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5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는 국민건강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5월 8일 조례 제200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4년 2월 27일 조례 제710호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의 제정범위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122조에서 규정하듯이 상위법령이 개정되게 되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국민건강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 부과기준가 신설, 대통령령 제21228호 2008년 12월 31일 개정됨에 따라 같은 기능이 있는 익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2008년 12월 30일 날 개정됐는데 왜 이제야 하는 거예요?

그동안 미처 개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것은 빨리빨리 해야죠.

죄송합니다.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7년 5월 17일 조례 제907호로 제정되어 그간 2회에 걸쳐 개정하였으며, 2011년 1월 12일 조례 제1131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조례제정 범위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합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제명을 익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조례로 통합하여 개정하였고, 안 제1조 목적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삽입토록 규정하고, 안 제2조 설치에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안 제3조(기능) 4호에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구성) 2항에서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보건소장으로 하향 조정하였는바 효율성과 현실에 맞게 통합하여 규정하였는바 상위법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296호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97호로 2011년 11월 25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와 내용은 보건소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강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1996년 5월 8일 조례 제201호로 제정되어 3회에 걸쳐 개정하였고 2008년 7월 15일 조례 제992호로 운용하여 왔습니다. 폐지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익산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업무성격이 유사한 익산시 지역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와 통합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사람의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기본이념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살 사전예방 대책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 교육, 홍보활동 등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시장이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과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한 노력과 자살위험자와 그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지원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자살예방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예산지원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붙임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로 2011년 12월 5일 손문선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의 찬성으로 제출하신 익산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손문선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등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4조에 시장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홍보활동 등으로 자살예방에 시민의 관심이 놓아지도록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기능은 정신보건법 제27조에 따른 정신보건심의위원회가 대신토록 하였고, 안 제7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법률 제10516호로 제정되었고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자살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최근 자살사망율이 증가하는 사회병리적인 현상을 인식하여 지자체 차원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며, 또한 자살은 사회적 전염성이 커서 조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사회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에 따라 다각적으로 사전예방 시책들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들을 강구하여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공포된 시점에 서울 노원구가 자살예방을 위한 조례를 최초로제정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사업을 내년도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하는 등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안양시, 광주시, 제천시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였고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본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정되어 전체적인 조문배열과 내용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산시 자살율이 나와 있어요?

최근 통계는 2009년 통계까지 나와 있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참고로 2007년도에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이 33.7%로 106명이 자살했고요, 2008년도에 10만명당 사망율은 26%로 81명이 사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에는 103명이 사망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주요원인이 분석돼 있어요?

원인까지는 분석이 안 됐고요, 연령별로는 노인인구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보면 실태를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우리 생활과 밀접해 있고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살예방의 날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에요? 제6조2항에 보면 자살예방의 날이 있는데 자살예방의 날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요즘 각종 사업에 대한 날을 정하기도 하고 주간을 정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보나 경각심 제고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간을 설정해서 사업을 집중으로 해 보자는 캠페인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런 날이 있어요? 많이 자살하는 날이 있어요?

그것은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좀 의미심장해서…….

제가 SNS에 익산시 자살율을 한번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관심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익산시 자살율이 34%가 될지는 아무도 몰랐거든요. 3일에 한 명씩 자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병에 관한 사망을 보면 뇌질환이나 암이나 심장질환으로 보통 많이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익산시는 자살로 사망하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 자살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종 사고는 재해는 빼더라도 질병 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특히 전라북도가 자살율이 2009년도에 전국 4위 35.7%입니다. 그래서 특히 전라북도가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 33.4%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타 지역에 비해서 높냐라고 봤을 때 전국에서 12위로 굉장히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살율만 가지고는 의미가 떨어지고 원인별로, 또 어떠한 계층에서 발생되는가를 심도 있게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심도 있게 자살원인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조례내용에 홍보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에서 순창군이 가장 높습니다. 68.7%입니다.

왜 그런지 나와 있어요?

그것은 분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추세를 보면 농촌지역이 높습니다, 도시지역보다.

10만명당 따지다보니까 인구가 몇 만명 안 되는 곳은 자살율 통계가 높게 파악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대도시는 인구가 많다보니까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것은 연령대별로 원인별로 다 분석해서 익산시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와 함께 이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 원인별로 아직 분석을 못했는데…….

이 사업이 사실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촌에서 자살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바로 옆에 자살할 수 있는 도구가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구라는 의미는 치명적인 농약병이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로 인해서 많아요. 병원에 가보면 대부분 농촌에서 왔다고 하면 농약을 먹고 왔다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살하는 원인은 몸이 아프니까 자식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라든지 몸이 아프니까 자기의 소망이나 희망이 없음을 비관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농민들한테 있는 농약병 같은 것도 관리수칙을 둔다든지 서로 주민들이 견제한다든지 부부간이라도 서로 견제해서 그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분석되고 관심을 가짐으로써 더욱 더 살기 좋은 익산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7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한다면 어느 곳에 두어야 합니까?

보건소에 설치를 해야겠죠.

보건소에, 예를 들어서 따로 직원을 배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하게 된다면 정신보건센터가 있거든요. 그 기구에 보강하면 됩니다.

그리고 소장님, 얼마 전에 웅포대교에서 고등학생이 자살했거든요. 투신자살을 했는데 그 현장에 가보니까 웅포대교에서 자살율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그런 건의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하나 달아주면, 이분들이 뛰어내렸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물에 바로 뜨는 것이 아니잖아요. 며칠 후에 뜨니까 어떤 때는 생고생 할 때도 있대요. 안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처럼 생각돼서 수색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감시카메라를 달아줬으면 하는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조례 제10조에 자살예방 상담, 교육 등을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자살예방 사업이나 홍보를 여기에 첨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은 지원할 수 있다는 범위를 주었기 때문에 이 항목에 해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시카메라 같은 것, 우리 관내 자살율이 높은 곳에 문구라도 써가지고 설치해서 순간적으로 그것을 보는 순간 안정을 찾아서 자살을 안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참고로 한강에서 자살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자살을 대비한 수중대원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것은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웅포대교 같은 데는 감시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뛰어내렸는지 확인만 해도 수색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