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수 의원 발언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접수된 본 조례안은 과장님, 다음에 부칙 만드실 때 이 조례는 통과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의회가 매일 열리는 것이 아니니까 상정하실 때 한 달씩 두 달씩 시간이 걸리니까 시행일자를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시면 통과가 되더라도 회의할 때마다 부칙을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2011년 7월 24일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삼수 위원님이 접수하셨고 한근아 위원님이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수정안은 의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말씀드린 부칙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수정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부분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 반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통과, (｢수정안은 결정 됐고 지금은 본 안에 대한 결정, 전체 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제가 상정한 것은 수정안을 의제로는 받아들였고요. 이 수정안의 가부를 묻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수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정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된 것을 상정한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수정한 부분을 포함한 안건을, 수정안을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본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은 결정했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정된 부분이 포함된 것이 수정안입니다. (｢표현을 같이 해줘야죠.｣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원안을 물어야죠, 수정안은 다 끝났으니까｣ 하는 위원 있음) (｢표현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2,700만 원으로 금회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5,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2억원을 증액하여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대응역량강화에 국비보조금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비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비사업주민설명회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개발이익환수금 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흔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순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교통행정과에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사업명세서 269페이지, 세출부분은 없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11페이지부터 3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그러면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12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해서 5,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어떤 부분인가요?

동에 동장들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내 순찰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이나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볼라드 설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교통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금 3차 추경에 추경 예산이 확정되려면 12월 21일인데 공기가 올해 2011년도가 1주일 밖에 안 남는데 지금 공기 발주도 안 되겠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올해 3차 추경에, 벌써 지출이 됐나요?

지출이 안 됐고 일단 되면 바로 설치, 지금 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주민들이 요청 온 것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전부 다 볼라드 설치인가요?

볼라드도 있고 과속방지턱, 반사경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죠.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이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본예산에도 내년도 수요만큼 편성을 해 놨거든요.

증액을 하시더라도 3차 추경은 추경 자체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선지출이 됐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것들을 결산하는 추경이 되는데 의결이 12월 21일 본회의가 끝이 나는데 이렇게 되면 전부 다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거의 제품 만들어진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시일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볼라드도 있는 제품을 파서 박으면 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청은 계속 오고 하니까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3차 추경할 때 약간 편성하는 룰을 좀 드리자면 지금 공사 기일이 열흘이면 있는 제품을 사서 그냥 박는다지만 박는 것도 기본적인 설계나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고, 3차 추경에 이런 예산을 처리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것은 내년도 예산하면 내년 1월 10일 발주가 가고 1월 5일에 발주가 나가더라도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 공기에 너무 쫓기고 안 되면 자꾸 명시이월이 되고 하니까 새로 사업해야 될 예산을 지금 편성하는 것은 3차 추경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 편성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미뤄서 계약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신청해서 접수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동장이나 관내 순찰을 거의 매일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습니다.

일단 예산이 승인이 나야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가 1주일도 안 남은 기간 동안에 지금 승인을 받으시면 집행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것 아닙니까?

원인행위만 하면 2월 28일까지는 다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도 예산에 이것을 따놓으셨으면,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이 올해 다 끝난 거거든요,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답변이 됐고요. 이삼수 위원님.

예, 원인행위 해놓으면.

자전거 시설 관계나 이런 것 했을 때,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부탁드립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회 시에 예산 증액된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 공사할 것인지 자료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73페이지, 세출부분은 274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가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해서 사업비가 1억을 받았는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내용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시설에 관한 걸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안전시설과 노인들 낙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노인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어린이나 노인 경로당 시설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비는 꼭 도시 안전에 관해서 쓰는 게 아니고,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건데 그 사업이 안전 증진과 손상, 폭력, 자살, 자연재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명시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방금 제가,

국제안전도시 추진이 자치단체마다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보건소로 내려왔고 어느 자치단체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재난 담당하는 과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로 왔습니다.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시설이 내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국제안전도시에서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운수고, 3위가 낙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예산이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인데 보니까 가정복지과하고 보건소에서 사업을 했는데 도시안전과가 국제안전도시를 만드는데 안전이라는 게 방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로 사업이 배정이 된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 소관 업무에도 쓸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일단 사업을 명시해서 예산 내려올 때 받았던 지침하고 그 다음에 지출됐던 내역하고 5부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안전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81페이지, 세출부분은 282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정승화 도시디자인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사업명세서 287페이지며, 세출부분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창권 건설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거래신고 해태 과태료가 발생이 돼서 당초에 3건을 예상을 했는데 총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96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건수가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추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연산동 홈플러스가 준공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올 연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4,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