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백범영 의원 발언

제17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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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경제과, 산림녹지과, 녹색환경과,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등 5개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5개과를 심사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아이패드에 있는 검토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1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군수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경제과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경제과장 이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좀 많이 되었는데 이게 인건비에서 다 줄었어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거창군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군비 예산을 많이 확보를 했는데 금년도에 경남도에서 사회적 기업 지정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면 군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의 예비 사회적 기업에 공모를 해서 5개 기업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군비가 많이 절감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쪽에 웅양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에 6억 4,900이 감 되었는데 당초 예산을 확보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서 확보했을 텐데…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사업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오·폐수 처리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업진행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일부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예산은 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결산을 위해서 감액을 편성하고 거기에 필요한 만큼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계상을 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그러면 공사 진행 정도를 봐서 편성을 할 것입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있죠?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 관계,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 거기에 당초 14억 4,000만 원을 계획을 했다가 군비 4,000만 원만 집행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사업계획서 받아 가지고 보조금 교부결정까지 다 내렸을 것인데…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교부결정은 안 되고 도에서 내시만 금년도에 준다고 이렇게 내시를 했는데 도에서 도비 8억 자체가…

재권

김재권위원

아니 우리가 기술개발 민간자본이전 할 대상자들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재권

김재권위원

그런데 군비 4억만 지급하면 그 사람들 일 못하고 예산은 사장되어 있을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아, 이것은 4,000만 원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지원에는 4,000만 원.

재권

김재권위원

대규모 투자기업 지원에…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10억입니다. 그게 홍덕소우테크가 지금 도에서 도비를 8억을 주기로 처음에 내시를 했는데 도비사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못주고 내년도에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시가 다시 변경되어 이 사항은 내년도 예산이 10억이 확보되어 있어서 금년도에…

재권

김재권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총 14억 4,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다가 지금 군비 4억만 우리가 금년도에는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 4억은 이 목 말고 입지보조금이라는 목에 사실은 4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항목에 보면 입지보조금 해 가지고 저희들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2억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덕소우테크하고 일부기업에 돈을 지원을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성복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3페이지, 산업단지 총인처리시설사업 이 부분이 폐수종말처리장 설치 후에 설치될 사업이라서 당장 올해 예산이 필요 없어서 반납을 한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성복

이성복위원

환경부하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추진하는 데 별 무리는 없습니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예, 이것은 전혀 문제는 없고…

성복

이성복위원

내년 사업은 확실하게?

재영

이재영경제과장

올해 이렇게 사업은 국비 사업은 가능하면 발주 자체를 안 하면 환경부에서 거의 다 돈을 회수를 해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추진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바로 재배정 예산으로 교부를 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

혹시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요. 사업에 차질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산림녹지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양호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5페이지, 거창화강석 홍보물 제작하고 홍보사업은 예산을 왜 3,000만 원이나 확보했다가 전부 다 삭감조치했어요? 홍보할 게 많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홍보물 사업은 기이 550만 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이것은 조금 관심 가지면, 제가 2010년도에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대구에 가 가지고 설계사무소 가니까 거창에 그렇게 우수한 품질의 화강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홍보가 안 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것 지적을 해 가지고 작년도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대구나 이런 데 설계사무소마다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변에 광고물법이 변경이 되어 기존 설치되었던 것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권유는 못하겠는데 대구나 이런 데서 이야기를 하는 게 그저 단순히 거창화강석이 좋다, 이런 것보다도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해서 88고속도로상에 광고물 하나 해 놓으면…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광고 지금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안 보이던데?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남상 가는 쪽으로 야립광고탑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구호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 내용이 거창화강석이 우수하다는 홍보사항인데 두 줄로 되어 가지고 거창화강석이 우수하다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 딱 그렇게 하라고 하더라고, 그 사람들이 말까지 가르쳐 주더라고 대구에서…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녹물나지 않는 거창화강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권

김재권위원

3,000만 원이 아니고 반납이 되었기 때문에…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그것은 농림식품부와…

재권

김재권위원

집행할 수도 있었는데 왜 반납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호일

양호일산림녹지과장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의 협약사항으로 인해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라고 해 가지고 공문이 와 가지고 실제 조정되어 가지고 나머지는 이것을 가지고 거창화강석 거리조성 사업에 쓰라고 해 가지고 조정지시가 협약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신기술 지원도 이게 조합에서 자부담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것도 포기한 사업이고 홈페이지 운영도 450만 원 일단 집행을 안 한 것이고 판로개척도 이것도 6,150만 원 이것도 감액을 시킨 것이고…

재권

김재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녹색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색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수

김삼수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삼수입니다.

녹색환경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범영

백범영위원장

예, 녹색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녹색환경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