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임실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제4차 회의에 이어서 의사일정 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각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2년도 본예산 및 금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먼저 1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261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과 세출 총예산은 318억9천8백1십2만8천 원으로 전년대비 117억9천8백8십만8천원이 감액된 예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 먼저, 제설대응 관리입니다. 제설대응 관리는 모래주머니 구입비용 3백만 원, 염화칼슘 구입비 3천만 원, 제설기 구입비 1천6백만 원을 계상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설작업 인건비와 유류대금으로 1천9백7십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운영입니다. 군도 교통량조사 인부임 9십만 원 등 그 공공운영비에 4천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2쪽, 중간부분 농어촌도로 철도부지 확포장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박정규 위원님.

그 설명하신 내용은 그 유인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들 하시죠.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건설과에 대한 소관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2012년도 예산 설명 이걸로 마감을 하까요?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꼼꼼히 해서 너무 시간이 많이 끄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다하고 솎아내고 안한 질문만 할라고 그랬더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 않하시니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테니까, 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그 전번에 그 저희 의회에다 보고했던 농어촌공사와 그 협력사업 부분요.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지금 이번에 지금 우리 군비로 1억을, 3억을 요구를 했는데, 1억을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어 일단 1억을 계상해서 저쪽에서 인제 국비를 지금 요구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3억까지는 추경에라도 예산확보 할 수 있도록,

그 우리가 예산을 확보 해놓고, 그 정도 예산을 너그가 확보해 달라, 차라리 그런 게 안 나아요? ○

예산계에다,

어쨌든 협력을 해왔던 사업이니까, 제가 봐갖고는 순서가 그게 나을 것 같은데, ○

재원 형편상 좀 이렇게 재원이 부족해서 일단은 우리 본예산에 우선 확보를 하고, 추경에 확보를 해주는 걸로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고 부분 관련해서, 지금 그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 경지면적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용수로라든지, 기반시설이 굉장히 형편없이 많이 지금 그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 가지고 돼요? ○

그래서 인자 우리가 3억을 우리 군비로 확보해주면, 매년 지금, 올해, 내년부터 한 13억 정도 국비를 확보를 한다고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씩 증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자기들 자치계획에 세웠습니다.

게 제가 볼 때는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아우성이 많고 그런데, 가서보면 관리권이 그쪽에 있어가지고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얘기를 전달하기가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행정에다만 어려움을 자꾸 토로하고 그러는데, 그 그런 정도로 미약하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

그래서 인제 그 경지정리 그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 우리가 지금 농촌공사 구역에다 딱 이렇게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뭐, 거기서는 농촌공사 구역이니까 거기에서 해야 한다는 이런 규정은 지금 않고, 그냥 그 숙원사업비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용배수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구분을 져야 하지만, 숙원사업은 어, 농촌공사 구역이라 할지라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그것이 인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거기는 재원이 있고 그럴 텐데, 농어촌공사 너무 소홀히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

그래서 인자 농촌공사에도 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배수시설 개선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지금 노력을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좀 더 해주십시오. ○

예, 하여튼 그 농촌공사에서도 지금 신규지구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지난번에도 그래서 협약을 맺었고, 국비를 지금 타오기 위해서 지금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관리, 농촌공사 관리구역에 대해서 배수시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 하여튼 그 애쓰시고,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쭈어볼게요. 지금 그 보니까 그게 없던데, 지역구에 관련된 것이라서 저기 저 운암 선거지구에서 제설장비 그 요청했던 것 그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올해, ○

아, 추경에 확보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고 부분은 좀 다른 위원님이 좀 이상하게 바라보셔서 내가 설명을 드리는데, 거기는,

아뇨. 설명 안 들어도 다 이해합니다. ○

거기가 그 상당히 그,

과장님,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할 것 있는데요. 그 우리 수로관 있잖아요, 수로관. 수로관이 인자 이렇게 교체시기가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근데 왜 또 그러냐면 KS 어떤 제품이 인자 전부다 받아서 한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생산을 바로 해가지고 양생을 바로 시켜갖고 바로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균열이 가버리고, 소모가 엄청나게 빨리 돼 버려요. 근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납품받을 때 될 수 있으면 우리 것 해야겠죠. 근데 그것도 꼼꼼히 따져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

예, 예.

그 부분 좀, 굉장히 그 손실이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

예, 저희들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맨 하단 보면 연구개발비 해가지고 임실군 도시경관 기본계획 수립용역 해갖고 7천3백2십만 원이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도시경관 기본계획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수립을 하는 겁니까? ○

경관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 임실군에,

따라서, ○

예, 예. 거기서 우리 임실군 지역에 특성 있게 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자 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인자 임실군 전역에, 전역에 어떤 경관조성 기본계획 입니까? 이게, ○

전역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그 오수면 오수에 그 찰방역지구, 다음에 임실은 임실치즈테마지구, 관촌은 인제 관촌사선지구 이렇게 어떤 지구를 특정을 지어가지고 해서 해야 만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임실군 전체적으로 경관지구로 묶어 버리면 사유재산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경관지구는 최소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경관지구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7천3백2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어디를 이렇게 해서 할라고 지금 이렇게, ○

임실군 전체 대상을 인제 해가지고 거기서 인제 어디를 지정을 할 것인가를 판단을,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고만요. ○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한 가지는 부탁드릴게요. ○

예.

어, 268쪽에 보면, 그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 해가지고 그 필요성이 집중호우로 발생된 수리시설 피해복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특별재해 지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때 이게 들어갈 수 있는 사업들은 이미 다 끝나고, 지금 그렇지 않으면 부족분이에요? 아니면 2012년도에 발생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

아, 수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군비 부담액을 지금 군비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예,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환경사업소 주변마을 지원 사업 해가지고 91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예.

지금 전년도에도 했었는가요? 사업을,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데,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

신규 사업입니다.

전년도에는 환경사업소 주변 지역 마을 지원사업을 안 했어요? ○

지금 아마 그 환경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협약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협약이라는 것이 어떤 걸 보고 협약이라고 그래요? ○

주민들하고, 인제 환경위생사업소하고, ○

이강승 이 관계는요.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말하자면 사업선정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가 토목직이 없으니까 지금 우리한테 예산을 지금 여기다 부기만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인자 사업시행만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위생사업소 거기에서 지금 시행을,

? 잠깐만요. 제가 그쪽 오수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저 금암리가 환경주변 사업소 주변에 있는 동네입니까? ○

예, 그렇죠.

, ○

예, 예. 거기가 한 200m 떨어졌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 상당히 되네요. ○

예, 거기 주변에 보면 그 악취냄새가 비가 오기 전에는 많이 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그 물론 인제 그 주변지역에 피해가 있는 것은 보호를 하고, 원인행위 근절이 안 되는 거니까, 감당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지원사업을 하긴 해야 되요. 그니까 이것도 지금 우리 저 오염원 시설이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관촌도 있고, 여기도 있고, ○

예, 예.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협약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업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상세하게 검토를 못했습니다.

내용을 아시는 분이 말씀해주세요.

제가, ○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그 이 환경사업소 주변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시설을 할 때요. 몇 년 동안 얼마씩 지원하기로 해가지고 올해가 2012년도 마지막이어서 이것 말고, 11억4천이 마지막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1억4천에 대해서 오수에서 그 주민들, 마을주민들하고, 전부다 협약을 해가지고 거기서 사업을 선정해서 인자, 올해 2012년도 마지막 지원하고 끝납니다.

12년도에 지원사업이다. ○

박세민 예, 예. 그서 남은 것이 11억4천만 원인데, 그 대신에 아까 주변지원사업을 9, 1천, 2천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그 다음에 기술센터에도 일부 소득사업으로 들어간 부분 해가지고 11억4천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 설명이 됐고, 저기 저 273페이지에 체육기반 관광해가지고 군민체육 공단 확충이 있어요. 그 요 내용은 뭐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 ○

그 군민체육센터 지금 건립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기금을 작년도에 18억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3억만 가지고 나머지는 못 가져왔어요. 이번에 기금을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15억을 지금 확보한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군비가 27억입니다.

27억,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산계장님, 그 환경사업소 그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

박세민 예.

인자 2012년도에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

박세민 예.

사실 인자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예상하시죠? ○

박세민 인자 1차적으로는 그 환경사업소를 거기다 설치하면서 그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협약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협약된 부분이 지금 마무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자 이 차후에 있어서는 인자 어떤 형태로 인자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렇게 우리 협약한 사항에서는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협약이라는 것은 협약이 끝났으면 냄새도 안 나야 되는데 냄새는 계속 나잖아요. 그럼 다시 추가로 재협상을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인자 주민들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정말로 개선을 해야 돼요.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 내부대로 그 남새를 줄일 수 있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주민들한테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그 주변마을에 뭐 숲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냄새를 이렇게 자동적으로 줄이고, 그러면서 그 환경이 좀 이렇게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게끔 가로수를 만든다거나, 마을 주변에 빈 공간에 어떤 숲을 조성한다거나 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서 단기성으로 이게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어, 어떤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보여 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업을 했을 때도 그런 효과들이 아,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할 정도의 효과들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여기에 대한 부분은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저는 인자 뭐 관촌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고, 임실군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배려를 해야 될 것인가 항상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세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 찾아보지 마시고, 질의 할라고 그런 게 아니라 부탁 드릴라고 하니까, 예산에 대해서 인자 어제도 우리 예산계장님 계시고, 또 재난안전과장님 계셨을 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예산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소득과 불균형을 이렇게, 불균형을 시정할 수 있고,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된다, 아울러서 인자 경제성장이 같이 이루어지고, 지역에 인자 고용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인자 결국 인자 우리 건설과나 재난안전과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많은 이렇게 고용창출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항상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심한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건사업과장 김흥기입니다. 그 항상 우리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우리 김한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보건의료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4쪽까지 인데요. 저희 보건의료원 금년도 세입은 28억4천2백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억3천8백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그 감소한 이유는 국비 보건의료 저 농특사업이 작년, 금년에 4개소를 지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신평보건소 1개소를 지었기 때문에 감소원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액은 46억9천7백만 원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1억5천9백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 감소한 원인은 아까 그 국비 농특사업의 감량으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우리 세출예산 347쪽에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예.

. 그러면 그렇게,

예, 간략하게,

것, 그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사업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위원님들한테 꼭 필히 설명을 드리고자 그런 부분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준비해 오셨을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좀 설명을 참고로 하게요.

예, 그렇게 하시죠. ○

예, 지금 저희 보건의료원에 가장 큰 그 국비사업 농특사업이 작년에는 아까 저 덕치, 오류, 삼계, 그 성수 이렇게 진료소를 네 군데를 지어서 국비가 한 25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금년에는 보건진료소가 지금 신평보건진료소 문제로 해서, 아, 지소,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농특사업이 2014년도에 인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그래서 지금 관촌 그 다음에 오수보건지소, 그다음에 이 보건지소가 지금 부지를 확보되든,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직 그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인자 2014년이면 내년, 내후년인데 이건 거의 국비가 한 65%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이 농특사업 기간이 지나면 참 건축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아마 인자 저희들이 읍면장님, 오수, 아까 신평은 금년에 확정되었고요. 인자 관촌 두 군데가 지금 보건지소가 지금 아주 낡아가지고 지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같이 뭐냐면 그 토지보상을 좀, 그리고 이 오수나 관촌은 뭐냐면 땅값이 이렇게 좀 비싸가지고 부지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물론 인제 보건의료원에, 아니 보건지소에 그 수요자들은 물론 인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보건진료소를 짓는데 2014년에 농특사업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지금 그 선거보건진료소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뭐냐면 감사지적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유보가 되었다가 저 의원님, 또 군수님, 도의원님의 그 역량에 힘입어서 지금 인자 착공을 하고 진행단계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건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 드릴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쪽 세출예산서 하단부 보면 무인경비 용역수수료 해가지고 2천4십만 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의료원 이렇게 당직하죠? ○

예, 당직하고 있습니다.

이 저 무인경비는 어떤 용역수수료입니까? 이게, ○

아, 우리 보건지소 11개소,

아, 11개소. 알겠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장 348쪽에 행사운영비 해갖고 보건의료원 친선체육대회 개최 해갖고 1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1천만 원은 우리 임실군에서 뭐 이렇게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인자 전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무주, 장수, 순창, 임실 그 연회마다 4개 군에 체육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친목도모 차원에서, 금년에는 장수에서 했습니다. 우리 저 박정규 의원님이 오셔서 격려도 해주신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주관으로써 실시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그 전문 의료인력 운영해갖고 연구개발비 해갖고 2억6천1백4십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이 의료원 원장님이나 전문의들, 일반의들, 이 연구개발비 주면서 우리 저 연구논문 같은 거, 연구개발 결과 같은 거 이렇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죠? ○

예.

그 지금 제출하고 있습니까? ○

예, 지금 금년 우리 보건의료원 감사, 우리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김숙영 씨가 이렇게 봐가지고 지금 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아까 우리 원장님, 전문의 11명, 그 다음에 일반의 5명, 그 다음에 약사 1명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문이 실제로 좀 그 구체적이고, 좀 실용적이질 않다 해가지고 우리 그 원장님한테 강력하니 그 우리 행정에서 좀 제재를 했습니다. 그 제가 인제 그 행정용어를 잠깐 잊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 제출된 논문이나 연구실적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예.

그 부분 좀 나중에 좀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추후에 다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명이 지금 어디어디에 있어요? ○

지금 응급실에 7명, 그 다음에 방문,

몇 명요? 응급실에, ○

7명요. 그 다음에 인자 방문보건에 지금 7명,

해서 14명이에요? ○

예, 예.

또 그 진료부 외래는 없는가요? ○

무기계약으로,

무기계약은 몇 명이에요? 무기계약은 몇 명, ○

아 무기계약이 지금 6명으로 지금, 6명입니다.

어 무기계약이 6명이 어디어디, ○

그저 우리 저 예방의약계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

지금 기간제 14명이 지금 기금에서 하고, 또 응급의료 인프라육성 기금 그 인건비는 기금에서 오고요. 또 방문보건도 기금인가요? ○

예.

예, 그럼 이 사업이 언제까지 지속이 되는가요? ○

의료는 몇 년도까지, 2007년부터 2012년요. ○

이양순 (마이크 미사용 부분) 2010년에서 12까지 3개년, 3년으로 해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그래야 회의록에 나오니까, ○

이양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 특별사업으로 계획이 세워 있습니다. 그서 복지부로 제가 질의를 했어요. 2013년도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고 질의를 했는데, 복지부에서도 아마 예산을 최대한으로,

질의한 사항이 아니고, 그건 저기 특별시범사업으로 지금 하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지금 의료원이 문제인 것은 이렇게 기간제를 하고 있으면, 이 사업 시점이 끝난 시점에 대응해서 그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인력수급을. 지금 현재도 내가 아까 지금 그 간호담당 설명하신 데 보니까 의료원에 그 입원실에 근무할 사람들을 편법으로 지금 응급실하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지금 이렇게 전용해서 이렇게 서로 편리하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잘 세워서 하시길 바래고요. 그 장례식장 관리운영 349페이지에 보면, 지금 9천4백8십4만6천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거기가 인제 인건비하고, 사무관리, 뭐 이런 게 있는데, 물품구입, 전기료, 그런데 지금 장례식장 제가 그 전년, 2011년도 세입을 보니까 3천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 인제 그게 1년이 다 안 되어서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그 공공운영비가 2천만 원이 넘어요. 그리고 또 인자 할 일들도 많고 하는데, 이걸 그 전기세나 이런 것이 지금 사용료에 다 포함이 되는가요? 가스료 같은 것 따로 지금 사용을 하는가요? ○

이게 사용을, 사용하는데 말씀이십니까?

예, 그 개인들이 사용할 때마다 계기를 해서 측정해가지고 그 사용료를 안 받는가요? ○

아이 저희들이 그 사용료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한번 사용하는데 얼마 해서 그 속에가 다 전기세, 가스비가 다 들어 있어요? ○

아니요. 가스비, 전기세는 저희가 부담하고요. 그 사용료만 받습니다. 그거 2십만 원하고, 단체로 하면,

그 사람들한테 사용료만 받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 식당을 지금 운영을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음식같은 것 저기를 할 때 각자 그, 보면 인부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그 식당 관리는 어떻게 해요? ○

지금 식당은 아까 우리가 그 원칙은 우리 의료원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안내만 해주는데요. 아까 그 우리 그 지하 우리 그 의료원 식당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식당하는데 거의 지금 의료원 식당에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서 지금 저기 접견실로 이렇게 보내주고요. ○

예, 예.

그러면 이런 것이 좀 잘 저기가 되어야 되겠네, 사용료가. 공공운영비로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식당을 이렇게 우리가 위탁을 하거나 하면 그 식당 사용료를 받지만, 지금 그렇게 않하고 이게 하는 게, ○

그렇죠. 직영을 하기 때문에,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잘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

예,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노인체조교실 운영 해가지고 50개소하는데, 그 50개소를 어디를 하는가요? ○

50개를 지금 선정해서 하는 거죠? ○

여기 그 356쪽에 보면 체조지도자 교통비 및 급식비 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

아, 강사수당이에요? ○

이건 저기를, 표기를 노인 무료의치가 아니라 그러면 저소득층 그렇게 해야지, 노인의치라 하면 362쪽 기금하고 도비해서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복이, ○

잘하세요. ○

더 하실 내용 있습니까?

372쪽요. 이동검진 보면 인자 방사선 인부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이동검진 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

그 이동검진은 다수의 그 모든 계층사람들을 하기 때문에 정말 의료원에서 이것 잘해야 되고, 또 이게 잘할 때 한 생명을 더 건질 수가 있지만, 검사가 잘못되면 정말 선의의 피해를 보는 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검진은 지금 그 옛날에는 검진기간도 별로 없고, 또 군민들의 건강 검진율이 낮고 하니까 그 특수시책으로 해서 했지만, 현재는 지금 검진 기간들도 많고, 또 우리 임실군에서도 지금 뭐 작년에 같은 경우는 특수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공무원들도 많은 혜택을 보고 하는데 인제 그런 것을 점검해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서 정말로 그 좋은 장비를 가지고도 지금 하기가 힘 드는데, 그렇게 노후 된 장비로 해서 제대로 검사결과 안 나오면 정말로 군민들한테도 큰 불행이고, 또 의료원에서는 정말로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점검해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48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세출, 보건시설 개선 항목 중에 고 밑에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그래가지고 연구용역비를 계상을 하셨네요. 연구수당이 또 지급이 되는데 이게 어떤 연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그 우리가 원장님을 포함해서 전문의, 일반의, 약사 해서 그 연구용역 개발을 해서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지금 그 원장님은 3백만 원, 전문의는 1백2십만 원, 그 다음에 일반의는 1백만 원, 아마 여기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다 이 연구용역비를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진남근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연구개발을 저희들이 그 논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세부적이지 않고 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원장님한테 그 경고를 지금 행정지시로 지금 줘서 지금 행정절차를, 행정을 조치를 해서 지금 받았습니다.

그 전년도에도 이것 저 임상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받으셨겠네요. ○

예,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문지상에서도 그렇고, 다들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시죠. 그러나 그 공중보건의래든지 이런 분들이 조금 뭐 개인적으로 벌이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상당히 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관리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분들이 좋은 서비스, 그런 여러 가지 소프웨어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놓고서 결과물을 양산을 해야지 되는 분들이 그 잘못 생각을 하면 우리 군민들에게 그 서비스의 질을 향상을 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면 근원적인 문제의 접근을 해보자고 하는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시 당부 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짚어 드리는 겁니다. ○

예, 제가 잠깐 보충 설명 드린다면,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그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366페이지에, 저소득층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관련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보다 지금 올 예산액이 줄어들었어요.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이 됐죠? ○

예, 그 이유는 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대상자가 예산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좀 줄은 것입니다.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

예, 답변하세요. ○

아픈 분들이 저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닐텐데. ○

총 시술비가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평균 들어갑니까? ○

다 했을 경우에, ○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든 참 좋은 사업을 시행을 하고 계신데, 그 개인적인 그 비용부담 부분이 이렇게 줄어든다고 그런다면 예산을 줄이지 말고, 지금 그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네 농촌 현실이 뭐 거의 다 저소득층입니다. 고소득층 별로 없어요. 일단 규정에 의해서 그렇지 그 노인분들 보면 그 운동이 아니라 일생동안 노동에 의해서 그 관절을 굉장히 혹사 시켜가지고 고통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확대시켜서 좀 하실 수 있으면 꼭 저소득층이라는 개념보다도, 저소득층의 범주 안에 들지 않더래도 벌써 한 5백 정도 들어간다고 한다면 경제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고통을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굳이 이렇게 예산 기정이 되어 있는데, 그 감액시키지 말고, 확대해석 해서 좀 그 해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인건비입니다. 저 기금으로 해서 전액 2억5천만 원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인건비로만, ○

예, 그렇습니다. 저 응급실,

응급실 그 진료, 아니 저저저 간호사가 몇 명이 있죠? 진료원이, ○

아, 진료원이 7명입니다.

7명이 지금 저 근무행태는요. 맞교대입니까? ○

아 지금 교대는 지금 3교대로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시간.

7명이 3교대를 한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근무할 때 몇 명씩, ○

두 명씩 하고 있습니다.

두 명씩요? ○

예.

전년도에 비해서 내원 환자가 많이 있어요? 응급실 활용환자가, ○

아, 전년에 비해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 ○

예.

주관이든, 야간이든 두 명이 근무한다 그거죠? ○

예, 그렇습니다.

? ○

아, 충분 저, 어 충분하니, 뭐 충분이 뭐냐면 인력이야 뭐 이렇게 하는데, 3교대로 해서 이렇게 2명씩 하니까 그냥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뜻 듣기로는 그저 뭐 응급실은 그렇다 치더래도 그러면 그 장날이래든지, 이런 때에 그 내원환자들이 시기적으로 급증하고 그러면 상당히 그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렇지는 않은가요? ○

특히 인제 그 인제 농한기 때, 특히 임실 장 때 그때는 많이 붐빕니다. 근데 인력수용이 그때는 좀 적은데, 그때는 상당히 저 힘들어합니다. 우리 저 근무하는 그 간호원님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개선하기 위한 그런 생각을 우리 과장님 가지고 계신가요? ○

예, 아직 특별하니 뭐 가질 생각은 없습니다.

응급실뿐만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그 전년대비 해가지고 내원 환자 수는 인제 거의 연말마감 시점을 앞두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내원환자수가. ○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작년대비 뭐 수준으로 이렇게 환자가 있고요. 뭐 얘기하지만 그 임실장날 아니면 비온 날 이런 날은 엄청 사실 그 응급실이 좀 줄을 뭐 설정도로 해서 많이 붐빕니다.

볼 때는 저기 저번에도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뭐 몇 번 그 실태를 부분적으로 봤습니다만 물리치료실이 있죠? ○

예.

그 물리치료사가 몇 분 계십니까? ○

두 분 있습니다.

두 분, 하루에 대체적으로 몇 분 정도나 내원하시는가 알고 있으세요? ○

어 평균적으로 제가 파악된 건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도 오전에는 그 아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 장날이나 농한기 때, 그 눈 올 때, 또는 비올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수요가 있습니다.

더 확충시키고 싶으신 생각은 없으세요? ○

인제 그 의료원에 우리 그 원장님하고 상의해서 그 대책을 한번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병의원에는 물리치료 환자들이 넘쳐나요. 보니까, 그렇다고 보면 단순 비교를 할 때 서비스가 문제가 있느냐, 아니면 기술이 문제가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그 따져 보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정도의 그런 우리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기왕이면 그 분들한테 비용부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활용하고, 확충시킬 수 있도록 해서 어찌됐든 내원환자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시스템도 변하고, 소비시에 어떤 여러 가지 방법도 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뭐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좀 죄송한 얘기이지만, 뭐 여러 가지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도 저 김위원님하고 저하고 그렇게 욕 많이 하고 있답디까?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요새 지금 우리 과장님을 뵙고 그러니까 의료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배가 불러갖고는 점심도 못 먹것어, 어떻게 욕을 많이 얻어먹었는가. 그것은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그 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충분히 감당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생각만 하시지 말고, 근원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든지 자기 인정을 해야지만, 새로운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고, 방법이 반드시 나옵니다. 물론 나름대로 애쓰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사회분위기도 그렇고, 행정적인 것도 그렇고, 그런 분위기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걸 이번에 깊이 인식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과장님. ○

예.

다시는 그런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 부분은.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자, 문홍식 부의장님,

자 인제 질문은 아니고, 제가 저 부탁을 좀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낯설은 의료원 가서 애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줄은 압니다. 근데 인제 우리 저 과장님 2012년도 예산은 내년 의료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예산을 세워서 성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료원 직원들이, 전 직원들이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인데, 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은 돌아가셔서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의료원 계장님들하고, 저 한 두 어 시간만 시간 내서 연찬회 한번 하십시오. 이 예산 전반에 관련해서, 이 예산이 과연 어떤 예산이고, 정말 적절한 예산이고, 전반적으로 한번 파악 한번 하셔서 내년 1년 사업 좀 잘 저 우리 의료원에 좀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자,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말씀하세요. 김명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세외수입에 보면 오수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3백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오수보건진료소 진료과목이 뭐 뭐예요? ○

아, 진료과목이요?

예. ○

지금 한방의사가 지금 있습니다.

하나, 치과도 없고요. ○

치과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그 너무나 다른 그 11개 보건지소 중에 진료수입이 균형이 안 맞게 너무나 떨어져 가지고 1년에 3백만 원 진료수입이더라고요. 그런 건 한번 그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그 우리 인제 부의장님께 말씀하셨죠. 이렇게 이대로 가면 의료원이 유지가 되겠는가, 심히 염려를 하시면서 보건소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고 말씀도 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되면 정말로 문제가 있으니까 좀 그러기 전에 과장님 잘 해가지고 의료원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애쓰신데, 저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부탁드리기 전에 임실군 노령인구가, 구성비가 지금 몇 %입니까? ○

저희 지금 30%, 한 9천여 명 가까이 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주인구로 보면 약 47% 되고, 우리 통계 잡혀 있는 거로 보면 한 27% 됩니다. 3만2천을 잡았을 때, 제가 인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복지에 있어서 유아와 노인복지가 제대로 됐을 때, 사회복지제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글고 그것은 그런 것이 잘 됐을 때 결국 임실군의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생긴다고 봅니다. 인자 우리가 복지제도를 쭉 보게 되면 그 스웨덴 복지 쪽이나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거기서 인자 좋은 것만 가지고 왔는데, 사실 완성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인 취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임실군으로서 해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한 가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릴라고 합니다. 지금 인자 저희가 그 초기에 스웨덴에서 보듯이, 초기에 하듯이 이렇게 집단으로 양로당이나 내지는 뭐 요양원,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인자 체조교실이니, 뭐 운동, 아니면 방문진료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떻게 보면 후진성을 면치를 못하고 있죠, 사실은. 우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목적은 사실은 인자 가장 용이하니 대민을 접촉해서 방문자가 그 사업을 더더욱 열심히 해줬을 때, 그 재가 쪽이죠. 결합이 제대로 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로당뿐만 아니라 그 분들이 제대로 움직여 줘야 되거든요, 시간 나는 대로 마을을 방문하고, 또 아니면 혼자 사시는 분들을 방문을 해서 간단한 운동처방이나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의 결국은 질을 높이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방향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적은 숫자지만 효과를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그 분들이 제대로 움직여 줘야 된다는 거죠. 사무실만 가만히 앉아서 진료수입만 올리라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오수에서 봤듯이 그런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사실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채워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서 너무 취약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자 봄부터 보건진료소의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지만 정말로 그 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될 것인가, 결국은 우리 복지제도의 그런 취약한 부분을 임실군 나름대로, 지방정부 나름대로의 카버를 할 수 있는 것은 좀 부단한 노력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자 우리 거동이 불편한 분들 계시잖아요. ○

예.

그래서 마을단위 보건진료소가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인자 눈 오잖아요. 또 겨울 되잖아요. 인제 혈압약 같은 건 꾸준히 이렇게 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진료소장님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좀 해서 방문을 하셔서 좀 그런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 좀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건설과에서 모래주머니 많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 뭐 회의나 어떤 부분을 할 때 그런 모래주머니 한 2, 30개 정도 이렇게 진료소 밖에 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시더라고요. 참고하셔 가지고 그건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한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2012년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총 1억1천8백만 원으로 예산안 70쪽,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사선대의 사무실 임대료 수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공설운동장, 군민회관, 사선대, 문화체육센터의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7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작은 도서관 운영 보조금으로 관촌 청소년 수련관과 필봉농악전수관, 임실치즈마을에 있는 작은 도서관의 도서자료 구입비와 운영비로 시도비 보조금 1천2백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전년도보다 4백1십9만6천 원이 많은 8억3천8백1십4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 운영입니다. 인건비로 공설운동장 및 체육공원 관리 인부임으로 1천4백만 원, 운동장 조경전지 및 제초작업비 9백8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비품구입과 전기요금 등으로 사무관리비 7백8십9만3천 원, 공공운영비 8천3백2십8만 원과 국내여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조경수 관리시비 및 전기재료 구입비 등으로 재료비 7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0쪽, 자산취득비입니다. 공설운동자 지하강당 습기제거를 위하여 제습기 구입비 4백만 원, 화단과 잔디보호를 위하여 비료살포기 구입비 1백2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최근 미니축구 경기로 풋살 인구의 대대적인 보급에 발맞추기 위한 풋살구장 조성, 주경기장 옹벽 및 난간보수 및 도색, 공설운동장 내 화장실 주요시설물 보수, 주경기장 스텐드 보수 및 도색, 공설운동장 내 휴게장소인 모정과 야외공연장의 보수, 공설운동장 가로등 및 보안등 도색, 주경기장 내 화장실 배수시설 설치, 공설운동장 주변로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2억2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센터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의견공원과 김개인생가 조경전지 외 제초작업비로 7백만 원,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비품구입비와 청사유지 관리비로 3백2십6만 원, 공공운영비로 2천4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재료비입니다. 의견공원 조경수 관리시비 및 농약구입비로 2백6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경기센터의, 다음은 문화체육센터의, 문화체육센터의 야간관리와 김개인 생가 관리를 위하여 일반보상금 3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견공원 및 화단과 잔디관리를 위하여 비료살포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백4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목재다리의 노후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의견공원의 목재다리 교체공사비로 시설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지하층의 곰팡이균 제거 인부임과 제초 및 청소작업 인부임으로 인건비 4백7십만 원과 예식장 관대복비 및 병풍 등을 구입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로 8백2십8만8천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천6백4십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2쪽, 군민회관 관리를 위한 여비 2백만 원, 전기재료 구입비 등 재료비에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실 사무, 지하사무실 예식장 습기제거를 위한 제습기 구입비와 예취기, 동력분무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6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시설확충입니다. 군민회관 예식장 내 조명기구 교체, 예식장 내 도배, 군민회관 내외부 보수, 체육관 LED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 도서운영 관리입니다. 청사유지를 위해 사무관리비 3백4십8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2천9백4십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운영을 위한 여비로 1백만 원, 도서관 라벨용지 구입, 바코드 구입, 도서보수, 관리용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3백3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방학독서교실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 8십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군립도서관 시설보수비로 1천만 원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정보보호 솔루션 구축에 따른 시설비 6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30%, 군비 70%로서 관촌 청소년수련관과 강진 필봉농악전수관, 중금 치즈마을 작은 도서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와 도서구입비로 4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414쪽, 사선대 관리운영입니다. 관광지 조경 및 청소작업을 위한 인건비로 1천4백7십만 원을 계상하고, 청사유지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천2백1십2만 원,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천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사선대 운영을 위한 국내여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고, 다음 인조축구장 고무칩 구입, 제초제 구입 등 재료비 9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경운기 구입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시설확충입니다. 조각공원 등 관광시설 도색비 5백만 원, 화장실 배관시설 보수비로 4백만 원, 조각공원 내 터널식 원예시설 설치비로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급량비, 당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에 6천7백6십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3회추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 청사 내에 도서관 시설비 및 도서구입비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74쪽, 군민회관 시설확충으로 군민회관 옥상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수도배관과 저수조세트 오작동 등 동파가 우려되어 장옥설치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및 2011년도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사업소는 대부분 기존시설물을 유지보수하거나 보강차원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예,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영두 위원입니다. 예산서 410쪽, 이렇게 보면 공설운동장 관리비 해가지고 인조축구장 고무칩 규사 구입 해갖고 2백만 원이 있고, 또 415쪽에 보면 관촌사선대 구장 그 인조축구장 고무칩 구입해갖고 2백만 원씩 있는데, 1년에 고무칩 이렇게 들어 가는게 한 저 2백만 원 정도 들어갑니까? ○

지금 작년 예로 보면 지금 예산 세웠던 것이 사선대 축구 인조경기장하고 우리 공설운동장 인조경기장에서 그 돈이 다 소비가 됐습니다, 전 해로. 이 정도 가지고 작년에 소비했습니다.

예,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고는 사실 지금 우리 관내에 인조축구장으로 이렇게 조성된 곳이 지금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 저 공설운동장하고, 또 관촌 사선대하고, 다음에 오수초등학교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자 오수초등학교는 인자 학교교육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사용하는 빈도로 보면 저희가 축구장을 조성할 당시도 그랬고, 이렇게 지역민들의 어떤 생활축구, 지역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오수초등학교 인자 인조잔디 구장도 조성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조성을 했는데, 지금 거의 오수초등학교도 이렇게 보면 그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을 사용하는 빈도가 보면 우리 관내에서 뭐 외부 뭐 축구대회 같은 것 개최를 할 적에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을. 여기도 지금 어떤 하자보수 기간이 인자 지나버려 가지고 이 고무칩이나 이렇게 규사 보충하는 것들이 인자 학교에서 인자 떠안아야 될 그럴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지역의 축구동호인들이나 이런 부분하고도 지금 좀 이렇게 마찰이 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학교 교육기관의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생활체육인들이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일부분 좀 이렇게 고무칩이나 규사를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해서 거기까지 좀 이렇게 확대 이렇게 지원할 수 없습니까? ○

저도 뭐 여기서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그 자치행정과의 체육계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410쪽 지금 그 밑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확충 해가지고 풋살구장 조성공사 해가지고 1억이 계상되어 있고만요. 1억 지금 이것 풋살구장은 지금 어디다가 지금 할 계획입니까? ○

지금 우리 생활체육공원에 밑에를 보면 잔디로 해서 기왕에 그 게이트볼을 거기에서 하기 위해서 지금 조성을 그전에 해놨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노인게이트볼장이 지금 거기서 않고, 인조경기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공설운동장에서 지금 한단 말이에요. 그서 거기를 지금 확장을 해서 거기다 할라고, 설치할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내에 지금 보조구장 말씀하시는 거죠? ○

밑에, 예, 산속,

, 거기는 지금 천연잔디로 해갖고 지금 되어 있죠? 현재는, ○

예.

거기에다가 이렇게 풋살구장이, 예를 들어서 풋살구장이 들어가 버리면 그 운동장 그, 뭐야 천연잔디 구장이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그게, ○

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이 가로 20cm, 세로 한 40m, 가로 20m, 세로 40m 해갖고 그 미니축구장 정도로 지금 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지금 약간 거기에서 현재는 할 수 있는 그 규격은 돼요.

근게 풋살구장이 고리 들어가고, 나머지 공간이 정규구장, 천연잔디 구장으로써 정규구장 규격이 나와요? 그래도, 풋살구장이 들어가고도, ○

풋살경기장 들어가면 인자 거시기는 못하죠. 저기 게이트볼은 인자,

말고,

(마이크 미사용 부분) 그 밑에다 한다고요, 밑에가 있다고요. ○

김용석 (마이크 미사용 부분) 축구장하고 족구장 그 사이에,

아, 지금 천연잔디구장 거기가 아니고, ○

예, 예.

거기다 한단줄 알고, ○

비어 있어요, 현재 지금 비어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영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가지 정도만 질문하겠습니다. 그 사선대 제초제 구입비가 잡혀 있데요. ○

예.

관광지이니까, 물론 힘이 들지만, 음, 제초작업을, 제초제 보다는 이렇게 뽑아내고 베는 게 좋거든요. 그건 좀 사람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그걸 좀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계장님, ○

박세민 예.

어, 전년도에 보니까 제초제를 과다 사용을 해가지고 나무가 이렇게 많이 죽었어요. 계장님, ○

박세민 예.

원인을 가서 인자 분석을 해봤더니 돈이 없답니다. 그서 예산을 안 세워주시면 그 저를 부르라고 했어요. 제가 여름에 가서 열심히 가 봉사 좀 할라고, 예취기 매고, 그서 거기에 대한 배려를 좀 해주셔 가지고 제초제 사용보다는 힘들지만, 예초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력비를, 인력운영비를 좀 줘서 다시는 좀 그렇게 나무가 10년, 20년 이렇게 키워놓은 나무들이 죽는 일이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세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기 공공사업 관리소에서 그 일반운영비로 어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공공사업 관리소에서 사용하는 일반운영비요. 어느 정도나 들어가요? 일반운영비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2억2천 들어가더라고요. 공공사업소에서 관할하는 뭐 공설운동장, 사선대, 오수의견, 그 군민회관 총해서 일반운영비가 2억2천정도, 대략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 어떻게 줄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

저희들은 그 내가 볼 때는 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저희들은 뭐 시설관리 차원에서 지금 운영하는 차원이지 뭐 어떤 신규사업은 없걸랑요 지금.

. 제가 볼 때 인자 공공요금이나 이런 것 들어가는데, 그걸 어떻게 줄일 수 없는가 해서 여쭈어 봤던 것이고, ○

저희들이 인자 예를 들어서 뭐 군민회관에 그전에 그 LED로 해서 전기요금이 좀 몇 십만 원씩 줄고,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못해요, 쭉 있어갖고.

아니 보니까 대략 계산해 보니까 한 2억2천 되니까, 아까 말한대로 전구를 그 교체를 한다드니 뭐 이런 하여튼 공공요금이지만 그런 부분, 전력소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연구를 해서 순수 군비로 지금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했고, 지금 저기 409쪽에 보면 비료살포기 구입 지금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액수는 얼마 안 돼요. 근데 또 그 저기 410쪽에도 보면 자산취득비 해갖고 비료살포기 4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이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공공사업 관리소에서 총괄적으로 구입을 해갖고 자산취득을 해갖고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못 쓰는가요? ○

같이 쓰던 못하죠. 이 시기적으로 일이 같기 때문에 같이 인자 인원수 그 시설 일원이 써야 되고, 그 시점에서 쓰기 때문에 그놈을 나눠서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현재 지금 뭐 그 기계로 해서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제일로 저희들이 그 기계가 필요한 것은 하여튼 잔디 위에 나무 같은 것이 있을 때는 쓸 수도 없고, 그게 지금 비료도 비료지만, 청소도구로도 지금 쓰고 있거든 그걸요. 그면 낙엽, 지금 잔디가 싹있는데, 잔디 위에 낙엽이 떨어져요. 그면 그걸 빗자루로 못 쓸잖아요. 그 불어서 인자 그것을 내보내서,

각 인자 예를 들어 오수의견공원에서 그것을 쓰면 또 인자 여기 공설운동장에서 그 시기적으로 동시에 쓰기 때문에 총괄 구입해갖고 이렇게 못한다, ○

예.

412페이지에 그 군민회관 시설 확충 계정항목 중에 말씀들 하셨는데, 여러 가지 군민회관 뭐 내부공사를 하시는 모양이고만요. ○

예.

그 예식장이 어려워 갖고 굉장히 고민들 하시더만, 인제 뭐 도배공사랑 들어갔네요. ○

당초 저희들이 한 2억4천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올해 의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해서,

그 저기 그리고 군민회관 그 안에 음향시설은 개선을 하셨는가요? ○

그걸 그전에 지금 실제로 2009년도 7월 달에요. 지난번에도 인자 그 질의하신 사항인데, 그 당시 보면 한 7월 중에 한 3천만 원을 들여서 그걸 지금, 그 당시는 그 흡입방지라고 인자 그걸 했더라고요. 그때 인자 전체적으로 우리 그 군민회관 공사를 하면서요. 사실은 한번 했던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자꾸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인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저 군민회관 행사 때, 저녁에 전야 때 그게 인자 그 엠프시설이 그때 아마 굉장히 듣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게 그 시설이 지금 우리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금 저쪽에서 갖고 와서 했던 이벤트사에서 갖고 왔던 시설이거든요, 그게요.

그 시설은 거기 거고, 아니 그것도 있지만, 본 그 시설이 그 뭐 흡음공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전면에서랑은 잘 안 들려가지고 대게 우리 군 그 굵직한 행사들을 거기서 하는데, 주의 집중이 안 되더라고 보니까,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것을 올해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개선공사나 이럴 계획은 없으시고요. ○

예.

우리 공공건물이고, 활용을 늘 하고 그러니까 그 뭐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일과성, 일회성 행사도 있지만, 사실 중요한 행사들도 많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저 소장님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니까, 좀 봐가지고 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 하여튼 주의 집중도 잘 되고, 원활하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

예, 알았습니다.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라 요새 그 그저 인제 겨울이 되서 그런데 그때 제가 말씀드려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요새 사선대 그 조명은 저녁에도 밝히시고 있는가요? ○

예.

뭐 CCTV라든지 이런 것 설치된 것 없어요? ○

설치했어요. 작년에, 아니 올해 했습니다. 6대 지금 회전식 5대, 고정식 1대 해서 지금 위험지구에 다 설치해 놨습니다.

예, 거기에서 뭐 전에도 그렇지만 특별한 뭐 불행한 뭐 사고가 발생한다든지, 이런 사실은 없죠? ○

인자 주로 보면 그 아직도 청년들이 화장실 내에서는 뭐 약간의 추우면 아침에 보면 인자 그 종이때기 좀 태워서 애들이 장난한 그런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실제로 거기까지 안에까지는 CCTV가 못 잡잖아요, 지금.

. ○

그래서 어떤 거시기가 났을 경우에는 인자 CCTV로 잡을라고 하지만, 그 저그까지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 하여튼 뭐 관리는 대체적으로 원활히 되고 있다니까, 그래요. 하여튼 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