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이세형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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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금일 심사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순으로 일괄 심사를 실시하고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생활지원본부 경제팀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과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욱제

성욱제위원

예, 성욱제위원입니다. 경제팀에 보면 시범도시텃밭하고 모종 및 씨앗 등 일반상자텃밭, 도시농업텃밭상자체험농장지원해가지고 예산안이 올라와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도시농업관련해가지고 지난 9월 30일날 한번 1차로 서울서초구하고 서울강동구하고 송파구 다녀온 것 가지고 1차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면서 보충설명자료를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한번 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4페이지 보면 이번에 시범상자텃밭하고 나눔텃밭, 도시농업해서 말씀하신거 같아요. 시범상자텃밭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 대형상자텃밭을 한 20개정도 사서 법1·2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안에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상자텃밭을 운영해보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10개는 법1·2동 주민센터에 줘가지고 법1·2동 주민센터에서 동사무소 방문하는 우리 주민들한테 도시농업에 대한 홍보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활용하도록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자텃밭은 2,300만원 소요되는데 하나의 중형상자예요. 가로 60㎝, 세로 40㎝, 높이 20㎝ 이런 하나의 이게 가격이 14,500원 정도 하더라구요. 거기에는 상토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가격책정이 되어 있구요. 그것을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하면 16,000개에서 16,050개 정도를 살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그것은 가격에 따라 달라요. 이거에는 자부담이 40%가 포함되면 보통 하나에 5,700원 내지 5,500원의 자부담이 들어서 이것을 두 개를 한 조로 해가지고 한 가구당 2개정도 이렇게 보급해서 그것을 도시농업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주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800개 정도는 법1·2동에 있는 저소득층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범적으로 한번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자부담할 수 있고, 내가 도시농업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는 분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보급하려고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거기 300만원은 우리가 송촌체육공원안에 지금 1,400~1,500평방미터 정도의 도시텃밭을 만들었습니다. 두 개소에.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도시텃밭을 분양하면서 한 가구당 5평정도를 분양하려고 하는데 분양할 때는 자부담을 3만원씩 잡아서 우리가 100개정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300만원을 새로 잡아서 그것은 도시텃밭의 모좀씨앗, 퇴비를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그런 300만원을 예산을 책정했고, 그다음에 이 텃밭을 도시농업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교재,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농업을 잘 모르니까 이것을 설명할 자료를 만들어서 책자하고 그 다음에 거기 도시농업현장에 안내판을 몇 개 설치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한 4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시농업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것을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분들이 물론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없다고 생각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섭외해가지고 강사가 도시농업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설명이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설명, 중간설명, 현장 설명해가지고 강사료로다가 100만원을 책정해서 이게 총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3,300만원 정도 소요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 했고, 시비가 690만원, 구비가 1,390만원, 자부담이 1,220만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욱제

성욱제위원

지금 저희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 생각에는 저쪽 서울의 강남구라든지 어떤 저희는 그린벨트로 둘러싸여있는 산호빛 대덕구거든요. 그런데 이게 컨셉이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병기

민병기경제팀장

저희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분명히 우리 주변에 본인이 자기가 어떤 분들이 농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시고 있는 분들은 그냥 하시게 하고 뜻은 있지만 어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서 못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고자, 이것은 하나의 이제 꼭 농업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도시농업의 정의를 제가 드렸습니다만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법적, 학술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것을 해봄으로써 말하자면 요즘같이 우리 소득이 높아지면 사람이 좀 어떤 생각이나 의식이나 행태가 변하는데 그것에 맞춰서 이것도 이제 정부에서도 이런 생각을, 이게 말하자면 정부의 저탄소녹색성장 하면서 관연 도시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이냐, 도시에서도 과연 농업이 가능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금년에 위원님들이 입법을 해서 그래서 지난달 11월 22일날 정부에서 공포를 했어요. 도시농업지원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 것을 보면 여러가지 이제 외국의 사례도 물론 봤겠지요. 그래서 이것이 바람직하다. 도심에서 농업이 농업이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우리 구민욕구속에 이런 것을 희망하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해서 정책으로, 국가시책으로 이렇게 도입이 된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농업을 하다보면 여러가지 배우는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이제 농업을 한 5년정도 해봤습니다만 농업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농업이 아니더라구요. 그 자체 철학과 거기에서 얻어지는 많은 보람과 이런게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좀 이것을 권장해보자 하는 뜻에서 우리도 국가의 뜻에 부응하고 우리 구정의 모토가 생태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태도시에 부합하기 위해서 일단 우리가 크게 벌이는것보다는 하나하나 우리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접근해보는 식으로 해서, 일단 출발을 이렇게 하고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우리 구정에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잡을 수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구요. 물론 지금 하시는 분들, 노시농업을 하든 아니면 농사를 하든 그것하고는 조금 우리 도시농업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주

박현주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용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