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손향혜 기획자치위원장입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의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실시 경과는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2010년 11월 1일부터 2011년 10월 31일까지 집행된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5개 부서 및 보건소, 도서관,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는 기획자치위원회실에서, 남항동 주민센터에 대해서는 해당 동 회의실에서 각각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등 행복영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많은지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의 특성을 살린 각종 크고 작은 행사와 각 부서마다 추진한 다양한 시책개발은 구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구민위주의 행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야 할 사항과 또한 시정이 필요한 분야, 그리고 건의사항 등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작성사항 및 수감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사 자료를 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되나, 해마다 지적되는 수치와 단위 등의 착오, 오류자료가 많은 점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무성의한 자료제출은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고, 부서장께서도 업무전반에 대하여 충실히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감사를 통해 잘된 시책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책을 수립하여 시정, 보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에 공통으로 건의할 사항으로는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개괄적 현황위주로 간략히 작성되거나 각종 수치와 단위 등이 불분명하며, 일부내용은 전년도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는 등 전반적으로 부실하므로 세밀하고 성의 있는 작성이 요구되며 특히, 이 사항은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으나 전혀 시정이 되지 않아 향후 감사자료 작성 시 특별히 유의하기 바라며 둘째, 각종 위원회 운영이 2010년에 비해 서면심의 횟수가 증가하였는데 토론과 논의가 없는 심의는 객관성이 떨어지므로 서면심의 자제를 요망합니다. 셋째, 남북항 대교 영도연결도로 공사가 주민과의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주민과의 의사소통 등을 통하여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을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부서별 지적사항 중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으로 첫째, 영도발전연구소에 영도연결도로 하부 조성계획을 연구용역 의뢰를 건의 드리며, 둘째, 업무평가위원회 민간위원들의 위촉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위원 등은 신규위촉 하는 등 위원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업무평가위원회의 민간평가 점수가 내실 있는 점수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객관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산항 빛 축제와 우리구에서 주관하는 희망의 빛 축제가 시기 및 내용 등이 중복되므로 효율적인 빛 축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고, 내년 우리구 주관 부산항 빛 축제 추진 시 접근성, 상권 등을 감안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장소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 바랍니다. 넷째, 직무성과관리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로 모든 직원들이 공감하는 평가가 되기를 당부 드리며, 다섯째, 영도소식지 광고료는 선납이후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지나친 권유광고 유치를 자제하는 등 자발적인 광고요청이 이루어지도록 영도소식지의 주민만족도 및 가치를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Happy 운동이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영문표기와 한글표기를 병행하고 각 동별로 7Happy중에서 한 가지 항목을 선정하여 집중 추진하는 등 모든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7Happy가 되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전자민원접수 뿐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된 구민의견을 수시로 확인하여 그에 대한 답변을 즉시 게시하는 등 구민여론 수렴과 모든 주민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각종 위원회 위원위촉 시 이해관계가 있는 관계자의 심의위원은 위촉을 지양하시기 바라며, 둘째, 구내식당 운영에 있어 현금관리, 식재료 관리, 식단 질 향상을 위한 세밀한 관리감독과 일반인 식권 자동 발급기 구비를 통해 식권관리 개선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 중 식대 등 소모성 경비지출, 사전 인출 집행, 영수증 관리에 따른 투명성 확보 등 관리소홀과 특히, 국가유공단체는 자체기금 조성이 전혀 없어 보조금 지원의 취지에 맞지 않음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에 맞는 예산지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2010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자율형 공립고 예산지원 취지에 맞게 학력신장프로그램 지원에 주력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2011년 예산지원 운용현황에는 여전히 당초 취지를 벗어난 예산운용을 하고 있어 시정을 요구합니다. 둘째, 2010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조치결과를 ‘완료’라고 표기한 사항은 ‘추진중’으로 표기하고 특히, 2010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한 조례에 준용한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정될 때까지 노력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촉구합니다. 셋째, 2011년 2월 노후 PC 120대를 구입하여 신규 교체하였으나 잦은 고장으로 A/S 신청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A/S기간이 1년 이내인 것을 감안하여 3번 이상 수리요청이 있는 PC에 대하여 전면 교체를 검토하시고, 넷째, 평생학습도시 사업 중 평생교육전문가 양성이 실전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무조항을 만들어서 향후 개인의 능력배양뿐만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함양토록 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망합니다. 다섯째, 민간단체보조금 지원현황 중 사립유치원 난방비 지원은 보육교사의 질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한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원명목과 취지에 맞는 항목으로 변경하여 지원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고, 여섯째, 싱가포르국제학교 영도러닝센터는 2010년 9월초 시작단계 115명의 수강생이 2011년 10월 58명으로 매월 수강생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원인분석 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수강생 감소, 이로 인한 적자운영, 학부모관리 미흡, 국내 교육환경에 맞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열의 감소와 피드백 결여 등 영도러닝센터의 운영은 국내 교육여건을 감안한 개선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으로 대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행복영도 e-learning 센터 수료율이 2010년에 비해 상승되었지만 아직 미흡한 실정이므로 계속적으로 향상 시키는데 힘써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기록물 보관상태가 아주 양호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부서장 및 직원들의 노고에 칭찬을 드리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현 관리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청사 주차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과 같이 임산부 전용 주차공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요망하며, 또한 주차비 징수액을 주차장 확보 비용으로 적립하여 향후 활용하는 방안도 건의 드립니다. 셋째, 주차장 추가확보를 위하여 현재 4억의 예산편성으로 40면을 추가하는 것보다 10억의 예산으로 20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되며, 넷째, 구청사 관리를 위한 CCTV용 무인카메라를 선명한 화질과 줌 기능이 완비된 최신장비로 추가설치 하는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민원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진정성 있는 친절로 방문민원인이 마음으로부터 만족될 수 있는 친절이 요구되며, 의도된 고객만족도 평가보다 실질적인 고객만족도 평가를 통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며, 여섯째, 민원1회 방문제, 민원후견인제, 고충민원상담 등은 민원인을 위한 훌륭한 제도라고 판단되나 이 모든 제도를 민원인 입장에서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망합니다. 일곱째, 각종 민원접수 현황 중 대부분이 처리결과가 ‘해결’로 나왔는데 단순 통보나 문서처리로서 끝나는 민원처리가 아니라 민원처리 주관부서로서 처리부서의 결과에 재확인이 필요하며 또한, 민원인이 OK할 때까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니 향후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보건소 방역원 휴게공간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개선 요망하며,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분무소독 방역을 동 자율방역단에도 전파하여 인체에 유해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친환경적 분무소독을 전면 실시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고, 둘째, 난임 부부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자녀를 갖게 도와주고 저출산을 극복코자 함인데 지원대상 부인연령을 만44세 이하로 정하여 제한함으로써, 자녀를 가질 수 있고 또한, 간절히 원하는 기준나이 초과 부부에게 형평성의 문제가 있음으로 관계기관 등에 나이제한 폐지를 건의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셋째, 보건소 내 민원출입이 자유로운 옥상 창고에 시건장치 없이 의료물품과 난임 부부 개인 신상관리기록물과 같은 보안을 요하는 서류를 방치하는 등 근무자세에 문제가 있음으로 철저한 복무 지도감독을 요구합니다. 영도도서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새마을문고와 도서관을 연계하는 도서대출은 3개 새마을문고 뿐 아니라 11개 새마을문고로 확대 검토하는 방안을 건의 드리고, 둘째, 도서관운영위원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서 추천받아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원활한 도서관의 운영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한 내 도서 미 반납 방지를 위하여 반납기한 3～4일 전 SMS 문자전송을 요망 드리며, 넷째, 전문도서, 비전문도서, 베스트셀러 등을 구분하여 투명성과 할인률을 높이는 도서구입 방안을 강구하고 한편 공개입찰 방법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으로는 첫째,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서의 경우 행정용어에 불필요한 영어식 표기가 많아 내용보다 외형에 치중한 계획수립을 지양하시고, 둘째, 문화강좌프로그램 강사수당은 구비 의존도를 낮추고 수강생 모집홍보와 알찬내용으로 수강비에서 강사료를 충당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야외공연장 객석에 낙서 등으로 얼룩져 있어, 문화예술회관으로서 품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으로 향후 사전예방 및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고, 넷째, 문화예술회관 어울림 문화회원제 운영에 있어 정기회원이 2010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어 회원확보를 위해 모든 시설과 문화공연 등을 회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기회원 확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국민체육센터 내 지하수개발은 1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써 경제성 여부 검토와 문제점을 도출하고, 정수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사 등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 바랍니다. 여섯째, 국민체육센터 시설운영자금은 협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갑과 협의 후 집행하여야 하나 사전 협의 없이 집행하였으며, 특히, 급여와 회원용 음료구입, 배송료 등 시설운영자금에 합당하지 않은 항목지출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현금지출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합니다. 일곱째, 국민체육센터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체육 활동을 통한 건강여가선용 활동의 공간으로 활용코자 하는 건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용자인 구민과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므로 영도거주자 위주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건의 드리며, 여덟째, 국민체육센터와 관내 기업과의 연계, 자체 내 전문인력 양성을 통하여 사회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위·수탁 운영계획서 내에는 사회체육,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이 있으나 시행이 되지 않은 전시성 계획으로 보여짐으로,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계획서대로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아울러 위·수탁 협약서에 따른 이행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항동 건의사항으로는, 남항동사가 이면도로에 출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민원인이 찾기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또한, 주차불편 등으로 동사 앞 도로기능 장애가 발생되며 주 출입구를 남쪽방향 간선도로변으로 변경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간선도로변 주 출입구 설치로 동사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이면도로 기능 회복을 위하여 해당 관리부서에서는 남항동사 환경개선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보승희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감사 결과보고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는 1년에 한번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수장이신 구청장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로 참석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며, 오늘 감사 결과보고를 우리 간부공무원들께서는 청장님께 정확히 보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9일 동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기관 간부공무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은 1, 2, 3, 4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구청장님을 비롯한 전공무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 흰여울 문화마을 조성, 대한민국 로하스 3년 연속 인증,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추진, 동삼혁신도시 건설, 영선브릿지 수변테마공원 조성추진, 뉴타운 사업 추진 등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성과를 거양하였으나, 한편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할 사항들에 대한 지적 또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대상 부서별로 감사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첫째, 장애인 휠체어 수리소 확충 등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조례가 제정 취지에 맞게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휠체어 사용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복지관은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복지관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관장은 경력, 마인드 등의 사전검증 없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구와 협의 후 임명토록 협약서상 명시토록 건의 드리며, 셋째, 복지상담용 영상시스템은 좋은 취지에 비해 활용인원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본래 목적과 병행하여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넷째, 수급자 전수조사는 1년에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수급자와의 대면조사 미흡으로 부정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니 수급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보육교사의 토요 유급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문제가 전국적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문제발생 시 해결 대안 마련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영도구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 선정 시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홍보하고 있어 참여기관이 한정되는 문제점이 있으니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리경로당 건립에 있어 주민요구, 시기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속한 건립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영도구 출산장려를 위해 타 자치단체의 현황분석을 통해 지원금의 확대 방안 강구 등 구정시책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다섯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관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중복되고, 저소득, 다문화가정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일반인의 접근성이 적으므로,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별화 된 프로그램 개발 등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마린구장 조명시설의 높이, 조도, 각도 등이 맞지 않아 야간에 시설 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구장 내 배수시설 관리 미흡으로 우기 시 배수 문제를 야기하고 부상위험이 있으니, 사용구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조속한 정비를 바라며, 둘째, 제1회 구청장배 요트경기대회는 행사 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앞으로 행사 계속 여부를 위해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이며, 추후 신규 행사 추진 시에는 사전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토록 하고, 현재 해양대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딩기요트 등 요트장비는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 등의 개발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셋째, 축구장 사용 신청의 경우 매월 1일 신청 단체가 모여 대여일을 조정하여 선정하고 있어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의 경우 사용허가를 득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행정 신뢰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많은 동호회가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휴일에 신청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1999년 창설된 영도구 보디빌딩 팀은 현재 감독, 선수 5명이 활동하고 있으나, 구민의 관심도가 떨어지고 영도구에 기여한 바가 적다 할 것이므로, 보디빌딩 팀을 해체 하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조엄-조내기 고구마 시배지 역사공원은 역사적, 지역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나, 현재 조성 위치가 관광객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영도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국비, 시비 확보 등 재원확보 방안과 부지확보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 국마장 조성계획 등 대규모 재원이 필요한 사업은 선택과 집중의 전략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999년 창설된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한번도 바뀌지 않고 운영되고 있어 변화의 여지가 없는 실정이므로, 공모를 통한 지휘자 선정으로 프로그램 및 분위기 쇄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일곱째, 영도구 여성합창단은 청소년오케스트라와 비교해 볼 때 각종 대회 참여 등 왕성한 활동으로 영도구 이미지 제고에 더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반면,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므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지원 바라며, 여덟째,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빛 축제와 영도의 희망 빛 축제는 축제 성격이 비슷하고, 국가적으로 동절기 전력량 부족에 따른 전기절약 추세가 대두되고 있는 바, 향후 추진 시에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통합축소 운영하여 관공서부터 솔선수범하여 전기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구청소속 환경미화원은 정원 대비 현원이 현저히 적어 1인당 청소구역 거리 연장 및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가 등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인원이므로, 예산수반 등의 신중히 검토할 부분은 있으나,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관내 공중화장실과 관련하여 둘레길 내 설치된 화장실 2개소 등을 점검해 본 결과 휴지, 방향제 등 소모품이 없는 경우가 많고,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이 미 부착 되어 있는 등 청결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으니 공중화장실 전반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과 즉각적 시정을 요청하며, 셋째, 관내 10개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후 검사 결과표를 부착 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 결과 상당수가 몇 개월을 넘기는 등 관리소홀 사례가 있으니, 행정 신뢰성 확보를 위해 즉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청소용역업체와 관련하여 2011년 용역원가보고서 상 인건비와 실제 임금대장을 비교해 본 바,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임금 지급에 문제점이 있고, 수차례 시정 건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저한 지도, 감독 및 대책마련을 통한 시정을 요구하며, 다섯째, 청소용역업체인 금정환경 및 영도환경에서 미화원에게 구입하여 지급하는 장갑, 장화 등 소모품 구입내역을 보면, 같은 물품임에도 구입비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명확한 원인규명 및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한 시정을 요구합니다. 여섯째, 관내 국공유지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불결지화 되어 있는 곳이 많으므로, 전수조사 후 기관통보 등의 조치로 조속한 정비를 바라며, 일곱째, 청학동 산업도로 일원 (주)거청 등 조선업소에서 발생되는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치 및 방안 강구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청소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1일 30여건 정도 접수 되는 등 청소관련 서비스 개선 요구가 증가 추세에 있으니 적극적인 해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문전수거 일자 및 품목 미인지로 무단투기화 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청소행정에 대한 주민 홍보에도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아홉째, 탄소포인트제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는 공동주택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주택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주부활동단의 활용 및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열 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후 2년간 위생검사 등 출입검사를 면제하는 것은 음식점 상황에 따라 환경 및 서비스 질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재 지정을 위한 점검 시 점검일자를 사전 통보 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할 것이므로 모범업소 재 지정 방법 보완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관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구체적인 선발기준, 사업계획심사 및 사업별 임금단가 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하나, 2011년 총 6회의 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하면서 해당 위원들의 서명날인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심의결정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여 민원을 야기시키는 등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데에 대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둘째, 동삼1동 새마을 정신탑～영도구청 간 인도에 설치된 로프화단 2개소로 인해 휠체어 장애인이 되돌아가거나 차도로 이동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현장 확인 후 로프화단 이전 설치 등 조속한 시정을 바라며, 셋째, 2010년 청학동 도시숲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자연생태학습장 밑 둘레길에 설치된 먼지털이 기계가 현재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중이며, 설치 위치가 많은 등산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적합한 장소이므로, 조속한 수리 및 등산객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이동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봉래산 헬기장에 설치된 정자는 공모를 통해 명칭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으나, 홍보부족으로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있으며, 안내판 또한 미비하여 1회성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민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며, 관내에 설치된 모든 정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자 명칭을 정해 명판을 부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섯째, 7. 27 호우와 관련하여 예산, 인력부족은 이해하나 중리산책길, 둘레길 등에 토사, 쓰레기가 방치중인 곳이 있으므로 주민편의 도모를 위해 조속한 정비를 바라며, 여섯째, 남항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반대 집단민원 발생으로 인해 설치공사가 늦춰지고 있는 실정이나, 재래시장 육성 차원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일곱째, 절영 해랑길의 해안 조망권 확보를 위해서는 잡목 제거 작업이 필요하므로 숲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남항시장과 한양대교마트 간 대립 추진사항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재래시장의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느껴지며, 경영현대화 차원에서 재래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홉째, 가시박 자생과 관련하여 피해가 큰 강서구와는 달리 영도구에는 전무하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이와 관련하여 가시박, 재선충 없는 청정 영도로서의 이미지를 구정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안전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는 사업시행 요인으로 인한 재난·재해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하는 것에 의의가 있으므로, 추후 관내 대형 공사장에 대해서도 사전 영향성 검토를 거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둘째, 관내 오토바이 가게들이 인도에 과다하게 오토바이를 무단 적치하여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으니, 관내 전수조사를 통해 무단점용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로변에 설치된 우수맨홀의 물빠짐 구멍이 작아 호우 시 작은 이물질에도 막혀 우수를 소화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우수맨홀의 물빠짐 구멍을 넓히거나, 스틸그레이팅으로 교체하는 등 대체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영도에는 한진중공업 앞, 남항동 공장지대, 동삼동 미룡사 삼거리 밑 주택지 등 집중호우 시 우수로 인한 상습침수지역이 있으니, 원인 분석 및 해결방법 모색을 통해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공영주차장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수탁자들이 사용허가 된 주차면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며, 급지별 주차요금과 감면조항들을 명시한 표지판이 공영주차장마다 설치되어 있으나 요금 부분을 가리고 요금을 올려 받거나, 감면차량 주차를 꺼리는 경우가 있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전반적으로 조사하여 근절토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주차단속 시 주차단속 공익요원의 제복착용을 규정화 하여 단속과정에서 민원인과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영도구 관내 자전거도로는 부산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자전거도로 정비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설치 후 실효성이 없어 방치되는 등 예산낭비 사례가 많으니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 후 추진하여 주시고, 넷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2012년 8월 준공예정인 남포동 건어물 방면 지하철 출구를 폐쇄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추후 롯데백화점 입구 지하철 출구 계단에 에스컬레이트 설치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양수산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동삼어촌계 해상낚시터는 시작 초기 어민 소득증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간별 출조 제한으로 이용객수 및 수익이 줄고 있고, 해상낚시터 입간판조차 없는 등 홍보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추후 바다목장과 연계하여 투자대비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고, 구 홈페이지를 이용해 영도 관광코스 등과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홍보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둘째, 7. 27 호우와 관련하여 동삼해수천에 설치된 2대의 수차가 전복되어 있고 토사유출이 아직 방치 중에 있어 미관을 해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삼해수천은 2009년 우리구로 이관 되었으나 수질개선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구 예산의 투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해수천 복개방안에 대해 공론화하고, 해양청에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 태종대 종합개발계획은 군부대 이전계획, 도시계획사업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의 사전준비 작업 없이 추진키는 어려우므로 전체적으로 재검토 후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영도연안연구센터의 연구보고서가 연안개발을 위한 자료로 도움이 되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된 연구센터 보조금 사업정산 소홀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합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중기재정계획 도로개설사업 중 부산대교～미광APT간 도로개설은 차량으로 대교타운 진입 시 돌아 들어가는 불편이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사항이므로 조속한 확장공사 추진을 당부 드리며, 둘째, 봉래동 육교 철거는 주민들의 단절 해소와 시장주민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철거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절영해랑길 하늘전망대 강화유리 파손 사고는 철저한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발생 시 안내판 미 설치 등 주민안전 관리가 미흡하므로, 전체적 안전진단 실시와 함께 주민안전을 위한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뉴타운 중심도로 개설을 위한 주민보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기 바라며, 공사 시행 홍보 시 주민들이 추진 과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정확한 용어사용 및 자료 제공 등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다섯째, 7. 27 호우로 절영로 구간 중 육안으로 확인되는 2개소 사면유실 부분에 대해, 2012년 실시 예정인 안전점검 실시 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7. 27 호우 시 75광장～영도여고 인도개설 등 공사장에 적치한 자재 및 굴착으로 인한 토사 등이 대량으로 유실되어 인근 가옥 침수에 영향을 미치는 등 행정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으니, 추후에는 공사발주 후 시공업체에 대한 철저한 현장 관리 감독을 당부 드리며, 일곱째, 동삼2동 레드모텔～하리항 간 도로개설 사업구간 중 기이 보상완료 된 구간에 대한 미정비로 인해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도로 입구 비포장 지역 및 호우 시 단차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부분적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기재정계획 순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순위가 변동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니, 추후에는 예산확보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거나, 우선순위 결정 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토록 건의 드리며, 아홉째, 가로등, 보안등 점멸 시간과 관련하여 일몰시간이 되었는데도 장기간 점등이 안 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후 시간조정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첫째, 학교용지부담금 제도의 폐지에 따라 이전 납부금액을 환급하고 있으나 납부 당시 아파트 소유자와 현 소유자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으로 납부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바라며, 둘째, 봉래1재개발구역 및 동삼1재개발지역의 사업추진 지연으로 인해 업체와 조합, 지역주민 간의 불신 및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니,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발전을 위해 중재 및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셋째, 옥외광고물 시범거리는 디자인 통일을 통한 미관개선 차원에서 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일부 자부담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광고주가 자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지원 사업비의 부족으로 광고물의 획일화 및 질적 저하가 우려되므로 추후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 후 우수한 시범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으로 도로명주소 홍보를 위해 우체국 알리미 서포터즈 등 많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고무적이며, 이와 함께 가장 홍보효과가 큰 초중고등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발굴하여 시행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영선2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으로 첫째, 어려운 주민센터 여건 속에서도 모범적인 풀잎도서관 운영을 통해 지역 거점 도서관으로 자리매김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을 치하하며, 추후 영도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한 활성화 및 소통의 공간으로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운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둘째, 뉴타운 사업의 진행사항 홍보 시 관내 주민들이 사업진행 사항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용어사용 등 사실에 근거한 자료를 제공토록 주민센터에서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건의 합니다. 이상과 같은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손향혜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관계법령 수정과 안 제3조 제1항 의원의 월정수당을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3조에 의거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영도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비 지급 기준을 변경 결정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사유는 2011년 7월 1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우리구의회 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안 제19조 제2항, 제3항에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의원 구분 표시와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규정과 의원발의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는 임의규정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써, 저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66조 및 동법 제66조의 2의 개정에 의거 본 규칙안의 개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전임계약직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골자는 총 정원 변동 없이 영도구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에 연구직을 삽입하는 것으로써, 일반직 행정8급을 1명 감하고 연구직을 1명 증하여 정원수를 상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기존 계약직공무원인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연구직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 중에 있음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대상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정하는 등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2011년 12월 31일로 되어있는 감면시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이관으로 조문 5건을 삭제하고 감면 목적달성으로 인한 일몰종료 1건 본문 삭제와 부칙 신설,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재산세 경감률 및 5종의 감면대상에 대해 적용시한 연장 그리고 감면된 세액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존 감면조례를 폐지하고 구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하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21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청학동 459-2번지 외 18필지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의 취득사유로는 청학동 친환경 스카이웨이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기이 승인되었으나 인근의 동네어울림마당 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2개 사업의 조화를 위하여 부지를 추가 편입, 공영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산복도로변 주차난 완화는 물론 일대 주변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취득대상 내역은 당초 청학동 459-2 번지 상 13필지 614㎡와 건물 4개 동에서 추가로 6필지 283㎡와 건물 2개 동을 매입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고지대 주차난 완화와 함께 주변 환경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추가 매입하려는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경춘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0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간사에는 권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영도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가 지난 12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과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또한, 구정수행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조정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의결을 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정책사업 경비와 불요불급 하다고 판단된 부분 등을 수정하여, 일반회계 1,470억 5,581만 6,000원, 특별회계 26억 4,12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6,530만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에서 220만원을 삭감하여 모두 6,7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 의회사무과 소관사항 중 의회운영 401-01 시설비, 의회 홍보 안내판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기획조정실 소관사항 중 구정발전운영 303-01 포상금, 신바람 나는 우수부서 시상 20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소관사항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307-03 사회단체보조금 1,100만원 삭감, 민원봉사과 소관사항 중 청사관리 및 운영 401-01 시설비 중 포토존 설치 1,000만원 전액삭감, 문화체육과 소관사항 중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오케스트라 비품구입 2,000만원 전액삭감, 정보통신 시스템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용료에서 360만원 삭감, 해양수산과 소관사항 중 태종대권 종합개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태종대권 종합개발사업 업무추진비에서 270만원 삭감,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 중 공연시설 관리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연출연자용 무대 모니터 구입 설치비 600만원 전액 삭감,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교통과 소관사항 중 주차장특별회계 자전거 시설확충 401-01 시설비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2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일반회계 6,530만원, 특별회계 22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영도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먼저, 기금수입은 출연금이 7,684만 8,000원, 융자금회수 750만원, 예치금회수 33억 1,681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254만 3,000원, 기타수입 5,616만원으로 총 35억 5,987만원이며, 기금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1억 5,089만원, 융자금에 1억원, 예치금에 33억 779만원, 기본경비 119만원으로 총 35억 5,98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및 노인의 복지정책 구현, 여성권익 증진 및 능력발전 도모와 양성평등 촉진, 식품위생 및 구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의 신속한 추진, 광고물 정비와 경관 개선사업 지원을 위한 기금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권혁 간사님, 한영현 의원님, 박성윤 의원님, 이승일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진건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의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과 인건비 필수경비에 대한 미 편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회계별 예산규모,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 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1회 추경예산액보다 170억 3,000만원 증가된 1,798억 1,000만원으로 10.5%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53억 9,000만원 증가된 1,663억 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4,000만원이 증가된 134억 5,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7억원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4억 6,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정산분 교부 등으로 63억 5,000만원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재난복구비 국시비 교부 등으로 68억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증감 내역은 4페이지에서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예산절감 운용으로 3,700만원 감소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해복구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교부로 63억원 4,000만원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는 복천사 재해복구비 보조금 교부로 5억 6,000만원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4억 4,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국시비 내시액 조정으로 인해 1억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보건분야는 예방접종약품비 감소로 1억 500만원 감소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개설 및 도로확장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 교부로 1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은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에 특별교부금 교부로 5억 4,000만원 증가하였고 예비비는 47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및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는 미 편성액 반영으로 17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성질별 총괄입니다. 성질별 세출예산 총괄 현황 및 항목별 증감현황은 앞서 설명 드린 기능별 내역을 성질별로 분류 집계한 것으로써 11, 1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위원회별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기획자치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는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 및 관내출장여비 반영으로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획조정실은 예산서 인쇄 부수 축소 및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800만원을 삭감조정 하였고, 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8억 증액되었고 적극적인 재원확보 노력으로 예비비는 47억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대민활동비, 주민자치운영 활성화 등에서 절감운용으로 2,600만원 삭감조정 하고, 자녀보육수당 및 갈맷길 네트워킹사업에 6,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무기계약직 보수 상승분과 1회 추경 시 미 편성된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반영으로 7억 6,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평생학습과는 국제교류 협력강화 업무에서 절감운용으로 5,800만원 삭감 조정하였고, 정보화 기반조성 및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해 1,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정보화 추진 및 정보격차 해소에는 3,4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에 1,000만원과 세외수입 고도화 시스템 SOS 솔루션 구입비 200만원 증액되었고 관내출장여비 집행잔액 6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청사관리 및 운영 집행잔액 200만원 삭감하고 무기직 인건비 상승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예방접종 대상자 감소 및 시비지원으로 예방접종 약품비에서 1억 900만원 삭감 조정하고, 지역보건관리 및 취약계층 의료지원관리에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서관은 영어도서관 무기직 인건비 상승분 2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200만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문화예술회관은 청사유지관리비 등의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3,7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2009년 발행한 지방채 이자 상승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 총괄은 통반장 수당 및 활동비 집행잔액 200만원, 기본경비 절감으로 2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의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주민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은 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2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기타 보조사업 등의 내시액 조정으로 1,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복지사업과는 기초노령연금 대상자 감소로 노인복지 분야에서 5억 5,000만원, 주민기초생활보장 3억 2,000만원 등 8억 8,400만원 감액하고, 아동복지, 여성복지, 보육 및 가족지원 분야에는 2억 8,0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은 2억 5,000만원 등 5억 7,3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3억 1,0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남항동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청소년을 위한 사업 등에 5,000만원 증액하였고, 2011년도 전통사찰 재해복구비 지원으로 5억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는 1회 추경 시 재원부족으로 미 편성된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수수료 3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직 인건비 상승분으로 1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경제진흥과는 재래시장 주차장 보강사업비에 3,000만원 증가되었고, 일자리창출 관련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억 3,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산림보호 및 녹지관리 인건비 등에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과는 제설장비 구입으로 시비 지원되어 2,000만원 증액되었고, 7월 호우피해 복구사업에 국시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으로 62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민방위 역량강화, 도로기능 유지관리, 하수시설 관리 등에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해양수산과는 동삼하리지구 재난감시 CCTV 이전 설치공사비로 600만원 증액되었고, 감지지구 연안정비사업 기본설계비가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되어 8,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부산대교～미광아파트 간 도로확장 사업에 5억원, 청학2동 주민센터～영광맨션 간 도로개설사업에 5억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증액되었으며,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인상분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주민어울림마당 조성사업에 특별교부금 교부로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뉴타운 홍보센터 운영비로 3,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공유, 국유재산관리 및 무기직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16억 4,000만원이 증가된 134억 5,9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400만원 삭감된 4억 800만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7억 3,800만원 증액되어 64억 3,60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9억 3,100만원 증액되어 59억 5,100만원,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는 500만원 감소된 3억 1,700만원이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00만원 증액되어 2억 1,700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 21페이지에서 2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내역입니다. 명시이월은 2011년에 계상된 사업비 중 연도 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워 2012년으로 이월하여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총 23건에 116억 9,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0건에 95억 6,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건 21억 3,200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는 수년에 걸쳐 시행 예정인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231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그동안 변경된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만큼 2011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