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공건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시면 배부하여 드린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는 총 62억 2천 4백 87만 7천원으로 2억 3천 63만 5천원이 감액된 64억 5천 5백 51만 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로 편성된 계기를 보면 먼저 국･시비 증가에 따른 성립전경비와 국･시비 집행 잔액 변경과 감액내시에 따른 조정사항이 되겠고 또 사업비 집행 잔액 삭감 등이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복지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선진지 비교시찰과 취약계층 지원사업 성립전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1년도 복지정책 평가에서 우리 기관이 전국 최우수 기관이 되면서 2천만원의 포상금을 수령 받았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중에서 20%에 해당되는 4백만원은 우리 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비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다음에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1천 6백만원은 사례관리의 주요 취약계층 사업으로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176페이지 동 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도 마찬가지로 성립전으로 신현동 그 다음에 가좌2동, 검단4동에 자원봉사센터 내에 컴퓨터와 집기류 물품을 구입하는 사항으로 이것도 성립전으로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국･시비 변동사항인데...

위원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제2회 추경 내용 설명은 책자로 갈음하고 바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거쳐서 질의, 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서 이번 제2회 추경의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경 예산안보다 1백 22억 4천 13만 5천원이 감액된 3천 5백 80억 4천 1백 80만 1천원으로 3.31%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보조금이 40.40%, 조정교부금이 10.39% 등이며 자체재원은 지방세 32.44%, 세외수입이 15,99%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자본지출이 53.04%, 인건비가 13.36%, 예비비 및 기타 예산으로 37.54 %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59%,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76.53%, 국･시비보조금 등이 15.91%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인건비 2.36%, 포상금 등 경상비 1.52%, 자본적 지출 53.04%와 예비비 기타 예산으로 37.54%로 편성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액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 예산액보다 1백 26억 9천 2백 89만 3천원이 증액된 2천 1백 66억 3천 3백 5만 2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에서 6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2백 36억 7천 4백 66만원이 감액된 1백 91억 3천 2백 18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40쪽에 명시이월 사업은 공기 미 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청라국제어린이집 확충사업 등 2건이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345쪽 계속비 사업은 연희 노인문화센터 건립 준공일 변경과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준공일이 변경되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계속비는 경서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경서2･3 도시개발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에 의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등의 국비지원이 감액되면서 1억 4천 49만 6천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시비지원 감소로 인한 4천 2백 45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64억 5천 5백 51만 2천원보다 2억 3천 63만 5천원이 감액된 62억 2천 4백 87만 7천원으로 3.55%가 감소한 예산입니다. 176쪽 복지정책평가 보상금 2천만원이 성립전경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7쪽 사회복지보조 종합사회복지관 인건비 지원 5억 2천 2백 90만원은 시비보조금에서 분권교부세로 재원 항목이 변경되었습니다. 177쪽 부랑인보호시설 은혜의 집 운영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이 감소되면서 1억 4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7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국･시비 지원 감소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랑인보호시설 지원 운영비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쪽에 취약계층 복지사업 지원사업 있죠. 그 다음에 3쪽에 보훈단체회원 명절위문 그랬는데 선물을 어떤 것으로 사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액수가 남는 것이죠. 이거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닌가요?

그것은 아니고 물품을 구입할 때 전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이면 입찰을 하다 보니까 거기 낙찰률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낙찰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품목을 사는데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나요. 똑같은 품목인가요. 품목을 바꿔서 그런 가요?

품목은 그 종류별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이라면 시설의 참치세트를 1,000명이면 1,000명분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시설이면 시설에 필요한 그런 물품을 구입할 때 두 가지나 세 가지 종류로 구분을 해서 할 때 입찰...

그러면 이거 낙찰가를 안 남게 더 질을 높여서 사드리면 안 되나요. 이것을 굳이 이렇게 남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예산을 했을 때는 만원에 상당하는 물품을 사야 되겠다고 하면 만원에 사드려야 되는 것이지. 입찰을 거쳐서 7~8천원짜리 사주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계약사무처리 규칙상 그렇습니다. 1인당 예를 들어서 만원을 단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만원 범위 내에서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더 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맞춰가지고 이것을 안 남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상품을 주고 질이 떨어지고 품질이 나쁘고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 178쪽에 이거 1억원 남은 것을 저번에 얘기하고 조금 다른 것 아닌가요. 저번에 얘기할 때하고는.

이 사항도 지난번에 본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복지부에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기준이 완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이 돈을 회수하다가 긴급복지사업보다도 우리 국민기초 예산 쪽으로 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이쪽으로 뽑아서 다른 예산으로다 일단은 돌리고 내년도부터는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킨다고 그렇게 그런 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예산을 어디다 쓰나요. 기초생계비로.

그렇죠. 전체적인 우리 대상자 지원하는데 못주는 것은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 돈을 돌려서 복지부에서 다른 사업으로 돌려서 쓰기 때문에 이렇게 반납 과정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건배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부분만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안기운입니다. 연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1회 추경대비 1억 9천 4백 69만 8천원이 증가한 3백 39억 4천 9백 41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억 4천 6백 33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4천 7백 8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4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은 성립전경비로 서구 장애인복지관에 셔틀버스 보조인력 채용 및 수리비 지원으로 1회 추경대비 9백 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두 번째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은 성립전경비로 서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장비보강 사업비로서 지하실 환경개선 정보화기능 개선 사업입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두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금년도 10월부터 187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로 확대 변경된 사업으로 3천 3백 4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성립전경비로 기존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사업이 금년도 10월부터 확대 개편된 신규사업이며 지원목표 인원이 406명을 대상으로 6억 8천 2백 3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11월말 현재 264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생계급여는 금년도 10월말 현재 수급자 3,943가구 6,816명으로 12월 부족분 4억 9천 9백 74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마지막에 자활장려금은 지급대상자가 197명으로 25명이 증가하여 4천 8백 14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입니다. 희망키움 통장은 성립전경비로 지급대상자가 98명으로 증가하여 부족분 9천 8백 35만 9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비 등의 국비지원이 증액되면서 1억 4천 6백 33만 8천원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등 시비지원이 증액되면서 4천 7백 8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사항으로는 세출 총액은 기정 예산보다 0.41% 증가하여 1억 5천 8백 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84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비의 시비보조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면서 2천 3백 3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비가 국･시비 지원이 감소되면서 3천 3백 46만 4천원, 같은 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의 시비 지원이 감소되면서 2천 7백 24만 3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87쪽 장애인 활동지원비가 국･시비 지원으로 6억 8천 2백 34만 4천원이 증액되면서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88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국･시비 보조금이 증가하면서 4억 9천 9백 74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나 같은 쪽 교육급여 1억 3천 8백 27만 6천원, 주거급여 1억 6천 6백 55만 7천원이 국･시비가 지원이 감소되면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0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자활근로사업비는 국･시비 지원 감소에 따른 구비부담액까지 감소하여 5억 2천 3백 29만 7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지원 금액의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190쪽 희망키움통장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금 증가로 9천 8백 35만 9천원이 증액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86쪽 중증장애인 생계보조 수당 감액사유하고 자활근로사업 국･시비 감소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이 금년도 10월부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라는 사업명이 바뀌면서 집행 잔액을 반납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활근로사업은 당초에 국･시비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이 되어서 저희가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를 국비 지원을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기운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과장님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세요.

추가부분 만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다른 것은 설명 안 드려도...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가정복지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액은 총 4백 66억 6천 57만 1천원으로 기초노령연금 등 18개 사업이 변경되어 기정액 대비 8.2%인 38억 6천 3백 32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비보조금 예산으로는 장수수당 지급 등 55개 사업 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9.3%인 27억 20만 4천원을 증액한 2백 89억 3천 9백 40만 8천원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이번 예산액은 9백 62억 6천 5백 77만 6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7.32 %인 65억 6천 3백 59만 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주요 요인으로는 연희노인문화센터 시비확보, 저소득 한부모지원 국･시비 증액, 셋째아 출산 축하금 증액, 보육료 지원 등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련된 사항인데 대상자 대비 사업비 부족으로 4억 4천 3만 4천원 증액한 2백 6억 6천 7백 98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효도수당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집행 잔액 1억 2천 2백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노인복지관 동절기 운영 지원은 동절기 11월, 12월 동안 토요일 운영을 위해서 수당 및 공공요금 등 운영비로 2백 92만 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는 경로당에 특별 난방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금 분담비 누락분 6천 7백 55만 3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01쪽입니다.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좀 전에 별지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양육수당은 국･시비 사업으로 시 내시가 예산서 작성 이후에 시달되어서 부득이 추경 예산서에 추가 반영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2백만원을 증액한 1억 2천 4백 54만 3천원을 반영했지만 12월 12일자로 변경내시가 추가로 시달되면서 2천 9백 72만 4천원을 증액한 1억 5천 2백 26만 7천원으로 변경하여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204쪽입니다. 결식 급식비 지원 사항인데 계획 당시에 4,500명을 추산해서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로는 약 4,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그 집행 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3억 1천 7백 89만원 삭감하여 21억 6천 5백 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5쪽입니다. 한부모가정 자녀양육 지원 사업으로 당초 대비 사업량이 증가하여 자녀양육 및 교육비 지원으로 국･시비 2억 2천 3백 89만 1천원을 증액한 11억 6천 6백 25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고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사업대상 감소로 4천 63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6쪽입니다. 저소득한부모 난방연료 또한 대상자 증가로 2천 4백만원 증액해서 8천 4백 75만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출산축하금과 입양축하금 부족분을 1억 9천 5백만원을 증액하여 13억 8천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8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기정액 대비 52억 3천 6백 17만원을 증액한 3백 90억 6백 7만 4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으로 집행 잔액을 내시에 의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9쪽입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 대하여 국･시비 내시 변경을 반영하여 29억 1천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10쪽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붙임 자료를 드렸는데 이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도 예산안 작성 이후에 내시가 변경 확정되어서 공공 어린이집에 환경개선비가 추가 내시되는 사항입니다. 당초 3천 5백 83만 3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던 것을 감액 폭을 줄여 2천 43만 3천원을 삭감하여 예산액을 7천 4백 69만원을 9천 9만원으로 변경승인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사항으로 국비는 기초노령연금 지급비와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이 지원이 증액되면서 38억 6천 3백 32만 4천원이 늘었으며 시비는 장수수당 지급비와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비 지원, 영유아보육료 등이 지원되면서 31억 4천 1백 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에 대한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보다 7.32%가 증가한 65억 6천 3백 59만 2천원이 증가한 9백 62억 6천 5백 7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에 기초노령연금 지급비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시비 지원이 증가하면서 4억 4천 3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98쪽에 연희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5억 5천 8백만원도 시비 지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0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비는 분권교부세와 시비 감소로 3억 3천 9백 22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예산 중 203쪽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3억 1천 7백 89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5쪽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소년한부모 자립비가 4천 63만 3천원이 국･시비 지원 감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8쪽 사회복지보조비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이 2억 3천 8백 43만 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209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에서 3억 8천 9백 94만 9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210쪽에 사회복지보조비 보육료에서 8억 6천 9백 84만 4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197쪽 어르신 효도수당 이것도 예산이 너무 그러니까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노인들 몇 명인지 다 알잖아요. 이런 예산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잔액이 많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인원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다른 예산에 쓰고 그래야지 너무 많이 편성해가지고 연말에 삭감을 너무 많이 하고 이렇게 남기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다음 내년부터는 잘해 봐요?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했으니까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 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내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3쪽에 노인복지관 동절기 운영지원 제가 작년부터 얘기를 해서동절기 하면 11월하고 12월만 하면 안 되잖아요. 1~2월 달도 끼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1~2월 달은 뺐죠?

1~2월은 2012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만 11월하고 12월이다 그러니까 1~2월도 포함이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는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 것 같은데.

토요일만 근무를 하기 때문에.

홍보를 잘 안 되어가지고 노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노인정이나 이런 데다 어떻게 홍보 책을 만들어서 활용을 잘해서 이렇게 동절기만 하지 말고 하절기에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연희노인문화센터 예산이 지난번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있죠. 이게 총 예산이 얼마죠?

전체 저희가 96억이었고 그러니까 시에서 원래 25억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나머지 받지 못했던 16억 부분을 받았습니다.

25억 중에서 16억이다.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96억 중에서 지난번에 편성은 15억을 뺀 나머지만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변경승인을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그것은 자료내용이 어디 있나요?

지금 201쪽 저희가 종으로 세로로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 201쪽 사항인데 원래 당초에 이게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여기에 반영을 못시키고 오늘 위원님들의 결정을 통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만있어요.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줘 보세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1개월에 10만원씩 지금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 아동이 131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 예산액이 부족합니다. 대상자한테 12월까지 지급하는 예산이 부족한데 시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 미루고 있다가 늦게 내시를 해 줬어요. 우리 예산서 안이 다 확정이 된 후에 했기 때문에 이 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 더 추가로 의회를 통해서 변경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안이 9억 2천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12억 4천으로 올라온 것인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서에 요청한 것은 1억 2천 4백 50만원인데 1억 2천 4백 50에서 저희가 지금 1억 5천 2백 20으로 요청을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미순 가정복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들 생략하시고 그냥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2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73억 4천 9백 47만 3천원으로 1회 추경액 81억 1천 8백 64만 9천원에서 9.47%로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터 말씀드리면 67페이지 2011년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지원 재원조정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세입 예산입니다. 성립전경비로 8천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 73페이지 스포츠바우처사업 세입 예산에서는 보조금이 부족한 타시군구 지원을 위해서 당초 지원금에서 국비 1백 70만 2천원 시비 36만 5천원을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단복지회관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공사 세입 예산입니다. 인천시에서 3회 추경 생활체육 확충사업 예산으로 반영되어서 시비 7천만원이 저희 구에 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운영에서 3백 98만 8천원 감액사유는 차량임차료에서 집행 잔액이 백만원이 발생이 되었고 여름하고 겨울방학 캠프에 집행 잔액이 2백 98만 8천원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합창단운영에서 9백 30만원 감액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습시간을 조정을 해서 반주자수당 감액 지급함으로 인해서 3백 60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고 또 합창단원들의 교통비 지급하는데 연습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또 교통비에서 2백만원 그리고 간식비에서 2백만원 이게 집행 잔액으로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제합창대회 참가비가 1천 1백만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서구문화원 육성 등 민간위탁금 집행 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구문화원 운영비는 법인운영비 48만 8천원, 보험료 1백 25만 1천원, 집행 잔액에 대해서 총 1백 73만 5천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민간위탁금은 급여조정 및 예산 절감으로 인해서 3천 6백 65만 7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 시설비 중 서구문화회관 진출입로 바닥 교체공사는 견적단가에 의한 공사로 정부 노임단가하고 차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된 사항으로서 1억 9백 31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주현관 캐노피 교체공사 낙찰차액 분도 마찬가지로 4백 52만 4천원 검단복지회관 관류보일러 교체 및 배관 연도 수정 사업에 대해서도 낙찰차액 분으로 5백 88만 3천원이 잔액이 발생했고 검단복지회관 시설공간 재배치 공사도 마찬가지로 낙찰차액 분으로 5백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검단복지회관의 기존 테니스장이 전용기간 7년을 초과함에 따라서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또 생활체육 테니스를 하는 동호인들이 보다 나은 쾌적한 공간에서 운동할 수 있도록 또 경기력향상 및 각종 테니스대회 유치를 위해서 저희가 시비 7천만원하고 구비 7천만원 합쳐서 저희가 검단복지회관에 인조잔디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음 검단복지회관 관류보일러 교체 및 배관 연도 수정 감리비는 감리 미 시행으로 전액 1백 55만 9천원을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문화시설 위탁관리비 집행 잔액에 대하여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문화회관 위탁대행사업비 1백 63만 2천원, 검단복지회관 위탁대행사업비 1천 1백 9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7페이지 서구 특화거리 야외공연에서도 9백 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우천 15회 공연을 예정하였으나 우천으로 인해서 5번의 공연을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집행 잔액 삭감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야외무대운영 및 관리에서 야외문대 음향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18페이지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인천시에서 주관한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 우리 구 관내 드림파크에서 지난 8월 5일부터 8월 7일까지 개최된바가 있습니다. 시 교부금으로 성립전경비로 행사 일부를 지원한 사항으로서 세부내역은 홍보물 제작 및 폐기물 처리비용 2천 3백만원, 샤워장 및 화장실 임대료 2천만원 그 다음에 관람객들의 식수대 식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식수대 설치공사로 1천 8백만원 다음에 그 주변지역에 조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가로등설치 7백만원 그래서 총 6천 8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회 서곶문화예술제 행사 종료에 따른 집행 잔액 3천 3백 47만 7천원 감액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이 행사운영비 중 각종 홍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6백 46만원, 국악공연 외에 3개 공연을 가무학 공연으로 하나로 합쳐서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 발생 분이 5백 6만 4천원 그 다음에 출연자보상금 집행 잔액이 1천 1백 95만 3천원 이 출연자보상금은 청소년들 야외공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야외공연 시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 야외공연과 인재육성과에서 하는 청소년음악제하고 이 두 개 행사를 하나로 묶어서 집행함에 따른 집행 잔액 1천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219페이지 녹청자축제 행사 종료에 따라서 집행 잔액 1백 21만 5천원에 대해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대형주차장 임대료 집행 잔액 2백 99만 1천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 잔액에 대한 잔액 분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 정서진 지정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2011년 10월 달에 경인 아라뱃길이 준공된다고 함에 따라서 저희 구도 그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경인아라뱃길 준공이 내년 5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했던 행사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감액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부사항으로는 정서진 홍보영상 제작비 2천만원, 정서진 사진촬영대회 작품 심사위원회 수당 1백 50만원, 정서진 추진위원회 수당 3백 30만원, 정서진 선포식 행사 2억 7천 8백만원, 정서진 사진촬영대회 9백 50만원, 정서진 팸 투어 1천만원, 걷기대회 예산 3천 1백만원, 정서진 사진촬영 대회 공모전 시상금 7백만원, 정서진 상징물 제작하는데 2억 5천만원 그래서 총 1억 1천 3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어린이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서 상해보험 가입비 집행 잔액이 1백 75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부 사항으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인건비 총 7명 정원에 현재 6명이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 중 한명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 분 4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훈련비도 선수 한명 결원분과 숙박비 여기에 절감분이 4백 39만 5천원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회출전 입상자 보상금은 대회 입상에 따른 보상금 지급비인데 예상보다 입상 실적이 부족했기 때문에 잔액이 3백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대회출전비는 현원 한명이 부족한 결원에 따른 삭감 분이 되겠고 선수들의 체력상태를 감안을 해서 1개 대회에 전국대회를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숙박비하고 대회출전비 9백 36만 3천원이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수피복비 역시 결원 한명 분에 대한 피복비하고 선수들이 전년도에 사용하던 피복을 그대로 사용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함에 따라서 4백 34만 4천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장비도 한명 결원분에 대한 삭감액 6백 5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급식비는 집행 잔액 2백 1만 1천원이 삭감되었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해서 총 7천 2백 66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구 게이트볼장 정서진 지정 홍보 및 2014년 아시안게임 경기대회 홍보용 썬팅지 부착공사는 이것은 집행 잔액 발생으로 2백 70만 5천원이 발생을 하여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 게이트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4백 28만 7천원이 감액되어서 7천 9백 4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서구 국민체육센터 위탁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물외장 유리단열하고 안전필름 부착공사는 집행 잔액으로 6백 3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낙찰단가 차액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대행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백 31만 1천원을 감액해서 6억 7천 7백 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엘리트선수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회출전비는 국내대회 2번, 국제대회 8번, 출전경비를 지급하고 집행 잔액으로 1천 47만 5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대회출전입상자 보상금 국내대회 1번, 국제대회 6번 출전보상금을 지급하고 집행 잔액으로 1백 30만원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시비 보조금으로 지원된 예산으로서 지원 금액 삭감에 따라서 각각 1백 70만 2천원 36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구민화합 체육대회에서는 출전선수가 1,500명 전원 보험가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 분으로 2백 50만 9천원이 보험료가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 예산 1천 1백 76만 5천원에 대한 감액사유는 저희는 종목별 체육대회발전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 제작비가 예상 잔액 금액보다 1백 26만 5천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삭감사항이 되겠고 행사시에 각종 시설물점검하고 안전사고 예방 그래서 현재까지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그런 대회에 미집행 분에 대해서 7백 5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행사지원 수당은 경기악화에 따른 대회후원 부족으로 인해서 다수 종목의 연합회장기 대회가 개최되지 않음에 따른 미집행 잔액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2회 추경 예산 사항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 2011년도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교부금 8천 8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검단복지회관 인조잔디 테니스장 조성사업비로 시비 7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1억 1천 8백 64만 9천원보다 9.47%가 감소한 73억 4천 9백 4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216쪽 민간위탁금 녹청자도요지 사료관 위탁비가 3천 8백 39만 2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같은 쪽 문화회관 시설비도 1억 1천 3백 8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검단복지회관 인조 테니스장 조성비 공사가 1억 4천만원이 세입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시비와 구비 각각 50%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19쪽 관광진흥 사업에 정서진 관련 사업비 6억 1천 30만원이 각종행사 지연으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 심의에서 설명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220쪽 서구체육회 육성사업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사항에서 1억 1천 8백 13만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쪽에 216쪽에 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네.

김철회 과장이 여러 번 약속했죠. 합창단 처우개선비를 설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집행 잔액 가지고 그분들 봉사하고 그러니까 2년 되었잖아요. 처우개선하다고 어떻게 처우개선책 있나요?

지난 1회 추경 시에 사실상 합창단원들이 문화회관에서 합창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단원들이 택시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버스를 두 번씩 타고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왕복 버스비를 2회로다 잡아서 왕복 지금 천원씩 천원씩 해서 2천원을 교통비로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저희가 조사를 해서 1인당 4천원씩 교통비를 지급해주려고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으나 저희 구의 재정 사정으로 인해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올려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되나요?

네.

3페이지에 217쪽 문화회관 진출입로 바닥교체공사 이런 것은 예산을 과잉 편성한 것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 노임단가 금액이 높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구 재정이 부족한 재원을 절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견적단가가 있고 실적단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견적단가는 공사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견적금액을 내서 최저 낙찰가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견적단가하고 정부 노임단가하고 차액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예산절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억 7천 예산을 했는데 1억 9백인가 1억 9백 이런 견적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니까 과장님 견적단가에 의한 공사로 예산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도적인 것 아닌가요. 줄여가지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중국산이라든가...

위원님 공사할 때 공사 재질이나 자재는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면서 공사인력의 노임단가 이것에 대한 차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여기에 맞춰서 하셔야지 단가를 이렇게 책정하느냐고 그거 어떻 된 거예요.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예산편성 지침이나 이런 사항에 의해서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대로 저희가 다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공사업체 이익 분으로 돌아가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가 절감을 해서 아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절감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가 예산을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서인가 봐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이렇게 많이 남았고 절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들어야 될 이야기인데.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222쪽에 종목별 체육대회 지원에 1천 1백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연합회장기 대회가 미 개최가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222쪽에 종목별 체육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이 사항은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따라서 종목별로 저희가 생활체육 유공자에 대한 공로패를 제작해서 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형태로다가 제작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공로패를 제작해서 생활체육 유공자들한테 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수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로패라든지 상장을 너무 남발해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공로패를 제작해주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대회별로 저희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료비라든지 또 상해보험을 가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절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치료비, 상해비, 공로패 상패의 예산절감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연합회장기 대회를 개최를 안 해서 우리 연합회장기대회 할 때 지원을 해주죠?

연합회장기대회는 지원을 안 해주고 구청장배 대회만...

공로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구청장배대회 예산입니다.

구청장배대회.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은 연합회장기대회 개최 저조로 행사지원 실비가 미집행 잔액이 3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경기악화에 따른 대회후원 부족으로 연합회장기대회가 미 개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 생활체육에 원래 연합회장기대회를 개최하지 않는 종목이 몇 종목이에요?

올해 21개 종목에서 대부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장기대회는 연합회 사정에 따라서 구청장배대회는 21개 대회를 다 했지만 연합회장기대회는 구청장배대회가 있는데 연합회장기대회를 또 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연합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조사해서 다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마다 각 종목별로 보면 구청장배대회를 하고 연합회장기대회를 하고 각 종목별로 1년에 두 번 정도 이렇게 대회 개최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가 잘 된 단체는 이 부분이 잘 지켜지고 그 다음에 또 활성화가 잘 되지 않는 단체는 실질적으로 또 인원이 부족해서 이 대회 개최를 못하고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좀 어디 어디 개최를 안 했는지 파악 좀 해 가지고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회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 나오셔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라덕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 세출액은 당초 12억 8백 24만 5천원에서 1억 6천 8백 24만 7천원 증액된 13억 7천 6백 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6쪽 야생동물 구조 및 치료사업은 부상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및 보호를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1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청라국제도시 등에서 매립지관련 악취피해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서 실시간 악취측정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시 특별교부금으로 2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면피해 구제 급여사업은 구제 급여 지급 대상자의 신규추가로 인해 3백 31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으로서 세입 사항으로는 악취측정시스템 설비비가 성립전경비로 2억 1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비로는 석면피해 구제 사업비 등 3백 81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환경보전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총액은 기정예산 12억 8백 24만 5천원보다 1억 6천 8백 24만 7천원이 증가한 13억 7천 6백 49만 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으로는 22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입에서 설명 드린 실시간 악취측정기 구입비가 성립전경비로 2억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 절약 경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227쪽 있잖아요.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1인당 얼마 주나요?

이것은 신고내용에 따라서 위반행위에 따라서 틀린데 5만원에서 10만원, 20만원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환경오염이 심각한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홍보가 들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 홍보를 위해서 구민소식라든지 저희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는데 포상금 지급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신고를 해서 위반행위가 성립되어야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고건수는 많은데 실질적으로 포상금이 나갈 수 있는 성립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위원님 말씀을 더 참조해서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잘해서 서구가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3쪽에 228쪽도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도 과잉 편성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예산이.

이것은 우리가 우편물이라든가 등기물 같은 것이 압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등기 발송 건수가 줄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등기를 한꺼번에 붙인다든지 그렇게 해서 등기요금을 절약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해 많이 남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내년에는 개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많이 하지 말고.

등기 건수라는 것이 우리가 배출부과금이라든지 과태료를 부과를 했을 때 안낸 건수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발송건수들이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감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덕균 환경보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해영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사와 더불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차 추경 관련하여 청소행정과에서는 각 사업별 집행 잔액을 다음연도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삭감하고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고압살수차 구입,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계량수수료 및 냉난방기 설치비 증액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특별회계 신설 운영 사항을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세출예산 중 증액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도로 물청소용 고압살수차 구입을 위하여 시비 1억 1천 2백 50만원이 보조된 2억 5천 5백 90만 3천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구입 계획하였던 2011년도 살수차량 국고보조금이 삭감되었으나 이후 시 제1회 추경 시 살수차 구입 시비보조금이 확보되어 지난 10월 7일 교부결정 통보됨으로서 살수차 구입 예산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33쪽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차량 계량수수료입니다. 청라자원화시설의 과부화와 매립지 음폐수시설 하자 발생으로 반입량이 제한되고 2011년 8월 29일부터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파업 등으로 민간업체 반입량 및 계량 횟수가 증가되어 상승된 계량수수료를 반영하여 99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 기본경비 냉난방기 설치비 1백 24만 9천원을 추가 요청하였습니다. 사무실 냉난방기 노후화로 냉･난방기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기존 전기배선에 문제가 있어 화재의 위험성이 있어 380볼트로 전기교체공사 비용이 필요하여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는 자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특별회계로 설치 관리하는 사항입니다. 2011년도 LH공사로부터 가정보금자리주택 택지조성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44억 80만 2천원을 납부 받아 특별회계로 자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입 사항은 고압 살수차량 구입 지원을 위해서 시비 1억 1천 2백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은 기정예산 2백 2억 5천 2백 96만 9천원보다 3.5% 7억 1천 7백 50만 1천원이 감액된 1백 95억 3천 5백 46만 8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232쪽 고압 살수차량 시비보조금 1억 1천 2백 5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구비부담액 1억 4천 3백 40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불법투기쓰레기 처리비 5천 3백 65만 5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도로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도 4천 5백 3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3쪽 민간위탁금 수거대행비가 7억 3천 2백 16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4쪽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8천 7백만원이 감액되어 각 사업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 사항으로서 385쪽 폐기물처리 부담금 예비비가 44억 80만 2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32쪽에 노면청소 폐토사 처리비가 많이 줄었네요. 왜 폐토사가 줄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폐토사 처리비는 저희가 기존에는 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던 사항인데 수도권매립지로 직접 반입하면서 그 비용이 절감되었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했던 사항을 수도권매립지로 저희가 직접 반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나요?

금년부터 그렇게 개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폐토사 처리하는 시간절약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나요?

저희 선별장에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한 시간에 한차 정도뿐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지만 저희 인력을 가지고 처리함으로서 위탁수수료가 줄어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2쪽에 도로환경미화원 일반경비가 많이 줄었는데 줄인 원인은 어디가 있나요?

주원인은 청소비용하고 피복비 부분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구입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것이 입찰 차액에 의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 차액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34쪽에 음식물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세척기도 많은 예산이 줄어들었네요. 그거 왜 그런가요?

생활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은 금년도에 경쟁 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경쟁 입찰을 실시하다 보니까 낙찰 차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했었던 사항인데 이것은 음식물류 단독주택 폐기물에 대해 가지고는 경쟁 입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 차액입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다가 입찰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 가지 피복 같은 것 청소용품 이런 것 입찰인가요. 피복도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견적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업체에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원에 맞추고 또 본인들이 저희가 지난해보다 2만원 정도를 인상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의복을 제공해주고자 했는데 실제 시장에 나오는 의류가 그 정도 2만원 정도 인상된 그런 의류는 없기 때문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영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김성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 소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5쪽과 6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액 총 1백 27억 3천 6백 48만 9천원보다 7억 7백 64만 8천원이 감액된 1백 20억 2천 8백 8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형 있는 도시 인프라구축 도로개설로 원창동 동일폐차장 인근 도로개설공사 시설비로 4천만원이 증액된 3억 4천만원을 편성 가로등 신호등을 설치 야간보행과 차량통행에 안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왕길동 204-13번지 외 2개소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억 4천만원을 증액한 4억 6천만원을 편성 토지 2필지 지장물 2건을 보상하여 원당로 주변의 고질적인 민원을 조속히 해결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개설도로 사유지 보상 시설비 5억 중 8천만원을 편성하고 감액한 4억 2천만원은 시급한 왕길동 원창동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복구 현장확인 감리 인부임으로 2천 6백 27만 3천원을 인력모집 공고 시 전문 직종으로 채용 신청이 없어 전액 감액 처리하였고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백만원을 증액하고 배상금으로 기정예산 1천 2백만원 중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차량사고 시 배상금 지급건수가 감소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 가로등 및 보안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3억 3천 2백 57만 3천원을 감액한 18억 5천 95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액사유는 당초예산액 검단구획정리구역을 포함한 공공요금을 반영하였으나 인수인계가 지연되고 고효율 에너지절약 사업의 확대로 효과가 있어 예산절감으로 감액 조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하천 하수관리 불량하수 구조물정비로 2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된 33억 7천 1백 33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중 석남동유수지 개거정비 재해 모니터망 구축사업 입찰 잔액이며 준설토 적환장 시설물 설치공사 1억 5천 5백만원은 사업예정지가 향후 토지 이용을 고려하여 적환장 이전이 불가피하여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383쪽 지하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는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으로 1억 6천 2백 68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백석가교 철거에 따른 철강재 등 매각수입으로 3억 3천 1백 59만 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 1백 27억 3천 6백 48만 9천원보다 5.56% 7억 7백 64만 8천원이 감소한 1백 20억 2천 8백 84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38쪽 왕길동 201-13번지 외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로 3억 4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미 도로개설 사유지 보상 지원에 따라서 4억 2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41쪽 석남유수지 지류 개거공사비 2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각 사업별 증액과 감액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한 것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39쪽에 아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건비가 감리인부가요 그냥 막노동하는 사람인가요. 감리할 정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집했는데 없었나요?

저희가 이 인건비는 뭐냐 하면 도로굴착허가가 나갑니다. 굴착허가 나가면 굴착하는 사람이 임의대로 굴착을 합니다. 제출된 도면대로 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도로굴착을 감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그러한 인력을 저희가 뽑아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없어서 감액되고 전문적인 토목을 전공만 그런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목기사 자격증 있고 그래야 되는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가요?

지금 저희가 인건비도 문제도 있지만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1년 단위로다 계약을 해서 온다는 것은 앞으로의 장래성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이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해연도로다 계약해서 이렇게 오는 것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좀 하고 그래서 그런 인력을 정식적인 토목직 시설직 공무원이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모집이 안 되니까 그러면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 되겠네요. 필요한 인원 같은데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241쪽에 준설토 적환장 시설물이 아까 왜 이전을 못했다고 했죠?

당초에 우리 경서동에 준설토 지금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매입 목적은 뭐냐 하면 저희 2부지에 있는 청소차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각종의 화물차들이 그쪽으로 가서 주차를 그러니까 주차장으로다가 용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설토 장이 시급해서 우선적으로 빌려 달라 해가지고 쓰는 장소입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거기 준설토를 놓게 되면 준설토는 물이 먹은 흙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갖다 붙더라도 흙이 좀 퍼집니다. 그리고 수분이 인근 도로로 나오고 또 개인사유 토지로 나와 가지고 그것을 방지하는 옹벽 설치하는 공사인데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면 수도권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지 내에 있는 부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다가 그런 시설을 하려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종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태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희망도시 건설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25억 6천 2백 23만 8천원에서 8.58% 감소한 23억 4천 2백 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부 감축으로 4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관리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운영비로 3백 44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관리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 부분에서 1억 1천 2백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사본관 기계보일러 교체공사에서 입찰 잔액으로 6천 7백 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전실 저압반 정비 및 별관 분전반 증설 공사에서 입찰 잔액 7백 24만 4천원이 감액되었고 별관 청사 시스템 냉난방 설치공사에서 입찰 잔액 2천 5백 46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 사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기정예산보다 2억 1천 9백 92만원이 감액된 23억 4천 2백 3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8.58%가 감소하였습니다. 246쪽 청사관리 공공요금이 1억 1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같은 쪽 시설비 보일러 교체 사항에서 6천 7백 7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에 따른 감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입니다. 246쪽에 청사본관 기계실 보일러 교체 건 있죠. 그게 40% 정도 감소가 되었네요. 그거 어떻게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하는데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찰 잔액이 편차가 큰가요?

통상 85% 선에서 입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까지만 하고...

그거 하고 하나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못 끝나는 거...

박형렬 위원입니다. 252쪽에 아까 제가 못 들었는데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죠?

1억원을 세웠다가 전액 삭감했습니다.

1억이 아니고 2억 세웠는데 그렇죠. 여기 봐 보세요. 252쪽에 2억을 세워가지고 9천 4백만원 지출한 것 아니에요?

네.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거 왜 그런 것 같아요?

집행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느냐 이거죠. 연구를 줄인 것인가 연구용역을 잘못 계산했다든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시설이 있을 때만 용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그렇게 시설 용역 할 건수가 적어가지고 돈이 남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2쪽에 세어도 마을환경 정비 사업도 그것도 낙찰가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낙찰 잔액입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가봐야 되는데 안 가봐서 공사를 얼마나 잘 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서3지구에 57억원 전출을 하게 되면 나중에 거기서 체비지 매각하면 다시 또 일반회계로 돌아오는 것이죠?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값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순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송창학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경관과장 유영욱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노고가 많으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2백 7억 2천 2백 49만 2천원에서 34억 1백 9만 6천원이 증가한 2백 41억 2천 3백 58만 8천원입니다. 258쪽입니다. 행사장 주변 초화식재 공사비 2천만원은 지난 8월 백석동 드림파크에서 2011년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행사장 때 꽃박스 및 포토존 설치비로서 성립전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검단2호 녹지조성사업은 보상비로서 인근 아파트 민원제기로 보상이 시급하고 또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행정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완충녹지 2006년도 지방채발행 차입금 원금 상환으로서 24억 3백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반환금은 2010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경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는 2010년도 시비보조 집행 잔액 3천 5백 75만 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경관과 제2회 추경은 기정 예산 2백 7억 2천 2백 49만 2천원보다 34억 1백 9만 6천원 16.41%가 증액된 2백 41억 2천 3백 58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항으로는 검단2호 녹지공원 조성사업비 10억원이 구비로 증액되었습니다. 261쪽 가좌완충녹지 조성사업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금으로 24억 3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여기 검단2호 녹지공원 조성사업 추가 10억 세웠죠?

네.

그런데 이게 2호 어디 녹지를 말하는 거예요?

왕길동에서 오류동간 1.3키로 구간인데...

지금 7지구...

네 그렇습니다. 그 도로 부분에 녹지가 1.3키로가 있습니다. 20미터 폭으로.

거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거기 녹지대를 조성합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가 공장이 3채가 있어요. 거기 민원이 많고 소리가 각종 소음이 있고 그래서 민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상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녹지경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욱 녹지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응기입니다. 토지정보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당초예산 8억 5백 39만 4천원에서 9천 5백 78만 5천원이 감액된 7억 9백 60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266쪽 부동산관리 분야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감소 등으로 감정평가사 검증수수료 4천 3백만원, 공공요금 3백 6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같은 쪽 새주소관리 분야로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 비용 집행 잔액 3천 2백 27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보수비 2천 6백 33만 7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267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명주소 키오스크 설치에 따른 집행 잔액 3백 68만 3천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 도로명주소 세주소사업 홍보교육비 1천 7백만원이 지원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 제2회 추경은 기정예산보다 9천 5백 78만 5천원 11.89%가 감소한 7억 9백 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66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수수료가 4천 5백만원이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새주소관리의 도로명 고지･고시 사업비 집행 잔액 3천 2백 27만 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266쪽에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세입에서 설명 드린 1천 7백만원이 시비 지원으로 성립전경비로 계상했습니다. 267쪽에 공공운영비의 시설장비유지비가 2천 6백 33만 7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기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수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71페이지 일반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10억 6백 90만 2천원에서 6억 5천 1백 6만 2천원으로 3억 5천 5백 8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주요 감소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감소와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대행료 감액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액되는 세부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으로 5억 7천 1백 1만 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존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4억 6천 5백 71만 2천원에서 2억 3천 4백 76만원이 감액된 2억 3천 95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어린이교통교실 정비공사 사업비 2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방범 CCTV설치 운영 예산에서 1천 4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질서 확립으로 불법주･정차 견인대행료로 1억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행정 관련 차량관리로서 무단방치 차량 이전명령 배달 증명을 1백 8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36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61억 8천 4백 47만 3천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 44억 9천 2백 99만 4천원에서 16억 9천 1백 47만 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공공요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62억 1천 88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4억 9천 2백 99만 4천원에 비해서 17억 1천 7백 88만 6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3억 1천 6백 44만 3천원을 편성하여 6천 59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 내용으로는 CCTV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구입 등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부과 및 징수로 38억 4천 93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예산 대비 3천 2백 23만 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용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로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로 35억 2천 2백 5만 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17억 9천 5백 88만 9천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차장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 사업비로 7억 4천 9백 19만원을 편성하여 당초대비 2천 6백 40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조성 관리사업비로 8억 7백 62만 4천원을 당초대비 2천 1백 65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연희동 689-14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주차장 관리로 1억 7천 4백 16만 6천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5천 8백 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주･정차 금지선 설치 및 정비공사, 공영주차장 보수 등 사업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2백 33만 1천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다비 2천 9백 26만 9천원이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2010년도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으로 이월금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1억 2천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세출은 기정예산 10억 6백 90만 2천원보다 35.34%가 감소한 6억 5천 1백 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항으로는 272쪽 어린이교통교실 2천만원과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비 2억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쪽 불법주차 차량 견인대행료는 세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세출에서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사항입니다. 362쪽 예비비가 17억 9천 5백 88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363쪽 연희동 689-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가 토지매입비에 4천 6백 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사유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같은 쪽 공영주차장 보수 등 사업비가 5천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어린이교통교실 정비공사가 2억이 감액된 것은 이게 시비 사업으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인 가요?

네 그렇습니다.

CCTV 설치운영비가 1천 4백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사실상 CCTV 10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었습니다. 작년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래서 했는데 그 당시 그것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CCTV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많이 세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를 설치를 왜 못하셨죠?

작년 연말에 시에서 갑자기 예산이 나오는 바람에 사업을 실시하는 필수 기간이 모자라가지고 그 예산을 도로 반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었나요?

내년도 예산에는 전부다 반영이 되었고 이것은 먼저 예산안 보고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해서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동마다 이게 CCTV 설치가 부족하다고들 민원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는데 예산이 있는 데도 CCTV 설치를 안 해서 제가 확인하느라고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수길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권기용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세출 예산안 7억 5천 4백 26만 8천원으로 당초보다 2천 6백 74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차검사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로 3천 9백 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요금으로 검사 안내엽서 송달비 등 4천 3백 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관리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으로 4백 58만 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화물차 임시 주차장 건설 사업비로 백석차고지 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9만 3천원을 편성하여 1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등록원부 추진사업에 필요한 유인비 등으로 51만 5천원으로 집행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M-파크 민원실 설치에 따른 개소식 행사비로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또한 M-파크 민원대 설치 사업비 2백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대선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사항은 교통민원과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7억 8천 1백 1만 3천원보다 3.42%가 감소한 7억 5천 4백 2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감액사항은 각 사업의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으로 2천 6백 74만 5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권기용 교통민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유미순입니다.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과 지금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에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지금 시에서 내시를 그러니까 늦게 받고 또 추경 안이 다 완전히 작성된 후에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예산팀에다 자료는 보내서 수정한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안 확정이 다 되고 또 의회로 다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수정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런데 갑자기 이게 이번에 위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오늘 추경 예산을 설명하면서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서 요청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된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방금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강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만요. 아까 예산안 설명하실 때 수정하기가 의견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시간적으로 어렵고 이랬으면 국내입양 양육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 설명을 할 수 없었나요?

예산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가능한데 예산서 자체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산부서와 협의된 내용도 협의되었다기보다 예산부서에는 이 부분을 일단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방법으로 처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의견을 달지 않았었습니다.

이 방법 자체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결정된 방법에 대해서 우리 복지도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이러한 사항이 있었다고 이래가지고 수정하기 어려우니까 추경 예산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렇게 미리 했으면 우리 복지도시 위원들이 좀 더 이해가 빠르고 했지 않았느냐 왜 그것을 안 하셨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설명을 갑자기 하게 된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 이유는 사실 먼저 사전에 알아서 저희가 먼저 사전 설명을 드렸다면 더 좋았겠는데 제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예산팀하고의 의견조율이 어제 저녁 6시 이후에 다시 의견이 나와서 이 사항을 반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온 다음에 아침에 부랴부랴 이런 서류를 작성을 해서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위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자료 만들고 또 위원장님하고 이종민 위원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어요. 사전에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나머지 위원님들한테 찾아갈만한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다가 못 드린 사항입니다.

자료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B는 어디갔어요. B는 무엇입니까? B-A인데 B는 어디가고...

B는 기정예산이 B인데 B를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상원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분야 국고보조금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 1천 9백 40만 7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8백 62만 4천원 증액 시･도비보조금 등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 8백 31만 7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4백 77만 4천원 증액하고,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분야 국내입양 아동양육수당 지원 국비 1천 9백 40만 7천원 증액, 시비 8백 31만 7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국비 8백 62만 4천원 증액, 시비 4백 77만 4천원 증액, 구비 2백만 2천원 증액,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구비 2백만 2천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활용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강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강상원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