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제가 어제...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내용을 위원님들도 한번씩 보고 왔으니까 꼭 설명 해야 할 부분에서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순서는 2차 추경 그리고 기금 있으면 기금, 그 다음 2012년 본 예산으로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결산추경 자료입니다. 203쪽입니다. 예향천리 마실길 개통사업 800만원은 도비 사업비가 내려와 계상한 사업입니다. 탄소포인트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은 저희 도비확보가 안 되어 군비 확보로 5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정등록 주민설명회 홍보물책자 배부가 500만원입니다. 이번 12월7일부터 12월15일까지 주민간담회와 의견수렴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4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음면 복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자재대가 인상이 되어 사업비 620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기타보상금 농어촌폐비닐수거 사업비는 국비 인센티브가 4,895만원이 나와 이번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사업은 올해 2,0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만 피해농가가 폭주하여 약 930만원이 소요되어 9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반입감시원 인건비는 7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 자원화시설 운영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탄리액 위탁처리는 저희들이 당초 예산 1억5,000만원이었지마는 9,460만원 계상하고 5,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과 연계해서 처리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어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협작물처리종합 보수에서 보수기 보수시설비에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 세외수입입니다. 재활용품 2012년도 각종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근거는 고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있으며 설치년도는 2001년도에 했습니다. 기금사업목표는 식품위생 등에 관한 홍보사업 등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은 2011년도에 약 3,640만8,000원을 했으며 2012년도에는 약 89만9,000원이 증감한 3,730만7,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전년도 3,784만8,000원 중에서 예치금 회수와 기타수입으로 89만9,000원이 증가한 3,874만7,000원을 계획입니다. 지출계획도 기본경비 14만4,000원과 또 예치금 3,030만7,000원을 해서 3,874만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9만9,000원, 과징금은 이행강제금이 144만원, 그 다음 예치금 회수가 364만8,000원으로 3,874만7,000원을 수입입니다. 지출계획은 사무관리비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지원으로 144만원, 식품진흥 적립금이 3,730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총괄 3,874만7,000원입니다. 그 다음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6년부터 2009년도 까지는 보조금을 받아 고유사업에 집행했습니다. 2010년도부터는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 2012년도에만 좋은 식단 실천업소 복합창업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예치금으로 해서 3,730만7,000원의 기금을 모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사항입니다. 전북은행에 2011년도 말 3,640만8,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2012년도에는 89만9,000원이 증액한 3,730만7,000원을 기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세출세입 본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사업소 총 예산은 87억7,18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6,040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비료 2,744만5,000원입니다. 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사업입니다. 12억8,000만원입니다. 광특사업비로 5억과 군비 7억8,000만원입니다. 군비는 2011년도 분이 지금 미확보되었고, 2012년도 5억원 확보가 안 되어 추경에 확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포인트 지원입니다. 이것은 국도비 확보 사항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쪽입니다. 국가 생태 탐방로 조성으로 해서 국비 4억과, 도비 1억2,000만원 합해서 5억2,000만원입니다. 군비 2억8,000만원이 미확보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2차년도 사업인 염전과 명시십리 해안사구구간에 대해서 데크 설치와 전망대 관찰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여비로 1,500만원 계상했으며 다음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등록 용역입니다. 2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5억2,600만원입니다. 1차년도에 2억을 사업했고, 2차년도에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로 운곡 람사르습지 홈페이지 구축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기준이 있습니다. 저희 군은 다행히 생물학적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생태계가 조성이 되어 있고, 생물의 다양성과 보존 중요 생물 549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차원에서 지속가능 발전할 접근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환경적 연구 및 모니터링과, 자원 가치성 홍보 계획, 지역특성의 생산 활동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걷기 행사입니다. 도비 700만원에 따른 군비 700만원 확보사항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도 걷기대회 행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물질 저감지도사항입니다. 총 예산은 31억3,627만7000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으로 3,741만7,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운영비로 97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재료비 2,900만원으로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중화장실 운영으로 1,9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반 및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신축사항입니다. 29억,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2012년도 36억3,000만원 중 군비확보 7억2,0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추경에 확보 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로 2,130만원입니다. 보험료와 대기오염 측정망 민간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아왕산가스 등 질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위탁운영비입니다. 그 다음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주변지원사업입니다. 공음과 대산에서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전기계량기 설치가 지금 안 되어 별도로 설치하는 사항에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진청소행정비로 5억3,847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인건비에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로 4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쓰레기 수거 인부임이 1,029만원, 일반운영비로 1억1,84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비에 8,970만원입니다. 재료비로 1,733만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극대화 추진사업 일반운영비로 3,18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9,200만원입니다. 국내여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74쪽입니다. 재료비로는 1, 660만원 분류용 마대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종량제 추진으로 2,000만원을 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 수거 외 지역에서 마대를 세대 당 5명씩 지급하여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장님. 운영비 등은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우리들이 참고해서 볼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생활폐기물 적정관리로 1억9,895만원인데, 기타보상금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지원금이 1억5,000만원입니다. 인센티브로 4,8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6쪽 석면피해자 구제사업은, 심원 화산에 있는 한 분의 유족이 발생해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군비5% 도비 5%로 해서 한 명에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수렵관리비는 1,32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77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서는, 방조망과 전기울타리 사업을 설치하는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7명이 7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피해보상금으로는 올해 2,000만원을 설치했습니다만, 부족해 추경에 950만원 좀 전에 보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지도관리는 1억3,547만2,000원입니다. 주로 사무관리비입니다. 479쪽 향토음식 발굴로 사무관리비가 약 500만원, 행사운영비에 경진대회가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와 관련한 활동비 입니다. 480쪽 소비자위생감시원 활동비도 도비에 따라 군비 확보비로 20명이 활동하는 사업입니다. 481쪽 폐기물 자원관리입니다. 26억6,462만1,000원입니다. 기존 매입장 관리비로 해서 14억153만8,000원입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협약 이행사업으로 해서 출연금이 7억, 시설비에서 협약서 이행사업으로 해서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일반운영비 사업입니다. 전기요금이 1억3,900만원, 난방비가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재료비로 폐기물 복토재 구입이나 침출수 약품 구입 등이 약 8,8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84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폐기물 매립시설 가스포장공사 연장공사입니다. 1억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는 약 2억9,1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쓰레기장을 매립하고 나서 지금 2006년도에 1차년도를 실시했고, 5년 단위로 실시하는데 침출수 배제가 되지 않아 가스가 발생해 폭발위험성이 있어서 가스포집공을설치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관계로 1억500만원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에 추경확보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485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 처리금액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11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했는데, 해양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분뇨처리시설과 연계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음식물 폐기물 탈리액 위탁처리 3,300만원은 뒷장에 노후시설물 음식물처리시설 교체에 따른 공사기간 중에 처리할 금액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비는 2억2,6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공공운영비와 각종 자재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486쪽 시설비 음식물 탈리액 이송펌프 노후시설 교체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이 장기간 사용에 의해 부식되어 있고 총 사업비는 4억1,200만원이 들어갑니다만 일차적으로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0쪽 환경위생사업소 운영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3,721만2000원입니다. 사무관리비가 1,831만2,000원, 국내여비 5,500만원 업무추진비 4,200만원, 부서운영비 자산취득비 9,200만원으로 복사기 구입비입니다. 이상 2012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화체험거리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앰프시설이에요. 읍사무소 주변과 예술의 전당부근까지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한 앰프시설비용입니다. 3,000만원. 노래 나오는,

우선 전체적으로 읍면 읍장이 관리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문화의 전당은 일부분에 들어가죠. 전체는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은 살고팀에서 시설을 했어요.

시설은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체험거리,

예.

예. 스피커 하나씩 달아 걸어가면서 들을 수 있도록.

협의해서 하도록.

이것은 읍장이 제안한 사항입니다. 지난번 군수님께 업무보고 때 향토문화유적지가 고창읍내에 많이 있는데 그곳에 표지석을 작게 설치하겠다고 해서 21곳을 우선 선정했어요. 그 중에 송만갑선생의 생가에 유적지 표지판을 만드는... .

표지석.

차차 확대해서 할 계획이고, 우선 읍, 면에만 할 계획입니다.

집짓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터라는 표지석입니다.

예산계장님이 이해하고 있는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하는 것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답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명예읍면장의 1/4분기에서 4/4분기까지 250만원씩 읍면 당 1,000만원씩 있는 것입니다.

14개 읍면에 명예 읍면장 4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분에 250만원씩, 한 분기에 사업 하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고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질의도 하고 확인해야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스피커를 설치한다는 것은, 읍장께서 관할 위원들한테 협의한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왕 질의하시려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구에 관련한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