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연제구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와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담당 공무원의 출석ㆍ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OP 안건 1. 부산광역시 연제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김홍재의원 대표발의)(김홍재ㆍ김광수ㆍ이삼수ㆍ차백진ㆍ노정현ㆍ성명자 의원 발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홍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금지와 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의 운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현재 연제구 관내에는 신규 어린이집의 인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연제구에 어린이집은 이용률이 90%가 넘어서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아동을 보육시설에 취학시키기 위해서 야밤에 줄을 서서 대기를 하는 사항이고, 특정 연령대는 보육시설당 20명씩 대기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보육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신규 인가 제한을 하고 있는 구청의 규제 방법에 대해서 구의회 조례로서 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관리 운영을 규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연제구 관내에 태양어린이집의 이전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구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태양어린이집의 임시 시설이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당시 태양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의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사실은 당시 인가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하는 어린이집을 임시 시설에 1년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우리 예산이 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감사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동 기관은 재위탁 심사를 통해서 재위탁이 되었었습니다. 따라서 위탁운영에 대한 부분을 조례 제5조에 재위탁 부분에 대한 규정을 연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감사 평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때는 재위탁을 줄 수 없고, 공개모집을 하는 원칙을 정한 것입니다. 감사 평가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은 집행기관에서 법률 해석을 해서 처벌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행정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저희들이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집행부 의견 사항은 나중에 간단하게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사실 기존에 있던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상당한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명칭의 변경 등을 통해서 제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래 법률적으로는 폐기가 되지 않더라도 가장 최근에 의결된 조례가 과거 조례와 상충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제정된 조례나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를 하지 않아도 이 조례가 만약에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셔서 통과가 된다면, 제정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 조례는 폐지하지 않아도 본 조례는 효력을 발휘하고 부칙에 저희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존에 상충되는 조례인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시행되면 폐지토록 부칙을 달아 놨습니다.

집행기관의 이번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육시설이란 명칭을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명칭 변경이라든지 일부 개정이었습니다. 이 조례는 기존 조례로 있었던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되었고, 보육 계획 수립 부분에 있어서 운영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하고는 내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금번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집행부에서 제안한 조례는 아마 폐지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 의견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 조례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위탁관리라는 부분을 위탁계약이라든지 명칭 변경 부분이 많기 때문에 기존 조례인 집행부 조례는 내용을 거의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하고 이 조례하고는 내용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조례는 폐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처리해야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4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조례안의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언뜻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은 예를 하나 들었었습니다, 태양어린이집 사건에 대한 부분을. 상임위원회에서 평가 의견의 부적절은 아마 감사 평가 의견의 부적절인데요. 그 부적절이란 표현을 한다는 것은, 부적합이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 어린이집은 위탁 대상이 아니고 폐쇄 대상입니다. ｢영유아보육법｣에서의 처벌 대상이었거든요. 그건 원장은 면허가 취소가 되어야 했고 국고는 1억 원 이상이 환수가 됐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감사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았었죠. 의회에서 고발 조치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조치들은 의회에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고요. 따라서 그런 문제 지적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상 심각한 위법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영유아보육법｣을 잘 읽어보시면 국공립어린이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에서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 내용에 2호를 보면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구청장이 이 계획을 수립을 하죠. 수립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데 법률적 용어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의 부분과 의결은 그 목적이 조직의 의사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공통점이 있으나 심의하고 의결은 효력 및 구속력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속하지 않고 의결은 기관장을 구속합니다. 그 구속한다는 표현은 심의에서 심의 의견이 반대 의견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관장은 그 계획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한다고 표현된다면 구 의회에 집행기관이 의결을 받아야 되죠. 의결에서 부결이 되면 집행을 못합니다. 구속력을 갖죠.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의기구기 때문에 법률적 구속을 갖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린 7조1항7호에서 보육계획을 수립할 때, 이것은 구청장의 권한입니다. 수립할 때 인가 제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집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데 상당한 수의 어린이도 내년부터는 만 5세의 무상 보육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수급이 더욱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어린이집을 적정 인원 이상 공급이 될 때까지는 수급 제한을 할 수 없다, 구청장의 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규정을 정한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의 계획 수립 권한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논란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항상 이런 이야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구 조례라는 것은 본래 구청장의 업무에 대해서 제한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합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연제구에 무기계약직 직원을 뽑는 우리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는 무기계약직을 채용하는 권한은 구청장이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이런 규정이나 이런 이런 원칙으로 채용하라는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얼마큼의 제한을 두는 것이 구청장의 권한에 대해서 침해가 되는 것이냐 아니냐,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언제나 갑론을박이 되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는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구성 비율에 말씀하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3항을 보면 ‘구성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운영이라고 하면 과거에 사무감사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보육정책위원회의 과거 구성 비율은 14명 중에서 공무원이라든지 기타 자의 4명을 제외하고는 보육시설장이나 보육시설 관계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열 분이셨어요. 지금 박차희 국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이 수정이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령에서 말하는 구성 비율이 공정한 운영을 하기 위한 비율을 유지하려고 한다고 본다면 보육전문가라든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일종의 비슷한 그룹의 판단을 하는 쪽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육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비율이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있고요.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의 인원수를 제한하고 있는 조례는 연제구 조례에 따로 있습니다, 여러 조례가 있는데. 지적하신 시행령 제6조3항 구성 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 제재를 가했고, 구성원은 보육전문가, 보육시설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공익을 대표하는 자는 반드시 구성으로 개입을 법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을 대표하는 자인 구의회 의원은 저는 대표적인 공익을 대표하는 주민 대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상위법에는 위배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상위법에서 지시하는 대로 구성 비율을 맞추고 있고 상위법에서 위배한다고 말씀하시는 게 구 의원을 명시를 하면 이 사람이 상위법에서 말하는 5개 항목 중에 어디에 포함되느냐 라고 하는데 저는 가장 대표적인 공익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전반적인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가 저는 구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당연히 중립을 지켜야죠!

구의원이 중립을 안 하고 집행기관의 편을 든다든지 주민의 편을 든다든지 보육시설 장들의 편을 든다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의원님이 그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일이 없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서 대표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분이 가장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업무 파악 능력도 있고 한 분이 저는 구의회 의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집행부서 지금 부서장님이 계신데 법령상 위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집행기관에 우리가 이송을 했을 때 공포 전에 법제처라든지 보건복지부에 질의를 통해서 위법된 법령은 검토를 당연히 집행기관에서 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집행기관도 위법된 조례가 발의가 된다면 자기들이 항상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예.

한근아 위원님하고 김홍재 위원님하고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홍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안이 오늘 결정이 되면 집행부에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시 우리위원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장시간 동안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끼리 서로 질의 토론하고 하는 것은 모양새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물어볼 사항은 다 물어봤고 혹시 더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정회 시에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집행부를 편든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이 편안하기 위한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의원들의 기득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마당에서 집행부를 무시한다든지 다른 뜻으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알아주시고 하여튼 두 분 질의 답변을 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먼저 주민의 눈으로 보육 정책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 또 자유경쟁의 원리 이런 부분에서도 보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만나 보면 보육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지금 보육시설이 인가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정책은 70년대나 80년대의 정책이지 지금 일정한 시설과 허가 조건을 갖추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시설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내년에 5세 아동 무상 보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안을 보면 7조에 70%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80%, 90%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렴한 보육기관에 가지 못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물론 보육기관에서 정원이 비어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보육기관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하다가 2년, 3년 가다가 초등학교 바로 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규제의 눈으로 보느냐 공직자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전문가의, 아까 뒤에 전문가하고 9조에 나왔는데 나는 이게 더 대폭 자유롭게 시민이나 주민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육 전문가나 보육시설 장이나 보육교사는 전부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획기적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 대책이나 교육대책 이러한 것에 보육시설이 많아 가지고 우수한 곳에 어린이들이 몰리도록 서로 경쟁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정말 격려가 되고요. 연제구의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금지에 대한 현 조례, 보육계획 수립에 대한 조례, 이 조례는 아마 전국에서 최초가 될 것이고, 아마 부산시에서는 당연히 최초이고요.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아동 보육, 저출산대책 그 다음 보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신을 담아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이 조례가 우리 주민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연제구를 떠나서 다른 구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큰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김광수 위원님 발언해 주신 말씀에 모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7조에 70%가 아니고 보육 기회를 더 확대해서 80%까지 공급을 해야 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70%로 조금 제한을 뒀던 부분은 기존 보육시설의 어느 정도의 반발을 고려한 조금 소심한 계획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년도 만 5세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 아마 보육 수요가 아주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013년이 되면 4세, 궁극적으로는 보육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80%로 혹은 공급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을 말씀하신다면 발의자로서는 찬성이고요. 저는 충분히 받아들일 생각이 있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0% 이상 공급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내년에 만 5세 무상 보육이 실시되면서 그런 수요까지 감안한다면 다분히 타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조례를 처음 검토할 때는 만 5세 무상 보육이 논의만 있었지 확정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소극적으로 제가 표현한다고 이렇게 발의가 된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는 심의기구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보육 계획을 수립하는데 대해서 규정을 정하고 있죠!

위원장님, 발언 좀 하입시다. 상위법에 위법된다는 확정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나요? “상위법에 위배될 수도 있다”가 아니고 “위배된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아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듣고 싶은 데 우리가 질의 답변을 들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잠깐 의견 청취만 하는 것이지 그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가부 안에 의결하는 것은 나중에 의결하기로 하고 일단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찬성 가결을 숫자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의견을 표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하셔야 통과고 반대하시면 부결이죠!

두 분이 하셨고, 위원장인 제가 다시 해줘야,

의안은 반드시 의사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도 찬성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 3, 반대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광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 동의안하고 원안하고 발의한 두 가지에 대해서 또,

아닙니다. 수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기존 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자동 폐기되니까 기존 안은 표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광수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한 것이 3대 1로 가결되었으므로 수정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가결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일단 수정안을 먼저 낼게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접수된 본 조례안은 과장님, 다음에 부칙 만드실 때 이 조례는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상정하실 때 한 달씩 두 달씩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일자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시면 통과가 되더라도 회의할 때마다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2011년 7월 24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접수하셨고 한근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부칙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통과, (｢수정안은 결정 됐고 지금은 본 안에 대한 결정, 전체 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제가 상정한 것은 수정안을 의제로는 받아들였고요. 이 수정안의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된 것을 상정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안건을, 수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결정했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정된 부분이 포함된 것이 수정안입니다. (｢표현을 같이 해줘야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안을 물어야죠, 수정안은 다 끝났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표현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2,700만 원으로 금회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5,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2억원을 증액하여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대응역량강화에 국비보조금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비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비사업주민설명회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개발이익환수금 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출부분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인가요?

동에 동장들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내 순찰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이나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볼라드 설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교통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추경 예산이 확정되려면 12월 21일인데 공기가 올해 2011년도가 1주일 밖에 안 남는데 지금 공기 발주도 안 되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올해 3차 추경에, 벌써 지출이 됐나요?

지출이 안 됐고 일단 되면 바로 설치, 지금 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주민들이 요청 온 것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부 다 볼라드 설치인가요?

볼라드도 있고 과속방지턱, 반사경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죠.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도 내년도 수요만큼 편성을 해 놨거든요.

증액을 하시더라도 3차 추경은 추경 자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선지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들을 결산하는 추경이 되는데 의결이 12월 21일 본회의가 끝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제품 만들어진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시일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볼라드도 있는 제품을 파서 박으면 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청은 계속 오고 하니까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3차 추경할 때 약간 편성하는 룰을 좀 드리자면 지금 공사 기일이 열흘이면 있는 제품을 사서 그냥 박는다지만 박는 것도 기본적인 설계나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면 내년 1월 10일 발주가 가고 1월 5일에 발주가 나가더라도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공기에 너무 쫓기고 안 되면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하니까 새로 사업해야 될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3차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편성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뤄서 계약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신청해서 접수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동장이나 관내 순찰을 거의 매일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 승인이 나야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1주일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승인을 받으시면 집행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만 하면 2월 28일까지는 다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이것을 따놓으셨으면,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이 올해 다 끝난 거거든요,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답변이 됐고요. 이삼수 위원님.

이 관계는 저도 보니까 사실 금년도 한 해가 다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마 지역에 여론들이 많고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먼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아마 정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죠?

예, 원인행위 해놓으면.

원인행위 해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것 같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인가 삭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지 싶은데요?

자전거 시설 관계나 이런 것 했을 때,

자전거 시설 관계하고 볼라드하고 이 관계도 올라왔을 때 아마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금년 가기 전에 원인행위를 해 놔놓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입도 과태료하고 체납액수입이 1억 7,000만 원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잘 정리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회 시에 예산 증액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공사할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세출부분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한근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썼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구가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해서 사업비가 1억을 받았는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내용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시설에 관한 걸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안전시설과 노인들 낙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노인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어린이나 노인 경로당 시설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도시안전과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1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연제구 도시 안전에 써야 될 돈인데 세부사업으로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 시비는 꼭 도시 안전에 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단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건데 그 사업이 안전 증진과 손상, 폭력, 자살, 자연재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시될 적에,

명시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1억이 내려올 적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제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이 어린이집이나 사회, 가정복지과나 이런데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안전과로 돈이 내려와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 싶어서?

국제안전도시 추진이 자치단체마다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보건소로 내려왔고 어느 자치단체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재난 담당하는 과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로 왔습니다.

도시안전과로 1억이 내려왔는데 도시안전과로 내려온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어린이집 설치하고 경로당이 아마 포함이 됐겠죠? 경로당을 설치한다든가 독거노인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시설이 내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시가 안 돼 있겠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시안전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가정복지과로 사업을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국제안전도시에서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운수고, 3위가 낙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낙상사업에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비 등 시비 내려 온 것하고 노인 낙상예방사업 강사수당 쭉쭉 내려왔다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시설물 민간자본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 안전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도 도시 안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올 적에 목적이 어떤 부분이냐는 것을 알고 싶다는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내려와서 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라는 목록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이 시설비나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안전과에 내려온 돈이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돈이 왜 가정복지과에 전부 치우쳐서 사업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1억이 내려왔을 때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내려온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해하는데 쉽다는 거죠. 돈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입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예산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인데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도시안전과가 국제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안전이라는 게 방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로 사업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 내려올 때 받았던 지침하고 그 다음에 지출됐던 내역하고 5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세출부분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며, 세출부분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삼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거래신고 해태 과태료가 발생이 돼서 당초에 3건을 예상을 했는데 총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96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반이 많아서겠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건수가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수입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추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296페이지에 개발비용확인 용역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째서 이렇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연산동 홈플러스가 준공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올 연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4,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