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 진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황종국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본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심사경과와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쪽의 제안설명요지 및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 및 승인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71억 6,034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204억 7,419만 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90억 1,737만 9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78억 2,885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1억 4,296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26억 4,534만 1천원이 증액 하여 제안하였습니다.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2쪽의 위원님들의 일자별 “질의 및 답변요지”와 36쪽의 심의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심의된 세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기본이 되는 세입부분은 정확하고 투명성있게 세원별대로 산출근거를 도출하여 정확한 세입편성으로 세출 편성의 기조가 정립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기획감사실의 군정역점사업 이미지 홍보비 2억 1,130만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홍보전략의 변화가 요구되며, 초·중 해외어학연수비 1억원은 생활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 등 선발에 있어 본 사업을 위해 처음부터 프로그램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반암리 경로당 신축 1억원을 비롯한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는 노령화 시대의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우선 순위에 입각한 집행이 요구되고, 자치행정과의 사회질서 등 현수막 140만원에 대하여는 시대에 맞는 홍보매체가 필요한 시점을 감안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성장개발과의 제4회 관동별곡8백리 문화축전 행사비 9,700만원은 이제는 정착시기로 판단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사 운영으로 예산절감에 착안하여야 할 것이며, 해양심층수 홍보강화 및 농공단지 홍보에 대하여는 주식회사인 점을 감안하여 홍보전략에 대한 심층 검토로 홍보비 분담에 대한 것도 고찰하여야 될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에서는 전통시장탐방단 운영 400만원은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벤치마킹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관광문화체육과의 화진포 생태박물관 관리 및 운영비 4,970만 7천원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생태박물관의 설립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농정산림과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업 선정에 있어 공개모집, 지역균형 분배 등을 고려하여 사업목적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심층수활용 지역특화 김치가공시설공장 5억원은 2개 이상의 사업 확장 추진을 적극 검토하고, 벼 무논점파 생력화 시범지원 사업 7,500만원은 집단화된 지역에 지역균형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산머루 특산단지운영 8,274만원은 경상적 경비를 최소화하여 시설비 등에 투자될 수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조직별 예산의 편성은 성과위주로 편성하여 년도말에 성과평가서 작성하는 토대가 되므로 주민생활지원과의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농업기술센터의 탑라이스급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등은 재조정이 필요하며, 여타 실과단소에서도 품목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장·관·항의 정책사업과, 세항·목에 대한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수에게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수정·정정 등을 하도록 통보하겠으며, 또한 사업 집행전에 의회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중점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40쪽의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업무 추진에 있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의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4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및 주요질의 답변요지, 심의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2년도 고성군 기금운용에 대한 총 8건의 기금 39억 8,097만 5천원의 수입, 지출액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심사경과, 제안설명의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요지, 심의요지, 심사결과, 소수의견 및 당부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2쪽의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355억 7,716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533만 6천원이 감액되었고, 이중 일반회계는 2,178억 4,226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333만 6천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77억 3,489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보다 6,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쪽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부터 10쪽의 심의요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는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경과 및 결과를 마치고, 2012년도 당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한 것은 금강산 관광의 중단과 계속되는 국·내외 경기침체 등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으로 재정지출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운영을 도입,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분배, 경상적 경비의 최대 절감,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지속 가능한 농·어업의 소득창출" 등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확충 등 녹색성장, 통일고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편성한 점 등을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위원 전원의 합의로 원안가결 하게 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이행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계획단계부터 사전에 필히 의원간담회 등을 통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였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강도있게 심층 점검할 것을 주시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채택·가결한대로 의원님들께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