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김종숙 의원 발언

제153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회의 전체 보기 425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 출예산(안) 심의의 건 - 건설교통국 소관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희영입니다. 항상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길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8쪽부터 34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38쪽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단위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 5천만원, 동군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비 3억원, 도시계획 정보체계사업 용역비 2억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에는 광특회계 8억 3천만원, 도비 4억 1,500만원, 시비 122억 5,400만원 등 총 134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지방산단~4토지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9억원, 미성동 타운 입구에서 갈마마을 간 도로개설공사에 1억 2천만원, 소룡동 6통 도로개설공사에 8천만원, 지방도 709호선 도로확장공사에 7억원, 임피 남상마을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 다음은 예산서 340쪽입니다. 경암동 돌산 옆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3억원, 옥서면 원성산마을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구암동 금강장례식장 옆 도로개설공사에 1억 1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동 물문3길 부근 도로개설공사에 3억 5천만원, 미룡동 주사랑교회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미장동 파인빌아파트 주변 도로정비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쪽입니다. 비행장주변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에 5억원, 구)군산역~중동사거리 간 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월명중학교 후문 확장공사에 2억원을 반영하였고 군산여고 진입로 확장공사에 2억 5천만원, 신풍동 2통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 운동장~쌍천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2쪽입니다. 구암동 신애원 앞 도로개설공사에 2억원, 은파웨딩홀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개정동 안금마을 앞 도로개설공사에 4억원을 반영하였고 구암동 잠두2길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 구암동 세풍아파트 앞 도로개설공사에 5천만원, 군장산단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1억 2,900만원, 금암동에서 대명동 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3쪽입니다. 해망~ 연안도로 간 도로개설공사 1억원, 도시계획 신설도로 실시설계 및 유지관리 정비사업비에 8억원, 도시계획도로 사유토지 보상비로 6억원을 반영하였고 옥구소도읍 육성사업비에 19억 6천만원, 성산면 고봉마을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4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조성분야에는 총 2억 3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도시 공공시설물 유지 및 정비사업비에 3천만원, 지역난방 공급대상지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분야에는 자체개발 소프트웨어 운영시스템 구입비로 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4쪽 중간부터 345쪽 상단까지는 과 운영에 필요한 인력 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5쪽 재무활동 분야로 기타회계 전출금 5억원, 차입금 이자상환에 1억 8천만원, 차입금 원금상환에 22억원 등 총 28억 8천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22쪽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1,200만원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가 900만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가 5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40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은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에 175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5,32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영

이희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것은 미개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서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저희과에서 하고 저희과에서 개설하고 시설물을 건설과로 인계인수 해주면 건설과에서 전반적인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가로등 설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은 현재의 교통량도 감안하고 장래의 교통량도 감안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 같은 경우 지금 교통량이 많지 않지만 그 도로를 이용해서 농경지 다니는 그쪽 주민들한테 아주 유용한 도로입니다. 꼭 필요한 도로입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었는가와 이용도나 시급성, 읍면에서 지역주민들 요구하는 것,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수십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서 토지활용도 제한받고 있었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타운 그 도로 같은 경우는 주변 농경지를 진출입 해야 되는데 그 도로가 없으면 사실 지게를 지고 다녀야 할 정도의 논두렁길이었습니다. 이 도로를 놓음으로써 농기계도 원활하게 다닐 수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농사 짓는데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설계를 잘못한 것이 아니고 사업비를 금년에 다 못세웠기 때문에 부족한 사업비를 내년에 계속사업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는 상당히 전문성을 가지고 도로계획을 세우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한테는 직접 이해관계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했다고 그런 말씀을 개중에 하는 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특별히 잘못되었다는 것 보다는 이용자들이 자기들 의도대로 안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불만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수송택지 같은 경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장래의 교통량이랄지 이용현황까지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사항도 이해 하겠는데 도시라는 것이 땅은 제한되어 있고 시민들 요구는 한도 끝도 없이 도로 넓혀달라, 주차장 만들어달라 하면 지가에도 관계되고 사실 사람들의 살 공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미장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만,

예. 그 정도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주차장이나 도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