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예산안 374쪽 보면 녹색정책과 예산이 전년도 86억 7,000여만원이었는데 49억원으로 줄었습니다. 환경정책국에는 공원과와 환경자원과가 있어서 다른 부서의 예산은 증액된 반면 녹색정책과 예산이 36억원 감소되었습니다. 녹색정책이 강조되는 이 시점에서 녹색정책과 예산이 36억원이 줄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 핵심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82쪽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생태환경 체험 교육지원이 있습니다. 6,000만원 잡혀 있는데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작년에 생태교육 중요성에 대한 시정질문 한 바도 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고 그럴만한 집행부 사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축산과에 보면 승마교실 예산이 교육기관 지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련해서 환경정책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기관 관련된 보조금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건데요, 385쪽 공원녹지 관리 관련해서 민간위탁금 13억원이 있습니다. 386쪽 보면 시설비로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있는데 같은 지역에 공원녹지관리와 시설비 유지관리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같은 데에서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공원녹지 관리와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주체가 누구인지 상호 관계는 어떻게 정리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428쪽 농축산과 관련해서 보면 지식농업인 육성이라고 해서 5억 4,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사실은 농림수산 산업 운영 및 농업인의 날 행사 등에 많이 증액되고 농업인이 직접 해외연수하거나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 액수는 감액됐습니다. 지식농업인 육성이라고 하는데 농업인 육성과 관련해서 예산이 제대로 이 항목에 맞게 계정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끌어서 죄송한데 다시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입니다. 383쪽 환경자원과 문의 드리겠습니다. 생활공해 관리에 있어서 시청 실내환경도 같이 소관이 되나요?

실내환경은 청사관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에서 환경에 관한 것은 실내 공기오염도 거기서 관리해요?

청사관리계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 업무는 이쪽 아니에요?

기준이나 청사관리 기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측정도 다 세분업무도 거기서 해요?

예.

그러면 청사관리에 다시 묻겠습니다. 맑은물 환경시설과 477쪽 중간 기술센터하고 같은 업무 같은데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있어서 맑은물을 만드는 차원하고 기술센터에서는 양축농가들의 분뇨처리 개선하고 공유되는 사업이라고 생각돼서 질의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뇨 처리시설이 현재 상태로 만족할 수 있는지 아니면 더 좋은 맑은물을 만들기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아니면 퇴비시설을 더 만들어야 되는지 계획 있으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단장님하고 기술센터소장님하고 합의하에 단일화 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정책과 375페이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에서 파주시 본청 태양광 발전사업의 그간 사업 추진실적과 추진에 따른 사업 국·도·시비 지출액과 그에 대비한 절감액이 얼마나 되는지, 본청에 대한 절감율을 지출액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주시고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 밑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자체사업으로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하고 있는데 전년도 그린홈 보급사업 지원대상은 누구였는지 전년도 대상과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서 더불어 예산이 올해는 감소된 사유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녹색정책과 376페이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과 384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86페이지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비용만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공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향후 보수 및 안전시설 설치 관련된 사업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국 소관 379쪽 환경자원과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설명과 퇴치할 수 있는 기본대책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환경과 465페이지 유용미생물 새기술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구제역 때 매몰지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예산을 더 확보해서 신기술을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0쪽 보면 민간위탁 대행사업이 있습니다. 19억원 증가해서 총 169억원 잡혀있는데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사업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리고 사업자가 몇인지, 그리고 상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구간 거의 다 됐으니까 그렇지만, 민간위탁 대행업체 선정기준, 발주액은 어느 정도 하는지, 민간위탁 사업자가 몇인지 궁금하고요. 상수도 사업하는데 정수구입도 많이 하고 상수도도 많이 개설해서 그에 따른 수익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상수도 사업은 지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 73쪽 수입이자가 전년도 12억원인데 내년에도 12억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상수도 이용범위가 넓어지고 시설을 많이 투자했다면 그에 따른 영업수익에서 이자가 늘어야 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늘지 않아서 궁금합니다. 세 번째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의 인건비 비교해 봤는데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상위직급은 상수도 사업 쪽이 높고 6급, 7급 가면 하수도 쪽이 인건비 높은데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인건비 차이가 왜 나는지 차액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389쪽 기념식수목 구입하고 천만그루 나무심기운동하고 어떻게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식목일 행사 참여했습니다. 식목에 대해서 의문가는 것이 있어서 나무구입 등등해서 식목일 행사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 입수해서 숙지하고 싶었는데 제출 안됐습니다. 식목일 행사할 때 식목하는 임야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식목 개수와 식목은 어떻게 되는지,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식목은 파주시의 예산으로 나무를 심어주었다면 그 이후 식목된 임야는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추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시설과 47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설명자료에는 전체 1억 9,000만원 내용만 나와 있고 세부적인 설명이 뒤에 있기는 한데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 화장실 개선사업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매년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국장 강석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녹색정책과 예산 내년도 86억원이 49억여원으로 약 36억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감액된 사업내용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서 금년도 62억 3,4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고 내년도 35억 1,700만원 계상되어서 약 27억 1,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은 금년도 14억 9,500만원에서 내년에 6억 2,100만원으로 8억 7,300만원 감액되었고 이에 따른 2개 사업 감소액이 약36억원 8,900만원으로 주로 감액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액된 근본적인 사유는 먼저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서 대상 차량이 금년에는 1,553대가 대상이었는데 금년도 소화하고 나니까 내년에는 대상물량이 줄어서 900대로 약 653대 감소했습니다.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은 금년도 64개에서 내년도 13대로 약51대가 감소했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대상물량 감소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사업시행되다 보니까 나머지 사업해야 할 대상 잔량이 줄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환경 체험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게 책정되었는데 교육지원사업 예산이 증액 안된 사유와 농업기술센터 교육지원 예산과 연계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은 환경보전의 중요성 인식 제고와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소양교육이 필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감성적인 우수체험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지원하여 실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5개교 초·중·고를 대상으로 약 6,000만원 지원했는데 내용을 보면 학습장비 교재 구입비, 강사수당, 생태체험 차량 임차비, 생태학습장 조성비, 생태학습 관련 간식비, 생태학습 동아리 지원, 기타 재료비 등으로 지원되었습니다. 동 사업비를 더 늘려서 해야 함에도 예산 운영상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점차 효율성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고 추가로 증액을 필요로 할 때에는 추경에라도 늘려나가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 위탁관련 시설물 유지관리 예산이 별도 세워졌는데 상호 관계는 어떻고 관리주체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원은 389만 7,000여㎡로 조성된 녹지대를 8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약 13억원 예산을 들여서 관련하고 있습니다. 주로 잔디 및 수목관리, 청소관리와 제초·예초, 약제 살포, 전정 시비 등 월동관리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으며 전문 조경업체를 권역별로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권역별로 위탁 관리시키고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별도 유지관리비는 어린이 놀이터 45개소, 벤치, 파고라, 체육시설, 화장실 11개소, 편익시설 등에 대한 훼손된 조경시설물의 정비, 잔디훼손지의 보식, 조경부분에 대한 정비공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직접 시행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목행사 장소 선정과 식재 품종의 선택, 식재 후 사후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목행사지에 대한 선정은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수립된 임야 중에서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를 선정해서 매년 식목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품종의 선택은 권장하는 수종 중에서 산주가 원하는 품종을 선택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검산동에 잣나무 7년산과 청단풍, 산수유를 식재했고 소요비용은 283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영림계획에 따라서 산림조합에서 향후 10년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비는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념식수사업은 느티나무 25년생을 금년도 북소리축제 기념 행사장에 식재하기 위해서 629만원을 투입해서 우수목을 선정해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과 추진실적, 절감액과 절감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공공시설의 태양, 태양열, 지열 등을 설치해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재생 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대상지로 검토한 결과 파주시의회 건물이 선정돼서 총 사업비 2억 1,4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사업비를 투자해서 30㎾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물 옥상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3월부터 6월까지 실시되며 기존 절감효과를 보면 에너지 절감률은 약 26% 절감률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방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에는 LCD폐수종말처리장에 태양광 100㎾ 규모를 설치했고 2011년도 문산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 35㎾, LCD 폐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226㎾, 물푸레도서관 연료 전지 2㎾급을 설치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월롱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 190㎾와 LCD폐수종말처리장 소수력발전 150㎾를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공공청사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위해서 파주읍사무소 태양광 20㎾, 적성면사무소 태양광 23㎾, 금촌2동사무소 태양광 20㎾, 문산행복센터 태양광 67㎾, 태양열 122.76㎡, 지열 210㎾ 규모로 설치되었습니다. 각 설치 시설별 절감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재생 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실적과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 그린홈 사업은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개인주택에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4,000만원으로 약 2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리 사전에 계획을 검토해서 선정된 내역에 의하면 대성동마을 그린빌리지로 추진하고 미선정시에는 일반주택 20가구를 추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약 2억원을 투입해서 관내 71개 가구에 대해서 태양광 53가구, 태양열 1가구, 지열 17가구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태양광 53호는 동파리에 그린 빌리지 17호를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조성하였습니다. 그린홈 보급사업의 사업비가 금년도 2억원에서 내년도 4,000만원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동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설치 에너지 관리공단 국비 사업량이 대폭적으로 감소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자치 사업 예산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지원사업은 운수업체의 신규노선 신설과 노선 증차, 기존차량의 차령만료에 따라서 대·폐차할 경우 이것을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천연가스차량 구입할 때 보조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수업체의 신규노선 신설과 노선증차가 원활치 않고 적자구조로 인해서 기존 경유 차량을 차령 만료되면 대·폐차해야 되는데 이를 하지 못하고 관계법령에 의해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차령을 연장하는 바람에 대상대수가 줄어들어서 국고보조금 사업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신청 물량이 31대였는데 내년도에는 13대로 줄어들었고 또 관련 회사들이 아까 같은 사유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자부담 예산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령을 연장하는 등 다른 법으로 허용된 만큼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 때문에 원활히 공급이 미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과 박재진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신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석면관리 정책 강화로 인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용 대폭 증가로 영세 농어가에 자발적인 처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지원해서 제거함으로 주민의 건강과 깨끗하고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슬레이트 철거 및 폐석면 처리비용 지원을 35동에 200만원씩 해서 약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원하는 사업순위는 박재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순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환경부에 국민건강보호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에 의해서 내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정기검사 등 안전관리와 시설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원놀이터는 관내 총 45개소로 지난해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합격 19개소, 불합격 26개소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2008년 1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당초 2012년도 1월 26일에서 2015년 1월 26일로 약 3년간 유예됐습니다. 정상적인 예산투자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데 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기 때문에 3년간 유예하게 됐습니다. 법 시행이전에 설치된 놀이터는 정기검사를 월1회 또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안전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위험이 노출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보수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산을 통해서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기검사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예산내용에 1,640만원을 들여서 관내 교하지구 등 7개 지구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45개소의 놀이시설에 대해서 안전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확보 등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목원 조성사업비 10억원에 대한 사업내역과 향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 순환로, 규제원, 데크설비, 토지매입 등을 위해서 약 20억원을 집행하려 계획했으나 10억원만 반영돼서 이 예산으로 황토포장 등 차량 및 관람객 동선인 순환로 1㎞를 개설하고 순환로와 연결되는 경사진 곳 등에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기존 군사도로를 정비해서 등산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2013년도 2단계 사업으로 온실, 관리사, 규제원 10필지 1만 2,572㎡에 달하는 토지매입을 할 예정이며 2014년도에는 3단계 사업으로 주차장 조성, 안내소, 광장, 진입로 정비, 토지매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대한 내용과 근본적인 퇴치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종식물의 서식환경을 지배하고 꽃가루로 인한 알레르기, 기관지천식을 유발하는 단풍잎 돼지풀을 제거해서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3억 2,400만원 투입해서 397만 9,000㎡를 제거했고 금년도에는 1억 2,000만원 투입해서 242만 2,000㎡에 달하는 면적을 제거하였습니다. 향후 근본적인 퇴치방안의 일환으로 생식력이 강한 돼지풀의 성장여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퇴치시기를 바꾸고 방법을 바꿔서 어린 유시기에 저독성 제초제를 환경과 관련성이 보장되는 하천을 제외한 지역에 살포해서 적극 초기에 제거하고 성장기에는 기존방법대로 예초기에 의한 제거작업을 병행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양훈입니다. 정회 전 임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의 체력증진과 호연지기 함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어린이 승마교실은 경기도 내에서 선정한 승마교육업체에 위탁해서 승마체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파주교육지원청의 추천을 받아서 3개 초등학교 40명에 대해서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사업대상은 60명으로 금년 대비해서 1인당 강습횟수가 16회에서 10회로 축소되어 지원학생수는 증가하였으나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소외계층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어린이의 승마체험을 위해서 저소득 생활 승마교실 운영사업으로 1,800만원을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 중 농업인 행사예산은 증액되고 농업인대상 수상자 해외연수, 선진농업 모니터링 투어 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능한 신지식 농업인 육성사업은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돕고 선진농업기술 체험기회를 제공해서 선진농촌건설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농업인 해외연수 분야에 농업인 대상 수상자해외연수는 2년에 1회 실시하였으나 내년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연수기회를 확대했으며 대상수상자도 기존 3개 분야에서 5개 분야로 확대함으로써 농업인의 신지식 해외연수 예산이 약 2,000만원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농가 미생물 확대보급에 있어서 구제역 방제에 효과있었는데 내년도 유용미생물 확대보급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유용미생물 이용은 광합성균, 유산균 등 미생물 공급을 통해서 친환경 공급기반을 조성하고 구제역 발생기간에는 광합성균 및 바실러스 균 등을 축산농가 및 매몰지에 사용하여 악취제거 등 민원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축산용 360톤, 농업용 40톤 등 총 400톤을 생산해서 축산농가의 악취억제, 친환경 축산물 생산과 경종 미생물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 유용미생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전상오입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현주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대상은 어떻게 되고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은 우리시의 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9년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우리 지방상수도시설 개선 및 운영관리, 고객 및 요금관리 업무 전체를 위탁협약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 민간위탁은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내용 중 이자수입이 전년도와 같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자수입은 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금,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기예치금이 350억원 규모로 전년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을 같은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또한 정수구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정수구입비는 수자원공사와 상수도업무 운영 관리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거기로부터 정수를 금촌택지지구하고 교하지역에는 광역상수도를 공급받고 있는 정수구입비 내용이 되겠고요. 증가사유는 교하지역에 계속 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 수요가 늘어나서 정수구입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현주 위원님께서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특별회계 인건비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인건비의 산정기준은 공공보수규정에 의해서 동일합니다. 다만 예산서상의 차이는 공무원 각 개인별로 직급 및 근속연수가 차이나기 때문에 차이에 따라서 예산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생겼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 화장실 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년소녀가정 및 복지시설에 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 상태가 열악한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소년소녀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개소당 1,000만원 기준으로 5개소해서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작년도는 7개소에 4,800만원 들여서 복지시설 2개소, 지역아동센터 3개소, 다문화가정 1개소, 소년소녀가정 1개소 등 7개소에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상시설이나 대상자로부터 신청받아서 상태가 시급한 데부터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개소당 1,000만원 5개소로 기준 잡았습니다만 사업비가 경우에 따라서는 500만원 들 때도 있고 규모가 각 다릅니다, 5개소는 사업의 예산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폐수에 대한 해양투기 금지가 2013년부터 시작됩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금년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정액제로 실시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래 쓰레기는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우리 교하 운정신도시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세대당 1,000원씩의 정액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수거용기에 버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시에 커다란 재정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정액제를 종량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종량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음식물수거용기에 음식물 버리는 양을 계근할 수 있도록 계근시설을 갖추고 각 가정에 RFID카드를 배부해서 각 세대별로 얼마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지 확인해서 그 양만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600세대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내년도는 3만 2,000세대를 대상으로 5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단계 2013년도에는 전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시에서는 약 20%의 음식물쓰레기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럴 경우 처리비용 약 6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 30%, 도비 35%, 시비 35%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반드시 음식물쓰레기 절약하기위해서 종량제를 전환하고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환경단체와 내년도에는 주민들과 각 세대별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2012년도에는 지금 정액제로 되어있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요금체계에 대한 조례를 종량제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김양기 위원님께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용량이 적정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가축분뇨 처리는 신고대상 규모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처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환경순환센터 내에 있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용량은 1일 260톤입니다. 현재 처리하고 있는 용량은 1일 평균 12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0톤 정도 내외가 되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가축숫자가 줄다보니까 현재 120톤 정도 처리하는데 공공처리시설에 들어오고 있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용량이 충분한 상태입니다. 신고대상의 규모가 넘어가는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농가에서 처리책임이 있습니다. 농가에서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하든지 아니면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축협 쪽에서는 액비제조 등의 처리시설을 갖추고 허가대상 농가 등에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용량을 갖고 있고 규모가 넘어가는 허가대상 농가는 원칙적으로 농가에 처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현재 별도의 처리시설 확충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맑은물환경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할 시간입니다. 이근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시간관계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식사하고 14시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많고 2차 본질의도 있고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해양투기가 언제까지죠?

해양투기가 2013년부터 금지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분이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알거든요.

음식물쓰레기는 관내에 있는 음식물처리시설이 봉암리에 있는 환경센터하고 운정신도시 지역의 음식물처리시설에서 향후 10년, 20년까지는 충분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에서 나오는 폐수처리가 문제인데 사실 이제까지 해양투기라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해양투기한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는 폐수에 대해서 해양투기 했었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을 활용해서 음식물쓰레기 폐수를 처리하고 있고요. 또 수도권매립지에 환경부 주관으로 음식물폐수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 일부 예산을 출연해서 저희가 50톤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저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는 축산분뇨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할 역할이 있고 개인이 할 역할이 있고 자자체가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상 지자체가 할 역할은 개인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책임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고 그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기업농입니다. 기업농에서는 당연히 본인이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비하거나 아니면 민간에 위탁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러한 처리시설을 처리가 원활히 되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할 일이고요.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의도는 저희도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지자체가 기업농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아직까지 우리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 재정이 좋아지고 환경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면 위원님 염려하시는 분야까지 재정지원 가능하겠습니다만 현재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조합, 지자체 구분해서 하는데 개인이 하더라도 개인들은 폐기물 처리하는데 임대 주어서 해양투기시키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해양투기가 안된다면 그 사람들이 양돈이나 낙농하는 사람들한테 오수 수거해서 처리 못하면 자체처리 해야 되는데 자체처리도 기업화라고 하셨는데, 기업화도 조합하고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해서 지천, 하천, 강에 대한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개선시키는 차원에서도 앞으로는 공동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린 거거든요. 지금까지 전부 개인한테 모든 오염관계를 책임져야 되지 않냐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도 안왔죠. 개인들한테 시설이나 조건을 계속 확보해나갔으면 해양투기 할 것도 없었겠지만 단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60톤짜리 해놓고 처리해서 하천으로 흘린다 확실히 하천으로 내보내도 오염도가 BOD나 오염측정수가 적정수냐, 기준치냐에 따라서 하천으로 배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도 않죠?

음식물처리시설에는 현재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폐수의 양은 매일 측정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전혀 문제없습니다.

운정에도 문제 없어요?

예, 없습니다. 음식물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측정한 것을 제출해 주시고 저는 앞으로 해양투기가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들도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차원이에요. (서면자료 끝에 실음) 또 축산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개인조합, 지방자치단체에서 연합으로 해서 시설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을 주문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 환경, 맑은물단장 세 국소단에서 다같이 연합으로 사업을 실행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미리미리 준비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세 팀에서 컨소시엄을 해보시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협에서는 축산농가의 폐수처리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액비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축협하고 의견을 조율해서 관내 기업축산하시는 분들이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다보면 막상 맨 마지막에 가서 실행하려할 때는 각각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같은 계획하에 이룰 수 있는 것을 주문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국소단에서 연합적인 사업 체계를 가져 주십사하는 것을 주문드린다고요, 가능할까요?

어차피 환경에 대한 정책은 국하고 소·단으로 나눠져 있지만 어차피 파주시에서 하는 거니까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라도 서로 긴밀히 유대해서 협의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리기 전에 환경정책국에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불합격판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3년간의 유예기간이 있긴 하지만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집행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공공어린이놀이터와 시설에 대해서 우선 보급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그린홈 보급사업 관련해서 국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신 자료만으로 보면 신재생에너지 그린홈 보급사업은 시 자체적으로 진행되는데 맞습니까?

그린홈 사업은 시 자체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가구당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 50% 나오면 대응투자해서 시비 200만원 자부담 550만원해서 1,500만원 드는 3㎾의 태양광 설치할 경우 소요됩니다. 자부담 550만원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개인주택에 대해서 설치하는 호응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급적이면 그린홈을 단지화해서 한 개 마을을 특화해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최근 예산서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계상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비만 되어있는 것은 보조받을 대상 소비자가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용가대상일 때만 국비 50%가 지원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국비지원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아니라면 국비지원 50%도 못받고 자부담에 국비지원으로 나왔을 750만원, 시비부담 200만원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자부담은 더 크죠?

만약에 국비 안나올 경우 자부담은 550만원 그대로 하고 시비가 더 지원돼야죠.

국비가 사실상 지원 안되면 대다수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홈 보급사업은 시비로만 자체 진행되는 것이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대성동마을 20가구 그린빌리지 선정시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미선정시에 일반주택으로 지원한다, 일반주택 지원할 경우 홍보는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10년부터 계속 그린홈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다, 태양광 설치사업을 국도비 지원하고 시비도 지원하고 자부담 있다는 계획이 매년 공모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공지되고 인터넷으로 홍보되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상세하게 홍보해서 대개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서 이장회의 때 주지돼서 신청하라고 권장되죠. 그래서 지원받는데 지원대상이 자부담에 대한 부담 때문에 쉽게 하지 못하니까 마을의 특성을 따져서 마을에 집단화된 그린빌리지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 권장해서 신청도 받고 그쪽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전까지 지원했던 것보다 사실 신청자수가 많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홍보방법은 읍면동에 이장단회의를 통해서나 읍면동 동장님을 통해서 홍보하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모집했는데 사실 편성한 예산집행보다는 미치지 못했던 것이 맞죠? 2011년도 71가구가 이 보급사업에 참여했고 2010년도에는 100가구가 참여한 것으로 실적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것은 차후 서면으로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012년도 정부에서는 이제까지 그린홈 보급사업에 있어서 선정방식이 에너지공단이나 시공업체에서 그 대상을 선정하다보니까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거기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해서 내년부터 정부가 그린홈 보급사업에 대한 추진방식을 변경한다고 했습니다. 변경방식이 어떤 방법인지 알고 계십니까?

변경방법은 에너지관리공단이나 인증받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조직을 통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연계시키는 방법으로…….

확실하세요? 지금 2011년도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린홈 보급사업 추진방식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직접 기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만큼 알권리랑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가 직접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가 이제까지는 자부담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어서 신청이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요자들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을 때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거든요.

원래는 설비 인증받은 업체하고 소비자하고 직접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해온거거든요.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까지는 시공업체가 실수요자를 발굴해서 그것들이 연계해서 신청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실수요자가 시공업체의 기술인력이나 시공실적, 보조금 단가 등의 정보를 확인한 후에 본인이 직접 사업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변경할거라는 추진방식이거든요. 이럼으로써 각계의 제도에 대한 추진방식이 실효성이 있겠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 정부자체에서는 이 사업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방침도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다음 이 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지자체의 예산만 확보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 줄었어요, 2억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기는 하였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 보급사업 추진방식이 변경되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센터 정부 차원에서도 의견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사업이 실효성있는 사업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또한 문제는 이 자체가 말씀하신 대로 국비지원에 선정된 수용가대상이 아니고서는 시스템 가격이 고가이고 스스로 수요자들이 알아서 신청하기 어렵다는 등등의 이유들로 인해서 원래 이 사업이 하려던 그린홈 보급사업의 취지가 어긋나는 것이라고,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정부의 취지는 좋고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필요한 것은 맞는데 실효성이나 검토 등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수요자들에게 전가하는 사업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수 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저희는 그린홈 보급사업 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보급되는 거죠?

주로 태양광방식이 많죠.

그래서 저희는 2011년도 2010년도 추진했던 가구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에 대한 평가 만족도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나가서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방문해서 모니터링 직접 해봤는데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전력요금에 대해서 감축됐다, 만들기 잘했다 반응이 좋은 가구가 많았어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분석한 것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요, 주민들이 한 가구당 얼마정도 금액의 절감율이 있으셨다고 하셨나요? 다른 지자체 보면 저희보다 좀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도 한가구당 국밥값도 안나온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보다는 많겠죠. 하지만 그보다 지원된 금액에 비해서 혁혁하게 효율적이지 못한 절감율이 나오는데 과연 이러한 절감율을 두고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재정부담률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 맞겠느냐, 국가에서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특정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다년간 지원해서 사업성과를 더 보급하는 사업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어쨌든 지정된 지자체에서 100만호 돌파하기 위해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여서 비용대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극소한 절감율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사업을 지원해야 되는가 이미 이것에 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반대하는 곳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 사업 아무리 국가사업이라도 요청하고 지시한다고 해도 이 제도에 대한 시민들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 만큼의 실효성과 효율성의 의문투성이이기 때문에 시비를 들여서 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이 안된다, 정부의 실적위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보는 행정사업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 국민들이 혈세가 아깝다는 여론들이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아산시에서도 이 부분은 예결위를 통해서 강하게 의회가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라도 그린홈 보급사업에 들어가는 지자체의 재정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검증해봐야 된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간의 3년에 걸쳐서 우리시에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왔나 찾아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에는 얼마 들어간 건가요?

2011년도에는 71가구 대상으로 추진했고 2억원이요.

2010년도 100가구는 얼마 들어간 거죠?

2010년도에도 예산 2억원이 투입됐습니다. 가구당 200만원씩.

확인해보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녹색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는 명목으로 2억원이 신규예산 사업인 것처럼 편성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도 안나왔는데 그렇다면 2010년도에는 100가구에 대한 예산 2억원이 어느 부서에 얼마로 어떻게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제가 예산서를 찾아봐도 볼 수가 없었어요. 2010년도에는 어느 부에서 2억원이 어디 어떻게 편성됐는지 예산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 당초예산서에는 이 사업이 그린홈 보급사업이라고 정확하게 명칭 되어 있지도 않았어요, 그냥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이라고 2억원이 전년도 예산액은 0원으로 신규사업으로 되어있는데 2010년도에도 100가구 진행하신 거잖아요?

2010년도에도 100가구 예산 2억원을 가구당 200만원 지원기준이기 때문에 했고.

그렇다면 2010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똑같이 녹색정책과를 확인해보니까 2010년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질의드릴 때 국도비 내시 정확하게 해서 자료 달라고 부탁드렸는데 다 합쳐서 얼마 이렇게 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여쭤보는 것이고 2010년도에 대해서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께요, 다른 지자체를 봤을 때는 이 보조비율에 대해서 도비까지 확보해서 도와 시가 비율을 각각 나눠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을 줄여나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올해는 2억원에서 4,000여만원으로 예산이 많이 줄기는 했으나 여전히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맹목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보급사업이라서 해야 된다면 이것의 실제수혜를 입는 소비자들을 통해서 정확한 평가검토를 해서 얼마큼 절감에 따른 이익이 있는지, 보급의 취지가 맞는지 살펴본 다음에 예산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본청에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파주시의회 옥상에 30㎾를 설치하는 것으로 2억원이 넘게 사업비가 책정됐습니다. 이중에 시비가 35%나 반영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는 이것도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전기료의 월 33만원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최대치가 아닐까 생각드는데 이것을 연간 1년으로 한다고 해도 396만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396만원의 절감효과를 받는 것인데 이렇게 하면 한 55년은 사용해야만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태양광 발전시설은 20년이 최대연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수리도 해야 되고 수리하려면 부품이 고가의 비용도 들어갈테고, 수리하자면 전문인력도 들어갈테고, 그러다보면 그 비용빼고 인력비용 빼고 수리비용 빼고 그리고 55년 정도는 유지해야 되는데 연한은 20년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사업에는 국민의 혈세가 2억원이 넘게 꾸준히 계속 들어가면서 시비에서는 35%를 계속 대야하는 현안이라는 거죠. 이것을 상업용으로 한전에게 파시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한전에 파는 것이 아니고 상업용으로 했을 경우 그런 단가를 적용해서 한다는 것을 예시한 것입니다.

의회는 공공기관인데 상업용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요?

상업용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한전하고 단가를 공공용으로 계약을 맺은 거죠, 일반인이 쓰는 것보다 저가로 계약된다는 것을…….

저가로 계약된다는 것만 표기하신 거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팔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리고 여기 보면 610원으로 되어있어서 보니까 상업용 관련해서 1㎾당 400원정도로 나오는데…….

일반으로 계약할 경우에는 1㎾당 610원에 한전에서 계약한다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총 예산을 보겠습니다. 이번만 해도 시비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법원도서관 태양광 제3회 추경에 얼마 반영하셨습니까?

2억 5,000만원입니다.

시비만요?

법원읍 국비가 1억 1,500만원이고 도비가 3,750만원, 시비가 8,750만원해서 2억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 법원도서관도 8,700만원이고 파주시의회에 들어가는 것도 7,400만원이고 월롱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에 들어가는 시비는 얼마죠? 월롱폐수종말처리장 태양광에 들어가는 시비와 LCD 폐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시비를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됩니다. 사실상 이것에 대한 절감은 1년에 고작 많아야 삼사백만원, 그렇게 해서 50년 이상 사용해야만 본전이 환수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있는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고, 총체적으로 이렇게 예산반영을 띄엄띄엄 떨어져서 해놓으시고 저희가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엄청난 많은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고 시민의 재정이 들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자료를 저희시가 얼마나 재정부담을 3년에 걸쳐서 했었는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시 재정부담률만 의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요, 동료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옆에서 산만한 모습으로 하면 동료위원 발언하는 모습이 너무 안좋은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시고요, 동료위원 발언하는데 귀를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공원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 검사 45개소 중 검사하기 위해서 예산 올렸는데 아까 검사해서 15개소가 합격되고 26개소가 불합격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개보수하는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다시 검사한다고 올린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해 검사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 개수되었건 안됐건 정상적으로 시설 투입해서 합격하기 전까지는 격년제로 일제 검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검사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판단되면 예산에 반영해서 교체 내지 유지 보수해야 됩니다.

그동안 불합격된 사항에 대해서 보수차원의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수예산도 유지보수비에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100%는 다 못들어가고 일부만 들어갔는데 이러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처리기간을 유예시켜주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빠른 시간 내에 보수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하시려면 여기 올릴 필요가 있는데 검사하신다는 예산 올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요. 맑은물사업단장님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한다고 해서 올해 600호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모든 것이 아파트 단지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 3만2,000가구 하신다고 했는데 음식물 시험하는데 버릴 때 물제거하는 시설이 안된 아파트도 많아요. 용기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는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일반주택의 경우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에서는 가급적 물기를 제거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해야 됩니다. 배출한 양만큼 봉투값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운정신도시 지역에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있어서 라인을 타고 투입구에 투입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저절로 배출되는데 그것도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전용용기를 비치해서 배출토록 하다보니까 각 쓰레기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는 가구에서는 그 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전용수거용기에 정액제로 배출하는 데는 양에 관계없이 일정액 1,000원만 부담하면 되니까 쓰레기 줄이는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종량제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는 가구에서는 당연히 음식물쓰레기 양을 줄이기 위해서 물기를 제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타 지역은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배출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말려서 수분이 줄어들면 기존의 양보다 훨씬 줄어서 배출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본인들 노력여하에 따라 달린 거지,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물기 제거를 위한 노력을 현재로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일부 신규로 짓는 아파트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하는 시설을 옵션이나 자동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 안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 양이 우리시의 비용과 관련되는 것이니까 양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는 과제로 생각하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중요한 홍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번도 사용 안했어요, 인식 안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어서 이해돼서 보충질의는 생략하고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2011년도 식목행사에 283만원 들었다고 하는데 품종도 산주가 원하는 것으로 한다는데 식목지 선정기준이 교통편리하고 접근 용이한 곳으로 되어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는 그렇게 선정된 기준도 그렇지만 그렇게 한 것이 시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지에 관한 것도 질의했는데 답이 없었거든요. 식목행사 할 때 지금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까지 그리고 산림조합이 10년간 관리하는데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등등 총괄해서 주시고, 공원과에 여러 가지 산림공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바이오매스, 산림조사단, 산촌운영매니저, 숲길조사관리원 제가 예산서를 봤을 때 나오는 역할에 따라서 네 가지가 나옵니다. 네 가지가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 구분해서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더불어 자료하나 더 부탁하겠습니다. 환경시설과 474페이지 대형폐기물 배출스티커 제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2011년도 사용했기 때문에 있을 것입니다, 샘플을 의회에 갖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님 제가 아까 질의응답 과정이라서 주문은 따로 안드렸습니다. 저는 파주시 행정의 문제라고만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부에서 권고하는 국가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해야 되는 담당부서나 지자체도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의 재정을 부담하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서도 답답할 지경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함께 돕고 시 재정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안을 함께 동참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까지 해오셨던 것에 대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책정할 수 있지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하거나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정해주는 태양광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그 해에 정해진 만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요즘 여러 지자체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집행부가 스스로 행정의 입장을 다시 검토하는 사례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그간의 성과와 하지만 이렇게 재정투자가 많다고 해도 생기는 한계에 대해서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같이 마련하자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이제까지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해왔는데 왜 이렇게 시민혈세만 낭비했냐고 문책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요청드린 자료에 대해서 검토해서 다만 저희 시가 국가사업에 대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예산에 대해서 저희 의회가 한번 더 감시하고 그것에 대한 역할을 의견을 나누는데 있어서의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추진실적 있었던 읍면동과 폐수종말처리장의 예산반영 연도와 금액, 국도비 꼼꼼하게 나누어서 그리고 거기 총 시비는 연간 얼마씩 들어갔는지 잘 산출하셔서 차후 제출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후에 대해서 함께 집행부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에 대한 태양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보급하는 것이 있는데 공공 재생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따른 기관별 공공 CO2 저감 목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하는데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자치단체별로 파악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추진하고 있어서 97년부터 98년, 99년 3년 동안의 평균치를 10%를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까지 20%를 모두 감축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감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탄소가 나오는 단체가 기초환경시설에서 나오는 것하고 공공청사에서 나오는 양이 부활을 갖고 있거든요. 부활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권장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각 시설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이고 추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초기 투자가 늦어서 미흡한바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대로 투자돼주어야 CO2를 목표대로 저감할 수 있는 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안해 주셔서 이 사업에 대한 검토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도 아울러서 자료에 포함해서 판단할 수 있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본질의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즉답하셔도 좋습니다. 기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축산과 434쪽 상단, 축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먼저도 시정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구제역 재입식자금 이자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이자보전에 대해서 시정질문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중간에 아무런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려다가 그 말이 전달됐는데 조합하고 합의하에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연락해보니까 기술센터하고는 무관하다고 했거든요. 이자보전에 관한 것하고 위로금하고는 별개라고 해서 확인해서 다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단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즉답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양기 위원님께서 재입식 농가에 대한 이자보전 1%에 대해서 시정질문 하셨고 저희한테도 요구하셨습니다만 저희도 시장님한테까지 보고드렸습니다. 도 맞춤농정사업으로 14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시비가 같이 예산편성 안되기 때문에 내년 1차 추경으로 밀려난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 우리 파주시 예산사정이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세입은 없고 세출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예산 편성도 사실 여러 가지로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수해관계로 형평성 등 여러 가지 판단이 서지 않고, 또 하나는 내년도 예산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도 내년도 1차 추경으로 밀려난 상태에서 지금 이자보전 관계는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된다 안된다를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다시 한번 예산부서나 협의해서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하는 판단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산이 어려운 것은 집행부보다 우리 의원님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결산하기도 무척 힘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답변이 축협하고 상의해서 위로금으로 500만원씩 지급했다고 했죠?

제가 알기로는 이자보전을 3% 아닙니까, 행정에서 1%, 축협에서 1%, 자담으로 1%라는 식으로 처음에 얘기 나왔었는데 일부 농가에서 살처분 재입식하는 것이 농가별로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1% 보전이라고 하면 1,000만원 하는 데는 10만원밖에 안가고, 30억원 하는 데는 3,000만원도 가는 상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농가에서 축협에 계속 건의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농가별로 사업보조하는 내용을 위로금조로 400만원씩 농가당 주어서 거론하지말자는 식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축협에 건의해서 축협에서 축산농가들한테 그걸로 이자보전 위로금 지급해달라고 건의하신 거예요?

저희가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대답은 축협하고 상의해서 위로금으로 이자보전금 어울려서 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다 끝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준 사람한테 확인해보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지급했대거든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 입식한 사람도 있고 안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축산농가들이 건의하고 여론이 있으니까 축협이사회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이런 반복이 가장 나을 것이다…….

(자료 건네줌)그래서 요청서를 서명한 사람들이 축산농가가 345명이거든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500만원은 살처분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금이지 재입식하려는 사람의 위로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재입식 농가들이 신청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집행부에 3% 이자 중에서 1%를 보전해주는 것을 주문하고 시정질문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 대답이 없었다고, 1년 전 살처분인데. 그러면 파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축산농가들의 애환을 벌써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시고, 물론 시 재정이 어려워서 조합에서 500만원 위로금 지급한 것을 대치하려고 하셨는지 몰라도 그거하고 지금 살처분한 농가들에 대한 이자보전 요청하고는 다르거든요. 살처분한 농가가 재입식하기 위해서 융자받는 것에 대한 지원해주라는 것이지, 위로금 준것은 단지 조합사업이에요. 소장님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입식자금에 대해서 살처분 농가들의 어려움을 딛고 1% 보전이라도 할 수 있고 예산확보라도 할 수 있으면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마음도 편하고 좋은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볼 때 입식이 하반기에 시작됐는데 그때 마침 수해가 있어서 수해피해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수해피해 농가의 보상이 국가의 법이나 지침이 약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벼농사를 짓는 사람 같으면 6,000평이 거의 수확을 전무할 정도로 해야 그나마 대파대금으로 100만원이나 200만원 정도의 보상밖에는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입식자금하고 맞물려서 축산농가는 살처분 보상도 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입식자금 할 때 3%라는 싼 이자의 융자를 해주거든요.

3%는 지금까지 일반이자 중에서 싸지만 입식자금은 100만원 1000만원이 아니잖아요, 일시에 큰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1%신청 요청했지만 1%가 많으면 0.5%라도 주십시오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주문한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중간에 아무런 회신 없다가 오늘 발표한다니까 다 끝났다 하셨잖아요, 이게 아니잖아요. 축협에 지금 난리났어요, 그런 허위가 다니는 거야. 축협사업이지 그게 왜 파주시청 사업이냐는 거야.

그에 대해서 저희가 축협하고 직접적으로 협의했거나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그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죠, 다 끝났다고 하면 뭐가 끝나, 난 1% 보전을 요청했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전부 오늘까지도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시의원들이 집행부한테 시정질문하면 중간에 보고라는 것이 없었어요, 끝까지 가서 결정이 나도 결정된 사항을 보고서로 끝났지,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뭐가 애로사항 있어서 어떻게 지연되겠습니다 일언반구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하면 뭐해, 더군다나 5분 발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물론 세 분이 계셔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는 앞으로 시정질문 할 때는 중간 중간 변동사항은 전달해줘야 알지, 쭉 있다가 답답하니까 질문하려고 하니까 다 끝났습니다, 뭐가 끝나. 지금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전에 답변해주셨단 말야, 어떻게 하란 말야.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거 왜 작성해요? 앞으로 위원장님! 집행부한테는 시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 보고를 꼭 요청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소장님 답변을 어디까지 듣고 지나가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축협사업을 시청사업으로 해서 답변하셨는데 너무 엄청난 착오가 생기는데요? 조합원들이 조합에 건의해서 이사회에서 위로금으로 어려우니 살처분한 농가한테 500만원 지급합시다 해서 의결 받아서 지급한 거래요. 확인해 보세요, 어느 분이 전화번호 가르쳐주셨는데, 참고로 그 사람 불러볼까요?

김양기 위원님! 지금 확인작업은 회의 끝나고 하시고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만 하십시오.

저 혼자 질의했지만 여러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사항을 주문드린 것은 외람됩니다만 앞으로는 적어도 여기 계신 국소단장님들은 시정질문 받으면 중간에 변화된 사항을 알려 주실 것을 위원장님도 주문하셨습니다만 해주실 것을 주문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정책국, 농업기술센터, 맑은물환경사업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