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한민수 의원 발언

제195회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2011-12-16

회의 전체 보기 4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홍창호아동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한민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다문화가족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2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으며, 안 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시책추진전담기구설치, 다국어 서비스 제공 노력, 생활실태 파악 및 시책반영 노력 등을 추가함으로서 구청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부터 안 9조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협의회의 설치, 협의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제 안 13조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반 여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규정 함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개정되고 여성가족부로부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1, 조례안 제3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등 구청장의 책무를 정하고, 2, 조례안 제4조 내지 제5조에서 지원사업 시행계획수립 추진 등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의 직무, 회의방식, 위원의 해촉 등을 규정하고, 4, 조례안 제13조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과 활용 방안 등을 정하고 있어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0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

강중기청소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강중기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먼저 청결이행 명령을 받은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후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와의 대행계약시 대행업체의 기술력, 경영합리화 노력, 비용절감, 성실도, 청소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에 따른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여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방지 규정과 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재사용 종량제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봉투 판매인이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의 진열 및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여 종량제봉투 사용 체제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사항과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 조례안의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기존의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 및 청결유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 폐기물의 배출 및 수집, 운반, 처리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 조례안 제13조 내지 제24조에서 폐기물 수수료 및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관해 규정하고, 조례안 제25조 내지 제31조에서 과태료의 부과 징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심도있는 협의결과 수정동의가 있었기에 박상준 부위원장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수정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조 제2항 제1호의 내용중 대행계약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도록 하고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민수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가 성립되어 원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리고 토론 순서이나 사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3.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10:15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경제지원과장 박상설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 동 조례가 93년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었으나 현재 우리구 도시가스 보급률이 95%로 기금설치 목적 달성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동 기금 융자신청이 최근 5년간 평균 4.8가구로 이용실적이 저조하고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의 기금운용 성과 분석 및 감사결과 기금존치 기간 설정 등 기금 존속의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동 기금과 유사한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기금을 운영하여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 설치비를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있어 사업실적이 저조하고 실효성이 미약한 동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 기금 폐지시 기금 재원 처리 방법을 부칙에 정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예치된 정기예금의 예치금액은 만기 도래시 순차적으로 회수하고 이차보전용 공공예금 잔액은 2012년 2월 16일까지 회수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차보전금은 2011년 12월분까지 예치된 공공예금에서 지급하고 2012년 1월부터는 기존에 융자된 기금이 상환만료될 때까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식

최민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민식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한 당초의 사업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최근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동 기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의 내용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고 부칙 조항에 기금 폐지시 기금 재원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면이나 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민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오상위원

지금 예금이 정기예금 돼 있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정기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이게 총 금액이 얼마나 되죠?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8억5400만원입니다.

조오상위원

정기예금?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합쳐서,

조오상위원

다 합해서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그럼 이거를 12년 2월 16일까지 전부다 끝나는 거네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만기 도래,

조오상위원

만기도래되면 이 돈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찾아가지고 일반회계로 편입할 계획입니다.

조오상위원

일반회계로 써도 문제는 없는 건가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기금 범위가 표시가 되면 그 돈은 일반회계로 돌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오상위원

8억 정도 된다고요?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조오상위원

더 이상 폐지 이유는 더 이상 보급률이 다 됐으니까 할 필요가 없단 얘기죠, 기금은?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95% 보급을 했고요, 5% 가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조오상위원

그러니까.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기금이 또 있습니다.

조오상위원

아, 인제 이 기금을 폐지해도 나머지 5%가 한다 그러면,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네,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조오상위원

상관이 없다?

상설

박상설경제지원과장

더 이상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오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위원장

조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가스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59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에 걸쳐 우리 위원회 소관 16개 부서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기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 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심사가 있었기에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채택의 건에 대해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6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남동구민의 대표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남지 않은 금년도의 알찬 마무리와 다가오는 임진년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9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회 10:22 산회 10:22 출석위원( 6 명) null 구순희 null 조오상 null 용혜랑 null 박상준 null 한민수 null 서점원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민식 출석공무원( 4 명) 주민생활국장 임석기 아동청소년과장 홍창호 청소과장 강중기 경제지원과장 박상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