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차수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국내외 경제상황과 함께 세입세출예산편성의 적법성, 타당성 및 기대효과 등을 비롯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으며 집행기관의 답변과정에서 향후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토론을 하였습니다. 심사기간 중 열정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해주신 예결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으로는 세입부분에서는 재원확보의 적정성과 신규세원의 누락여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신규사업의 경우 구비부담액이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심사를 하였고 기존사업의 경우에는 증감이 큰 항목 위주로 사유를 분석하고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삭감조절하였고 사업추진이 시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예산액이 부족하여 사업성과에 의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예산 집행의 진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청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 하였고,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는 의회사무국 자문위원회 보상금 외 10건에서 1억7,01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및 기금세입 부분과 세출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동안 본 위원회 활동에 성의를 보여주신 위원님 그리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존경하는 강신화 의장님 그리고 김종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먼저 2012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운용 마무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계상하여 정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100억원에서 54억원이 증액된 3,15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039억원에서 54억원이 증액된 3,093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900만원을 감액한 6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등록면허세 7억원이 초과징수가 되고 지방소득세는 1억원이 감액됨에 따라 기정예산 360억에서 6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세외수입에서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고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로부터 지원받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은 취, 등록세의 징수전망에 차질이 발생하여 5억원이 줄어든 반면 외부재원의 적극적인 확보노력으로 특별교부세와 교부금은 15억원을 추가지원 받아 계상하였으며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추가로 25억원이 증액 지원되어 총 54억원의 세입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 필수경비로서 직원연금부담금 5억4,800만원과 연가보상비 8억원을 반영하는 한편 지역전통문화재 보존을 위해 국시비보조사업비 3억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관련 분야에서 국시비보조금의 증액보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추가지원사업에 33억5,40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에 1억6,0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7억7,500만원을 각각 증액계상하였고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서 국시비보조사업비의 감액조정으로 자활근로사업과 양곡할인지원사업 등에 7억9,000만원, 노인돌봄사업 및 노령연금사업에 2억2,000만원, 생계급여와 장애수당 및 연금지원에 1억3,000만원, 보육시설 및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에 9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제산업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에 8,000만원, 폐기물처리사업에 3억1,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 지원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석면 피해구제 급여지원사업비 1억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분야에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금 13억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불로천, 동화천 생태하천조성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에 11억원을 증액편성한 반면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의 유보로 인해 사업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을 다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안심공공도서관 건립사업 등 47개 사업 205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예,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조정 등 7,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등으로 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비용과 과태료고지서 송달료 1억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회 추경 이후 추가로 발생한 국시비보조사업비 변동분을 조정하고 법정필수경비의 부족액과 필요 최소한의 경비증감 사항을 반영하여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마무리하는 정리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추경편성배경과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행복한 일류동구를 향한 금년도 구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고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