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용 의원 발언

안건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99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의순서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자치행정과, 투자유치과, 복지여성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환경과, 농정과, 산림경영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태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추가 내시에 따른 세입예산과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분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시 누락되었던 일부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 책자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총괄 부분과 주요사업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도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71억 9200만 원이며 이는 당초 예산보다 0.28% 7억 8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증액은 전부 일반회계이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고, 국비보조금 1억 8200만 원과 도비보조금 5억 9900만 원 등 총7억 8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비 편성내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조경공사 1억,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홍보관 설치 2000만 원,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6300만 원, 용두공원 산책로 경사면 국화식재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은 재난관리평가 우수 지자체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 학산면 노인회관 신축 3억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은 실과소별 심의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은 2억 4700만 원이 총괄적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군정홍보물 물품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레인보우 영동연수원이 준공이 됨에 따라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조경공사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건물공사는 완공이 됐습니다마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조경사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해동이 되면 조경을 하기 위한 조경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영동연수원 특산물 홍보관 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나 또 지역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전시해서 연수생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한 홍보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수정예산까지 편성을 해서 총 123억 6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가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만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연수원에 특산물 홍보관만 설치하는 건가요? 판매장도 설치하는 거예요?

판매장까지는 아직 계획을 못했고요. 건물 내에 홍보관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장을 설치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지역농특산물 판매장도 필요하고 또 일반생필품도 판매장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직 위치라든지 이런 것을 확정을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예산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소득자녀 즐거운겨울방학 예산이 1400인데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으로 두 번 하는데 매년 연례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원래 당초 예산에 섰어야 되는데 도에서 빠뜨렸던 모양이에요. 40명씩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1건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지원에 당초에 9억 48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에 1억 2800만 원을 삭감해서 8억 2000만 원으로 계상을 하고자 합니다. 삭감한 사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공무원하고 1인당 200포인트를 증액해서 배정을 하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이 계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하고 같은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정태생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등이 당초 예산액보다 1402만 9000원이 증액되어 편성을 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고보조금으로 행안부에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108만 원, 지역에너지절약 LED지원 사업에 430만 원이 되겠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행안부 주부물가모니터단 운영에 108만 원,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75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행안부 주부물가 모니터단 보상금 216만 원 편성을 했고요. 하단부에 사무관리비 위탁교육비로 지역에너지 담당공무원 위탁교육비 6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자전거타기행사 운영비에 800만 원과 사회적 취약계층 녹색에너지 보급사업에 756만 9000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10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유치과에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2003년도에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액 기본방향은 영동군내 소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체에 대해서 2차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1년도 말 조성액이 15억 689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240만 원, 지출이 1억 4200만 원해서 2011년도보다 3960만 원이 감한 내용이 되겠고. 2012년도말 조성액은 15억 29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8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예치금회수금으로 15억 6890만 3000원, 이자수입으로 4640만 원, 기타수입으로 도비보조금 5600만 원해서 총16억 7130만 3000원이 되겠으며,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2차보전금 지원사업에 1억 1200만 원, 예치금에 15억 2930만 3000원, 기타지출금으로 도비보조반환금 예산액 3000만 원해서 총16억 7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입계획은 공공예금이자수입에 464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으로 도비보조에 5600만 원, 예치금회수금으로 15억 6890만 3000원으로 총 세입합계는 16억 7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5억 2930만 3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000만 원,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으로 1억 1200만 원에서 16억 713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이 1601만 6000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도비보조금은 1억 2843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 고등학교 교육비가 877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이되어서 2285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15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써 학산면노인회관신축사업에 도비가 1억, 군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영동읍 삼부아파트경로당보수사업비로 도비가 내시되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장사시설운영사업비로 기본조사 설계용역비를 부기 변경하여 통합하여서 영동군장사시설 기본조사 실시설계용역비를 14억으로 부기경정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155페이지 학업중단청소년지원사업 인부임이 4000만 원이 도비 120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085페이지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1억 2108만 40000원이며, 지출은 1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기금입니다. 1903페이지입니다. 수입은 1100만 원이며, 지출은 9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110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2090만 원이며, 지출없이 적립금으로 1억 3983만 8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여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영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2년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페이지는 161쪽이 되겠습니다. 늦게 내시된 도비보조금 충청북도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 4건에 대해서 약 4008만 6000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중간 16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덕성회복운동에 영동과 황간향교를 통해서 지원하는 도비와 군비 약 1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아랫부분에 제44회 영동난계국악축제에 당초 예산을 9억 2000으로 금년보다 2억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마는 금년도 부분에 대한 정산이 아직 안되었고 있고 내년도 구체적인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한 후에 증액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7억 2000으로 편성하여 2억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이 되겠습니다. 난계국악박물관 청소인부임으로 1000만 원정도 편성하였는데 이것은 입력착오로 누락이 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충청북도생활체육지도자배치는 사무국장인건비인데 이것도 늦게 내시가 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25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산취득비에 영동읍 계산리 야외운동기구 설치와 영동읍 하가리 야외운동기구 설치는 수순 도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의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일입니다. 수정예산은 없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발전기금은 지방세기기본법 제146조 영동군 지방세발전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2011년도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목적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지방세 연구 홍보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140만 원을 해서 지출한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이것이 기준이 전년도 보통세 10000/1에 해당하는 직전년도 결산회계 10000/1을 자치단체별로 송금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0만 원을 계상했고 이자 2만 원하고 142만 원을 세입하고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과장 장정순입니다. 저희들과에서는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기금은 2005년도에 설치가 된 기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기금사업은 매립장 주변마을 소득지원사업과 영향권 지역주민 편익시설 및 복지시설 지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기금조성을 24억 원에 대해서 조성을 하였고, 내년도에 6억 원을 조성을 하게 되면 사업계획대로 30억 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주민지원사업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다음에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수입액이 25억 6067만 5000원 금년도에 세입을 잡으면 32억 496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본 사업비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명기입니다. 농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그 세입부분은 예산안이 70억 7756만 6000원으로 증액이 6697만 2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국도비 내시가 늦어짐에 따라 늦은 사항으로써 예산액은 178억 7338만 9000원으로 증액은 1억 5700만 5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중 세부편성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귀농인실습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귀농인 및 예비귀농인에 대해서 선도농업인 농장에서 실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명에 월 60만 원씩 10개월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보시면 명품농촌만들기 지원사업입니다. 작년에 1억 금년도 5000만 원 내년도 5000만 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비단강숲마을이 되겠습니다. 3개년 기획지원사업으로 2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8페이지 중간입니다. 친환경녹색농업단지조성사업입니다. 2012년도에 선정하는 사업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1억 사업중 자담이 2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보시면 하신안리 간이집하장설치입니다. 25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만희 위원님과 박계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계수조정위원으로 한만희 위원님, 박계용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추천되신 두 분 위원으로 계수조정위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해 주신 두 분 위원님과 같이 오늘과 12월 19일 양일간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사하신 예산안 중 조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오늘 오후 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한 제5차 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