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정영광 의원 발언

정영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예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일부 삭감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조정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일부삭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께서 고심을 하셔 가지고 삭감내역을 보니까 많이 고심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삭감내역이 17억원으로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좀 많은 것 같고 우선 저희 기획감사실에 홍보비 이것이 지금 올해 1억 2600만원이었는데 7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원을 한 것은 내년에 큰 잔치를 지역에서 하는데 지역언론인들한테도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좀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전혀 없으면 비토화 되고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집안 잔치하는데 집안에서 비토 하면 곤란하니까 저도 이 예산을 그렇게 평소에도 효율적인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큰 행사를 위해서 지역언론인들의 협조를 구하고 같이 동참시키기 위해서 내년 한해만 이것을 저희가 요구한것이니까 국수 한 그릇 같이 나누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봐주시고 다음 해에 가면 없앨 것입니다. 내년 엑스포 때를 위해서 지역 언론에 광고 한번이라도 주어야 동참이 안 되겠는가, 유일하게 수단이 그것인데 그런 뜻으로 올려 놓은 것이니까 좀 살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겠고 다음에 농정과에 축제행사비 올해 2억 8000여만원이 들어갔는데 1억을 삭감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지역의 농민들 위해서 지역농산물 홍보 내지 판매를 위해서 유일하게 하는 농민축제인데 이것이 이제 언론홍보를 하다 보니까 방송홍보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늘었고 또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늘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심사까지 해서 지역의 유일한 축제라고 좀 3억원으로 조금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추경까지 한 것이 2억 80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으로 효율성 면에서는 아직은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지역농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고 뒤에 이것 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 이것은 일부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이것은 지금 안 그래도 FTA 때문에 농민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이 농협하고 능금농협을 통해서 농민들 한테 일부 생산자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이라고 하는데 시기가 또 한미FTA 때문에 떠드는 시기니까 5000만원 삭감하셨는데 좀 살려주셨으면 고맙겠고 방금 소방대 체육대회 이것은 2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인데 논의하셨으니까 이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가장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통로박스인데 이것이 장기발전계획에도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제가 사실은 좀 담당과에 설득을 해서 해야 안되겠느냐, 예천읍의 사정상. 그런데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삭감하신 것이니까 이것으로 통로박스 문제는 종결을 짓겠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그 정도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홍보비, 농산물축제 행사비, 신선농산물, 3가지인데 한번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복위원
광고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안 나갑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안 나갑니다.

조경섭위원
위원장님! 우리 예천군이 생기고 내년에 행사가 제일 많습니다. 제일 큰 곤충엑스포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행사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행사보다 내년에 주력행사는 사실은 곤충엑스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농산물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곤충엑스포에 군의 전력을 쏟아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실장님께서 방금 광고비, 농산물축제 언론들과의 홍보,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기획실장으로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전력을 엑스포에 주력해야 한다, 되고 난 이후에 행사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농산물 축제 같은 것은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여하튼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군정발전종합 기획에 대한 74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은 한번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광위원장
우선 한 건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면 실장님이 똑같이 예결위원이 되는 것인데 다 지적한 것을 한건 한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의견을 물어서.

정영광위원장
홍보비는 조경섭 위원께서 이것은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조경섭위원
실장님이 계셔도 말씀을 잘 못하시는데.

장대복위원
작년도에 1억 2600만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내년에 엑스포를 하니까 엑스포 홍보를. 저희들이 1억 2600만원 가지고 사실은 창간기념일에 신문사별로 광고 한번 주고 가을에 농산물축제할 때 한번 주고 두 번씩 주었습니다. 줬는데 내년에 엑스포가 있으니까 엑스포 홍보를 지역언론을 배제하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철우위원
우리 경상경비 동결시키려고 증액부분을 삭감했는데.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걱정해 주신 것은 맞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우리는 경상경비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실장님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실장님 입장도 있으니까 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그럼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홍보비 7400만원은 삭감에서 제하고 원안대로 2억원을 홍보비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농산물축제하고 신선농산물 제고하고 두 가지는 묶어서 말씀해 주시지요.

이철우위원
실장님 계실 때 말씀을 한번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살리든지 죽이든지. 농산물축제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은 것이 있는데요, 사전심사대상으로 했는데 실장님, 우리가 주력을 엑스포에 주력하고 이것은 그 이후에 하는 것이니까 줄이자는 의미로 삭감을 했는데요,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터무니가 없어요, 솔직히 운영위원들 투융자 심사하는 것 갖다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에 보면 올해 2억 8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16만명이 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16만명이 왔습니까? 이렇게 부풀리기 식으로 해서 사전심사 투융자 심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판매되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금액은 제가 따지지 않겠습니다. 홍보효과도 있으니까. 그런데 투융자 심사를 해가지고 과연 이것이 부풀리기식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실제로 해가지고 3억 들여 가지고 예천읍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많습니다. 나는 지역구가 예천읍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것 낭비성으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런 의미에서 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실장님 있을 때 투융자심사부터 똑바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올해 몇 명 왔습니까? 5만명 됩니까? 그런데 16만명으로 해놨더라고요. 이러니까 이런 투융자 심사에 대한 것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파급효과에 대해서. 할 말이 없으시죠?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행사하면 어느 단체든지 축제행사는 다 그렇고 정확히 세어본 사람은 없으니까. 사실 2억 가지고는 내년 가을에 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축제를 올해는 3일 했는데 내년에는 5일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우위원
5일하든지 10일하든지 효과가 있어야 하지요?

조경섭위원
축제만 하다가 그만둘려고요? 예천군이.

장대복위원
농산물축제를 엑스포 기간 안에 하려고 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때는 농산물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한여름에 나오는 농산물이 별로 없습니다.

조경섭위원
그때 같이 해버리면 돈 안 들고.

안희영위원
농산물축제는 기간이 늘어서 이틀 늘어서 5일인데 2억 가지고 5일동안 하라고 하면 무리가 안 따르겠습니까? 무리가 따르니까 아예 축제를 없애려면 싹 없애버리고 하려고 하면 축제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경섭위원
제가 볼 때는 5일씩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20일 기간 안에 엑스포하고 농산물축제도 하고.

안희영위원
피곤하긴 피곤해요, 군민체전에 5월 달에 한다고 하니까.

조경섭위원
군민체전 5월 달에 하는 것도 가을에 해야하지, 5월 달에 할 필요가 있는가요. 5월 달에 모심기 한창인데 면에는 체육회 준비하려고 하면 모 못심을텐데.

장대복위원
농산물축제는 5일만 하면 재고분은 갖다 내버려야 하는데 예천읍쓰레기매립장은 완전히 차서 들어갈 데가 없어요.

조경섭위원
생각 없이 5일씩 한다고만 하고, 5일씩 한다는 것에 계획도 없어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사실은 올해도 같은 돈이, 추경에 5000만원 더 해가지고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안희영위원
올해도 2억 8000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이준상위원
위원장님, 실장님이 이렇게 부탁도하시고 하니까 해주려면 다해주고 안 해주려면 원안대로 해버리고.

장대복위원
우리 아까 삭감 얘기 했던 대로 그냥 해버려요, 기획실장이 와서 설명을 하고 부탁을 하니까, 아니 삭감하는 것이 잘 되었다고 그래야하지.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조경섭위원
집행부는 좀 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 농산물축제 언론홍보비가요 8000만원입니다. 다음에 이벤트가 5000만원이에요, 노래자랑하고 하는 이벤트가 5000만원이에요. 이렇게 해서 1억 3000만원, 다음에 축하공연이 5000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8000만원입니다. 실제로 부스하고 실제로 농가에 지원되는 것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비하고 이벤트 행사하고 축하공연하는데 1억 8000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대복위원
실장님, 여기 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위원들이 새벽밥 먹고 와가지고 고생해 가지고 해놓은 사항인데.

정영광위원장
농산물축제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

조경섭위원
실장님, 이것도 살려달라는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정영광위원장
포장재지원은 우리가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과농가에 주는 것입니까?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예천농협하고 능금조합을 통해서 사과농가에 주는 것입니다.

이철우위원
실장님께서 3가지를 얘기했으니까 2개는 해주시고 5000만원 이것 살려주고 광고비 살려주고 2개 살렸으니까 되었습니까? 100% 다 해주기를 바란 것은 아니잖아요?
재혁
박재혁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영광위원장
농산물축제는 차후에 다시 계획 세워가지고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 7400만원, 신선농산물 제고력 5000만원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건에 대한 것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5억 8380만원을 삭감하고 삭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5억 838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조정액 조서 :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당초 의사일정에 따라 19일날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계획하였으나 오늘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도 위원장과 간사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2월 19일 1일간 본 위원회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을 특별위원회에서 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원만하게 이렇게 협의를 해서 내년 2012년도에 집행부에 원활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있게 협조해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