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제17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12-16

회의 전체 보기 738턴

연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마지막 일정 201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류미경사무직원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 2011년 12월 15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도시국(교통행정과),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나. 기획감사실·동, 도시국(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다. 총무국(문화체육과), 도시국(건설과, 건축과, 토지정보과)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정기섭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135호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자립지원과,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교통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256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자립지원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41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명시이월비조서 169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민위원 질의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이상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최희영 과장님,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 문화빙상센터 강성환 소장님, 화명도서관 박은아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본예산, 추경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문화빙상센터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중간에 보면 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입회비 해서 350만 원을 잡아 놨다가 삭감했는데 이번에 가입을 안 하시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왜 삭감이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들이 회비 350만 원 요구를 해놨는데 2011년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상반기에 전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가입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자체 사정에 의해서, 회원가입에 따른 이사회 개최를 해야 되는데 개최를 금년 12월 달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가입 자체를 늦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 달에 가입하면 가입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회비를 350만 원 내고 혜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12월 달에 만약에 가입한다손 치더라도 회비는 익년도 2012년부터 납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고 아직까지 연합회에서 저희들의 신청결과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내려오더라도 회비는 내년도부터 납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가입신청을 했는데 가입시기가 늦어져서 올해는 굳이 회비를 낼 이유가 없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350만 원 절약하게 된 셈이다, 그죠?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교양강좌실 원목마루 설치 해서 300만 원이죠?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에 이것을 반만 잘라서 하느냐 안 하느냐, 싼 것으로 하느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상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양강좌실 마루설치 부분은 금년도 상반기 제1회 추경 때 예산이 6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1일자로 빙상센터 가서 예산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마루부분이 당초 예산요구를 1200만 원 했는데 구의 전체적인 예산형편상 기획감사실에서 50% 삭감되고 50%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를 가지고 전체 한 41평 되는데 이것을 마루 설치가 가능한지 우리가 마루업자를 불러서 검토해 보니까 가능은 합니다. 강화마루가 가능한데 이 강화마루는 아파트 바닥을 설치하는 정도, 최저의 제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는 속된 말로 해놓고 욕 들어 먹을 소지가 다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약간 고급재질을 가지고 50%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했습니다마는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 해보니까 반만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전체 활용 하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1200만 원까지 안 들어도 한 300만 원 정도만 들면 통상 체육관에서 쓰는 재질, 플로어링보드라고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이 정도 재질 같으면 교양강좌 운영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서 50%로 하는 것보다는 추경 때 다른 예산을 좀 아끼고 300만 원 정도 추가하면 전체 40평을 다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없다고 반만 해서 나중에 반 쪼가리 만들어서 하는 불합리성보다는 조금 더 돈을 아껴서 전체를 다하게 됐다는 말씀이다,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민

이상민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빙상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에 보면 101쪽에서 넘어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부식억제장비 마그네틱바 구입 설치가 예산에 없던 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장비이며 어디에 쓰이는 장비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식억제장비는 문화빙상센터의 급수 배관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가서 전체적으로 급수와 관련된 내용의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수도법」의 규정에 의해서 2007년부터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수질에 약간 문제가 있으면 급수배관을 세척한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빙상센터가 이 시설에 해당이 되고 지금 시설을 개장한 지가 만 6년이 지나서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른 시설을 알아보니까 부산 시청을 비롯해서 4개 구의 구청, 그다음에 문화회관도 2개 구 문화회관에 이 장비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가 어떤 내용인지를 제가 조사해 보니까 전문용어로 자력을 이용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배관의 녹을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실은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 금번에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협의를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마그네틱바라는 것이 형태가 어떤 겁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급수저장탱크에서 나오는 배관에-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이것을 붙이는 데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모로 보면 14개 정도를 배관에 설치하면 전문용어로 이것이 희토류 자석을 사용해서 자력의 힘을 빌려서 이런 효과를 발생하는 시설인데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고 북구에서는 있었는데 아마 저희 재무과에서 구 본청도 내년에 이것을 요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관리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것을 하면 배관에 부식이 덜 일어난다는 그 말씀이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어느 물탱크에다 넣는다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관에다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아닙니다. 배관에 붙인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급수탱크에서 나오는 배관 밖에 마그네틱바를 붙이면 자석의 힘을 빌려서 이런 효과가 나오는 것으로,

순영

이순영위원

이게 행안부 아니면 무슨 권장사항입니까? 다 붙이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까? 조달청 단가입니까?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구매 자체는 저희들이 시청을 비롯해서 타 구청에 설치한 업체에 저희들이-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알아보고 설치하겠습니다마는 효과가 검증된 장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아니, 효과가 검증된 장비로 알고 있는데 효과가 검증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압니까? 효과가 객관성이 담보가 돼야 되지 그냥 지남철 비슷한 것 붙여 놓는다고 해서 그 효과가 있을까요?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저희들이 시장 조사할 때 이 시설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이 부분의 시험성적결과를 전부 붙여서, 전문기관 연구원에 시험결과를 붙였기 때문에 검증이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그 검증이 객관적인 잣대가 있다고 하지만 이쪽 부분에 대해서 전문이 아닌 사람들은 수질이 얼마나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참 모호한 부분이겠다 싶네요. 그런데 마그네틱바가 나오는 그 업체가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몇 군데 있는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타 기관이라든지 앞에 설치한 기관의 시장조사만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아니면 설치한 기간 이후의 시험성적 결과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행을 할까 합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우려하는 것은 이 성능에 대해서 자기들은 서류상으로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하지만 난데없는 부식억제장비라는 것으로 어떤 상술에 우리가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그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부식을 억제하는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서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인선

정인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정인선위원 발언하십시오.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여기 4개 과가 들어와 있는데 이쪽 과 질의했다가 저쪽 과 질의하면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앉아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문화빙상센터 먼저 하고 있으니까 문화빙상센터가 끝이 나면 자연스럽게 퇴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괜히 와서 한 시간 두 시간 잡혀 있는 것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위원님들 의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시작 했으니까 이 부분을 4개 과의 심사를 이 시간만 종결하고 다음 부서부터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문화빙상센터 놔두고 다른 부서 퇴장하시고,

인선

정인선위원

지금 문화빙상센터 계속 하고 있으니까 끝내고,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상민위원 발언하십시오.

상민

이상민간사

문화빙상센터하고 도서관 간단히 끝내고, 그다음에 교통과가 제일 질의할 게 많을지 모르기 때문에 제일 뒤로 미루고 자립지원과, 교통과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지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시죠?

연자

손연자위원장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시므로 문화빙상센터, 화명도서관 관장님만 남으시고,

「예」 하는 위원 있음

상민

이상민간사

아니, 하고 나서 차례차례로 하는 대로 나가시도록,

연자

손연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식억제장비 마그네틱바 이 관계 장비가 기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크기가?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기라고 하면 물탱크에서 나오는 급수배관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시설은 아닙니다. 마그네틱바를 배관에 둘러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는 그리 큰 규모는 아닙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이 관계가 KS기준에 또 조달에 또 국가가 인정하는 모든 기준에 통과된 제품입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단 연구시설에서 성능을 인정한 시설이기 때문에 관공서에서 확대 보급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은 이건 부식방지 아닙니까,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부식방지를 억제시키기 위한 장비인데 우리가 배관시설을 할 때는 부식방지가 되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배관을 했을 건데,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도물 급수에 지금까지 가정용이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세월이 오래되면 배관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실이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기술이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수배관을 저희들이 안에 물탱크를 청소하고 보면, 매년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청소를 했는데 보면 상당한 녹이 밑에 침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이 급수 배관의 문제가 가면 갈수록 크기 때문에 급수배관 전체를 우리가 손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이런 기술을 접목하면 배관 수명을 연장시키고 수질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것이 혹시 상수도본부나 수도 그런 데서 권장하는 기계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상수도본부에서 추천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럼 우리 부산 시·군·구에 이런 장비를 설치해서 쓰는 데는 몇 군데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부산시 본청에 설치가 되어 있고 수영구청, 중구청, 남구청, 사하구청하고 부산시민회관, 동래문화회관에 마그네틱바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효과성 나온 데이터는 있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 질의 때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설치한 기간에 그 효과에 대해서 미처 파악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두로는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을 의뢰해서 성적이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일단 그것을 확보하고 저희들도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죠?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왜냐 하면 지금 배관이 우리 문화빙상센터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구 청사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저 건물은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그 당시 배관이 스테인리스 또는 엑셀 또는 적합한 설계기준에 의해서 들어간 배관일 거에요, 저 건물이. 그래서 검증된 자료를 빨리 파악하셔서, 과연 이것이 검증이 된 것 같으면 저희들이 권장해서 문화빙상센터만 할 것이 아니라 전 사업부서에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민 전체 다 아파트라든지 다 권장할 그런 장비에요. 그러니까 검증된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더 확인해서 사업 시행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울러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그럼 이순영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제가 미처 질의를 못 했는데요, 아까 14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선 1대 가격이 700만 원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14대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개는 50만 원입니다. 14개 가격이 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빙상센터에서 급수시설은 문화예술회관에 7개, 빙상장에 7개 해서 14개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 예식촛대 구입, 예식단상 구입, 예식사회대 구입 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는데 아마 우리 문화빙상센터 안에 예쁘게 잘 꾸미려고 이번 예산에 편성시켰습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빙상센터가 2005년에 개장하고 예식장을 운영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상반기 1회 추경 때 일부 315만 원 들여서 꽃문, 꽃길 이런 부분에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이나 내년도에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의 전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 하면 예식장 시설이라는 것이 점점 외부에는 시설이 현대화되어 가고 좋아지고 있는데 빙상센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일부 했고 그다음에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요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차피 하면서 좋은 것으로 해야 앞으로 문화빙상센터 예식 이용객이 더 많지 않겠느냐. 그럼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하면 기존 예식장에 준하는 그런 단상하고 그런 예식사회대하고 그런 기준은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일괄 어느 정도는 교체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존 예식장에 준하는 모습이 됩니까?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기존 예식장에 준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 저희들이 쓰던 시설이 낡았기 때문에 한 7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교체한다는 뜻이지 지금 사설 예식장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영

이순영위원

안상천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빙상센터의 예식장 대여료가 총 얼마였습니까? 수입이.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년 전부터 2008년부터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올해는 11월 현재 34건, 260만 원 정도, 물론 지금 12월 달이니까 약간 추가 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건에 630만 원 정도 예식장 수입이 된 바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빙상센터는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적절한 비용을 부담해 줘야 우리 구에 비용이 상계가 되고 할 텐데 들어가는 운영이라든지, 물론 그것을 잘 꾸며서 예식장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예식촛대, 단상 이런 비용들은 예식장만을 위해서 쓰이는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비해서 수익이 너무 적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돈을 더 벌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주민들이 빙상센터를 예식장으로 대관을 해서 쓸 수 있는 활성화를, 돈이 기 이만큼 들어가는 만큼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함께 모색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장님?

성환

강성환문화빙상센터소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문화빙상센터를 운영하면서 약간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이 예식장이 보면 공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예식장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빙상장을 이용하는 부분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율배반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예식장은 12만 원 정도의 사용료를 받고 대관을 하는데 주로 보면 예식장에는 하객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전체 주차시설 하고 이런 부분을 다 사용하는데 정작 문화빙상센터에는 빙상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아야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는 부분입니다마는 어쨌든 예식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4, 5년차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인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젊은층에서 결혼할 때 예식장 섭외하는 것도 상당히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저희들은 강점을 부각해서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순영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빙상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빙상센터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빙상센터는 조용히 퇴실하시고, 그다음 문화빙상센터 질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화명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화명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자립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빙상센터 관계공무원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화명도서관 관계공무원 퇴장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175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수당이 이렇게 많이 삭감이 돼 있는데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기초장애연금이 많이 이번에 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장애 총 대상자가 저희들 구에 3347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221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신청자가 적어서 이 금액을 삭감했는데 미신청자를 우리가 사유를 분석해 보니까 연금 등으로 해서 다른 연금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기준이 초과된 그런 분들하고, 그다음에 장애연금을 받자면 장애등급을 새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재판정을 받으면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장애등급을 받지 않는 자가 신청 안 한 분이 많아서 장애연금이 감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와 관련해서 177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이 추경에 1회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2012년도 심의위원회 수당은 252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자립지원과에서 많은 장애우들에 대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의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서 두 달에 한 번씩이라든지, 분기에 한 번씩 반드시 하셔서 정말 장애를 가지고 정말 혜택을 받을 자들에 대한 신청이나 수혜를 받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연구하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적으로 열어 놓고, 이런 부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해당업무에 관여하는 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분들을 참여시켜서 자주 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장애인들이 삭감조치가 될 것이 아니고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쪽이 옳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 수당은 금년도에 장애인 관련법이 1월에 제정돼서 10월 5일부터 발효가 돼서 11월부터 업무가 시작됐는데 이 장애인활동지원 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구성을 해서 우리 구에서 인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우리 북구와 강서, 사상 이 세 개 구를 합해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와 그다음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금년 9월에 구성해서 9월부터 매월 심의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은 풀예산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했고 그다음에 나머지 10월부터는 풀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쨌든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밑에 하단 부분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사업도 10억이 넘는 돈이 추경에 내려와서 쓰이게 되는데 이 경로는 본 위원도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고 실제 장애인들한테 수혈이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많은 예산이 장애인들한테 주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분들이나 또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6명이 몇 차례 이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 예산 전체 추경예산만 하더라도 수십억에 달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폭넓은 심의위원회가 구성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립지원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종

김만종위원

자립지원과 조진기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세출예산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중간 부분 주거급여에 일반보상금을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주거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모양인데 3억 1212만 8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국·시·구비가 전체 다 같이 포괄적으로 삭감됐는데 수혜 해당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수혜 인원은 몇 명이고, 1인당 수혜금은 얼마씩 지원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 그 밑에 교육급여에도 2억 4336만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는 일반생계비와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여러 가지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생계급여는 당초예산이 아예 과소하게 편성돼서 이번에 많이 편성을 하게 됐고, 주거와 교육급여 이런 사항은 너무 많이 돼서 이번에 변경내시로 인해서 삭감하는 사항이고, 지금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세대는 월 평균 8928세대 받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급여를 받는 분들은 중학생이 945명, 고등학생이 1260명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털고 가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해서 2차 추경까지 넘어오도록 놔뒀습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할 사항이 안 되고 위에서 변경내시액이 내려와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지출하는 부분은 매달 보고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고 연말이 되면 나름대로 예산을 고르게 분배하는 차원에서 변경내시액이 항상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마지막에 항상 깎을 것은 깎고 증가할 것은 증가시키고,

만종

김만종위원

주거급여에 8928세대에 지급을 한다는데 세대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이것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릅니다.

만종

김만종위원

등급이 있기 때문에?

진기

조진기자립지원과장

예.

만종

김만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자

손연자위원장

김만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