면 밑에 제초 잔디 예취작업 인부임 이게 예취기 전체 인부임으로 잡은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조경하시는 분은 상시 두 분이 200일 동안 상주하는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경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조경 전정작업은?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전정작업은 1년에 봄, 가을로 예산이 많이 들어서 한 번에 다 못하고 올해도 했고 올해 못한 부분 내년에 하고 부분 부분으로 해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2명 200일 해놨길래 토·일요일 제외하고 하면 얼추 그 분들이 상주해서 하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상주해서는 안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전체 인건비가 요 정도 든다 싶어서 잡아놓은 겁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할 때는 여러 명이 붙어서 전정작업을 그렇게 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런 걸 저는 인건비 부분이라서 그거한 거는 아닌데, 예산을 이렇게 짜는 것보다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예취기 하는데 몇 명 어느 정도 해서 얼마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보기가 쉽지 않겠나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조경 전정을 두 번 하면 몇 명 얼마, 2회 해가지고 해줘야 안 되겠나 그렇게 해야 우리가 쉽게 알아보고 이런 질문을 안 드릴 거 아닙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 하고요.
주석
김주석위원
뜻은 그겁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674페이지에 잔디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 자산물품취득비에 다목적 작업차와 탑재식 비료살포기, 잔디 보식방지 구입 이거 운동장에서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던 겁니다. 사실 이거 사게 되면 기존 쓰던 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 쓰던 것은 바인더형 수동형 예취기가 있는데 그건 좁고 큰 기계가 못 들어가는 부분은 역시 이것도 병행해서 써야 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써야 되면 대산면이나 군북면에 줄 수 있나?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지금까지 요구를 해온 데는 협조차원에서 같이 쓰는 차원에서 해드렸습니다. 당연히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인조잔디는 안 되겠고.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잔디는 안 되죠.
용식
김용식위원
천연잔디는 함안이나 면단위에 쓸 수 있겠습니다. 이걸 구입하게 되면 기존 있던 걸 좀 정비하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산은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되면은 면단위에도 쓸 수 있도록 할애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만 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책자로 갈음하고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감사실소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산서 81페이지에 명문고 육성 교육경비 지원 5억 해가지고 2개 10억 돼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물론 우수고 벤치마킹도 갔다오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 하나의 명문고도 육성하기 어려운데 두 곳을 이렇게 선정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원해줄 것인가. 차라리 한 곳으로 모아줘가지고 경쟁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해가야 되는데 2개 학교를 우수 명문고 시킨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5억씩 5억씩 나눠주는 것보다 차라리 이것을 한 데 묶어가지고 10억을 준다든지 해서 경쟁을 유도시키든지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에는 다 우리 개개인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을 하면 어떤 분들은 전체로 나눠주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요, 그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크게 어떤 실익이 있느냐. 또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아주 소수화해서 1개교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2개교로 한 그 부분은 우리 관내 고등학교가 복지고등학교까지 포함하면 6개가 있습니다만 일반 고등학교는 5개가 있는데 거기 사립이 4개이고 공립이 하나인데 공립하고 사립하고의 어떤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보자는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공립과 사립의 어떤 구분 그다음에 함안의 어떤 대표축을 이루고 있는 가야와 칠원권의 어떤 구분 그런 어떤 구분을 좀 갖고 나머지 학교를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 두 군데 준다는 이거는 하나의 변명 밖에 되지 않고 실제로 우수고 올바른 학교 하나 만드는 것도 급급하고 이런데 이거, 눈치 봐가지고 5억씩 주는 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예산이 5억이 삭감된다면 2억5천씩 이렇게 나눠줄 겁니까, 그러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야 되겠지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이거 두 개 나눠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하는 부분이 밖에 나가서 어떤 이야기가 들릴는지 모르지만 정말 올바른 우수학교 하나 유치해서 이렇게 지원돼가지고 경쟁을 유발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거 뭐 공립, 사립 눈치 봐가지고 여기 5억 주고 저기 5억 주고 이렇게 밖에 제가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명문고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다 이 학교 있는 아이들 명문고만 육성시켜서 어떻게 할 겁니까? 실업계 학교가 지금 대두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교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되는 어떤 운영비나 이런 부분도 실업계도 함께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공립, 사립 나눠가지고 5억씩 준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10억을 한 곳에 주고 두 곳에 나눠주는 건 맞지 않다, 이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밑에 장학재단 기부자 조형물 설치 이 부분도 물론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어떤 역량제고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 기부를 하게 하는 동기유발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기부라는 것은 말없이 뒤에서 스스로 하는 그게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이걸 군 청사 내에서 기부내는 사람을 금액별로 얼마 해가지고 하는 이게 굉장히 안 맞다, 아주 잘못 생각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우리 교육과 관련한 기부는 대학교에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많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재단이 있는 부분은 학교는 거의가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물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는 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장학재단을 우리가 앞으로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계속 민간 기부금을 확충을 좀 해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하고 좀 차이 나는데 군수님이 500억 장학재단 하겠다고 하는데 500억 정도 내버리면 군청 옥상에다가 조형물 설치할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 군하고는 관련 없는 재단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는 건 참 좋고 다른 대학에서 그리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걸 청사 내에, 물론 그걸 보고 아, 이런 사람들이 우리 장학재단에 했구나하는 여러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은 거기 혜택받는 사람이 고마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자료나 장학재단에 다 나가고 하는데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더군다나 군청 입구에 이런 건 좀 맞지 않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형물이 아니고예, 표현은 저희들이 조형물이라고 했는데 이름만 새기겠다는 그런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름을 새기더라도 조형물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청사 입구에 설치하는 이건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건 한번 더 …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공간을 좀 작게 할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제가 우수고 이야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분명히 한번 짚으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정말 올바른 학교 하나 만들어야지, 이거 나눠가지고 이리 하는 게 맞지 않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덧붙여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장성하고 여러 군데 가보셨지만 지역의 교육문제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 우리도 명문고등학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공감대는 형성돼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떤 추진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우리 군에서는 의욕을 갖고 금년에 2개교를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같은 81페이지입니다. 유원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짓는데 대응투자비 있죠? 이 부분은 비율은 몇 프로 투자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30%.
제명철위원
30%하면 금액이 안 나오는데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자기네들은 5억 달라 그럽니다.
제명철위원
총 신청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3억입니다.
제명철위원
13억에서 30% 같으면 3억9천만원이 나오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5억을 달라 그랬습니다.
제명철위원
그 비율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래서 3억으로 줄인 겁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내역을 만들기 전에 우리 군하고 학교 측하고 투자의향서 체결한 게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학교에서 지원을 5억을 해달라고 문서가 왔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구두로 답변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문서로 답을 해줬습니다. 3억 정도로 검토를 하겠다. 반드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명철위원
검토해가지고 공문을 보낸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0월에 왔을 겁니다.
제명철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그러면 물론 내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간담회 때 한번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조용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좀 떨어졌는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방에 안 가서 질의를 못 드려서 질의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도에 우리 학교지원계가 신설이 가능해집니까? 어느 과 업무보고 때 그 말이 약간 나오던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기획감사실에 하는데 다음주 월요일쯤 발령을 낼 계획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 교육지원계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더 잘 됐습니다. 잘 됐는데 지금 우리 기금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에서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 군 장학재단이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에 직원이 두 명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두 명 있습니까? 그분 봉급은 누가 줍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장학재단에서 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한 사람 봉급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두 사람 있는데 사무국장의 연봉이 약 3천만원 되고 직원은 1800만원.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둘이 보태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4800 약 5천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4800만원이면 장학금을 주면 몇 명 정도 줄 수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좀 금액에 따라서 다르지만 2백만원 주면 25명이지예.
용득
조용득위원
보통 우리 주는 관례로 봐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50만원 정도 주면 5천만원이니까 35명 정도.
용득
조용득위원
35명 정도? 그래서 장학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조형물도 말이 나오고 참 좋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참여하는데 그 사람들의 성의는 대단한 겁니다 그죠? 대단하니까 그 자금이 백만원 준 사람이나 십만원 낸 사람이나 만원 낸 사람이나 자기 성의대로 냈으니까 상당한데 장학기금은 아주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잘 써야 됩니다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교육지원계가 생기면 그 장학기금 관리도 넘어올 겁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사장 책임 하에 해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사장은 누굽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군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수지요? 거기 있는 직원들이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민간기금을 내도록 계속 확인 좀 하고 출장가고 그다음에 장학기금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서 기금을 내가 절약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공무원 한 사람이 관리를 하면 부서가 새로 생기면 담당을 해주면 4800만원이라는 장학금이 그만큼 벽지에 있는 학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는 갈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직원 둘은 과연 그렇게 둘이가 필요한지를 묻고 싶고 그래서 그 직원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해도 되는데 그러면 장학금은 그대로 남아돌아가고 그 남는 돈은 학생들한테 혜택을 줄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함안군하고 함안군 장학재단은 완전히 별개기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공무원이 그 일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조례를 개정을 하면 안 돼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면.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설령 한다 그래도 거기 공무원이 별도 전담하는 직원이 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된다 그래도 그 인건비를 또 우리 군비에서 줘야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주면 공무원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장학금은 그대로 남는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물론 그 부분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시설이 많이 늘어나서 공무원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인력이 안 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공무원이 부족하면 신규채용을 해야지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총정원제가 있어서 못 합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그걸 확대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외부에 채용을 하는 것 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면 그만큼 장학금이 절약이 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그 부분 저도 충분히 조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는데 시스템적으로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군청 공무원이…
용득
조용득위원
기관을 조례로서 달리 안 하도록 하면 장치는 안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게 재단법인으로 돼있거든예.
용득
조용득위원
재단법인을 또 어떻게 장치를 하면 공무원을 파견을 내든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파견할 수 있다 그러면 되기는 될 수 있겠는데 그리 한들 저는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우리가 낸 돈이 그 사람들 인건비 주기 위해서 기금을 낸 게 아닌데 장학기금을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를 주고 있다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분들도 하는 말이 일리는 있어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사람들 먹여살리려고 장학금 낸 건 아닌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 채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다, 차라리 하려면 군비로 줘라 이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어느 기관이든간에 그 사무를 보는 사람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직원이 있어야 되는 건 공감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어젠가 어딘가 교육지원계가 생긴다길래 거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면 안 되느냐 이걸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교육지원계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난데 저희들 이 예산에 있는 사업만 해도 실제 좀 벅찹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업무가 같이 넘어옵니다. 지금 창원대학하고 마산대학에 위탁 주는 거 안 있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사무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이쪽의 업무를 전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한다 그래도 별도 직원이 파견돼야 되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거꾸로 가나 모로 가나 바로 가나 내나 마찬가집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군비를 가지고 인건비를 줘라, 장학금을 가지고 주지 말고. 장학금은 학생들을 도우기 위해서 주는 거지, 그 사람을 주기 위해서 한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그겁니다. 주 목적은 왜 장학금을 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이렇게 하느냐 그 뜻이라. 군에서 하니까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군비로 주면 안 되느냐 이뜻이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사람 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거는 아니라.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장학기금도 좀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별첨자료 12페이지 보시면 학교 급식비가 있는데 전에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생 지원하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안 됐습니까? 심의위원회는 그리 하고 예산은 책정을 안했더랬습니까? 그때 예산 3천만원인가 더 들어가면 된다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도비는 책정이 안 되고 그러면 군비에 상응하는 4천에서 40%라도 군비로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기억 안 나십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저도 얼핏 기억이 납니다. 사립이 우리가 7개소거든요.
주석
김주석위원
예. 7개소. 그래서 도비 책정이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함안의 아이들이니까 군비만이라도 40%에 해당하는 금액 약 천원 정도의 금액은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은 그렇게 됐거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12페이지 안의 내용이 좀 오타가 있었다 그러는데 포함이 되어있는 금액이랍니다.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 포함돼있습니까? 내, 여기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여기 내용은 제외한다 이래놨는데 죄송합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심의회대로 책정돼있다 그지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13페이지도 그때 백 원을 올린 그것도 저희들이 했는데 죄송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편성항목 설명자료 22페이지 특정지역 개발계획 타당성 조사 연구개발 이거 안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먼젓번에 지역균형발전에서 제외되니까 용역개발을 해서 다음에 이런 개발에 안 빠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빠졌으니까 추가 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 기간이 이 용역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도 그 사업이 오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저희들이 전망을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용역기간이 대략 한 십 개월 정도 걸립니다. 십 개월 걸리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9월 22일 기존의 3개 법률이 통합을 해서 하나의 법률로 묶는 법률이 제출이 됐는데 우리가 금년초부터 한다 그래도 저희들이 8월에 받았는데 8월부터 한다 그래도 저게 내년 4월에 끝나거든예. 그러면 지금 이 통합법률이 금년 9월 22일에 됐는데 이게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그게 의미가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통과되는 법률에 의해서 용역을 할 계획으로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균형개발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이래가지고 그 사업이 8천억이 경남, 경북 나눠져서 왔다 치면 일년 계획했던 예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나눠지고 우리 함안군은 제외됐었는데 지금 용역조사해가지고 이제 그거 확보를 해주겠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니, 지금 이 8천억은 20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8200억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행안부나 국토의 이용 및 개발 예산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이 기간은 14년까지 돼있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돈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신청을 해가지고 타당성 조사에서 맞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8283억원은 확정된 예산인데 우리가 만약에 변경신청을 해서 거기 받아들여지면 국토부에서는 좀 늘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금액 안에서 타 시군 걸 좀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래서 실장님, 저는 이런 마인드가 우리 군에 준비가 안 돼있었다면 아까 무슨 말씀 하시느냐하면 우리 함안군에도 6경이나 8경을 만들어서 이 용역은 사전에 충분하게 준비가 돼있고 어떤 경우가 있으면 우리도 관광 마인드가 요만큼 있는데 어느 지역은 어떻다는 용역결과가 있어가지고 이런 걸 당했을 때는 퍼뜩 빨리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제외되고 나면 우리가 그때 가서 늦게 대응을 하니까 맨날 불편한 이야기가 된다 이말이지요. 그리고 이번에 또 법률이 바뀌니까. 사실상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국회에서 어떻든 추이를 관망을 해봐야 압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법률이 바뀌니까 이 부분도 없어진 거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통합되는 법률안 부칙에 보면 기존의 3개 법률에 의해서 지정받은 것은 유효한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예. 실장님. 저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 지역별로 관광마인드를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해놨다가 이런 데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하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을 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아까 업무보고는 서면 책자를 갈음하자 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업무보고서입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예. 보고서 7페이지에 보면 성과 및 반성 해가지고 지난해 업무보고 시에 보면 2011년도는 자율 자생력 있는 민간단체 육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육성한 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난해예?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11년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전년도 거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지난 연도 업무보고서에?
정선
김정선위원
예. 민간단체가 육성된 게 몇 개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민간단체예?
정선
김정선위원
자율·자생력 있는 민간단체 육성.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그 부분은 아시겠지만 사회단체 보조금을 금년도에 3억5900인가 20%, 금년도와 같습니다, 내년 예산을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민간단체에서 전부 다 자기네들이 재원마련 노력은 하지 않고 행정에 의존하는 어떤 그게 많기 때문에 줄여서 자율적으로 좀 단체를 육성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노력하겠다 그런 표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으로 그 업무보고서에 넣어놓은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3년간 동일사업에 대한 일몰제 사업은 몇 개나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예산계장이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정선 위원, 좋다고 함)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일몰제는 동일 단체에 동일 사업이 3년간 지속해서 같은 사업으로 나갔을 때는 먼저 해당과에서 평가를 해서 다음 회에 지속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를 평가를 하는데 대부분이 지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걸로… 평가는 다 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단체가 있는 게 없다 그죠?
기현
한기현예산담당주사
예. 지금 지원중단 단체는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 부분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면… 내가 몇 가지가 돼가지고 실장님, 죄송합니다. 행정과 연말 보고 시 시책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해가지고 기획실장이 통합평가가 없다고 했는데 아, 이건 아까 나왔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국도정 평가하면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중앙…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제가 그저께 재무관가 어디 물었을 때 실장님이 통합 그건 없다고 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예. 좀 격려하기 위해서 행정과에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사실상 어저께 15일 경남신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이 58위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군 단위 78개 중에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분위기 조성을 한다고 해도 직원들이 안 따라준다는 그런 내용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게 어제 신문에 나고 저희들도 그 자료를 지금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우리 시군이 18개인데 시부, 군부, 구부 이렇게 따로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1위는 그 익년도는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는 통영이고 군은 하동이 돼서 금년도에 평가한 시군이 16개 시군입니다. 16개 시군에서 우리가 딱 중앙입니다. 중앙이고 등급을 보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3등급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에 군단위 88개인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아까 1위를 빼고나면 78개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군단위로 보면 58위고요, 전체를 가지고 보면 우리 군이 중간입니다. 중간인데 이 외부평가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하고요,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니까 내·외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고 이런 어떤 내용이 재발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우리 함안군은 다른 지역보다 좀 더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중간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에 보면 75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용도로 쓰여집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에 2억2700입니다. 2억2700인데 이걸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읍면까지 소속 전 부서에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시책과 관련한 경비가 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민원인이 방문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하나 준다든지 밥을 한 끼 사준다든지 아니면 현금으로 격려를 한다든지 그런 다양한 형태로 지금 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금액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지금 실과에서는 적다고 아우성입니다. 보시면 백 만원, 오십 만원, 이백 만원 이렇게 다 돼있는 걸 합하면 2억2700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마음대로 편성을 못하고 행안부에서 이 기준이 딱 내려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기획실의 시책업무추진비가 1700만원인데 이걸 제가 보니까 안에 나름대로 전부 직원들 쓸 수 있는 부분들 다 올라와있는데 좀 과다편성된 거 아니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액적으로 많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이게 실과 전체적으로 보니까 많이 올라와있더라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다 있는데 그럼 한 해가 돼가지고 남은 금액은 어느 한 실과라도 반납된 예산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는데 불용되는 예산은 좀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건 좀 빼서 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작년 거 한번 빼보겠습니다. 금년은 아직 안 갔고예.
정선
김정선위원
예. 그거 한번 빼주시고예.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 좀 많은 이유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도 5백만원 돼있을 겁니다. 감사가 지금 아시겠지만 도 감사,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 해서 감사에 계속 옵니다. 그래서 거기도 많이 들고요, 또 우리가 예산 부분도 실과에서 하겠지만 저희들이 예산부분에 좀 많이 들어갑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좀 보니까 과다편성된 거 같고 그다음에 읍면에 대해서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보면 읍면마다 자체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에 1억이 편성되어 완전 백 프로 증액이 됐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1억은 읍면장 포괄사업비 5천만원 했는데 이번에 읍면장 건의가 하도 많아서 5천만원을…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보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다 올라가있다 아닙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예.
정선
김정선위원
이건 완전 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읍면에 그걸 운영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또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는 어떤 그 부분을 건의가 있고 또 시급히 할 경우에 읍면장이 쓰는 겁니다. 5천만원을 이번에 더 추가를 한 겁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백프로 편성됐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정선
김정선위원
77페이지 보면 공무원 부조리 신고 포상금 해놨는데 공무원 자체 내부 고발자가 있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년에 한 건 있어가지고 오늘 인사위원회 했습니다. 그게 감사원에도 진정하고요, 검찰에도 고발을 해서 관련자가 5명이나 돼서 다 징계도 받고 기간제는 지금 해고까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직원한테 좀 들은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뭔가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부터 좀 시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 복무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이 부분 좀 시정이 돼야 되겠더라고예. 그다음에 80페이지 보면 인터넷 동영상 강의 해가지고 우리 군의 고등학교 3학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위탁강의하는 메가스터디보다는 EBS 강의를 좀 많이 듣고 있다고 들었는데…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이건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금 교육에 우리가 어떤 전문기관은 아니고 전문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를 정하는 부분, 과목을 정하는 부분 이건 전적으로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합니다. 그래서 메가스터디하는 부분도 백프로는 아니지만 다수가 제일 많은 학생이나 학교들이 이 메가스터디를 원해서 3년째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니, 제가 학생들한테 들은 부분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물론 일부는 불만이 있는 부분도 안 있겠습니까? 이거 전부 다 의견수렴해서 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한번 더 조사해보이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EBS는 무료라 그러는데요.
정선
김정선위원
아, EBS?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굳이 그리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정선
김정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건 그냥 안 물어볼랍니다. 됐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지금 면장님들 1억 보태준 거 업무추진비는 좋습니다. 그건 참 좋은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면에 다니면서 부락마다 민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조그만한 거 천만원, 이천만원 사업 올린 거는 선심성으로 본다면 그걸 어떤 식의, 선심은 어떻고 사업은 어떤 건지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전에 제가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때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예를 든 게 정자도 물론 주민들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만 정자, 지하수, 특정인이 이용하는 시설 그 부분을 좀 선심성이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했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그런데 부락에 보면 특정인을 위한 시설이 없는데.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먼젓번에 사실 군의원들한테 2억의 포괄사업비를 배정을 해놓고 사업을 다 적어내라면 내나 군에서 기획실에서 포괄사업비 다 사업을 해도 돼. 군의원한테 포괄사업비 만들어놓고 군의원들은 중간에 가서 애로사항을 건의하는 걸 가서 해주는 그게 포괄사업비지, 군에서 다 사업 미리 다 적어내라는 거 적어내고 그러면 다 군에서 하지, 포괄사업비 뭣하러 줍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그게 의원님들께서 평소에 의정활동 하시다가 지역주민이 또 의원님들한테 건의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걸 메모 좀 하셨다가 저희들이 당초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그때 저희들이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그래서 2억 중에서 그러면 함 보입시다. 예산 2억을 갖고 미리 사업을 적어내라면 그 전에 동네 민원이 생겼을 때는 전혀 우리, 손을 못 쓰고 그럼 면장님들은 그걸 갖고 바뀌었습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군의원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면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억을 놓고 예산 2억 다 쓸 거 같으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기준으로 민원을 해결해주려고 하는 목적이 전혀 없다 이말입니다. 사업 내나 돼있는 거 2억 다 돌리면 끝나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는 이리 생각하거든예. 읍면장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행정공무원 아닙니까? 저는 볼 때 조금 개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읍면장이 자기 어떤 과시하려고 불필요한 데 예산을 투입하겠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시다가 이 부분은 좀 탄력성이 없기는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하게 되면 읍면장이 1억 있는 그 부분에 어떤 협의만 되면 저는 충분히 읍면장이 우리 의원님들 입장에 서서 좀 도와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용식
김용식위원
정말 좋은 사람들은 그렇고 우리 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군의원이 면장한테 가서 말 그거 하기 참 쌍말로 말하면 더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만들어놓고 열 나더라고, 정말 화나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1억을 남겨놨는데 주민이 지금 농사를 못 지어서 지하수를 꼭 파야 되는데 지하수는 안 된다, 그럼 농사짓지 말란 말입니까? 이건 안 되고예, 정말 타당성하고 그러면 면장이 나가서 확인해보든지 해서 이걸 농사를 지어주겠다는 그게 있어야 된다면 파줘야 되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파야죠. 그러면 군의원들 어디 그 돈을 헛되게 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거, 당연히 보고 하지. 그래서 군의원하면 안 된다고 했다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이리 했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하수를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한두 사람을 보고 파지 마라 이런 뜻이었지예. 그거 필요하면 당연히 파야지예.
용식
김용식위원
실장님, 이 이야기는 올해는 됐고 내년에는 잘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뜻을 잘 받들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내가 방금 들으니까 느낌이 좀 달라지는데 면장께서 포괄사업비 1억 쓰는 거 같으면 실제 면장은 행정에 위임된 거만 잘 하면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현수 위원님.
현수
김현수위원
솔직하게 우리 의원들은 정치행위를 합니다. 포괄사업비 쓰이는 거는 의원들이 더 많이 쓰입니다. 면장을 1억을 줘놔놓고 군의원이 추경하고 일년 몽땅해서 2억 묶어놓고 이건 너무하지 않느냐. 나, 지금 일선에 계시는 면장들도 행위를 해보니까 행정만 잘하면 되지만 이론상은 행정이지만 실제 면장도 현실적으로는 정치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거 5천만원 부족하다 해가지고 우리 면에 한번 보십시오. 3개 면에 나누는 거 같으면 얼마 돌아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나, 요새 겁나요. 또 면에 귀에 들어가면 김현수 의원 해가지고 면장 하는 걸 안티를 거니 이래사서 요새 공무원들한테 입 열기도 겁납니다. 정말 겁나는데 그런 거를 감사실장님은 전체 우리 함안군에 돌아가는 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담지 말자는 거야. 적어도 면에 그러는 것 같으면 의원들, 정치행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안 되겠나. 아예 그러면 어찌 보면 포괄사업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고요. 실제 우리 현실적으로 돌아가보면 말 못할 내용 지금 많아요. 그걸 여기에서 이야기하면 요새는 600여 공무원 겁이 나서 내가 말 못하겠어요. 신문에도 잘못하면 그렇게 두들겨패버리고 보태려버리고 꽁치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위원님, 김 위원님을 비롯해서 그 부분이 포괄사업비 금액이 좀 적다고 말씀하신 뜻으로 제가 알고 있고예, 좀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고 김용식 위원이 말했듯이 진짜 우리가 늘 현장에 뛰다보니까 탄력성이 좀 있어야 되거든. 안 그러면 아예 예산 부기해서 쓰든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좀 해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더 달라고 앙탈지는 느낌만은 아니라는 거야.
주석
김주석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말씀하이소.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김용식 위원하고 두 분 말씀하셨는데 정말 토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어떠한 경우에는 군의원 포괄사업비까지 면장의 역할에서 정리가 다 되는 그 이야기잖아요, 정확하게? 심지어는 군의원 포괄사업비도 면장이 일 다 한 걸로 이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이 문제가 뭐냐하면 기본적으로 면장과의 관계가 의원하고 원활해서 면장도 고생했다, 의원도 고생했다 이렇게 서로 좀 챙겨주는 분위기가 되면 상당히 좋은 분위기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면장이 축쳐나가면 아이구, 면장님 고맙습니다 하지, 군의원 아무도 고맙다 안 하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군의원 포괄사업비로 했다손 치더라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먼저, 저거 먼저라고 보기에는 좀 치열한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실장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전체를 총괄하는 분위기에 계시니까 읍면장들 분위기 실제 파악해보시면 당장 예를 들어 실장님이 의원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걸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답 바로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아마 다 하시는 거 같애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읍면장 회의 때 제가 이 내용을 특별히 좀 당부를 하고 실제 저도 공무원이지만 공무원이 거기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뭣 때문에 내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다 했지예? (“예”라고 함)
현수
김현수위원
토론도 좋은데. 실제 우리 의원들 다 그럴 겁니다. 각 읍면에 예산 신청한 순번이 다 있을 겁니다. 그다음 면장이 동장하고 어느 약속한 거 있다고. 어쩌면 또 면장한테 좀 잘못 보이면 동장도 잘 몰고 다니니까 저 사람, 저 동네 뭐해주려고 하는데 군의원, 돈 안 주데요 이래 해버린다고. 진짜로 우리 의원들은 어디 장꾼모양으로 장날에 가면 장꾼한테 치고 집에 가면 마누라한테 치는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부분을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읍면장한테 특별히 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갖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식은 관료의식이 있기 때문에 다 지역에 가면 우리 면장님, 우리 면장님 이렇게 하지, 우리의 면장님 나이는 적어도 어른 아닙니까 이러는데 군의원은 우리 군의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우리 자신도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군의원은 없어도 돌아가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우리 면장님, 나이는 적지만 어른 아닙니까 하는 게 현실이라고. 그런데 이것까지 말이야, 군인한테 총 줘놨는데 권력까지 주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라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군수, 부군수님은 제가 여기 계신다고 하는 소리가 아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에 대해서 수차 강조를 합니다. 강조를 하는데 읍면장의 개인 성향에 따라서는 또 자기를 내세우려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의원님들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약속한 거 먼저 줄려고 그러고 의원이 얘기하는 부분은 후순위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도 사람인 이상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런 어떤 부분은 무리가 없도록 좀 저희들이 교육시킨다면 그럴까,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갖고 하는 보통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군수님 포괄사업 좀 얻어오이소, 우리가 군수한테 포괄사업비 주이소 진짜 고개 숙인다는 그게… 그래 못 얻어오면 능력없는 사람으로 의원을 몰아가버리고.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군수님이 1년6개월 됐는데 제가 군수님하고 같이 기획감사실장을 한 부분은 이 밑에 10개월 있었으니까 한 7개월쯤 되거든요. 되는데 포괄사업비를 앞의 분들 죄송합니다만 지금 군수님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없고 단지 읍면장을 통해서 집행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군의원님이 굳이 안 오셔도 읍면장을 보내도 지금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너무 구체화되면 또 뽀록이 나서 안 되는데 하여튼 화두를 던지려고 하는 이야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일선 면장들 많다, 적다 이야기하기 쉽지 않고 너무 꽁쳐져서 의원들 보면 멍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적어도 의원들은 정치인이고 행정인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사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좀 하입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예. 충분한 토론을…
지태
빈지태위원
지금 포괄사업비 부분은 저는 뭐 쓰는 방법의 문제가 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예산에 편성되는 것 같으면 이게 결국은 읍면 예산이나 마찬가지가 되는데 실제로 저나 김현수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면이 세 개 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돈 배정은 의원 수대로 해서 똑같이 일괄 배정해버리면 면에 들어가는 예산은 또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뭔가 좀 시정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전처럼 의원이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서에 못을 박을 거면 공히 읍면에 돌아가는 예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저희들도 참 난감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미리 양해가 좀 돼줘야 된다. 어차피 읍면에 가는 예산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배려가 되지 않으면 늘 그러면 산인, 대산, 칠서는 일년이면 그렇지만 2년, 3년 이 제도가 그대로 가면 해마다 계속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지원되는 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후에 한번 감안이 돼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빈 위원님, 만약 예산 편성을 의원 사람을 기준하는 게 아니고 읍면을 기준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을 가지고 한다 칩시다. 읍면별 2억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읍면의 자체예산 안 있습니까? 저것도 저희들이 세 등급으로 나눠서 편성을 합니다. 가야, 군북, 칠원 하나 하고요, 법수, 대산, 칠서. 그다음에 그 중간부류하고요, 하나는 산인, 칠북, 여항 이렇게 해서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주욱 고르게 안 합니다. 그래서 가야, 군북, 칠원은 제일 하위등급인 산인, 칠북, 여항보다 영 많습니다. 단지 거기 좀 왔다갔다하는 것은 도의원님들이나 군의원님들 포괄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은 분명히 그 선을 딱 지켜놨습니다. 지켜놨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읍면별로 했을 경우에 고루해야 되느냐, 차등을 둬야 되느냐 이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이 나올 수는 안 있겠습니까? 가령 여항하고 군북하고 같아서 되겠나, 죄송합니다만 칠북, 산인하고 군북하고 같아서 되겠나 그런 문제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차후에 의논해보도록 하입시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다 좋게 반영이 돼가지고 잘 굴러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기금별 세부운용계획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김몽룡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15페이지 한번 봅시다. 기타수입 1900만원이 어떤 겁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97년도에 생활보호기금으로서 이 기금으로 넘어온 금액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기타 지출 2백만원은?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건 그 당시에 일반운영비로 쓴 돈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97년도에?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아니, 2005년 이전에.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금고에 정기예금 예탁했다 그지예?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금리가 몇 프롭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삼점 몇 프로 될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기금인데 적어도 금리 질의가 나올 건데 정확하게 금리 정도는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3.3% 정도? (예산담당주사, 13페이지에 3%로 되어있다고 함)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장학기금이 한시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 싶은데 언제까지 목표연도가 있고 목표금액이 있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전혀 없습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제명철위원
계속적으로?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이자를 가지고 시행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금리는 문제 아니겠습니다만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지금과 같이 동일하게 줄 경우에 그런데 물가가 상승해서 이것보다 일인당 금액을 배로 준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몽룡
김몽룡주민생활지원실장
그건 먼저 운용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 실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선자입니다.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기금은 출연금은 여성발전기금하고 다 끝난 겁니까?
선자
김선자주민복지과장
예. 목표액이 10억이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장 자리해주시고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삼입니다. 37페이지에 문예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금주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나중에 총괄적으로 하긴 하겠는데 경남은행에 3% 돼있는데 방금 국민은행에 통화를 하니까 3.9%～4%라고 하거든요. 뭐냐하면 예금주가 자기 은행에 얼마만큼 득을 줄 것인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진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경남은행, 뭐 3%라고요. 뭔가 실장님께도 나중에 묻겠지만 새로운 고민을 한번 해볼 문제다. 지금 일괄적으로 3%가 돼있어가지고 국민은행에 전화를 했는데 3.9%～4%가 되는데 개인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차등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장산데 자기들한테 득을 보여줄 수 있는 예상이 되는 것 같으면 더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암만 보더라도 3%하고 3.9%만 하더라도 0.9% 차이면 약 1% 차이가 난다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이건 갱신기간을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중간중간…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일년짜리 예금 했잖아. 일년 연말 해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내년 하고 이리 하잖아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뒤에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님.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46페이지 보면 지출에 주변지역 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3년마다 5천만원 지원할 수 있는데 올해 3500만원 해서 한 겁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3500만원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5천만원.
용식
김용식위원
매년 5천만원 지원합니까?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20년동안 10억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매년 5천만원씩 10년동안을?
금주
송금주환경보호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기업지원과인데 기업지원과장님이 안 계셔서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곽진옥입니다. 기업지원과장이 오늘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함안군 투자진흥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도시과장
도시과장 안태훈입니다. 함안군 옥외광고 정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김선하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마지막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2005년도 만들어졌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2005년도에 전면개정이 되었습니다. 1998년도부터…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참조
제명철위원
1998년부터 제정돼가지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주욱 운영되고 있다가 2005년도에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제명철위원
여기도 이자가 3% 되어있는데 조례 제3조를 볼 것 같으면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금 금리가 어디가 좀 높고 낮고 한 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예치를 하신 겁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저도 그 부분을 작년도에는 아마 4.7% 선을 유지를 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금년 들어서 저희들이 금액도 좀 많고 지금 현재 정기예탁 계좌를 7계좌로 나누어서 16억5600만원을 정기예금을 하고 기간별로 차이가 많습니다. 전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보통예금 한 계좌에 1억2800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군 금고에, 기금 자체는 거의 군 금고에 예치를 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자율이 너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물어보니까 공공자금에 대한 예치는 농협에서 어떤 일정 기준이 있는 것 같이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이 없다라고 해서 재예치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명철위원
기금으로 임대주택, 이주지원, 임차비용 융자를 할 수 있게 돼있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기금 운영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제명철위원
예.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명철위원
돼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융자를 받아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거기 대해서 주민들에게 돌려준 금액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전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왜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금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금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운용을 하고 있는데 당초 조례의 내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있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만약 큰 재난이 났다 거기에는 이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중앙부서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냥 이렇게 적립만 하고 운용을 안 하다보니까 기금의 어떤 목적하고는 조금 다른 쪽으로 이해를 하는데 예방차원에서만 이렇게 하지, 방금 제명철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융자를 해준다, 재해를 입어서 집을 잃어버리면 다시 재건축을 하려면 융자금이 필요한데 그 부분을 지원해줄 수 있는 사실 금액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정기예탁을 했던 그 부분을 해지를 해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깁니다. 조금 전에 전반적인 내년도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이 됩니다. 그래서 쓸 수가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제가 재난관리과에 오기 전인, 조금 전에 도시과장님도 그 부분을 건교부에 소방방재청에 건의를 했었고 저도 이 부분을 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기회있을 때마다 지적을 하고 했는데 방재청에서도 아직 특별한 답을 안 내려놓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죠?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좀 고쳐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지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수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금까지는 98년도에 됐지만 적립금 자체가 일년에 한 3억 정도 적립이 되고 거기에서 여태까지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올라가있는 이 내용이 포함이 돼있습니다만 적립된 금액의 100분의30을 의무적으로 적립을 하다가 이번에 자꾸 적립만 하는 게 문제가 있다, 당초에 기금운용 설치목적 자체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이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방재청에서도 아직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적립을 하는 목적으로 아마 그렇게 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그렇게 해가는 게 맞는데 정말 재난관리 목적에 부합된다 그러면 필요한 개선책도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군에서 상위법이 있어서 이것을 손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재청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셔가지고 현실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지역금고에 이렇게 예치시켜주는 것은 저는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일년 예치를 시켜놓는 겁니까, 아니면 몇 개월 단위로?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예치하는 게 다시 예치를 할 때 항상 비교를 합니다. 1년 단위로 할 거냐, 3년 단위로 할 거냐. 그래서 좀 더 수익이 더 많은… 사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적립돼있는 기금의 어떤 활용도가 국한돼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자수입을 장기간 해가지고 좀 많은 쪽으로 그렇게 운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일년 이상 되는 것은 3.8%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던데예. 제가 잘못 안 건지는 잘 모르니까 이왕이면 우리가 금고에 예치를 시킬 적에 좀 그 사람들한테 다른 데는 이런 같은 조건에서 이율이 이만한테 여기는 이왕이면 우리 지역금고에 예치를 시키려고 하니까 같은 이율로서 좀 해줄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좀 연구를 해가지고 실장님, 이 부분은 실장님한테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그건 나중에 총괄적으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선하
김선하재난관리과장
저희 기금 뿐만 아니고 우리 군 전체의 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의논을…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장 자리해주시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적인 기금운용계획안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자리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금리 부분 제가 잠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3% 돼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통상적으로 거의 일년 단위로 합니다. 일년 단위로 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자금 여력을 보고 몇 개월 후에 자금 집행이 예상된다 그러면 그 가용자원은 예금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용자금이 충분히 있을 때 일년 또는 이년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데 주로 일년 단위로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현재 적립돼있는 기금별로 금융기관별로 어떻게 돼있는지 파악을 해서 의회에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데 여기 3% 돼있으니까 현재 기금도 3%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5%도 있고 3.8%도 있는데 이게 변동금리가 있으니까 그 만기가 될 때 아까 김선하 과장 말씀대로 저희들은 다른 금융기관과 주욱 비교를 합니다. 오늘 끝났다, 그러면 내일 적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기 며칠 전에 저희들이 금융기관별로 금리 현황을 주욱 봅니다. 그래가지고 높은 데 상품을 들고 이리 하거든요. 이리 하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금고가 농협하고 경남은행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김현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국민은행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또 계약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데 현재는 경남은행과 농협 두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고 기금별 적립, 예치된 어떤 내용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이 먼저 답을 해버리니까 제가 물을만한 이야기를 종합해서 했는데 예금 금리를 펀드를 활용하는 방안은 아까 변동금리라고 하는데 정기예금은 확정금리입니다, 확정금리.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아, 제가 경제용어를 잘 몰라서 그런데 그 시기에 따라서 일년 전에 할 때는 3.5%였는데 만기가 돼서 재적립할 때는 그게 3.5%가 안 되고 3.8% 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럴 수도 있고 지금 기금 전체 보니까 11년도말 현재 58억인데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도 좀 봐줘야 되고 군 금고도 좀 봐줘야 되고 이런 거는 있긴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거는 봐줘야 되지만 그러나 58억을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이러면 금리를 만일 한 군데 하는 거 같으면 금리가 또 높아진다고. 안 그렇습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자꾸 1억 단위, 5천만원 단위 이렇게 끊은 거 보다는 58억을 해가지고 6개월 단위로 끊겠다, 1년 단위로 끊겠다. 예를 들어서 좀 중간에 쓰일 수 있는 것은 6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면 됩니다. 안 그러면 1년 단위, 2년까지 가는 건 장기적인데 한목 58억하는 것 같으면 금리가 적어도 한 사점…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기금을 전체로 묶을 수는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목 어떤 특정 은행을…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한목 이걸 기금 다 넣을 수는 없지만 전체 우리 몇 개 기금을 경남은행이면 경남은행, 국민은행이면 국민은행 한번에 다 가버리면 58억 정도 가는 거 같으면 금리가 최하 1% 정도는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 또 하나 이야기하면 지점장 특인사항도 있습니다. 금리가 지점장 특인사항도 있고 예를 들면 본점 본부장 특인사항도 있다고. 그런 거는 활용을 하면 우리가 충분히 가치를 올릴 수 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어떤 지역의 제일 큰 금융기관이 농협이고 우리 군 금고입니다. 또 경남은행인데 실제로 이 금융기관을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외면하고 또 어떤 밖의 예를 들어서 대구은행이나 부산은행이나 시중 일반은행을 택하기는 좀 어려운 사정이 있고요, 또 금리 전체로 따지면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실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가진 자가 0.01%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 막 쪼는지 모릅니다. 지점장 특인사항도 있다는 사실도 알아두시고 본부장 특인사항도 있고 행장 특인사항도 있습니다. 그런 걸 활용하면 나는 충분히 이것보다 이자를 1%는 더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대충 이 자료를 조사해왔는데 3.1%, 3.4% 심지어 2.7%도 있네예. 이건 금리가 아주 낮을 때 예치된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다시 한번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그리 좀 해서 하면 이것도 장사거든요. 밀고 당기고 하면 충분히 1% 높아진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정선
김정선위원
실장님, 지역 금고가 저도 참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예. 우리 지역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게 농협이고 이런데 이자율로 봐가지고 다른 데가 만약 더 높더라도 지금 다른 데는 이 정도의 이율인데 그 사람들한테 그런 걸 그거 해가지고 이왕이면 농협 금고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를 않나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저도 여기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을 때 아까 기금을 했는데 일단은 경남은행하고 두 군데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는데 조금 낮으면 다른 데는 이리 주는데 너거는 왜 이리 적나, 우리 예치 안 하겠다 그러면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점장 권한으로 좀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좀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해서 그래도 지역 금고를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살리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좌우간 절충점을 잘 찾겠습니다. 금리도 높은 데 하고 지역 금융기관도 좀 활성화시키고.
재희
김재희위원장
지금 농협과 경남은행의 예치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지금 9개 기금에 보면 제일 말미에 있는 2개 놔두고는 경남은행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전에 농협에 많이 하다가 이번에 경남은행으로 좀 많이 바뀌었다는…
진옥
곽진옥기획감사실장
일반회계는 농협이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에는 기금도 농협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주석 위원.
주석
김주석위원
농협중앙회 자꾸 글샀는데 나는 그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안군이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은행끼리 경쟁시켜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율 정해야 됩니다. 농협중앙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예치한다 그래서 득이 뭐 있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찾아가는 게 우리 예산을 아끼는 거고 예산을 늘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아마 운용하다보면 지역은행이 눈에 받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해는 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금리를 더욱 더 줄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안 주니까 그러는 거지, 있다면 같은 값이면 거기 주는 것이 좋다 이거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경남은행이나 농협이 우리 행사를 할 때 찬조를 하고 출연하는데 받지 말고 그만큼 금리 1% 받는 게 더 득입니다. 저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우리한테 와서 밥 안 사도 되고 행사하는데 찬조 안 해도 되니까 그걸 금리를 1% 더 받으면 득이란 말입니다. 그쪽으로 가자는 겁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하자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회사무과소관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이종근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설명서 참조
재희
김재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호 위원.
성호
이성호위원
67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이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수저를 만들어놨는데 거의 다 썼고 내년에 의회를 방문하시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인들에게 기념품을 주기 위해서…
성호
이성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 방문한 어떤 데 줬는지 모르지만 250개를 해가지고 다 썼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아니, 올해 말고 여태까지 몇 년전에 한 걸 다 썼고 내년에 이걸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 의회에 방문을 하고 이러면 제가 이거 필요로 해서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던데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이런 데 하더라도 사실은 의원들 상대로 방문했을 때도 줄 수 있는 어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필요로 해서 이야기하니까 이거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하더라도 의원들한테 어느 정도 하고 다른 데 오더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멀리서 한번 와서 내가 필요로 해서 줄려고 하니까 없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한 10～20개 배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 의장실 현황판하고 홍보판 이거 없는 거 새로 하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지금 지도가 옛날에 마산시로 표기돼있고 그다음에 우리 의장단이 바뀌어지면 또 바뀌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걸 지워서 쓸 수는 없는 겁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그게 붙여야 되는데 좀 보기 싫어서 일단 그건…
성호
이성호위원
68페이지 제일 밑에 401-1 의회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딥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내나 밑의 주민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실 앞 거기에 장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휠체어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내나 계단 입구에 높이 그걸 맞춘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7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보면 의원사무실 전기 난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난방기, 방에 다 한 개씩 있지 않습니까? 무슨 난방기를 구입한단 말입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저게 원활하게 안 돼가지고 필요하신 방별로…
재희
김재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업무추진을 하시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의원님, 배려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여기 더 필요한 어떤 금액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하시라고.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특별히 없습니다
제명철위원
없습니까?
종근
이종근의회사무과장
필요한 사항은 추경에 또 협의해서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잘 체크하셨다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은 오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제7차 회의는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