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의사팀장유인수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2012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제2항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7조제4항규정에의해예산안을제출한후부득이한사유로그내용의일부를수정하려면수정예산안을작성하여지방의회에다시제출토록되어있어,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을상정하게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기상정되었습니다만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가1억800만원및국ㆍ도비보조금일부가변경되어예산에계상하고자제안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유인물에의하여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3쪽입니다.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1차예산안규모는총4,513억6,528만7,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4,512억4,069만8,000원보다0.03%가증가된1억2,458만9,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이중일반회계에서1억2,458만9,000원이증액된3,709억839만3,000원으로0.03%가증가되었으며,기타특별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는변동이없습니다. 수정예산안요약4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총세입은3,709억839만3,000원으로기상정된예산보다0.03%가증가되었으며,증액내역으로는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가1억800만원증액되었고,국비보조금이1,540만2,000원이감액되었으며,도비보조금이3,199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요약5쪽이되겠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면수정예산안총세출액은3,709억839만3,000원으로환경보호분야에서남한강자전거길화장실설치및안내간판설치사업비1억5,200만원이증액되었으며,7쪽조직별세출내역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일반회계성질별세출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요약9쪽입니다. 물건비중재료비에서3,937만원이증액되었고,수정예산안요약10쪽에경상이전비중사회복지보조비가4,285만8,000원이감액되었으며,자본지출중시설비가1억7,029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12쪽부터는수정예산사업계획서및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가되겠습니다. 이상과같이수정예산안에대한내용을설명드리고,세부적인사항은요약서에수록한주요사업계획서로갈음하고자하오니,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또넓으신이해와심도있는검토를해주셔서심의·의결하여주시면계획된사업을차질없이추진토록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1차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155호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예산안은2011년12월5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12월12일제195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3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들었으나2011년12월15일수정안이제출되어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심사하는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수정안에서증액된1억2,458만9,000원이반영되어제2회추경대비29억5,944만3,000원이증가된4,513억6,528만7,000원입니다. 일반회계예산규모는3,709억839만3,000원으로제2회추경예산3,667억2,778만2,000원보다41억8,061만1,000원이증액되었으며,일반회계세입의주요증감내역을보면지방세수입15억5,700만원,세외수입17억5,948만4,000원이각각감액되었고,지방교부세50억4,053만9,000원,재정보전금21억5,500만원,보조금3억155만6,000원이각각증액되는등총41억8,061만1,000원이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기능별세출내역을보면,모두13개분야중공공질서및안전분야등6개분야는증액되었고,일반공공행정분야등5개분야는감액되었으며,교육,산업·중소기업분야는변동없습니다. 주요증감내역으로는공공질서및안전분야24억285만9,000원,문화및관광분야15억4,494만6,000원,수송및교통분야8억1,634만8,000원,사회복지분야8억428만5,000원,환경보호분야6억4,570만3,000원,보건분야5,001만7,000원이각각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사유로는지난7월호우피해에복구사업비24억원이특별교부세로교부되고,문화원건립사업비10억원,지평레포츠공원조성사업비5억원,폐철도활용강변자전거길조성추가사업비4억원,송학리진입도로확ㆍ장사업비10억원등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3억2,476만2,000원,농림해양수산분야5,542만9,000원,국토및지역개발분야4억1,260만6,000원,예비비5억195만8,000원,인력운영비및기본경비인기타분야7억8,879만2,000원이각각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세출내역을보면자본적지출이49억6,405만원이증액되었으며,인건비2억668만8,000원,물건비1억1,942만원,경상이전1억2,455만4,000원,내부거래984만원,예비비및기타3억2,293만7,000원이각각감액되었고,융자및출자,보전재원은변동이없습니다. 특별회계로는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7억9,800만원이감액된164억2,819만원이편성되고세출예산은상수도영업비용의영업비용8억3,000만원과,자본적지출의가동설비자산3,200만원이감액편성되었으며,감액주요사유는개인급수공사시설사업비8억원이감액된것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세입예산은,기정예산액보다5억5,918만8,000원이감액된,323억8,489만9,000원이편성되었으며,세출예산은,하수도영업비용의영업비용1억175만3,000원과,자본적지출4억5,743만5,000원이각각감액편성되었으며,감액주요사유로는공공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1일10톤이상하수를방류하는시설이신규설치될때부과하는데경기침체로개발이저조하여5억원이감액편성된것입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액보다1억3,602만원이증액된316억4,380만5,000원이편성되었고,세출예산은물건비6,150만원,자본적지출4,340만원,예비비및기타7,568만4,000원이각각증액되었으며,경상이전4,456만4,000이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번추가경정예산안의주요요인은,장기적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거래감소등으로지방소득세등세수결함의발생에따른세입조정과공공운영비및사업마무리에따른부족액을반영하고,국ㆍ도비보조사업변경에따른예산을계상하게된것입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이,2011년도회계를마감하는예산인만큼,법적의무경비등예측가능한경직성경비불용이매년되풀이되고있는지,사업예산이과다하게불용되는지등예산의효율적인운영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계속비사업은「지방재정법」제42조의규정에따라,여러해에걸쳐추진하는사업에대하여,의회의의결을얻은금액을계속비로서당해회계연도부터5년이내에걸쳐지출할수있습니다. 계속비사업은모두10건에1,724억300만원으로,일반회계는장애인복지관건립사업등9건에1,369억원,수질개선특별회계는한강수계하수관거정비사업1건으로355억300만원입니다. 연도별집행내역을보면,2010년도까지407억7,023만원,2011년도에는68억9,925만3,000원을집행하였으며,2012년도에는233억3,443만5,000원,2013년도에는441억8,540만3,000원,2014년도이후에는399억3,110만원을각각지출할계획입니다. 이계속비사업의주요원인은연차적인사업비확보의어려움등으로투자사업계획의변경으로인한것으로계속비사업의타당성및사업우선순위와투자효과가합리적인지,총사업비연부액과연부기간수정시에는그사유가타당한지,재정조달계획의차질이나계획성없는무리한추진일정으로인해계속사업이중단되는것은없는지등에대한면밀한심사로,재정지출의효율성을제고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명시이월사업은,57건으로예산액676억6,709만5,000원중이월액309억5,593만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명시이월은경비의성질상불가피한사정으로당해년도에지출이불가능할것으로예측되는예산을『지방재정법』제50조의규정에따라의회의의결을얻은후,이를다음회계연도에이월하여사용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지평레포츠공원확장사업13억3,000만원등일반회계49건과강하복지회관신축2억5,000만원등특별회계8건으로서,주요이월요인으로는동절기부실방지,토지보상협의지연,실시설계등행정절차이행,추경편성에따른절대공기부족,사업비내시지연,수해복구사업의보조사업내시등에따른것으로세출예산이월사업의이월사유에대한타당성과예산내역의적정성등에대한면밀한심사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2011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고충달입니다. 세입부문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마지막올해마무리추경아닙니까?

예.

지방세수입추계가지금예산대비최종3차추경에15억5,700정도가감액추계가됐는데혹시올해우리가2011년도에순세계잉여금어느정도갖고넘어왔지요?

120억이라고하는데요.

예산팀장 류범영 2011년에순계잉여금120억을수입을잡았습니다.

지금방금전에우리내년도예산안에대한특위에결정을다내렸지만내년도에사실또지방세세수추계한것보면30억이넘는재산세증가를세수추계를잡았거든요. 그래서내년도에2012년도에과연지방세세수추계가전망치대로세입이가능한건지,전망을좀말씀을해주시겠어요.징수팀장님자리,부과팀장님이말씀해주실래요?

마무리우리세입추계한것을보면한10억정도가지방세하고세외수입에서는거의16억정도가감액추계가됐거든요. 그래서내년도과연실제로세입추계가어느정도너무등락폭이심하게되면사실전체적으로예산편성을해서사실집행하는차원에서는세입이어느정도정확성이있어야되지않냐이런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그래서내년도30억증액편성하게된이유는코아루성우스타입주물량하고강하에있는콘도분양?

박현일위원입니다. 총무과소관인공암벽설치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암벽설치가사실상지금완료가됐어야되는데부지가저도그때당시에1안,2안,3안,용문산또우리놀이시설도“가급적관내유찰이너무되면그걸여기레일바이크에다가옮겨서좀싸게어떻게위수탁계약이라도해서빌려주는식으로하면어떠냐?”이런제안도했는데인공암벽도그렇습니다. 당초에작년연말계획에는올해마치상반기에할것같이하더니또위치가변경이됐는데앞으로또위치,사업비추가라든가위치변경내용은없겠습니까?

먼저부의장님이한번말씀을하셔서위치를다시한번고려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락축제공원쪽으로인공암벽을옮겨서하는쪽으로그래서올해어차피지출을할수없는그런부분이되기때문에기금만남겨놓고우선감액했다가내년에3억을더다시편성해서6억가지고하려고계획을잡고있습니다.

어쨌든양평관내동호회도지금없고또전반적으로아마다른축제공원차원에서이것이아마운영이되고또그런이용하는분들의시설편의를위해서그런데너무지난번에보니까이부분이마치거창한무슨시설을설치되는양홍보가되고있던데예산상이나그렇게또해외의큰암벽하고비교할게재는아니고요,단순히거기와서오시는분들이하나의레저스포츠를갖다가즐길수있는어떤시설인만큼이것은어쨌든시간이걸리더라도훼손되는일이없도록타시ㆍ군잘된것을벤치마킹하셔가지고사실백운테마파크가언제완공될지모르니까미리사업이마무리되더라도시설유지보수에지장이없도록챙겨주시기바랍니다.

우선락축제공원에전체를한꺼번에하려고그런부분이아니기때문에수영장을만드는부분쪽에같이맞춰서우선암벽을내년도할수있는기준만가지고할거니까크게염려안하셔도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예산보니까우리공직자분들에대한어떤복지라든가인사,그다음에공무원우리역량강화그런부분에대한예산을많이절약을하시고다른부분에투자를많이하시게됐는데그렇게또하면서너무우리공직자들이또직장분위기근무하시는데어떤불편하신것은없으세요?

그렇지는않습니다.여기서감액된사유들은정량을세워놨다가그기준에전출을간다든가여러가지그런변수에의해서감액이있는사항이기때문에크게문제없습니다.

그리고내년도사실본예산가용재원이없어서지금한참리모델링을하고있는지평레포츠공원그부분에대해서사실추경에서3회추경에서지금5억을편성을하셨는데계속비사업으로이것은5억이편성이된거죠?

예,맞습니다.

그리고내년도어차피본예산에서는가용재원이없으니까더이상의예산을성립을시키지를못했는데추가로시책추진보전금이라든가그런것을나중에더투입을해서지평레포츠공원에하실의향은있으신가요?

지속적으로시책추진비든여러가지사업비를특별교부세가됐든지속적으로의뢰해서저희가예산을더확보하려고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가용재원이사실없다보니까지평면민들은계속적으로레포츠공원을사용을못하니까불편사항을많이민원제기를하시거든요.그것도한번심사숙고를하시고요,

12월9일자로20억을시책추진보전금이나특별교부세를20억을요구는일단했습니다.

지평레포츠공원관련해가지고시책추진보전금으로요? 그리고양평중학교축구부합숙소를1억8,000을하셨거든요.그래서그러면중학교안에있는시설에하시는건가요?리모델링을하시는건가요?

제가그현장을가봤었는데학부형들이라든가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님또주민들한20명해서군수님한테최근에급하게몇번찾아오셨던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나가보니까체육관이있습니다,용비관.그부분에학생들이있는시설이일부있고또음식을해먹는조리하는조리식당이있어요. 그런데그게워낙낡아서위험한그런지금지경에있습니다.그리고그래서그옆에용비정이라고그래서합숙소가있는데합숙소도2002년도에지은건물인데그게낡아가지고안에들어가보니까좁고협소하고여러가지문제가있어요.그래서식당을용비정2층으로옮기고그1층에있던합숙을3층에다가우선1억8,000전체리모델링비1억8,000들이면해줄수있는그런입장이기때문에그렇게한겁니다.

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합숙소관계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당부의말씀인데요,지금식당이1층에다시들어서는거잖아요.리모델링하는거죠,식당이?

예,식당까지리모델링하는겁니다.

굉장히위험하거든요.제가수차례다녀봤는데지저분도하고굉장히위험하기때문에아이들도숙소가올라가기때문에가장중요한것은안전이에요.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신경써주셔가지고아이들위급시탈출로라든가이런것충분히확보하셔가지고주의를철저히기하시기바랍니다. 어차피아이들시설이기때문에굉장히중요하기때문에우리가또투자를해놓고시설투자를해주고진짜학부모들한테원성사지않도록철저히감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사나사선방을기존에있는요사채를증축하는겁니까?

문화관광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추후에질의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연꽃단지유지관리지원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미예산이선집행됐는가요,혹시?

아니죠.된건아닙니다.

지금3,000만원정도더들어간다는거죠?

예.

아까도기획실장님통해서말씀을드렸는데세미원전반적인관리가지금여러가지주민들이많이내부에서도거기안에근무하시는분들한테도여러가지합리적이지못하다지난번에여러가지얘기를듣고왔습니다.구체적으로이자리에서지금배가며칠전에왔죠?

글쎄그사항은제가,

현장에지금배가와있습니다.또두번째는저희의회에서예산에대한저는듣도보도못한정자를세연정이라는정자를짓는다고그래요,거기다.그래서흙을돋고있는다고그래요,이것.그런데세연정예산이저희들이올라온게있어요?

저희는저희가어디서옵션받아가지고하는것같습니다.삼성쪽에서아마받는걸로저희가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주민들은이의를제기하는것이유례도듣도보지못한정자를적어도하나의명물이들어설려면지역에연관된세연정이면예를들자면씻을세자자연연마음을씻든지자연을씻든지그런뜻인데이건보길도에그야말로우리나라에서가장아름다운정세연정이거기있어요.그래서남의것을따오는건데우리양수리같은경우에는부용이라는게연꽃아닙니까?부용정이라든가그동안양평에있던정자들이소실된게많이있단말이에요.태허루라든가또우리관수정물을조망한다고.또감호정호수를느낀다는이런기존에소실된아름다운양평에있는정자이름이라도붙였으면차라리나았을텐데엉뚱한남의동네정자를이름을,그래서그런우리군청앞에하나의정자이름붙인것도신복정이니뭐니전혀양평하고는상관도없는이름을붙여서하는말입니다. 뭐하나하더라도지역여론,주민들과또문화원이라든가향교라든가그런자문을구한다면스토리탤링을만드는데도더도움이되지않을까싶고또유지관리에본예산에이렇게편성을해서연간유지관리가이루어져야지추경에서이렇게3,000만원그것도작은돈도아니고최근에와서겨울철에오신분들이세미원처음에개관할때와지금하고는정말너무실망스럽다. 오늘아침에제가컴퓨터인터넷SNS에다전부세미원사진같은걸상당히올렸습니다.“주말에양평으로오세요.”거의매주제가“세미원이나양수리로오세요.”홍보를하는데어떤때는민망할때가있어요.와서보고는볼거리가없다고.물론우리가예산을더들여야되겠지만.이런부분은어쨌든본예산으로앞으로편성을하는데관심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추가말씀드리면세한도라고추사김정희선생님의정원을하는거고그것은아마삼성에서같이협력해서하는것같고요,그다음에저희가11월1일날수질개선대책본부하고합동점검을했어요. 그런데저희가거기서유기농대회오가닉문화퍼레이드,떡명장,가양주대회하면서많이짓밟고나무도옮겨놓고그러다보니까관리비,인건비이런것이들어갔고요,그러다보니까거기에필요한전기료라든가각종관리비가한900정도한3,000만원을저희가그때계산해보니까나왔는데추경에부득이올리게된겁니다.

돈을다른데서받기때문에그런정자이름도어쩔수없이거기취지에맞게지을수밖에없다이거죠?

글쎄저희보다는그쪽에서했기때문에저희하고연관을맺고사전에그런협의가있었다면저희가저거한데하여튼저희가사전에검토못한것은저거하고요,하여튼그쪽에서아마삼성쪽하고협력을,

삼성아마그쪽에서그런프로젝트가있는가본데그부분은보길도가서보시면알겠지만그때굴뚝을윤선도선생이최초로굴뚝을갖다가판석을박아갖고연못2개를파고가운데다가세연정을만들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은이미쉬운말로문화재적인가치,그게복원이1993년도에완벽하게됐거든요.그걸갖다그대로본떠서양평에다만들어서모르겠어요.어떤의미가있는지몰라도우리는연꽃이니까제개인적인생각은세연정보다는새로운가치와특화등록이가능한부용정이백번낫다싶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과채류생산항에서요,국비사업인것같은데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1억9,900이뭐죠?

그러니까저희가논에수도작쌀수급조정을하기위해서타작물을재배,

대체작목지원을지금해요?

그러니까되어있는데이제내려온거죠,국비가.

2011년도예산이지금내려온거라고요?

예,그래서저희가3회추경에이걸계상한겁니다.

그러면올해집행이되는건가요,이게?각농가들한테.

예,그래서저희가실제는양이한300㏊정도됐었는데저희지금현재실적에의해서그금액에다가67.19㏊정도를맞춰서그걸,

그러면지금1억9,900은우리대체작목을신청을해서대체작목하신농가들에게정확한근거에의해서이게신청이된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물가안정등지역경제활성화사업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이도비에서지원된예산인가요?

예,그렇습니다.전액도비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하고는상관없고요,최근들어서관내물가가치솟고여러가지애로사항알죠?

예.

그런데특히서비스업종에서이ㆍ미용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전국적인현상이겠지만담합에의한동시에올렸다는이런얘기들이들려요.특히어린이요금이라든가어른얘들할것없이. 한번지도ㆍ감독부서니까특히그런단체에여러가지운영의공금을제대로사용치못해서불협화음이있었다는얘기도들려오고그러다보면지역에단체가2개,3개나눠지다보면A단체가올리면B단체는더올리고이런서비스어쨌든서비스업종은경쟁을서로자극을해서가격을인하하는쪽에초점을두고또그런단체들전에한번있었죠?자장면집에서어느단체가안올리니까각종다른데에서안올리면가만히안있겠다는식으로해서전체적인물가요인인상이일어나거든요. 그래서한번정도위생이나이런유관부서하고협조해서담합에의한인상은정말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일부서비스업종에서담합의양상을띠는게몇개있는데요,지도ㆍ감독을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옥천～용천간도로확ㆍ포장공사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말다완료되는가요,동절기전에?

예,다음주에포장들어갑니다.

그러면배수로정비라든가나머지100%다준공이된다이거죠?

예.

이상입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동계재난제설물자구입지원에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이얼마안되지만해마다소모품으로서소비되는것을노인일자리사업으로연계해서빗자루,넉가래,모래주머니,마대,들것이런것들은어떤특정마을이라든가어르신들있는데다가위탁을해서미리제작해서뭐라고그럴까?수의계약식으로이렇게받아들이면낫지않을까요?

이것도담당팀장이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구입방법을요,해마다이걸구입을하지않습니까?

지난번에도한번지적한바있는데꿀벌농가옥천신복리일원피해농가가8농가정도된다니까아마법적으로는지원근거를찾기가참힘들겁니다. 그러나그분들의마음의상처가또당장생계유지가망막한실정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혹여라도내년에융자라든가관련예산이있으면그분들벌통증식이라든가이런것을좀마음,말한마디로천냥빚을갚는다고그분들지금상당히망막하고저희들탄원서도제출하고지금그래서좀어쨌든현장에나가서8개농가하고간담회를통해서어떤위로의말씀을전해드리고방법을한번찾아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산림분야유공우수기관으로,최우수기관또장려각종시상식에참여하셔가지고,행사에참여하셔가지고최고의성적을거두셨는데요,아무튼축하를드리고요.노고에다시한번치하를드립니다. 그리고이부분1,100만원을가지고우리벤치마킹을가시려고하는거예요?

예,산림재해시설복구나이런지역에한번계획을한번그렇게하고있습니다.아니면우리육림에대해서선진지나이런쪽에한번계획은해봤습니다.

국내입니까?국외입니까?

국외가되는거지요.

국외지요?

예,산림재해지는일본같은데가많이잘복구됐다고해서,임야쪽에는독일이나캐나다쪽에이런데도있어서한번그런쪽으로계획을해봤습니다.

계획은세우셨겠지만그런데가셔가지고정말우리지역에맞는것,정말우리지역에산림이많잖아요,워낙많잖아요,70%이상이되니까그런것을꼭반영하셔가지고내년에는좀더올해보다더나은우리산림경영사업소를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우리근본적인산림경영관련해서용역을수행한적이있습니까?식수,산림경영과관련된식목이라든가식수에대해서혹시종합용역을한적은없지요?

예,용역한것은없었습니다.

최근들어서전반적으로앞으로최근100년동안수온상승과기온상승이벌써3.6℃이렇게나오는데아열대라는말을벌써우리쓰더라고요,벌써.소나무가향후50년이상이면거의멸종위기다.그게사람인력으로서는할수가없단말이에요. 그래서지금우리후세대손주세대면벌써닥칠일인데아마양평에도각종병해충부분만아니라수종변화가있을겁니다,수종변화가. 그래서그런것을향후식목을할때좀반영을해서아마제생각에도소나무나이런것들은거의사라지고여러가지따뜻한지방에서사는나무들이올라오지않을까싶은데벌써야자수가전북까지올라왔거든요.충남까지올라올날이멀지않았다고봐요.또대나무도벌써상승을하고.그래서수종선택할때,식목할때그런기후변화에대해서적절하게용역이나나중에한번타시ㆍ군사례를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예,그래서저희도한번지금조림정책이산림에국가에서나무수종을해서연구해서보급하고양묘도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가양묘를하는게아니라.그래서전번에도한번매스컴에서40년후면아마소나무가강원도쪽에서만볼수있지않냐그런것도제가본바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수종에우리중부지방에서도몇십년후에그걸대비해서한번건의도하고산림청에다한번건의해서여러가지대처도해볼까그런계획에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을드릴려고했었는데시기를놓쳐서말씀을못드렸는데우리용문에영림소있지요?양묘사업소라고하는데.

예.

지난번에본위원이갔을때는국내에산림박사들,교수들이오셔가지고사실이땅은이제는지력이없어서,지력이없어서사실존폐위기까지그때얘기를했거든요. 그래서저는우리가우리양평군에서장기적으로임대를한다든가이런부분을한번을건의를드렸으면하는바람에서말씀을드렸었는데,군수님한테,우리혹시산림경영사업소에서는그런어떤계획은안가지고계십니까?

글쎄,저희가어떤특별한계획은없었습니다.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우리가양묘목적으로하는것은거기에서는안되는것이고그외에타목적으로지역주민한번여론조사를해서필요하다면저희가산림청하고협의를해서땅이적절히,우리지역사람들이할수있도록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수목원이라든가이런쪽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때도석박사들이오셔가지고,교수님들이오셔가지고옮겨야된다는말씀을많이하셨거든요. 그래서그전보다는지금양묘하는게적고이렇기때문에우리관청에서적극적으로나서가지고아마도시계획쪽으로아니면우리양평에어떤모델로해서수목원이라든가어떤공원이라든가이런것을꾸몄으면하는바람에서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

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읍ㆍ면예산인데요,용문면에통계목이변경이됐잖아요?다문4리하고신점2리마을회관신축에시설비에서다민간자본보조로다통계목이변경이됐는데그게가능한건가요?

광탄리마을회관,다문4리마을회관,신점리마을회관이것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광탄리는새로리모델링하겠다고올려온것이고요,4리하고신점2리? 괜찮아요,팀장님,그것괜찮은거예요?시설비에서이렇게전용해도되는거예요?

예산팀장 류범영 예산팀장류범영입니다. 신점리하고다문4리마을회관은자부담분이있습니다. 그래서다문4리는9%,그리고신점리는19%정도자부담을했기때문에시설비로하면군으로소유권을등록을해야되거든요.민간자본보조로변경을해서마을로이렇게등록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럼건축물대장도...

새마을회이런데로...

그럼새마을회로다소유권이된다?

예산팀장 류범영 예,당초에도다문4리마을회관이마을소유로되어있었던거거든요.자부담분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민간자본...

그럼자부담이예를들어서기준이있나요?몇프로이상자부담이되면새마을회로하고,나머지자부담이안들어가고예를들어서우리행안부에서정해진규격대로40평을지어서1억4,100만투입을하면건축물대장상의소유권은군수가되고...

예산팀장 류범영 시설비로편성되는것은군으로...

그러니까1억4,100아니에요,거의다지금기본포메이션(formation)이?

예산팀장 류범영 예,1억4,100만원입니다.

그럼거기에서몇백만원이라도추가가되면새마을회소유로될수있다는말씀이네요?

예산팀장 류범영 자부담이포함된것은그렇습니다.

그것도약간은나름대로나중에문제소지가있는것같은데요,그렇게한다고하면.

예산팀장 류범영 현재는자부담분이포함된부분은민간자본보조로...

그렇게되면새마을회에서자꾸새로조금있다가건물맘에안들고,부지가마음에안들고하면그것팔고서또새로지어달라.뭐이렇게계속휘말릴것같은데이렇게하면?

팔고서지어달라고그러지는못하지요.

아니요,지금도그런데가많아요,이렇게되면.그래서이게자부담이어느정도가들어가더라도제가보기에는소유권문제에대해서는정확하게하셔야될것같아요. 그래서지난번행감에서도우리불일치되는공공건물마을회관이나경로당에대해서일제정비를하고있는데지금민간자본보조로해서자부담이어느정도들어갔다고해서소유권을갖다가새마을회로다귀속시킨다는것은조금문제가있을것같은데요.

이게우리군에서필요에의해서헐고서다시짓기때문에용문시장하고선거투표소가있었어요,2투표구가.그래서어차피우리가헐고서지어야되기때문에이런일이발생이...

아니,꼭여기뿐만이아니고요,실장님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난번에행감에공공건물을다일제조사를했잖아요?

예.

그래서지금불합치하고소유권정리라든가아니면지목이제대로안되어있는이런부분을좀양성화시키라고해서지난번행감에서다했고,그다음에올해예산에도일부양성화계획에따른예산이성립이되어있단말이에요. 그런데지금말씀들어보고그러면소유권자체를군비가1억4,100이들어갔는데거기에다가마을자금2,000,3,000만원들어갔다고해가지고그걸새마을회마을소유재산으로해준다고하면우리가통제할권한이없잖아요,지금?1억4,100만원은분명히지원이됐는데,예산이.새마을회에서팔고팔아먹고하면뭐제동을걸게뭐가있겠어요?없잖아요,지금?

팔으면안되지요,팔아먹으면마을회관이없는데그걸어떻게팔수가있나요.

팔고서또부지가안맞다,뭐가안맞다이래가지고새로저쪽에다가지어주겠다는데가있어요,지금도실장님.

글쎄요,그건한번검토를해봐야되겠는데요.

이건제가보기에는어디특정한다문4리나신점2리뿐만이아니고이건다시또조사를다시해야될것같아요,이런부분은.어떻게군비가투자가됐는데군비가예를들어서3,000만원이투자가되고거꾸로마을에서1억4,100이투자가됐다고손친다면그말씀이일리가있다고하지만지금은오히려잘못된거예요,그렇게되면.재산관리그렇게하시면내가보기에는안되는겁니다.

그건검토를한번해보겠습니다.

예,적시에이상규위원님께서아주적절한지적을하셨습니다. 실례로양근4리마을회관이있었습니다. 그걸관리부재로예를들면여러학원,태권도학원도들어가고,그런데이양평읍같은경우에는그게통제가잘안됩니다. 그런데그게길이뚫린다고군에서그걸매입을했어요.그럼거기에예를들면경로당도있고마을회관도있고그런데그건사용치않고목적외로그사람들월세를내줘서민간인들한테월세를받았어요.물론대동계에서정산처리하고나름대로했겠지요. 그런데군에서공영주차장을지으면서지하에다가마을회관을하나지어줬단말이에요.그런데그우리기존에있는마을회관은그분들이용하고소유권이라고해서우리군에서보상비를줬단말이에요.그보상비를가지고예를들면어르신들은어르신대로,노부인은노부인대로다나누어먹었어요,속된말로. 이부분도예를들면청운도그런사례가전에있었고요.과거에하천부지있는마을회관을특정몇몇인이쉬운말로개인용도로사용하다가여러가지문제가있었어요. 그새로운,또양평읍도최근에우리가2,3년전에지어준증축을해서마을회관을지어줬습니다.그런데얼마전에제가거기를갔습니다.그랬더니“남자하고여자하고노부인하고어르신들하고같이있으니까싫다.”이거예요.“그옆에다가새로하나를지어달라는거예요.”“그럼기존에있는마을회관은뭐고,지금또새로증축한것은뭐냐?”했더니기존에있는것은임대료,마을기금이없어서몇십만원을받고임대료를내줬다는거예요.그게비일비재해요.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전체적으로이런부분을원칙을,또평당단가도그래요. 예를든다면마을회관정도면기본권장설계가있어서요즘있지않습니까?농가주택기본안1,2안,다섯가지정도로,마을회관도그설계가있어서기본단가가예를들면105만원,평당105만원이라든가1,050만원이라든가어떤기준이있어서그걸해야지보통정도지금1억7,000만원이들어가는데자부담이있다고해서예를들면어떤데는2억을주고,어떤데는1억7,000주고들쭉날쭉,물론면적에따라좀다르고,이용하시는분에따라서다르지만또지금군유지를일부사줘서우리가마을회관을짓는데실제상으로군유지전혀향후,예를들면어떤집단재개발이라든가할때소유권자체가그분들이보상을받고,그분들이나누어,아버지대는안그렇지만자식대나손자대에가면동네기금으로해서손자들이나누어갖는수밖에없고지금그런부분은정말이걸잘해줘야됩니다. 과거새마을사업때우리가공부정리를안해갖고지금공흥2리들어가는입구보세요.거기수백명이사는데그입구를갖다가경매를다른사람이받으니까그과거에그동네에살던사람은20년동안그냥도로로쓰라고했어요. 그런데서울사람이경매받아와갖고는그냥철조망치고못들어가게하고이런부분들은마을회관도예외가아닌만큼꼭좀차제에정비해주시기바랍니다.

예,저도그문제에대해서는잘알고있습니다.그내용에대해서는.그래서한번일제조사를하고있으니까또추가로더제가지시를하겠습니다,그것에대해서.

예,잘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