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의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군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16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기획실장 류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년도 약 보름정도 남겨 두고 있습니다만 금년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구제역방역활동, 일본 대지진, 세계경제불황 등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들에게 2012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설명 드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2011년은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신 만큼 다가오는 해는 희망과 용기를 상징하는 흑룡의 해, 60년 만에 돌아온다는 아주 귀중한 해인만큼 임진년은 군민 모두가 흑룡처럼 활기차게 살아가는 기상을 갖도록 기원하고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빕니다. 먼저 예산에 대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동석한 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인사) 설명드릴 순서는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과 총괄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서 안의 총괄부분에 예비비 5억원 착오로 미계상되어서 세출 예산에 5억을 추가하여 예비비를 70억 9784만 2000원으로 수정해야 부기 내용이 일치합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51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89억 1000만원입니다. 총 규모는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액의 3%인 120억 1830만원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45억 5537억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43억 5462만 5000원이며 의료급여기금 10억 5400만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13억 399만 6000원, 주택관리사업 1억 6500만원, 농공지구 조성관리에 39억 3590만원이며 치수사업에 19억 6511만 2000원, 수질개선에 153억 179만 2000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에 4억 6150만 9000원, 기반시설 부담금에 1억 68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사업과 계속비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5억 9784만 2000원이 아닌 5억원이 증가된 70억 9784만 2000원입니다. 제6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6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예산의 87.79%인 3517억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6.13%인 245억 5537만 5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08%인 243억 5462만 5000원입니다. 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3664억 8600만원보다 9.31% 증가한 4006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총액인건비 세출 총괄표입니다. 총계가 554억 4678만 1000원이 아니고 549억 4728만 1000원으로 전년도 528억 2601만 7000원보다 21억 212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471억 6807만원입니다. 내년도 총액인건비 한도액은 내년도 1월 초순경에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 3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170억 9839만 3000원이며 세외수입이 454억 5875만 1000원, 지방교부세가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전체 세입의 48.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재정보전금은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1396억 985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2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전체 세입의 4.86%, 세외수입이 5.62%로서 2012년도 본군 재정자립도는 10.49%가 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총괄표입니다. 전체 4006억 1000만원 예산 중에 일반 공공행정이 212억 5960만 7000원보다 50만원이 적은 212억 5910만 7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이 165억 5253만원, 교육이 17억 6538만 6000원, 문화 및 관광이 258억 6151만 7000원이며 환경보호에 680억 5093만 7000원, 사회복지사업에 616억 9309만 5000원, 보건이 44억 2749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2.21%인 889억 78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가 13억 3159만 3000원, 수송 및 교통이 159억 6077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이 266억 10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5억원이 추가되어 70억 9784만 2000원이 되겠으며 기타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610억 2076만 4000원입니다. 기타경비는 인건비 및 기본 경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7페이지 조직별 세출 총괄표입니다. 본청이 전체 예산 중에 3008억 692만 2000원으로 75.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회사무과가 20억 1529만 2000원으로 0.50%,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업기술센터가 4.89%인 195억 7509만원, 사업소가 532억 570만 4000원으로 13.28%를 차지하며 읍면이 6.24%로 250억 6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조직별 예산을 보면 상하수도사업소가 가장 많고 다음은 건설과, 노인여성복지과, 친환경농업과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되겠습니다. 100번 인건비가 491억 594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2.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래 200번 물건비는 부기에서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311억 8619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하였으며 금번 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경상경비를 최대한 억제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300번 경상이전이 되겠습니다. 경상이전 또한 연금부담금에서 4억 9950만원이 감액된 1030억 7872만 4000원이 되겠으며 25.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7페이지 맨 아래 400번 자본지출은 1969억 6160만 1000원으로 49.17%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0번 융자 및 출자가 12억 7095만 6000원이고 600번 보전재원이 12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보전재원은 지방채 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700번 내부거래는 66억 5938만 5000원으로 이 금액은 전액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800번 예비비 및 기타는 부기에서 5억원이 증액된 110억 571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수에 혼돈을 드린 점 죄송합니다. 다음 7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사업 명세서입니다. 일반회계 3517억원 중에 지방세 수입은 작년보다 9억 7298만 3000원이 증가한 170억 98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200만원이 증가한 2억 2225만원, 재산세는 3억원이 증가한 22억 2500만원, 자동차세는 6억 1098만 3000원이 증가한 96억 114만 3000원, 담배소비세는 전년도와 동일한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 소득세 6000만원이 증액된 18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전년 대비 동일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00번 세외수입입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5억 6069만 2000만원이 감소한 197억 8089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1억 4369만 3000원으로 199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사용료 수입은 6억 487만원으로 8978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수료입니다. 수수료수입입니다. 6억 2878만 6000원으로 837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80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업수입이 있습니다. 사업수입은 7억 9832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5504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의료사업 수입 중에 인플루엔자 접종사업이 무료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수입이 감소하였습니다. 81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2억 9562만원이며 이자수입은 전년대비 2억원이 증가한 25억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48억 959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9억 111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7653만 8000원으로 낙정휴양단지 매각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1억 2052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서 불용액, 사용잔액 등을 감액함으로서 순세계잉여금 또한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20억이 감소한 1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산분은 155억 8200만원이었습니다. 83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67억 4255만 1000원이 증가한 1943억 5433만 5000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903억 5433만 5000원, 분권교부세가 20억원, 부동산 교부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10억원 감소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4페이지, 재정보전금은 전년도와 동일한 4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경상북도 재정보전금 배분조례에 의해서 도세 징수 실적분 40%, 인구 비율분이 50%, 재정력 지수분 10%를 기준으로 배분 결정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번에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5억 3425만 8000원이 증가한 1164억 6638만 2000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은 933억 476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기별 상세 설명은 뒤에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228억 2682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15억 665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특에 대해서 주요세부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문화과에는 조문국박물관 건립지원에 20억원, 신라본역사지움에 15억원, 비봉산 푸른문화길이 9억원, 경제지원과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물류기반 지원이 4억원입니다. 유통축산과는 향토산업육성에 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과입니다. 권역단위마을 종합정비사업이 45억 3900만원이며 읍면 소재지 종합정비가 9억 56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가 16억 8000만원입니다. 지표수보강개발이 12억 3200만원, 대구획경지정리 21억 2000만원이고 밭기반정비가 30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기금입니다. 2012년도 기금은 62억 201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5억 7469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여성복지과, 고령친화복지 교육센터에 15억원, 다문화 가정 정착 및 자녀 양육지원이 2억 48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문화과 하단에 보시면 의성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억원이 소요되고 친환경농업과에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이 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예작물브랜드 육성지원에 1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은 전년보다 35억 3943만 4000원이 증가하여 231억 18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기초생활보장에 주거, 교육, 해산장제해서 5억 9124만 4000원이며 94페이지 하단부에 일곱 번째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1억 5564만원이 되겠습니다. 95페이지 노인여성복지과에 노인일자리 사업이 1억 7327만 1000원, 기초노령연금지원이 3억 414만 9000원, 화장장 현대화 사업이 7억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연장지조성에 2억 6250만원입니다. 96페이지에 하단부에 장기요양기관운영지원에 9억 7285만 2000원이 되겠으며 98페이지 하단부 새마을문화과에 보시면 조문국박물관 지원에 14억, 그 아래에 의성국민체육센터건립이 5억원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고운사 화엄총림 보조사업에 7억원입니다. 다음 10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원예작물 브랜드 육성지원이 4억 7400만원, 아래에 보시면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이 3억 56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중간부분을 보시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6억원, 103페이지 맨 아래에 보시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4억 1070만원입니다. 다음 104페이지 중간 부분 산림과 숲가꾸기에 3억 7397만 3000원이고 산불방지대책에 2억 1370만원이 되겠으며 105페이지에 재난방재과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7억 8000만원, 건설과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에 5억 8100만원, 농촌생활환경정비에 2억 1600만원, 맨 아래에 재해예방수리시설정비에 3억 9000만원이며 다음 페이지에 도시토목사업이 9억원, 지역현안도로사업에 7억 2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및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기입니다. 2011년 11월 21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외에 실과소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