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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이상기 의원 발언

제185회 제6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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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희

이상희간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제2차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제6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부터는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소관 국장과 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변인갑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 총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70억 8,774만 6,000원보다 1.6% 증가한 1,799억 1,87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1,792억 1,958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764억 1,678만 8,000원보다 28억 279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 예산은 6억 9,9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7,095만 8,000원보다 2,819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의 구성비율을 보면 국비가 전체예산의 57%인 1,026억 852만 6,000원이며 시비는 25%인 444억 8,102만 8,000원이고 구비는 18%인 328억 2,918만 3,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회계별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2.3% 증가한 576억 1,4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보다 4.2% 증가한 6억 9,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9억 396만 4,000원 증액된 416억 1,68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부랑인보호 및 지원에는 799만 7,000원이 감액된 17억 6,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증진에는 3억 799만 5,000원 증액된 53억 7,97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0.8% 증가한 1,032억 69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장애인복지 증진에 16억 2,533만 8,000원이 증액된 156억 9,68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노인복지 증진에는 9억 2,782만 4,000원이 감액된 396억 2,7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건전육성에는 1억 500만 5,000원이 증액된 386억 7,75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1.74% 증가한 4억 1,657만 7,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자연환경보호에 800만원 증가한 6,99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보전에는 100만원 감액된 1억 5,4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3.9% 증가한 172억 1,788만 4,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청소차량 및 차고지 운영에 1,685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18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생활쓰레기 수거 처리에 4억 5,500만원이 증액된 85억 7,57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선별장 운영에는 2,500만원이 감액된 1억 5,98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2억 2,158만 3,000원이 증액된 52억 9,668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세출입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기정예산액보다 5% 증가한 7억 6,362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민원행정수준 향상에는 96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90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록물 관리에 3,840만원이 증액된 5억 41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추경예산안은 구민을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 하였고, 불필요한 예산이나 집행잔액은 감액편성을 한만큼 각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를 해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

김윤성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김윤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서 22억 8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4%가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21억 1,15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9%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회계가 22억 802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4%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예산내역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페이지부터 부서별 예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65억 4,019만원에서 금회추경 3억 3,42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차도 유지관리와 배수펌프장 관리에서 공공요금 절감으로 6,500만원, 유관기관 도로굴착시행 건수 감소에 따른 4억원, 인력운영비 500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물 이관 및 신규 설치로 인한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에 7,500만원, 기본경비 80만원, 기금전출금 6,000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예산 84억 6,788만 2,000원에서 1억 8,528만원이 감액된 82억 8,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교육 운영, 민방위교육 강사수당,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서 428만원,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조기추진을 위해 2009년도 시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배정 집행한 실시설계 용역비 반납을 위해 3억 4,400만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300만원, 재난 예산사업을 위한 공사비, 장비구입비 1억 6,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과 소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억 3,841만 9,000원에서 금회추경에 16억 5,371만 7,000원이 증액된 79억 9,21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15억 4,197만 3,000원을 증액하고, 특별회계 1억 1,17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청사포진입도로 철도건널목 설치, 도로개설 등 도로건설 사업에 9억, 도로정비 사업에 6억 1,000만원, 연안정비 사업에 5,000만원, 보전지출에 8,267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로건설에 따른 보상비 2,066만 4,000원, 하천·공유수면 관리에 430만원, 기본경비에 133만원 등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기반시설특별회계 1억 1,174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세입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528만 5,000원에서 2억 8,689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9,21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 9,441만 9,000원에서 1억 8,629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8,07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3억 1,086만 6,000원에서 1,060만원이 증액된 4억 1,1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출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위반건축물 예방단속, 무허가건축물 행정대집행,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도시계획결정 공람공고에서 1,488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 운영, 공동주택분쟁위원회 운영, 공동주택 시설개선지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에서 405만 1,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민간보조금 2억 500만원, 기본경비 23만 1,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적립금 1억 60만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7억 2,428만 2,000원에서 2,237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4,6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개발부담금 부과, 공시지가 관리, 한국토지종합정보, 국유재산 관리 등 2,82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토지관련 민원처리, 기본경비를 비롯 새주소 취약계층 홍보비를 위한 도로명주소 사업, 국유재산 관리에 5,063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선별하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 항목별 세부내용은 부서별 심의 시 소관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도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2회 추경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6억 8,8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억 3,566만 9,000원에서 4,699만 6,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인 건강증진에 55억 9,703만원, 전염병 관리에 17억 2,323만 8,000원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226만 5,000원, 기본경비에 2억 1,396만원, 재무활동에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3,218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액보다 평균 0.6% 감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시비보조사업의 내시액 변경 등으로 건강증진과 전염병관리 등 사업예산이 0.7% 감액되었으며, 보건소 인력운영에 따른 여비 등 기본경비만 소폭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증감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예산이 1,422만 2,000원 증액편성 되었고, 모자보건사업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사업비가 2971만 2,000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예산이 20만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사업예산이 2,003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구민건강증진, 기타사업 추진에는 사회복귀시설 운영예산이 100만원 증액되었고, 금연지원사업 예산이 450만원,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27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암관리사업에 암환자의료비 지원 예산이1,600만원이 감액되었고,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심내혈관 질환, 고위험군 관리사업 예산이 300만원, 구강보건사업에 구강보건사업 지원 예산이 751만 ,4000원, 청사관리에 반송보건지소 청사관리가 33만원, 재반보건지소 청사관리가 1,967만 8,000원 감액되었습니다. 전염병관리에 국가예방접종지원 예산은 3,618만 4,000원 증액되었고 각종 검사 및 진료사업 예산은 1,766만 8,000원 감액편성 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853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 보건행정과장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구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걸

전준걸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준걸입니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투자사업 현황, 명시이월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6페이지 검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액 1,715억 8,393만 4,000원보다 25억 7,806만 1,000원이 증가한 1,741억 6,199만 5,000원이 되었으며, 주요증감 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생계급여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2억 9,561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및 노인복지관 건립관련 특별교부세 14억원과 국·시비보조금 증가로 17억 2,216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식품위생법」 등 위반과태료 증가로 3,12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청소행정과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와 가로휴지통 설치 시비보조금이 감소됨에 따라 1억 1,25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도로굴착 복구비 감소 등으로 2억 9,54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등 시비보조금이 감소되어 2억 2,607만 4,000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청사포진입로 철도건널목 설치비 특별교부금 6억원 등 1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건축과는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증가로 2억 284만원이 증가되었고, 토지정보과는 재산 매각대금 감소 등으로 10억 7,671만 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보건소는 유료 예방접종비 감소 등으로 1억 304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2,050억 3,283만 5,000원보다 39억 8,696만 4,000원이 증가한 2,090억 1,979만 9,000원이 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주민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가 등으로 12억 9,763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행복나눔과는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대한 국·시비보조금과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등 구비부담액 감소와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및 노인복지관 건립 관련 특별교부세 증가로 8억 2,119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야생동물 제거 지원에 따른 시비보조금 등 증가로 711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청소 민간위탁수수료 4억 8,0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2억 2,118만 3,000원이 증가하는 등 6억 3,996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민원여권과는 문서발송 우편료 3,840만원 증가와 집행잔액 삭감으로 3,687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가로등 이관 및 신규 설치로 인한 전기요금 7,000만원과 불법광고물 관련 수수료 및 과태료 증가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전출금 6,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굴착복구비와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감소 등으로 3억 3,42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재난안전과는 송정천 휴먼시아 앞 석축 호안 보수 1억 5,000만원, 설해대비 제설장비·염화칼슘 살포기 구입비 1,000만원 증가와 센텀시티 우수저류시설 설치비 등 시비보조금 감소로 1억 8,528만원이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반여동 선수촌로 도로정비 특별교부세 5억원과 청사포 진입로 철도건널목 설치비 특별교부금 6억원, 중1동 오산마을 도로개설과 온천사거리에서 미포간 도로확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 등 15억 4,197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3억원은 지방재정조기집행 우수기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비 2억 500만원 증가와 집행잔액 삭감으로 1억 8,629만 6,000원이 증가되었고, 토지정보과는 국유재산관리 시비보조금 3,487만원 증가와 집행잔액 삭감으로 2,237만 8,000원이 증가되었으며, 보건소는 건강증진 사업 등 국·시비보조금 증감으로 4,69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6억 6,663만 7,000원보다 2억 4,054만 2,000원이 증가한 29억 717만 9,000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은 2,819만 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전액 국·시비 보조금이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예산은 1억 60만원으로 구유재산 매각수입 9,060만원과 지난년도수입 1,000만원이 되겠으며, 전액 적립금으로 편성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은 1억 1,174만 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선지급 대체분이 되겠으며, 적립금과 반환금으로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은 증가되지 않았으며 집행잔액 2,168만원을 삭감하고 적립금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정리와 집행잔액 삭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요금 및 인건비 부족분 등 필수경비가 일부 증가하였고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가 늦게 배정됨으로 인해 명시이월 사업은 총 16건에 47억 36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정회 10시 10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경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사업명세서 책자 227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일반회계와 333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의 특별회계로 구분됩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576억 1,455만 9,000원보다 12억 9,763만 7,000원이 증액된 576억 1,45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기정예산액 6억 7,095만 8,000원보다 2,81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9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내역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29페이지입니다. 229페이지의 기초생활보장사업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9억 396만 4,000원이 증액된 416억 1,68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수급자 생계급여가 부족해서 12억 5,690만 7,000원이 증액된 309억 5,012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수급자 교육급여는 당초 1억 3,940만 7,000원이 과다편성 되어 15억 5,32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주거급여는 1억 3,000만원을 감액한 74억 7,888만 7,000원을, 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는 1,398만 2,000원을 감액된 1억 4,362만 4,000원, 정부 양곡지원대금은 6,884만 4,000원을 감액한 8억 3,8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9,013만 9,000원이 증액된 72억 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자활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8,190만 ,9000원을 증액한 62억 1,00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33페이지입니다. 부랑인보호 및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799만 7,000원이 증액된 17억 6,1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3억 799만 5,000원이 증액된 53억 7,9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페이지, 지역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사업은 기정예산에 비해 2억 8,299만 5,000원이 감액된 17억 8,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에 비해 344만원이 증액된 1억 2,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에 비해 2,819만 8,000원이 증액된 6억 9,9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국·시비보조금의 최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당초 예산에서 시책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복나눔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의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032억 694만원으로 기정예산 1,023억 8,574만 3,000원에 비해 8억 2,119만 7,000원이 증가한 0.8%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구성비율로 보면 국비가 54.6%, 시비 34.4%, 구비 11%로 국·시비 비율이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책자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156억 9,68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억 2,533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장애인활동 지원 제도 등 14개 사업에 23억 4,14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사업,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등 8개 사업에 7억 1,61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4페이지는 노인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96억 2,76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9억 2,782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노인복지관 건립, 독거노인 응급 안전돌보미 사업, 경로당 보수비 등 5개 사업에 13억 3,052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시설 생계급여, 노인요양시설 장비보강사업 등 9개 사업에 22억 5,835만 2,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48페이지는 아동건전육성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7억 7,92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500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평일 아동급식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등 10개 사업에 1억 4,164만 3,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정위탁 양육지원 등 4개 사업에 3,663만 8,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보육가족지원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386억 7,7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02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출산지원금 둘째이후 자녀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등 15개 사업에 15억 5,359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영유아보육료 지원, 공공보육시설 지원 등 11개 사업에 15억 4,956만 4,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여성복지 증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84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494만 4,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년육성 보호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26억 3,94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32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주요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액이 7,73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6만 5,000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페이지, 보전지출은 노인그룹홈 기능보강비 이자반환금 등으로 854만 8,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 과의 예산은 대부분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으로 국·시비 내시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행복나눔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윤정옥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 편성액보다 3,687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6,362만 1,000원으로 5%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279페이지, 민원행정수준 향상은 총 1억 7,907만 4,000원으로 수요자중심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에 20만원,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에 76만 3,000원을 각각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는 총 5억 410만 8,000원으로 수동문서 관리에 3,840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8,004만 6,000원으로 기본경비를 69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재무활동은 반환금에 13만 2,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질의시 질의하실 부서명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페이지, 생계급여에 일반수급자에 12억 5,690만 7,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 사유가 무엇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당초 내시액이 과소배정 되어, 생계급여는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을 반영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지금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면 집행은 연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20일 날 집행합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다 됩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31페이지, 드림스타트 민간위탁 급여가 있는데 1,200만원이 삭감되고 그 밑에 프로그램운영비가 1,200만원 증가됐는데 금액 변경없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인건비는, 드림스타트 자체가 기정예산이 1년 기준으로 내려왔었는데 4월 달부터 지출을 했었습니다. 3개월분이 남는 예산인데, 전체 총액이 내려온 상태에서 드림스타트 사업비 지출부분에 행사운영비라든지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걸 가감해서 감액부분을 별도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회 추경시에 변경하면 집행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전체금액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집행에 문제없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3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희망키움통장이 있는데요. 지원비가 증가됐네요. 1억 5,958만 9,000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11월 달까지는 108명에게 지원하다가 36가구가 추가모집 지침에 의해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34페이지 중간의 시설비에 보면 구청 및 주민센터 복지상담실 보수에 800만원이 상사업비인데, 주민복지과에서 열심히 해서 상을 탄 것인데 직원들 후생복지로 활용을 안 하고 보수비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상을 많이 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에 질문 하겠습니다. 239페이지, 민간이전 밑에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에 1억 2,712만 5,000원이 증가했는데 증가사유가 무엇인지, 추경전 사용승인 해서 집행되고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저희들 관내에 장애인 생활시설이 4개 있습니다. 4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96명인데 96명에 대한 사기진작, 처우개선차원에서 12월중에 한시적으로 1인당 처우개선비가 43만원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반송2동의 운봉부락에 인덕원이라는 지적장애인시설이 2010년도 12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뭐가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지적장애인시설, 그게 2010년 12월 달에 반송 운봉부락에 설립이 됐거든요. 1년 있다가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금년도 12월 1개월분 지원되는 예산하고 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 해서 1억 2,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페이지 밑에 보면 장애인 전용목욕탕 건립, 5억은 구비로 이번에 삭감됐네요. 특별교부세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상기

이상기위원

241페이지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9,46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에 해서 집행될 수 있습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영광직업재활원이 반여1동에 소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면장갑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장갑 편집기가 기존 51대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 된 게 10대 정도 됩니다. 그것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4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노인복지 증진에 9억 2,782만 4,000원이 감액됐는데 그중에서 기초노령연금이 6억 8,639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 증진은 16억 2,500만원 증이 됐는데 노인 쪽에는 왜 이렇게 삭감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과다내시가 됐는데 일반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은 매년 10억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280억 예산이 편성됐고 2011년도에는 10억만 증액이 되어 편성돼야 되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 과다내시 되어서 집행잔액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47페이지, 경로당보수비 중간에 보면 상 사업비가 있습니다. 상 사업비로 편성됐네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주민복지과의 상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8,400만원...
상기

이상기위원

이것도 복지후생으로 안 쓰시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같이...
상기

이상기위원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상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는 특별하게 없는데, 279페이지 보면 문서발송료가 3,840만원이 증가됐네요.
정옥

윤정옥민원여권과장

당초에 예산 4억 6,000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세무과에 정기분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렇게 발부됨으로 해서 등기료가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또 12월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편성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이상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복지과, 235페이지 중간에 사회복지 보조로 좋은 말 만들기 주민자치대학 프로그램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반송2동에 보면 운봉복지관과 반석복지관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비로 도개공 주공아파트 복지관에 주민대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네트워크 구성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각 복지관별로 400만원씩 배정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복지관 자체에서 사업 프로그램을 하는 거네요?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1년 9월2일자 교부 내시되어서 복지환경 개선사업차원에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별도로 주민들의 정서라든지 주민대학도 같이 운영하고 해서 상당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되는 것은 아니죠?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예.
성래

김성래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도 주민자치대학을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것하고는 성질이 다른...
경우

이경우주민복지과장

이것은 특별히 도개공하고 주공아파트.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 240페이지, 조금 전에 영광직업재활원 기능보강사업을 설명해 주셨는데 옆에 보면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해가지고...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재활원에 휠체어장착 자동차가 있는데 너무 오래되어...
성래

김성래위원

휠체어?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휠체어자동장착 자동차 구입하는 거. 휠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자동차가 1대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되어 교체하는 것하고 물리치료기, 지체나 뇌병변 장애에 대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물리치료기도 추가로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해놨습니다. 12월 달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성래

김성래위원

이것도 장소가 영광재활원입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예, 영광재활원 맞습니다.
성래

김성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김성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이상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행복나눔과 250페이지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증가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251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처우개선비가 3,155만원 증가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비 4,956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도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거점형지역아동센터라 해사 특수목적형은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거점형지역아동센터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른 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센터를 지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운영비를 100만원씩 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증가에 따른 운영비가 증액됩니다. 그 부분이 추가로 지원이 되어서 4,900만원이 편성됐고요. 지역아동센터 처우개선비는 2011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10만원,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 5만원 지원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2012년도 예산을 할 때 오히려 감액됐던데?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지금은 1개 없어졌다 아닙니까. 2011년도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런데 연말에 또 이렇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월 10만원하고 1년 미만은 월 5만원...
상기

이상기위원

그러면 2011년보다 2012년도가 더 많아야 되는데 예산에 보니까 적더라고요.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2011년도에 지역아동센터가 1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에 적게 편성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255페이지 보육시설 위에 보면 종사자인건비가 10억 1,722만 1,000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정부지원 보육시설로 국공립이 있고, 법인도 지원해 주고 있고, 법인 외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 영아전담보육시설도 저희들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원아동수가 증가함에 따라 교사가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기존 310명에서 325명으로 증가됐고, 기존 교사들 중에서도 호봉승급분이 있거든요. 호봉승급분 해가지고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2페이지, 명시이월로 경로당 임차 해가지고 반송2동 하고 은빛사랑쉼터하고 4,000만원씩 두개 있는데, 이월된 사유가 ‘부동산 물건부재’라고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왜 임차를 못했는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반송2동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5통 내지 7통에 경로당을 임차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나 위원님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드렸는데, 도시철도 5호선이 개통되면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 때문에 임차물건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납하려고 하니까 동사무소에서 ‘한번 더 구해볼게. 이월 시켜다오. 경로당이 없어서 꼭 필요하다’ 해가지고 명시이월 됐던 부분이고요. 재송동 새마을부분도 재송동 새마을부락에 재개발되면서, 부산시 소유 땅인데 재개발 부지에 편입되는 부분 때문에 철거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재송동에 우리가 이야기를 했더니 ‘내년에 한번 더 구해볼 테니까 이월시켜 달라’, 기존 경로당이 철거됐거든요. 계속해서 자기들이 한번 더 구해본다고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꼭 필요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많이 안 챙겨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아닙니다. 동사무소도 몇 번 가보고 그 주변에도 몇 번 둘러보고 했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그 이유가 전세값이 더 나와야 된다든지...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상기

이상기위원

더 나가면 증액을 해서라도 경로당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김경환행복나눔과장

일단 동에서는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믿고...
상기

이상기위원

4,000만원으로 모자란다면, 재송동도 마찬가지고 증액해서라도 꼭 필요하니까 만들어 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상희

이상희간사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행복나눔과장, 민원여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6 인) 이상희 최성관 화덕헌 윤병주 김성래 이상기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신성우 도시건설국장 김윤성 보건소장 정연희 주민복지과장 이경우 행복나눔과장 김경환 환경위생과장 안신용 청소행정과장 김수호 민원여권과장 윤정옥 도시디자인과장 서석동 재난안전과장 김이근 건설과장 김동백 건축과장 윤창근 토지정보과장 황택수 보건행정과장 이병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전준걸 사무직원 손성희 속기사 이인실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

출처 부산 해운대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