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윤일선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2,932억7,0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8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8억4,900만원이 감소한 2,404억6,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가한 528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000만원이 증가한 108억9,1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2억5,800만원이 감소한 419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28억4,900만원이 감소한 2,404억6,000만원으로서,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자체재원 중 세외수입분야에서 합강정휴게소 및 모험레저시설 외 2개 공유재산 임대료 1억8,300만원 증, 하추자연휴양림 외 2개 시설 사용료 1억4,800만원 증, 하천골재 생산수입 5억400만원 감, 전원마을 및 원통농공단지 분양 저조에 따른 매각사업수입 10억6,000만원 감, 이자수입 9억원 감, 공유재산매각수입 감 10억, 기타 잡수입 증 4억2,400만원이고, 다음은 의존재원으로 교부세 및 보조금에서 특별교부세 증 5억2,000만원,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 생계급여와 양지소수력발전사업비에 감 15억3,200만원, 도비보조금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과 대표마을 사업비 증 8억6,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 규모는 2,932억2,7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1,8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404억6,9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8억4,9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에 있어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문화예술에 증 43억8,700만원, 사회복지에 감 7억8,900만원, 농림해양수산 증 16억6,400만원, 예비비 감 16억9,500만원, 기타 감 11억4,500만원이며, 조직별 세출에 있어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획감사실 감 18억7,300만원, 문화관광과 증 50억1,100만원, 지역경제과 감 61억1,700만원, 농업개발정책관 증 9억1,5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주요사업 및 증감내역은 기획감사실부터 5쪽 중간 상하수도사업소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회계 부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특별회계는 3,100만원이 증가한 528억원으로서,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9,000만원이 증가한 108억9,100만원으로, 수질개선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특별회계는 2억5,800만원이 감소한 419억900만원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분뇨처리장 슬러지 탈수기 이설공사 증 2억원, 덕산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증 3억6,000만원, 용대1리 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억8,900만원 감, 공기업특별회계의 주요증감내역으로는 세입에 있어서 상수도사용료 4억5,500만원 감액된 42억3,900만원, 전입금에서 7억9,500만원이 증액된 41억100만원, 세출에 있어서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분야입니다. 계속비에 있어서 인제소양호 소수력발전시설 설치 감 100억, 평화누리길 조성 신설로 40억, 용늪 평화생태마을 조성 신설 25억원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후 특별교부세와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 도비증가와 국ㆍ도비보조사업 감소분 등을 반영하고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최종 정리추경을 하는 것으로 적의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명시이월사업에 77건에 229억3,200만원의 예산이 이월되어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기획감사실장의 일괄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안호열입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쪽 예산총칙이 되겠습니다. 합계가 27억6,800만원이 증가한 2,932억2,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2,405억2,0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528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08억1,9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가 41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수입이 27억9,897만6,000원이 감소한 2,405억2,011만원으로 세외수입이 26억8,700만원이 감소했으며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1억1,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이 1억500만원 감 다음 90쪽 수수료수입이 3,733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업수입이 15억6,411만4,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91쪽 징수교부금 수입이 3,27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이자수입이 9억원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5억7,485만5,000원이 감소된 206억1,790만3,000원으로 재산세 매각수입이 10억4,000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전입금 세입이 4.983만5,000원 감소되었고, 잡수입이 5억4,49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92쪽 중간에 지난년도 수입이 3,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억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이 6억3,000만원 감소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이 15억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95쪽 중간에 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8억6,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11억7,300만원이 감소한 53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소된 내용은 의정활동지원에 2,640만원, 국내교류 추진해서 4,35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5,865만4,000원 감 다음 쪽 소송업무 운영에서 340만원 감 법무행정 운영에서 600만원 감 하였습니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에서 5,000만원, 예비비에서 9억8,548만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07쪽 총 예산은 43억5,039만9,000원이 감소된 340억4,55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에서 7억3,100만원 감, 주거급여에서 3,000만원 감, 해산 장제급여에서 125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기초생활보장지원 340만원 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709만원 감 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이 221만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16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사례관리사 운영지원 48만원 증,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시각장애인 안마치료 서비스 1,5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의료수급자관리 건강검지 75만원 증, 자활근로사업에 4,17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0쪽 자활센터 운영지원에 807만1,000원 증 자활소득지원 공개사업에 751만8,000원 증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321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사랑의 집 지어주기 평가자료 수수료 100만원 증 선진복지환경조성에서 사회복지정책운영에 855만원 감소 주민생활서비스 체계구축에 362만원 감 콜카서비스 운영에 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쪽 국가보훈자관리지원에서 보훈단체 지원에 1,41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 노인복지운영에 210만원 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756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노인여가 활동지원에서 노인회 사업지원에 1,600만원 감 노후생활보장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지원은 226만원 감 하단부 청소년건전육성 청소년 사회활동운영 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기반조성에서 기린종합복지회관 신축에 9,85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장묘센터시설관리에 1억원 감, 장애인 복지증진에서 장애인수당지원에 1,151만5,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115쪽 장애인자녀 학비지원에 94만원 감 장애인등록 진단비 지원에서 60만원 증가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연금에서 일반보상금이 8,480만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16쪽 상단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330만원 감, 장애인 활동지원에 300만원 증 장애인부모 언어발달지원에 대해서 720만원 증, 장애인 시설 지원에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25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573만4,000원 증가하였습니다. 117쪽 취약아동 건전육성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49만원 감, 아동발달 지원계좌에서 94만1,000원 감소되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에서 4,5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교육지원에 1,060만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자녀가정 특별지원사업 1,1457만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성 및 보육복지 여성사회활동 지원에 36만원 증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295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에 44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 660만원 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교육비 지원에 680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청소년부모 자립지원 349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한부모가정 생활안정 지원에 72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보육돌봄서비스에 448만9,000원 증가되었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수준 향상에 16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122쪽 상단에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368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영유아보육료지원에 3억4,218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비 지원에 86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육시설 저소득아동지원에 443만5,000원 증 안전한 위생관리에 부정불량식품 관리강화에 50만원 감, 재무활동에 의료보호기금 지원에서 789만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보조금 등 반환금이 18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127쪽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억8,834만8,000원이 감소한 125억1,11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역량강화에 교육훈련 강화에 1,500만원 감, 이.반장 사기앙양 1,640만원 감, 주민자치센터 지원 400만원 감, 지역발전유공자 포상 500만원,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운영에 유공자 포상은 500만원 감이 되었고 운영회위원은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2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선진벤치마킹 운영에 5,000만원 감, 직장교육 운영지원에 500만원 감, 청사시설관리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정보통신장비 회선이용료가 5,440만원 감 정보통신장비 유지관리에 2,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129쪽 지역정보화 수준 향상입니다. 182만원 감 지방교육 내실화에 1,620만원 감인데 초.중등 교육복지지원에 감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체계 구축 지역인재육성에 2억1,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및 민군협력강화입니다. 민방위시설장비에 120만원 감 민방위 교육훈련 277만2,000원 증 행정운영경비 500만원 감인데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33쪽 민원봉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4,468만8,000원이 증가한 25억1,33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 주민등록 업무추진 100만원 증 생활기동처리반 운영 8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선진화에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1억원 감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4,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미시령터널 통행료 지원 1,000만원 증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에 211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고객만족지원행정에서 580만원 감인데 지적측량장비 유지관리비에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효율적부동산관리 연구용역비 48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무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는 10억이 감소한 251억1,16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재산관리에 인건비 420만원이 감 됐고 일반운영비 1,317만4,000원 증 여비가 997만4,000원 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지원이 10억3,0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인건비 지원 3,0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141쪽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431억1,175만원이 증가한 282억3,28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미술프로젝트에 5,000만원 감 문화시설 운영지원에 1,450만원 감 기린도서관 운영에 375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관광산업육성 관광홍보활동 추진에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에서 6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시내순환관광업 추진 8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체육산업 육성 남면체육공원 조성 시설비 43억8,7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7,260만2,000원이 증가한 62억4,23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보전정책에서 환경보전 운영에 4,620만원 감 환경단체 육성에 500만원 감 자연환경보전에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3,000만원 증 대암산 용늪 생태탐방에 3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자연환경보전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지원에 1,69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생활환경개선에서 재활용품 수집에 800만원 증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에 1,036만원을 감 하였습니다. 다음 쪽 149쪽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에 폐기물처리시설 유지보수비 3,000만원 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85만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53쪽 산림녹지과 1,029만원이 증가한 154억9,786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운영에 10만원 증가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은 통계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사방사업 28만4,000원 증 조림사업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2,007만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업경쟁력 강화에서 하추자연휴양림 운영에 1,016만7,000원 감했습니다. 156쪽 산림소득기반조성에 산림소득기반지원에 1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159쪽이 되겠습니다. 61억1,784만4,000원이 감소한 217억1,65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활성화 추진에서 원통시장 비가림시설 설치 800만원 증 목공예산업 육성에서 국내기능대회 및 전국 공예품대전 지원 400만원 감 풍력발전시설 설치에서 국산풍력발전시설 설치사업에 5,000만원 감했습니다. 양지보 소수력 발전시설 국비 13억9,300만원을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및 안정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편성 목간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에 민간투자 유치 오토테마파크 주변지역 기반조성 사업에 1억2,998만2,000원 감했습니다. 민간투자여건 조성에 4,200만원 감 162쪽에 산업단지조성에서 원통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시설에 2억1,800만원 감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3,352만4,000원을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165쪽 1억5,800만원이 감소한 135억4,61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보상운영에 6,700만원 증 소도읍 육성에 5,700만원 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800만원 감인데 상남 시가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건축행정 공동주택관리 2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에서 군사시설물 경관개선에 인제터널 앞 환경개선에 400만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농촌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지원 300만원 증 군 경계 경관홍보물 설치도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농지이용 효율성 증대에서 농지관리대책 추진 700만원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설방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억8,124만7,000원이 증가한 358억28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지 측량수수료 1,500만원 감 농업용 시설관리에 500만원 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5,00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지역종합개발 소규모 마을환경정비에서 인제하추리 박수터 가설 선급금 정산반납분 7,318만7,000원 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및 자원관리에서 소하천 정비 2억원 증가했습니다. 하천자원관리 하천관리 운영에서 400만원 감 골재채취 사업 4,05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 체계구축에서 소방청사 신.증축 해서 5,444만1,000원 증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에 180만원 감 충무훈련에 1,629만3,000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촌개발정책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관은 9억1,500만원이 증가한 63억3,255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촌개발정책 추진에서 농업정책 자문위원수당 420만원 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에 500만원 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 도비 7억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지원 1,160만원 감 다음 쪽에 농특산물 수출 촉진비 지원 2억3,580만원이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미래기획단 181쪽 1억1,600만원이 감소한 30억1,712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의전투 체험장 운영에서 서든어택얼라이브대회 개최비 1억원을 감했습니다. 관광상품개발에서 모험레포츠 관광상품 팸투어 실비보상 1,000만원 감 평화빌리지조성에서 용늪평화생태마을 기본계획수립 2,000만원 감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에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비 3억5,000만원 감 용늪평화생태마을 기본계획수립에서 2,000만원 증 평화생명동산 조성에 4,400만원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화누리길 조성에 3억원 증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4,867만원이 감소한 30억115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보건환경조성에서 마을건강원 보수교육 140만원 감 지역응급의료기관지원에서 177만원 증 의료장비에서 500만원 감 전염병 전문가 교육 214만원을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방역소독사업 운영에 100만원 감 건강증진사업 운영에 340만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187쪽 상단에 건강행태 개선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에 1,700만원 증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에 319만원 감소 되었습니다. 시험관시술비 지원 3,000만원 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59만2,000원 증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120만원 증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9만8,000원 증 행정운영경비에서 시간외근무수당 3,000만원 감 했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는 7억116만4,000원이 증가한 135억1,97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에서 150만원 감 양곡 및 공공비축미 운영에 2,000만원 감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2,282만6,000원 감했습니다. 쌀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사업관리비 122만원 감 미래농업 지원강화에서 농업인 교육훈련 731만2,000원 증 농업경쟁력 확보에서 찰옥수수 채종 및 실증재배 8,500만원 감 논 소득기반사업 다양화사업 1억8,616만1,000원 증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8,9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농기계임대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과수농작물 재해보험금 지원에 142만3,000원 증입니다. 다음 쪽 시설원예 품질개선비 1억2,000만원 증입니다. 친환경농업 운영에 100만원 감 친환경농업 시범사업 700만원 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 2,922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지원 1억5,000만원을 증가 계상했습니다. 녹비호맥재배 1,119만8,000원 증 대암산 유기농 오행잡곡 테마사업 2억2,500만원 증입니다. 축산업경쟁력 강화에서 축산경쟁력 제고에 200만원 감 토종꿀 명품화 육성지원에 625만원 증 미생물 배양기 및 종균 지원사업은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1억6,000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단에 송아지생산 안정화사업에 219만원 증 조사료 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1,260만원 감 가축방역지원에서 가축방역사업 400만원 감 가축방역 국비 2,500만원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에 보조금 등 반환금 946만원 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4억3,656만3,000원이 증가한 93억8,92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억5,843만7,000원을 감하고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7억9,500만원을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09쪽 주택사업특별회계 먼저 세입에서 1억2,483만5,000원이 감소됐는데 잉여금에서 9,300만원 지난년도 수입에서 3,183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전출금 1억2,483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계는 207만5,000원이 증가한 6억4,0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이 789만1,000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고보조금 517만원 도비보조금 64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 급여운영에 646만2,000원 감 의료급여 비용부담에 343만4,000원 증 보조금 등 반환금 510만3,000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 219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는 경상적세입수입에서 1,380만원 증가 등 1억3,61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7,371만원 증 국고보조금 등이 1억9,691만원 감 세출예산서 전체 1억3,619만원이 감했는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 197만6,000원 감 위생환경사업장 운영에 3,131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 9,287만2,000원 증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인제종합관리센터 구축에 1,000만원 증 남면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1,700만원 증 덕산마을하수도 설치에 3억6,000만원 증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 용대 3리 마을하수도 설치에 500만원 증 용대 1리 마을하수도 설치 국비에서 4억8,900만원을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흥 마을하수도 설치에 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다음 쪽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에서 6,23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6쪽 위생환경사업장 당직운영비 164만원 감, 재무활동에서 보조금 등 반환금 25만7,000원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233쪽 세입입니다. 2억9,000만원이 증가한 108억9,13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이 4억5,500만원 감 사업수입이 8,000만원 감 이자수입이 3,0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 일반회계 건설보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부담금에서 7억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2억9,000이 증가한 내용으로 취수장 운영에 6,000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2,000만원 감 상하수도시설 구축에 3억원을 증가했는데 주 증가는 북면 월학리 배수관로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취수장 인건비에 1,700만원을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상하수도 인건비 1,500만원 증 기본경비에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200만원 증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과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서 3쪽 예산총칙에 총 예산규모는 2,932억7,07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2,404억6,980만7,000원이고 특별회계가 528억9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108억9,130만4,000원이고 기타특별회계가 419억9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3쪽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총계는 5,030만3,000원이 감된 내용으로 보조금이 5,030만3,000원에서 국고보조금이 4,263만9,000원 도비보조금이 766만3,000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을 설명드리면 6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예비비에서 7억1,059만원을 감했고, 73쪽에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5,307만1,000원이 감소한 내용으로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에 아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지원사업에 70만원 증 여성 및 보육복지에 5,377만1,000원이 감소했는데 보육돌보미 서비스에서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초서예관 건립에 7억이 증가한 31억1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34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마을건강원 보수교육에 140만원, 내과 진단장비 임대료 2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85쪽 농업기술센터는 995만8,000원이 증가한 135억2,97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1,125만8,000원 감 원예특작 생산기반조성 특용작물 육성 에너지 절감형 버섯생산 시스템 구축 시범 2,500만원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비호맥재배 378만4,000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 86쪽 축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가축방역 가축방역일지 제작 550만원 증가되었고 가축방역 약품 구입에서 5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습니다.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3회 추가경정예산안 17페이지 세출에서 체육회 예산이 58.54% 증감된 게 맞아요?

이 부분은 먼저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에 소수력 발전사업에 투자한다는.....

알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리고 18페이지 예비비가 29.8% 증액됐으면 무슨 내용이죠?

29,85% 감소된거요?

예.

이게 문화관광과 예산 여초 서예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계속비를 보시면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조서를 보면 무슨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죠?

그 부분은 물론 당해연도 계획했던 부분의 사업이 다 추진이 원만히 돼서 연도에 다 마무리가 됐으면 되는데 사업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든가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내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눈에 띄는데 일일이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에서 명시이월 이렇게 넘기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물론 당초에는 추진을 다하려고 세웠습니다만 어쨌든 제대로 추진이 안돼서 명시이월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몇 개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담당과장님들은 제가 말씀드리시는 사항을 알 겁니다. 참작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사업비 249페이지 제가 좀 읽어드리면 왜냐하면 신남체육공원조성하는 부분 이게 2011년도 본예산에는 79억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변경된 내용으로 오면 79억인데 이게 바로 추경에 들어가면 이게 또 다시 79억인데 2차 추경에서는 79억이고 3차 추경에 84억이 됐는데 신규에 보면 84억에서 128억으로 변합니다. 거기에 국도비는 아예 전멸이고 군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니 도대체 사업을 하실 때 최소한도 1-20억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금액이 49억 차이가 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리면 남면체육공원 소수력발전

그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80억정도 예산에 가능했던 사업이 120억이 늘어난 것하며 또 여기에 추가될게 양계장 그것까지 추가되면 결국에는 150억정도 들어야 공사가 끝난다는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총 사업비 84억을 가지고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력발전 문제가 생겨서 지방비까지.....

그 당시에 국비가 벌써 50억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게 그렇게 84억에서 40억이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수력 문제는 여기에 대입시키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9억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당시에 계속사업 편성할 때 이게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0억이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약 50억 정도 국비만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랬다가 소수력 아니었으면 전부 군비로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 세울때 최소한도 10% 정도만 대입이 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이건 거의 50% 이상이 들쑥날쑥 되니 관계공무원들께서 사업계획서 만든거 우리 의회에서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얘기예요. 생각나는대로 올렸다 내렸다 하니 말입니다.

물론 당초계획에 사업추계를 정확히 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상당부분이 국비증감이 가져오는 부분이 있고요 한가지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여러 가지 변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자주 변동이 있는데 그런 점은 최대한 안 생기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남면체육공원이 끝나는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13년도 6월까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된 사유는 당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속비사업을 승인할 때 체육관 문제를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관이 건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주요 증액된 원인은 그게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양계장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향후 변경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다시 자세히 말씀드려서....

체육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상남같은 경우는 40억 가량 36억정도 되거든요.

체육관도 남면에 계신 분들이 오해하실지 몰라도 남면체육관에 얼마나 들어가요?

계획을 50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체육관 시설도 물론 학교하고 같이 병합해서 해주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 시설물 사용할 사람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인제체육관 외에는 다른 체육관들 학교체육관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되는데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관리할 때 공짜로 관리해 주나요?

그런건 아니고요. 읍면 체육관리는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예산심사를 위해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종열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6페이지 모험레포츠체험시설 접속도로 개량 실시비라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딥니까?

본예산 말씀하시나요?

예.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모험레포츠 접속도로 개량 실시설계비 10억 요구했는데요. 그건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국비 포함해서 300억을 지원받는 설악단오권 특정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으려면 이 설계를 내년도에 끝을 내서 국비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가 필요한 것이고요. 구간은 주 구간이 군도 5호선하고 2호선이 됩니다. 그래서 동서고속도로 현리에서 진다리로 해서 포사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중답 귀둔으로 이어지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하신가요?

국비를 270억을 받아야 되는데 설계가 끝나야 국비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100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보에 의하면 그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김도형 위원입니다. 공무원 인건비 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추계에 얼마든지 10억 감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 감해지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2회 추경때 상당히 정리를 해서 다시 추계를 해서 2회 추경때 변경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종적으로 와서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가보상비 이런게 집행예산보다 연말에 집행을 해야 될 부분들이 줄어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 예산이 잔여액이 남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삭감한 것 같습니다.

잔여액이 10억정도 발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0억정도 발생할 요인이 없을거라 판단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확실하신가요?

이건 경리계에서 인건비를 12월말까지 계산해서 그 부분을 예산하고 대비해서 남는 부분을 아마 정리추경에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상에 추계작성이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질의 드린거구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사업조서를 보시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게 뭐냐 하면 예산서라는건 모든 사람이 예산서를 봤을 때 이걸 보고 예측해서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결정하는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동절기 공사중지라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2012년도 12월31일까지 공사날짜를 잡아놨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예산서에 설계설명서를 보면 이 공사를 하는데는 1년이 걸린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360일 180일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계약을 할 적에도 물론 절대 공기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내년에 3월 중순이나 4월 중순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동절기 대개 해제가 그때 내려가는데 그러면 일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250일에서 280일 정도 되는데 내년 연말까지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돼있는 부분은 올해 공사추진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해서 절대공기가 상당히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절대공기에 의한 기간산출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집어낼까요. 그런 공사기간과 관련없이 작은 공사도 불구하고 내년도 12월 31일까지 돼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답변보다는 앞으로 명시이월사업에 있어서도 정확한 사업의 기간을 기재를 해 달라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지금 질의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계약서 자체가 전체가 12월로 가는게 아니라 정말로 위원들이 봤을때 이건 정말 이때까지 했을때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상으로는 분명히 내년에도 대충 13년도 넘어가겠다는 그 뜻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고 명확하게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만 위원-거수) “이춘만 위원님”

김익규 위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몇 건이 이월되죠?

정확한 건수가 집계가 안 돼있어서요. 건수는 별도로....

전체적인 것은 조금 업무도 태만하시지 않았나 내년에는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을 그 내용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경각심을 갖고 업무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동안 예결위원회를 열어서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린다면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라든가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 보조 등은 어떤 한도액을 정해놓고 예산편성을 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숙지하고 있는데 보면 올해 2011년도 2012년도 비교분석을 해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 100%이상 증액 됐죠?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민간경상보조는 정해져 있습니다만 각종 농업이라든가 이런 경상보조금은 국고에 보조금에 따라서 증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지속적으로 3년이상 보조를 해주려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행감 중에도 짚고 예산심의하면서도 짚었지만 일몰제를 도입해서 평가후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데 어떤 그런 제도를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면 100%이상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이런 부분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일몰제 운영을 철저히 해서 그런 민간경상보조비가 이렇게 늘고 있다는 건 잘못 보여지면 선심성 행정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참고하셔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20억이상 들어가는 사업 주요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계속비조서를 아마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실 겁니다. 보시면 2013년도면 거의 사업이 다 끝나죠?

예.

2014년도에 가면 새로운 사업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제군에 미래지향을 위한 큰 프로젝트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면 시설물이라든가, 운영비 주로 그런데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지역경제 아니면 군민이 살아가는데 파급효과를 내는 그런 프로젝트 그런 대형사업을 생각하시고 계획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형사업이 올 내년으로 마무리가 거의 됩니다. 앞으로 중장기개발 재정투융자계획에 의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민간경상보조금은 저희에게 매년 한도 보조액이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 보조액이 초과가 안되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일몰제 할게 아니라 정말 시행할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20일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도 예산안,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