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TOP 안건 2.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안(김홍재의원 대표발의)(김홍재ㆍ김광수ㆍ이삼수ㆍ차백진ㆍ노정현ㆍ성명자 의원 발의)

대표 발의한 김홍재 의원님께 제가 간단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대표 발의한 내용의 제목이 연제구 보육계획수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 조례로 했다면 이 조례안이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그럼 제정이라고 하면 이 조례안이 만약에 되면 기존 조례는 폐기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안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번에 상정한 조례도 폐기 되나요? 그것은 그것대로 또 따로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조례에 저의 의견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 5조에 보면 위탁 계약 및 기간입니다. 2항의 내용을 보면 우리구의회 상임위원회 평가의견으로 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에 한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보면 보육정책위원회가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이라든지 사업, 보육지도 그리고 시설평가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유일한 심사기관임을 규정도 돼 있고 그리고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7조2항3호에도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어 지방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권한임이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재위탁 심의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배 소지의 내용이 있어서 이 건에 대해서 제안자는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제안자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이므로 제가 볼 때는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과 저촉되는 부분은 한번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다음 제7조를 잠깐 봐 주시면, 제7조1항7호, 1항부터 6항까지는 시행령과 같은 내용이고 또 1항7호를 제외하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9조하고 같은 내용이고, 그 내용에 의하면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7호는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라서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범위 등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 되어서 신규 인가 제한 범위를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이 역시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배 될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제안자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심의인지 의결인지 내용은 여기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고, 조금 전에 답변 중에 구청장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저는 다분히 있다고 답변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 9조도 한번 봐주십시오.

구청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게,

다음 9조도 잠깐만 봐 주십시오. 9조에 따르면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위원의 수를 제한하고 위촉직 위원에 구의회 의원을 포함하게 하는 내용에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은 보육전문가라든지 보육시설의 장, 그리고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 하는 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중 해당 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 구성 비율은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정 조례안은 구의원이 반드시 들어가고 또한 각 항목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인원수를 제한하는 이 건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치단체장인 구청장 위촉 임명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보이고 그리고 구 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의회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인 기능 심의에 관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이 조항도 역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6조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제안자는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 의원은 물론 공익의 성격을 띤다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집행부에 하는 일에 균형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균형이라든지 견제를 하는데 의원이 의결에 들어 가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도 않다고 보고 그리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 비율을 하는 것은 우리가 매년 감사를 하면서 그런 것은 계속 시정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굳이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이렇게 조례로 규정해야 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의원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중립을 지켜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결하는 데 구의원이 들어 가가지고 어떤 역할을 한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제안한 의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사실 법령 해석상 어려움도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위법 침해의 여부라든지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도 있다고 봐서 저는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조례 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습니다.

답변도 끝났죠?

저는 이 조례안을 보면서 먼저 주민의 눈으로 보육 정책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 또 자유경쟁의 원리 이런 부분에서도 보육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20만 원, 30만 원 준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임 여성들을 만나 보면 보육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0세에서 5세까지의 보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저출산 대책은 아무 소용이 없고요. 또 지금 보육시설이 인가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정책은 70년대나 80년대의 정책이지 지금 일정한 시설과 허가 조건을 갖추고 좋은 선생님을 모시면 모든 것을 열어둬야 됩니다. 지금 시설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데도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또 내년에 5세 아동 무상 보육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원안을 보면 7조에 70%라는 말이 나오는데 저는 80%, 90%까지 가야 된다고 봅니다. 나중에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도 저렴한 보육기관에 가지 못하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물론 보육기관에서 정원이 비어있다고 하지만 자기가 가고 싶은 보육기관에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대기하다가 2년, 3년 가다가 초등학교 바로 가는 사람이 제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규제의 눈으로 보느냐 공직자의 눈으로 보느냐 안 그러면 전문가의, 아까 뒤에 전문가하고 9조에 나왔는데 나는 이게 더 대폭 자유롭게 시민이나 주민을 참여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육 전문가나 보육시설 장이나 보육교사는 전부 다 기득권자들입니다. 지금 이것을 획기적으로 풀지 않으면 앞으로 인구 대책이나 교육대책 이러한 것에 보육시설이 많아 가지고 우수한 곳에 어린이들이 몰리도록 서로 경쟁을 강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나중에 수정안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간단하게, 조금 전에 김광수 위원님이나 제안자가 말씀하신 제7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자체를 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보면 어린이집 신규 인가 제한 범위 등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규 인가 제한 범위를 조례로 정한다는 그 자체가, 보육정책위원회의 권한을 구에서 제한하는 이 조례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구청장 권한의 침해 소지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구청장이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김홍재 위원장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기타 토론할 사항은 나중에 정회 시에 심도있게 또 한번 나눠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실 것은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부에 관계없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보육 대상 아동수를 70%에서 80% 이상으로 늘리자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참고를 해 주시고 한근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하는 내용은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 가지고 가부에 관계없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 조례안이 가부에 관계없이 장단점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이 갑론을박을 많이 하셨는데 소관 부서인 가정복지과 조귀례 과장님도 본 안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간단하게 2, 3분 정도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조귀례입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지금 김홍재 위원장님 이하 여러분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조례안 제5조2항에 공립어린이집 재위탁의 경우 상임위원회 평가의견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7항에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도록 정한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 제7조제1항7호에서 보육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인가 제한 즉, 보육 수급 계획은 보육 정원 대상의 아동 수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제한한 규정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11조제1항, 19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기능과 보육시설 수급 계획 수립에 배치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부분에서 방금 김홍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익을 대표하는 자 안에 구의원이 포함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별도로 또 구의회 의원을 빼서 안을 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금년 7월 1일부로 왔는데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시에서 구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이 내려와서 아마 제가 전 구를 살펴보니까 4개 구 정도가 10월 며칠 그 이전에 제정된 구에는 구의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고치도록 권고안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시에서 공문 내려올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 간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는 지방자치단체 이념상 맞지 않다는 의견으로 공문이 내려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고민하시는 인가 제한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 상임위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에 전면 재검토해서 인가를 수요에 맞도록 풀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강제 조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조귀례 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답변 들었고요.

저는 이 7호를 제정하는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한근아 위원께서는 반대 의견이 있고 김홍재 위원장님께서는 찬성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반대 발언이 있었습니다. 반대 발언하신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한근아 위원님 반대하셨습니다. 그 다음 김광수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거수 표결) 두 분이 찬성되었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한 표결은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 규정에 의해 거수표결을 하였습니다. 김광수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

저는 조금 전에 토론 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번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법령 해석의 어려움이라든지, 상위법 침해 저촉 여부라든지 또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건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근아 위원님께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이것 전체를 반대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거수로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원안과 수정안이 전부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홍재 위원님께서는 수정안과 원안을 그대로 의결했으면 좋겠다는 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근아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김홍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저도 포함을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대 1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주민복지국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체 방어 능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과 아동을 성폭력, 아동폭력, 성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여성ㆍ아동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기관리와 예방 지원을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는 여성ㆍ아동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및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지역연대 위원 임기, 해촉, 위원장 직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에서 제12조까지는 지역연대 회의 개최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 및 제15조까지는 사업비 지원 및 비밀 준수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ㆍ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도있는 검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수정안을 먼저 낼게요. 부산광역시 연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를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상흔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은 결산을 대비하여 세입ㆍ세출예산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저는 총괄적인 설명만 드리고 세부사항은 부서별 심의 시 부서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특별회계 예산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페이지 일반회계 총괄 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01억 2,700만 원으로 금회 5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안전과는 5,500만 원을 증액하여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는 6,700만 원을 증액하여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는 2억원을 증액하여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는 2억 1,8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3,3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서별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자동차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수입 1,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8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도시안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재난대응역량강화에 국비보조금 350만 원을 증액하여 총 8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일반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페이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시비보조금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 사업비에 3,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로사용료 수입 5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비에 7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46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건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정비사업주민설명회 시비보조금 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에서는 건축물 현장조사 및 확인대행 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 중 개발이익환수금 2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정기예금 이자수입 6,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서는 대중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에 3,0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7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7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중 주거환경개선지구내 공유지 매각 측량수수료 2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에 동장들이나 주민센터에서 관내 순찰하면서 필요한 시설물이나 반사경이나 과속방지턱, 볼라드 설치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들도 교통시설물 일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지출이 안 됐고 일단 되면 바로 설치, 지금 조사는 다 끝났거든요. 주민들이 요청 온 것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바로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있는 제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볼라드도 있고 과속방지턱, 반사경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을 그동안에 모아놓은 거죠. 예산 한도 내에서 다 지출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도 내년도 수요만큼 편성을 해 놨거든요.

거의 제품 만들어진 부분만 하기 때문에, 과속방지턱 같은 경우도 시일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볼라드도 있는 제품을 파서 박으면 되고,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저희들이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주민들의 요청은 계속 오고 하니까 필요해서 편성한 겁니다.

결국에 편성이 안 되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뤄서 계약을 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신청해서 접수해 놓은 부분이거든요. 동장이나 관내 순찰을 거의 매일하다 보니까 요청이 많습니다.

원인행위만 하면 2월 28일까지는 다 지출이 가능하거든요?

이미 조사가 끝난 시점이 올해 다 끝난 거거든요,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이 관계는 저도 보니까 사실 금년도 한 해가 다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데 아마 지역에 여론들이 많고 종합적으로 과장님께서 준비를 해놓다 보니까 먼저 금년도에 계약을 하고, 아마 정리가 내년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죠?

예, 원인행위 해놓으면.

원인행위 해놓으면 내년 2월 28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올린 것 같고 지난번에 2차 추경 때인가 삭감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지 싶은데요?

자전거 시설 관계나 이런 것 했을 때,

자전거 시설 관계하고 볼라드하고 이 관계도 올라왔을 때 아마 의회에서 삭감을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관계는 금년 가기 전에 원인행위를 해 놔놓고 내년 2월 28일까지 정리를 하고 중간에 공사를 하려고 올린 것 아닙니까?

지금 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들한테 좋은 거니까 가급적이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수입도 과태료하고 체납액수입이 1억 7,000만 원 증액이 돼 있더라고요. 기정액보다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잘 정리를 해서 공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 도시안전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출명세서 27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면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해서 추경에 했는데 시비 내시가 몇 월에 내려왔습니까?

내시가 9월경에,

아직 집행은 안 했나요?

추경전사용승인을 해서,

다 쓰셨고, 그리고 대상자 선정할 때는 경로당, 독거노인, 어린이집 관리하는 가정복지과하고 서로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했죠?

예, 사업 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가정복지과에서 했습니까?

예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하고.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어린이집이 80몇 개, 경로당도 100몇 개 되는데 다는 안 했겠죠? 아무튼 대상자 선정은 주관 과인 가정복지과에서 한 것이죠?

예.

그럼 이것 한 부분에 대해서 실적 자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한근아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으로 해서 1억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분리를 해서 썼다는 그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으로 아마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저희 구가 국제안전도시 시범구로 해서 사업비가 1억을 받았는데 국제안전도시에 대한 내용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시설에 관한 걸로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안전시설과 노인들 낙상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노인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하고 어린이나 노인 경로당 시설 같은 데는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도시안전과에 국제안전도시 시범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해서 1억이 내려왔는데 이 돈을 연제구 도시 안전에 써야 될 돈인데 세부사업으로 가정복지과에 어린이 안전시설이나 경로당 안전시설 설치를 해 줄 수 있느냐는 얘기죠!

이 시비는 꼭 도시 안전에 관해서 쓰는 게 아니고,

정책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다 아닙니까? 단위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이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까?

국제안전도시라는 게 세계보건기구에서 권고하는 건데 그 사업이 안전 증진과 손상, 폭력, 자살, 자연재해 예방 등에 대한 사업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시될 적에,

명시는 안 돼 있고 저희들이 사업을,

1억이 내려올 적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여주십시오.

방금 제가,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묻는 것은 이 돈이 어린이집이나 사회, 가정복지과나 이런데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쓸 것 같으면 그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도시안전과로 돈이 내려와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유가 뭔가 싶어서?

국제안전도시 추진이 자치단체마다 각 부서가 다 다릅니다. 어느 자치단체는 보건소로 내려왔고 어느 자치단체는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 재난 담당하는 과 이렇게 전부 다 다릅니다. 저희 구에서는 저희 과로 왔습니다.

도시안전과로 1억이 내려왔는데 도시안전과로 내려온 내용을 제가 한번 보고 싶다 이거죠. 어린이집 설치하고 경로당이 아마 포함이 됐겠죠? 경로당을 설치한다든가 독거노인 안전시설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경로당이나 어린이 시설이 내시가 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명시가 안 돼 있겠죠.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도시안전과로 내려왔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 주체가 가정복지과로 사업을 했다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거죠.

지금 국제안전도시에서 1위가 자살이고, 2위가 운수고, 3위가 낙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상이라든지 안전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로 낙상사업에 홍보자료 제작 및 운영비 등 시비 내려 온 것하고 노인 낙상예방사업 강사수당 쭉쭉 내려왔다 아닙니까? 사무관리비로 1,600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 시설물 민간자본으로 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갔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 안전을 위해서 내려온 돈인데 이것도 도시 안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은 맞는데 왜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내용을 과장님한테 묻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려올 적에 목적이 어떤 부분이냐는 것을 알고 싶다는 그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돈이 내려와서 쓴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까도 말씀한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라는 목록은 안 돼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이 시설비나 민간자본으로 해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도시안전과에 내려온 돈이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 돈이 왜 가정복지과에 전부 치우쳐서 사업을 했느냐, 그 얘기를 묻고 싶어요. 1억이 내려왔을 때 어떤 명목으로 내려왔는가를 알고 싶다는 얘기죠. 내려온 것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려온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이해하는데 쉽다는 거죠. 돈을 잘못 썼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288페이지 시청앞 육교 철거에 따른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7억 내려온 것, 이게 연산동하고 거제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들어갑니까? 단순하게 철거 부분만 들어갑니까?

앞에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육교 철거하고 반대편에 교통 체계까지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7억에 사업비가 포함이 됩니까?

전체 사업비가 17억입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17억인데 이번에 7억으로 하면 코너에 꽃집 5층인가, 4층인가에 시설이 철거되면서 바로 직선으로 거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이 사업에 포함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전체 구간이 230m인데 그쪽 변경해서 교통 체계하고 같이 합니다. 철거하고 횡단보도하고 그 다음에 도로 확폭하고 보상 쪽에 전부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7억이 내려온 것은 지난 9월 14일 결정 돼서 내려왔는데 이게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로서 모든 것이 종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012년도 10억을 더 받을 겁니다. 그러면 17억 가지고 전체 같이 할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5억이 중앙에서 더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던데 혹시 5억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런지, 20일 되면 시의회가 전체 끝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과장님 알아보시면 아마 중앙에서 박대해 국회의원께서 활동해서 차관님이 5억 정도 더 보내주겠다는 확약을 대략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이번에 하면서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제 현대아파트하고 아시아드로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 부분도 조속하게 해결해 주셔야 여기서 바로 통과되는 도로에 하는 것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이번에 이 7억하고 또 만약에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 자금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쪽에서 거제대로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는 시비가 이번에 내려올 겁니다. 그때 완전히 다 해결됩니다.

12년도에는 확보될까요?

예, 시비를 요구를 해 놨습니다.

25억 정도라고 예전에 기억이 나는데, 2012년 예산에 확보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시비를 받아 가지고 마무리 할 겁니다.

사업은 언제부터 실시할 겁니까?

사업은 내년도부터 계속할 겁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일부는 명시이월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들어가면 바로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이죠?

예, 계획은 2012년, 13년까지 계획입니다.

2년차, 12년, 13년까지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계속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회도시위원회라든지 중간 중간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안 되는데 여기 있는 것은 시에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이거나 아니면 정리 차원에서 하는 주로 일반회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 집행기간입니다. 집행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때가 결산이 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 폐쇄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 결산이 안 끝나서 그렇습니다.

예, 연도 폐쇄기라 표현하는데 2월 28일까지 결산하고 나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삼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과태료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거래신고 해태 과태료가 발생이 돼서 당초에 3건을 예상을 했는데 총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금액이 960만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위반이 많아서겠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60일 이내에 신고 안 한 건수가 7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런 것은 예상하지 못하는 수입입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추정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출 296페이지에 개발비용확인 용역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째서 이렇게 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예산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올해 말까지 연산동 홈플러스가 준공될 것으로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 진척이 늦게 되다 보니까 올 연말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은 4,400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새주소 부여가 올해 11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1,600만 원 시비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내시 받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2차 추경을 6월에 했었거든요?

그 후에 받았습니다.

물론 후에 받았겠죠. 그럼 집행은 했습니까?

지금 접지형 지도 그리고 안내 지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제작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12일 이전에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2회 추경 이후에 내려와서 이 돈을 어떻게 쓰나 싶어서 하는데 일단은 지도,

안내 지도를 우리 구비로, 전체 부수를 보니까 너무 적어서 사실상 이 돈을,

대략 몇 부 정도를 합니까?

접지형 지도는 1만 1,000부 정도해서 1,8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배부는 어떻게 합니까?

접지형 지도는 동에도 일부 배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분들, 오시는 분들도 하고 저희들이 새주소 홍보 나갈 때 그때 사용을 합니다.

이번에 편성된 1,600만 원은 다 쓸 수 있겠네요?

집행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