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까지 각 실과소, 읍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2년도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김동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간사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들께 배부한 유인물에 의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된 수정안과 같이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92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과 부동산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의 변경사항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각종 투자사업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구제역 백신접종 및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 등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금액의 증감사항을 반영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103억4,683만2천 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028억8,653만5천 원 대비 74억6,029만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46억1,650만3천 원이 증액된 2,705억2,909만9천 원이고 특별회계는 28억4,379만4천 원을 증액한 398억1,773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 와 같습니다. 설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아래 도표 와 같습니다. 설명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국도비 내시금액 변경 등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28억4,379만4천 원이 증액된 398억1,773만3천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별 증감내역은 아래 도표 와 같습니다.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상세한 내용은 사업명세서를 통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2011년 12월 8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은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목별 증감사항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 등을 정리하고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불용예산을 감액하여 필요한 사업에 반영하는 등 변경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의 개괄적인 현황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103억4,683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4%인 74억6,0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7% 증가한 2,705억2,909만 원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요인 없이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2011년 정선군이 순환수렵장으로 지정됨에 따른 사용료수입 7,365만 원, 순세계잉여금 17억3,052만 원, 강원랜드 기부금 1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4억1,675만 원 등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원 감소하는 등 총 11억6,742만 원이 증가한 317억4,653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종합부동산세로 지원하는 부동산교부세가 6억7,353만 원이 증액된 1,138억1,40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 재정보조금의 증가로 3억7천만 원이 증액된 32억7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등의 사업비가 감소되었고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새농어촌건설운동 우수마을사업비,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허브마을 조성사업 등의 사업비가 교부되어 국비보조금은 3억5,245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은 20억5,30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등의 지원예산과 투자사업 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하여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재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는 국내여비, 일반보상비 1억6천만 원이 감액되었고 청사주변 환경정비 1억1,800만 원 증액 등 총 1억1,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8억4,1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분야는 공무원 교육여비 감액 등 총 3,70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정선아리랑 전시문화공연센터 건립 4억 원, 수마노탑 학술대회 4천만 원,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 1억 원 등 총 5억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환경보호 분야는 병방치 짚와이어 진입도로사업 등 총 10억5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기반조성 4억1,500만 원, 장기요양보험 예탁금 1억1,200만 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비 1억9,6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1억300만 원, 영유아보육비 지원 1억9,600만 원이 증액되는 등 총 4억5,8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12억6천만 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1억2,2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 1억600만 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지원 5,500만 원,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2억2,100만 원, 지역특산작물 직접지불제 4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맞춤형 화학비료지원 1억1,500만 원, 햄프산업 기반조성 4억 원, 농특산물연합마케팅운영 7,500만 원 등이 감액되어 총 20억5,23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7.6%인 28억4,37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급수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 증가하여 제1회 추경 대비 9.4%인 8억1,692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년 4월 20일 정선군수도급수조례 개정으로 업종구간을 축소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용과 영업용의 통합으로 인하여 강원랜드 3억4천만 원, 그밖에 메이힐리조트, 정선병원 등의 물 다량사용 업소분 증가 등 6억1,800만 원이 증가된 주요인이라고 파악되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과 하수도 사용료의 일부가 조정되어 7.9%인 20억3,6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 부분은 지장천 하수관거 정비사업 8억4,800만 원, 정선읍 하수관거사업 7억8,600만 원, 신동읍 하수관거사업 1억6,600만 원, 자연형하천 정비사업 1억6천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사항이고 세출에서는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2011년 제2회 추경은 정선군 순환수렵장 지정에 따른 사용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제1회 추경대비 2.4% 증가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집행잔액과 계획의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을 정리하여 사업의 마무리와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지역개발사업 등에 큰 비중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의 적절성, 재원의 합리적 배분, 예산의 효율성 등에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은 2011년을 마무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끝났으므로 소관 부서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1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권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705억2,909만9천 원으로 기정 예산에 대비해서 46억1,650만3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원별로 살펴보면은 지방세가 보통세, 지난년도 수입 해서 변동이 없고요, 세외수입이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또 수수료 수입, 사업수입, 또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수입 해 가지고 317억4,653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1억6,74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 수입, 잉여금, 이월금, 융자원금수입, 또 부담금, 잡수입, 지난년도수입 해 가지고 148억5,06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5억9,734만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 해서 1,138억1,401만8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7,3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71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이 32억7천만 원으로 3억7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조금이 국고보조금하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이래서 930억6,211만9천 원으로 24억554만9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391억5,148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0억5,309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괄 설명을 마치고요,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권 9쪽을 봐 주세요. 9페이지는 세외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편성 안됐습니다. 그래서 9페이지 세외수입 부분인데요, 세외수입 총괄수입이 317억4,653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1억6,742만4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살펴보면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주민생활지원과에 복지회관 연회장 임대료가 1,600만 원으로 5,9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건 낙찰자가 없는 관계로 직영체제로 전환하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수입으로서 건설방재과 도로사용료가 7,662만3천 원 편성됐고 건축과 도로사용료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도로사용료가 건설방재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용료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여성회관 예식장 사용료 등 두 건에 2억324만4천 원이 편성됐고요, 녹색환경과에 정선군 수렵장 사용료로서 청색, 황색, 적색 승인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수렵 동물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승인권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365만 원을 편성했고 사업 수입으로서 의료사업 수입에 보건소 환자진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11억8,157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5억 원을 감해서 15억 원 편성했는데 이부분은 조기집행 등 해서 상대적으로 예금이자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20억9,052만3천 원이 편성됐고 이월금으로서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8억3,174만9천 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3억6,407만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건수가 증가돼서 450만 원을 편성했고 기부금으로서 농업축산과의 구제역 예방 추진사업 지정 기탁금 990만 원, 또 관광문화과에 강원랜드 기부금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서는 자치행정과에 2010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해서 7건에 2억2,689만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미농공단지 지장철탑 이설공사비 환급금 등 두 건 해서 한전으로부터 기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잔액 환급금을 받은 게 5억7,582만8천 원입니다. 다음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로서 37억3,103만8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기정예산에 비해서 6억7,353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 1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시책 재정보전금인데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 및 정선 제2교 접속도로 확장사업 등 해서 32억7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는 아라리촌 펜스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인데 총 국고보조금은 539억1,063만9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3억5,245만2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서별로 살펴보면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해서 22건에 141억3,873만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줄어든 것은 대상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녹색환경과에 탄소포인트 운영 해서 300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대상가구가 줄었습니다. 농업축산과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해서 뒷장에 보면 7건에 36억900만2천 원이 편성됐는데 이부분은 대상자 감소가 된 것도 있고 또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등 해서 증액 편성된 것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과 마을기업 육성 해서 12억1,052만 원이 편성됐는데 여기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백두대간 약초나라가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54억3,700만 원 사업비 증액됐고요, 보건소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120만 원 편성했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업축산과에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2억5천만 원이 삭감돼 가지고 전체가 132억4,576만8천 원인데 이건 동해, 평창, 정선 해 가지고 대마를 생산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사업이 불투명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취소된 것입니다. 기금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해서 2억4,194만9천 원을 편성했고요, 농업축산과에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등 두 건에 1억9,54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두 건에 13억7,171만5천 원으로 이 두 건 사업은 4,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은 아리랑 공연사업비고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는 임계 봉정에 이단하 씨 내외분 옷 도난방지, 집을 수리하는 겁니다. 전 이위 의원님 조상분 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지원 등 네 건에 7억1,800만5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391억5,148만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0억5,309만7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은 정부합동평가 대응 역량강화 컨설팅 지원,-이것은 교육비입니다-에 500만 원 신규 편성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은 전자의 국고보조금을 설명할 때 대상자가 줄었거나 또 사업비 지원이 증액된 거, 사업 정산된 거 이런 부분에서 다 정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도비보조금이 31억7,668만2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1억1,036만3천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은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 및 교육비 지원 등 두 건에 1,125만5천 원을 편성했고요, 순도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등 해서 뒷장에 보면은 실적평가 인센티브지원사업까지 해서 25건에 14억7,847만6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순도비 보조금은 도민정보화교육 등 세 건에 5,638만4천 원을 편성했고 민원봉사과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교육비로 1,300만 원, 또 농업축산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등 해서 2억8,531만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축산과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는 쇠고기이력제 추진하고 한우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등 해서 2,386만4천 원을 편성했고 순도비 보조금은 새농어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해서 6억 원을 포함해서 15개, 밑에 향토어종 치어방류까지 15개 사업에 11억1,900만9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정선아리랑제 행사지원에 5천만 원 편성했고 지역경제과에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으로서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200만 원 편성했고 순도비 보조금으로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기정예산에 비해서 10억이 증가된 260억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방재과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에 250만 원 편성했고요, 다음 장입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 순도비 보조금으로서 시니어낙원 조성사업 해서 한 네 건에 5억5만1천 원을 편성했는데 시니어낙원사업은 여량면 유천리에 은퇴자들을 위한 거주지를 한 1천 평 마련하는데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순도비 보조사업에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 등 두 건에 1억3,249만7천 원을 편성했고 보건소에 국가기금 도비부담금으로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8,564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순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 무료진료입니다. 무료진료 인원 증가가 됐기 때문에 420만 원, 또 진폐재가환자 의료비는 사업정산한 결과 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5,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30쪽을 좀 봐 주십시오. 30쪽 도비보조금 말이죠, 시니어낙원 조성사업같은 경우에 작년에도 추경 때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사업비를 올해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하려고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좀 있었어요, 이게.

작년도에 예산 섰던 건 아니었었고요?

작년도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작년 추경에 안섰댔습니까?

없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지금 세출예산이 아니고 세입예산니다. 시니어낙원 조성을 위해서 순도비로 당초에 4천만 원을 보조해 줬다가 추가로 2천만 원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6천만 원으로 세입을 계상한 예산입니다.

그렇게, 맞는데요, 작년에도 혹시 하지 않았었냐.

1회 추경에.

작년 1회 추경…….

군비를 세웠습니다.

군비로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방윤범입니다. 예산 사업명세서 2권 33쪽에 의회사무과부터 제가 설명을 일괄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내용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2회 추경은 예산안을 정리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이 사업량 변경, 그 다음에 사업비의 내시 변경,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세입사항을 설명들으면서 국도비 보조사업, 광특, 그 다음에 기금사업 등을 전부 세입내용을 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그 내용이 세출예산에서 풀어져서 있는 거를 정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순수군비 위주 계상 사업비와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국도비사업을 정리하기 위해서 변경사항 증감을 풀어낸 사항들은 제가 보고를 생략하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의회사무과 예산은 기본경비를 그냥 자체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예산은 전체가 1억6,400만 원이 삭감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예산들은 올해 예산을 운용하면서 경상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각종 경상경비를 줄였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43쪽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예산도 전체가 4억9,588만3천 원이 감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된 예산도 기초생활 자립기반 조성사업 등 해서 물량과 국가보조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항목별로 전부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43쪽과 44쪽, 45쪽, 46쪽, 47쪽에 보면은 상단 하부에 사회복지회관 설치관리비에 복지회관 일반운영비 1,200만 원과 다음에 사회복지회관 관리비 중에서 목욕탕 관리비가 150만 원이 군비로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48쪽하고 49쪽은 국도비 사업 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고, 51쪽도 마찬가지입니다. 52쪽, 53쪽, 5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55쪽에 하단부 상에 여성회관 연료비가 부족해서 여기에 700만 원 순수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56쪽도 국도비 변경 해서 57쪽 마찬가지고, 그다음 58쪽 중간부분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942만8천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쓰는 국도비 예산의 반환금으로 전체 1,357만4천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61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예산은 전체가 4,511만9천 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중에서 공무원 재해보상급여가 1,027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됐고 나머지 사항들은 국도비 변경사항이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도 마찬가지고 63쪽에 국민건강보험금 1천만 원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67쪽에 세무회계과 예산입니다. 세무회계과 예산은 전체가 2억3,782만1천 원이 추가로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중에서 밑에 청사관리에 청사주변 환경정비 등 해서 1억4,651만7천 원이 추가로 계상됐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청원산림보호직 인건비로 1,447만9천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71쪽에 민원봉사과 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하단부에 보면은 도로명주소사업 홍보비로 해서 1,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75쪽에 녹색환경과 예산입니다. 생태계보호사업 중에서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고라니 보상금으로 해서 1,05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자연공원 설치 해서 병방치 짚와이어 진입도로 포장 해서 10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다음은 79쪽에 농업축산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축산과 예산은 전체가 18억2,758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그중에서 중간에 새농촌건설운동 군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6천만 원과 새농촌건설운동 도 우수마을 지원 해서 도비가 6억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가 4억이 추가로 편성됐습니다. 맨 하단부에 농촌 관광체험마을 체험학습지원사업비가 5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80쪽하고 81쪽은 국도비 사업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82쪽도 마찬가지고 83쪽에 보시면 위에 중금속 오염 농산물 수매 폐기사업비로 해서 1,14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84쪽, 85쪽도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특별, 84쪽 상단부에 보면은 지역특산작목 직접지불제로 해서 당초에 편성을 하지 않았던 사업비가 추가요구 되기 때문에 4억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5쪽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사업이고 86쪽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87쪽 상단에 구제역 백신 접종과 관련한 사업비가 4,79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 3,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93쪽 산림정책과 예산입니다. 산림정책과 예산은 800만 원이 감된 예산인데 이 예산들은 국도비 예산 사업량 내시변경에 따른 내용이 정리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관광문화과 예산은 전체가 5억6,568만9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그앞에 내용들은 국도비사업들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98페이지도 마찬가지고 99쪽에 보면은 중간에 강원남부 생활체육대회 참가비가 500만 원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은 수마노탑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대회 사업비로 해서 4천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 100쪽에 보시면 상단부에 정암사 산사체험관 신축사업비가 1억이 추가로 계상됐고 그밑에 문화재 긴급보수로 해 가지고 기금사업인데 임계 이단하 내외분 옷 도난 분실 감시시설에 1,200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03쪽에 지역경제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체가 14억9,116만5천 원이 당초보다 감됐습니다.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것도 국도비 사항은 보고를 생략드리고 104쪽 마찬가지고 105쪽도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에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은 전체가 8억9,844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이내용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정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서 도시건축과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전체가 16억91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도 국도비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여기서 도비보조금 반환 중에서 1억5,152만9천 원, 그러니까 1억9,600만 원 있는 예산은 이게 지금 공공디자인사업으로 해서 예미농협에 있는 창고를 디자인하는 예산으로 도비가 보조됐는데 농협에서 창고자체를 새로운 부지에다가 이전을 시켜 주고 하기 때문에 이전부지 확보도 그렇고 그다음에 옛날 국도건설단이 있을 때 만들었던 창고인데 이 창고를 이전해서 다른 사업을 추진한다 그래도 사업성과가 미흡하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자체를 도에다가 반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체적으로 2억3,279만6천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정리된 사업이면서 중간에 허브마을 조성사업비로 해서 추가로 1억2천만 원이 보조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1억2천 해서 이 사항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보건소 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은 전체가 4,953만 원이 증액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용과 같고 그다음에 124쪽 상단부에 보면은 의료 및 구료비로 부족분 7,100만 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125쪽도 마찬가지고 126쪽, 127쪽도 국도비 정리한 사항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전체가 4,597만 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보면은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비 해서 전체적으로 수질검사 수수료와 교육기관 상수도 사용료 감면 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읍면 예산들은 예산을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연료비라든가 차량관리비 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보전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전체가 예산 규모가 지금 1,036만1천 원이 감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국비와 연관되기 때문에 세입 예산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에도 앞부분 국도비 보조사업 정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도 전체가 변동이 없기 때문에, 16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3만3천 원만 잉여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계상돼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69쪽 생략드리고 그 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전년도, 175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만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잉여금에 대해서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전체적인 예산이 20억3,600만1천 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세입내용은 이것도 국도비 관련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189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있는 예산은 변경내시된 거를 정리한 거고 중간부분에 보면은 정선읍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탈수기 보수공사하고 수선공사를 위해서 7,315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190쪽하고 191쪽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99쪽 자금운영에 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상수도 사업수익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 중에서 8억2,889만1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 요 증액된 세입예산 부분들은 내용과 같이 상수도료, 요금의 조정에서 발생된 예산이기 때문에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4쪽도 마찬가지 설명을 생략드리고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에서 됐던 예산들 중에서 추가세입은 예비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세부내용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윤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하시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아까 세입에서 도비보조금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4천만 원 서고 군비 4천만 원 서고 해 가지고 8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2천만 원이 더 내려오는 바람에 2천만 원, 2천 만원 해서 1억2천만 원 세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실장님? 사업실적.

사업은…….

담당과장님?

도시건축과 사업인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고 있어 가지고…….

사업진척 추진실적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거기 혹시…….

담당과장님이 지금 도시계획심사위원회가 있어서 그쪽에 참석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이 부분에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처음 당초에 예산 설 때에 먼저 도비가 4천만 원 서 가지고, 군비가 안서가지고 나중에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천만 원 세웠는데 사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조금이나 축내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실장님께서 한 번 꼭 챙겨보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세 위원님 님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