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4일자 집행부로부터 국제 슬로시티 지원 및 주민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청송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새마을경제과방 권영면입니다. 평소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이성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2년 새마을경제과 소관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황유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린 홈 100만호 보급 사업에 대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태양광하고 태양열이 있는데 20가구로 되어있는데 태양광이 전기인데 가정에 보급해서 전기료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6쪽에 태양광에 20가구 되어있는데 2011년도 8가구 포함해가지고 이거는 8가구가 집행이 완료됐다 하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최소한 전기 사용량이 5㎾ 이상이 돼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신 분들은 전부 다 괜찮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청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공급이 못 따라가서 그렇습니다.

태양열 20가구는 시행했는 게 없지요?

태양열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10가구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국비가 부족해서 사업이 저희들 당초 20가구, 20가구 배정을 받았는데 국비가 부족해서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반 정도 밖에 못하고 이게 다시 또 다음해로 이월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작년에 신청을 했는데 실제 못한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면 태양열 신청가구도 계속 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다음 연도 물량에 맞춰가지고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는데 많이 들어와도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이라든가 또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해서 확정을 합니다. 확정하기 때문에 실지로 수요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비 받으려고 하면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국비하고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기 보면 도비 96%고 군비 63% 이월이...

이거는 도비 9,600만원하고 군비6,400만원 군비하고...

예.

군비하고 도비는 남아돕니다. 남아도는데 국비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받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잠시만 요. 10쪽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 승강장 설치인데 사과모양 버스승강장 설치 5개소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이거 설치하는 장소가...

이거는 사실 신청했는 데가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신년도 들어가면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데 중에서 가장 시급한데 5개소를 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실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다가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덕천은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옮기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1쪽에요.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진입로 정비 2개소 올라왔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대회가...

예. 사실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금년도 저희들이 연초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금년에는 비가 많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대회도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일정이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개최해야 될 당시에 비가 오면 가장 뒤로 밀립니다. 이러다보니까 3번 미뤄도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이 못 됐는데 그래서 패러글라이딩 연합회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진보 비봉산이 패러글라이딩 장소로는 아주 적격이다 그래서 거기에 패러글라이딩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사람들 말만 믿고 할 수도 없어서 금년에 그 사람들 불러서 시험 비행을 해봤습니다. 비봉산은 사방에서 뜰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청송읍에 방광산은 서풍인가 불어야 뜰 수 있고 사방 다 뜰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봉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비봉산에서 뜨면 일기만 좋으면 영덕까지도 비행을 할 수 있다 아주 좋은 적지다 비봉산을 해달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2개소에 해 놓았는 게 바로 비봉산에 진보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비봉산에 조그마한 작업로를 만들어서 차량이 올라갈 수 있도록 1.2㎞정도 하면 약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최소 비용을 들여서 해 볼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청송에 하는 거는 작년에도 대회를 했습니까?

예. 작년에는 잘 됐습니다.

잘 됐어요?

예.

보니까 작년에는 내가 참석을 안 해서 올해 해보니까 선수들이 많이 오는 편이 아니던데 참가선수가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하니까 더군다나 일기도 토요일도 비도오고 일기도 안 좋아서 참석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시기만 잘 맞추면 대회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저도 참가선수하고 임원들하고 이야기를 잠깐 들었습니다만 진보에 자리가 적합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진보에...

1.2㎞ 정도...

1.2㎞요?

예.

앞으로는 차가 올라가는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까?

잠사가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임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능선까지 가는데 고도 차이는 300～400정도 됩니다. 기울기를 주면서 하면 1.2㎞까지 깎으면 능선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능선까지만 올라가면 정상까지는 완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렇게 손을 안 대고 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체육진흥 12페이지에 현서체육공원 테니스장 하드코트2면 보완하는데 화목초등학교인데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부남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남은 지금 하드코트가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부남에는 제가 나가봤습니다만 부남에도 무슨 보완시설을 해야될 거 같습니다. 우리 정우기 의원하고 남보섭 의원하고 의장님하고 계시지만 저가 테니스 동호인들이 이야기를 해서 나가봤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그냥 보수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과장님 잘 아시지요?

그래서 사실 이 공사를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일단 마무리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잘 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가 따로 있고 보수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 그런데요. 그래도 이게 보면 여기는 보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건데 보수를 하려면 옳게 하던지 예산을 세우려면 옳게 세워가지고 완벽하게 해야 되지 매년 2,0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래 들어가는 게 실질적으로 코트 장 옳게 만드는 거 보다 더 들어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경제과장! 또 담당계장! 고생 많습니다. 늘 이때만 되면 얘기하고 감사 때도 얘기를 합니다만 노파심에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만 설계를 하고 한꺼번에 2개월씩 합동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조급한 마음에서 쉽게 말해서 졸속하게 설계가 나온다 그래서 숙원사업이니만큼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줘야 되는데 일이 우선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싶어요. 설계할 때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하게 그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회를 나눠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하고 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설계가 또 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얘기는 업자는 설계를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다하니까 주민은 할 말은 없고 거기에 더 수반되는 거는 또 우리 예산이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주민숙원사업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를 해가지고 좀 더 철저를 기해주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에 도로 교통안전 시설물에 전에도 유도시설 갈매기 표지판 얘기가 한번 있었는데 올해도 330개나 올라왔는데 갈매기표지판 1개에 얼마씩 합니까?

그 가격은 저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는 늘 다니면서 청송 관내에 갈매기 표지판이 너무 과대하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교통장애가 될 수도 있더라고요. 또 혹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사고가 날 때 그거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거고 한데 이걸 계속 이렇게 많은 숫자를 전에도 감사에도 한번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렇게 많은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게 숫자만 가지고 여러 개 이거는 개당 단가도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는 저희들 임의로 설치를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같이 현장 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해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경찰서와 협의할 때 충분히 전달을 해서 너무 많은 교통시설물이 설치 안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아까 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적어가지고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런 부분만큼은 줄여가지고 다른 부분 꼭 필요한 부분에 쓸 수 도 있는데 꼭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갈매기판 요청을 많이 해가지고 오히려 시설물에 방범 카메라 같은걸 확충하는 게 안 낫겠나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스포츠 대회 개최가 전부 7건이 2억5,000만원 그 다음에 보강에 8,500만원 예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만큼 이런 많은 여러 종목에 대회를 했는데 지금까지 적어도 여기에 보면 4회, 5회씩 이상 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쯤은 우리가 이런 예산을 대회가 끝나고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물어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집행하는 집행자들과 또 그렇지 않으면 동호회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결과 저는 생각하건데 이런 여러 종목을 대표적으로 2, 3개씩 묶어가지고 정말 올바르게 충분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이게 대회가 가면 갈수록 점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참여 인구가 주는데 왜 계속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대표적인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해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멋지게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예. 의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사실 우리 청송 지역은 82.8% 산입니다. 산인데 다른 지역보다도 산이 많고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사실 비교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산악스포츠를 활성화해가지고 청송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물론 한 두 종목을 육성해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종목들을 내실 있게 하다보니까 실지로 각 대회에서 얘기하는 게 청송에 오기를 굉장히 희망하고 청송을 그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송에 오면 대우도 잘 해주고 그래하기 때문에 굉장히 청송대회를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번에 의원님들께서도 감사에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줬습니다. 줘가지고 용역을 나중에 중간보고 때도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사실 초창기는 여러 종목을 하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면 정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특별한 종목 몇 종목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우선은 초창기니까 청송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청송이 산이고 이런 거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 관점이지만 지금 과장님 하신 말씀 내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맞는데 지금까지 해가 왔잖아요. 이거는 초창기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이 대회 자체가 초창기를 벗어났고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계속적인 이런 많은 그 대회를 하다보니까 시간 뺏겨 인력 뺏겨 예산 뺏겨 이 세 가지가 다 뺏기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알리는 것도 좋지만 알려서 우리가 갖고 와야 할 부분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리는데 사람이 자주 대회가 1회 1회 거듭할수록 발전이 되어가지고 사람이 더 오고 또 알려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줄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줄어가는 대회는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내지 세 가지를 해가지고 정말 확실하게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대회는 사실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대회를 하면 심판수당이라든가 상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 지역에 쓰여 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충분한 효과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규모의 대회까지 저희들이 평가를 하려니까 사실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더 클 그래서 평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몇 배의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줬으니까 용역을 결과를 보고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거 또 무슨 용역을 줬습니까?

저번에 의원님들께서 산악스포츠 중장기 계획에 대한 용역을 해서 산악스포츠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하라는 감사 때 지도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가지고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경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주요 업무 보고 했는 그 외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새마을경제과 소관 예산은 총 120억2,805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은 112억4,976만원 그래서 7억7,829만1,000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숙원사업 관계는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30페이지 출연금에 보면 경북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군비부담을 1,171만4,000원을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진보시장 현대화사업 832페이지입니다. 현대화 사업에 16억3,300만원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6억3,300만원을 홈마트까지 지붕 공사하는데 쓰여 질 그런 계획입니다. 설계해보면 예산이 조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조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년에는 홈마트까지 지붕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836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에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국비 3,000만원 군비 1,500만원입니다. 이거는 청송사과 지리적 표시 단체포장등록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보면 태양열 건조기 시범보급 사업해서 8,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48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 청송군체육회 운영비 민간 경상보조입니다. 3,500만원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각종 군민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 군수기 종목별 체육대회 그 다음에 특성에 맞는 학교체육대회육성보조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 훈련비 보조해서 지역 체육을 진흥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생활체육회 운영비 2,360만원을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리그 축구대회, 생활체육지도자 활성화 지원해서 생활체육 부분에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에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체육대회를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1305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5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융자금으로 총예산은 10억4,800만원입니다. 주민 소득 지원 사업 추진해서 민간융자금에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융자금 1,000만원해서 5가구 5,000만원 주민소득지원자금융자해서 2,500만원 12가구해서 3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약 6억9,8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업무보고를 제외하고는 큰 사항이 없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새마을경제과 소관 811페이지부터 8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고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회에 지원이 조금 늘었습니까?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작년에 새마을의 날 행사 지원에 1,000만원 들었습니까?

예. 추경 때...

추경에...

예.

그리고 822페이지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래서 21세기 SMU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영비가 올해부터 새로 편성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작년에도 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급격히 늘어 났는 부분에 있는 거 같아가지고...

작년에 1,5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600만원 정도 늘었습니다.

아까 보고 했는 자료에 워크 샵 및 행사참석 2,570만원이 되어 있는데 워크 샵 행사비 2,400만원 이것까지 다 포함 되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600만원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상당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거 같은데...

작년 예산하고 검토해보면 600만원 불어났습니다. 작년 예산과 비교하면...

바르게살기 부분도 작년하고 같습니까? 1,500만원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2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700만원...

예.

잘 알겠습니다. 846페이지에 주왕산 상의지구 주차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이 섰는데 이거 용역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장소에 돈 주고 사면 되는데 굳이 이거 용역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공무원들이 필요한 장소를 사서 주차장 설치해서 시행하면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시간이 많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사실 주왕산 인근에 주민들이 주차장을 했으면 하고 상당히 건의를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사업비 시설비라든가 그 다음에 땅값 이런 걸 다 감안해서 어느 것이 가장 효율적이냐 어느 장소가 가장 효율적이냐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주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공무원이 할 경우에는 거기에 소요되는 대략적인 시설비라든가 부지매입비라든가 이런 걸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비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역을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역을 주면 시간이 더 걸릴 거 같은데요. 주왕산 지구 같으면 주차장 설치할 지구라 하는 건 거의 한정이 되어 있을 건데 굳이 용역 줘서 할 부지가 공무원이 지정할 수 있는 그런 부지면 용역 줘도 그 부지가 나올 건데 굳이 용역 줘가지고 세월 기다리고 이렇게 예산 투입도 더 되고 필요하면 그 장소에서 확보해서 주차장 설치하면 되는 거지 전체적인 큰 흐름의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을 적에는 그게 필요하지만 그냥 주차장만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이 필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잘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제 주차장도 어떤 특정한 부지를 정해놓고 할 경우에는 사실 저희들이 하면 됩니다. 되는데 주왕산 전역을 대상으로 어느 지역에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페이지에 군민체육대회 예산이 8,000만원이 서있는데 읍면에 보조금 주는 거 있습니까?

예. 읍면에 보조금도 일부 나갑니다. 저희들이 8,000만원 가지고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읍면에도 일부 지원은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는 별도로 500만원 읍면 소관 예산에 별도로 해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있고 저희들 체육회에서도 일부 이 금액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해주는데 전체적인 예산 편성을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예산에 따라가지고 체육회에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목별로 편성을 하면 그때 지원할 금액이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저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다년간 면체육회 참여하다보니까 갈수록 면체육회가 재정이 상당히 운영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다수 옛날도 찬조하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던 분들이 농촌이 노령화되니까 찬조 부분은 줄어들고 물가가 상승되고 하니까 경비지출은 또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면체육회가 다 그런 사정인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서 어느 정도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사실 읍면체육회 면체육회장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실지로 이래 보면 읍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면은 사실 비용이 찬조도 많이 해가지고 살림이 넉넉한 반면에 또 몇몇 읍면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갈수록 기부 문화가 쇠퇴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로서는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대회는 가을에 하실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작년이지요. 작년에 문화제하고 체육대회를 같이했는데 사실 같이 할 때도 읍면에서 문화제 따로 하고 체육대회 따로 하다보니까 비용이 너무 발생이 되어가지고 남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같이 했는데 또 같이 하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부터는 격년제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당초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군민체육대회를 하고 저 내년에 문화제를 하고 이런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추경에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지원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의원님들도 권한도 계시니까 의원님들께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야지 우리가 다시하든지 할 수 있지 854페이지에 아이스클라이밍 월드컵대회 경기 벽 조성으로 1억이 올라와있는데 국제공인규격에 인공구조물 제작 무대 등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인공구조물은 사용하고 있는 게 공인규격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기 벽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게 매년 대회를 할 때 조금 변화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추가비용 또 그 다음에 합판이나 이런 거 교체비용 그 다음 설치비용 이래 해서 매년 1억씩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작년도에도 1억 했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1억8,000 가지고 제작하고 설치를 했습니다.

제작하고 설치를 했고 그래도 한번 제작 했는 게 있는데 설치제작에 1억은 과도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지금 거기서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이래해서 저들이 최소화로 잡아놓은 게 이렇습니다.

기존에 인공구조물하고 변화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보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속도 경기장소를 뒤로 옮기고 여러 가지 또 합판이나 이런 것도 보강하고 장소도 다른 곳으로 옮기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되는 자재 대 이런 거 해서 저희들이 대한산악연맹에다가 1억을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악연맹에 1억을...

예. 저희들이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전문성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대한산악연맹에 또 대회를 하려면 대한산악연맹에서 국제규격에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산악연맹에 위탁을 해서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도 견적을 봤습니다만 견적이 1억5,000정도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견적 들어온 게 1억5,000...

예. 1억 5,000정도요.

예. 그리고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급 기준이 운수업체 법인에 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유가보조금은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인데 여기에는 운수업체로 나와 있는데 법인업체에 주는지 안 그러면 개인 사업자한테...

사업자한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전액 군비인데 농어촌 버스는 공공성이 있어가지고 이해가 됩니다만 택시 같은 경우에 유가보조금 줘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이 혜택을 봅니까?

이거 유가보조금은 유류세에 일부를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액을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거기서 암본을 해줍니다. 그것으로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나옵니까?

예.

그러면 개인이 사용 했는 영수증을 끊으면 거기에 대해서 비례해서...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옵니다. 카드회사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카드회사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예. 정우기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832페이지 상단하고 834페이지 상단에 834페이지 상단에는 국도비가 군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32페이지 상단에 같은 내용입니다만 여기는 2개 같은 내용인데 915만4,000원 순수 군비로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거는 예산 편성할 당시에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32페이지 상단에 915만4,000원 이거는 나중에 삭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삭감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1297페이지부터 1305페이지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운영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경제과 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1시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윤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우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과 저희 의료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 편달을 해주신데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 사업계획 보고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2012년도 주요사업계획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남보섭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페이지에 진료부분 위탁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탁 금액이 28억9.200만원인데 위탁 금액이 산정이 어떤 부분에 산정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료부분 위탁부분 28억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8억1,200만원 중에 봉직의사 3명에 8억2,800만원 그 외 직원 인건비등이 9억8,400만원 총 18억1,200만원이고 일반 수용비가 4억6,800만원 또 재료비가 4억4,300만원 급식 및 세탁실 운영이 1억6,800만원 총 28억9,200만원 되겠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 전부 다 위탁이 종전에 시행이 일반운영비나 재료비 급식 및 세탁실은 종전에 의료원에서 시행하는 사업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에는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변화가 있는 부분은 봉직의사 3명하고 직원 인건비하고 그에 따른 간호사가 주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위탁에 대한 건 다소 운영비나 차이가 납니다만 주된 거는 인건비에 봉직의사 8억2,800만원하고 직원 인건비 등 그런 주된 종류가 되겠습니다.

주가 지금 인건비가 18억2,000이고 운영비, 재료비 그러면 원무과에 들어가는 비용들은 전부 다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까?

예. 직원들 33명 원무과 종전에 있는 인건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그러니까 의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성소병원에서 의사가 3명이 오고 간호사가...

간호사가 지금 현재 6명정도 오는 걸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봉직의사 3명 간호사가 6명 총 인력이 들어오는 건 10여명 내외가 들어오는 걸로 그래...

지금 새로 추가되는 인력은 의사 3명에 간호사 6명정도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있고 간호 인력 중에서 여기에 남는 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지금 공중보건의사는 그대로 진료가 별 변화가 없고요. 진료 파트에 그대로...

어차피 여기 인건비 속에 공중보건의도 포함이 수당이나 이런 게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9억8,400은 여기서 공중보건의사 포함이 안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간호 인력은 우리가 군 직원 중에서 원무과에 남아 있는 인력은 몇 명입니까?

이 관계는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해가지고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부분 부분적으로 기존하고 새로 시행하는 개념하고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에 금액이나 의사 숫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는 건 얼마고 새로 증액해야 되는 건 얼마고 그 부분을 서면으로 유인물 만들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진료부분 위탁을 결정 할 당시에 하고 상당히 많이 내용이 틀어진 거 같습니다. 틀어지고 보이지 않던 우리가 예상했던 예산 이외에 보이지 않는 예산 지출이 또 변해서 더 예산이 더해지는 거 같고 효과가 얼마만큼 나타나지만 상당히 군비를 굉장히 잡아먹는 그런 위탁 사업이 되는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예. 당초하고 처음 계획한 거 하고 지금 하고자 하는 계획 최종안하고 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 전체적으로 파악이 돼야 될 겁니다.

예.

전번 운영했을 때 총 운영비가 상황별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고 지금 새로 했을 때 실제 투입되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되어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도 제대로 알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보고를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의원님 말씀 하신 지금 현행 위탁을 주기 전하고 위탁 주는 거 하고 위탁줄 때 당초 계획하고 지금 현재 계획하고 차이점을 분석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1, 2건 가지고 보고가 안 될 거 같아서....

예.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하기 전에 비용 부분하고 하고 난 후에 비용 부분하고 어차피 보건의료원에도 인건비 부분들이 또 중복으로 지출되고 상당한 지출이 예상되는데 그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보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사업이 군비가 많이 소용되는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직원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양질의 보건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들이 노력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행하고 앞으로 대비해서 자료를 충분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2012년도 주요사업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들 의료원 소관 2012년도 예산이 72억1,800만원이고 올해가 72억1,800만원 요구를 했고 지금 현행연도 2011년도 42억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30억1,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내용은 진료위탁에 따른 금액이 상당한 주종을 이루고 그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추가된 게 다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큰 변화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2페이지 임상연구비 1억6,320만원 공중보건의 지금 현재 있는 의사 임상연구수당 1억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914쪽 민간위탁금 의사 숙소관리비가 500만원 916쪽 진료부분 민간위탁 의료원 리모델링비 5,000만원 하단부 세 번째 줄에 민간위탁 의사숙소 구입이 1억2,000 계상을 했습니다. 918쪽 하단부에 01 의료구호비에 보건지소 및 치과 소모품 한방재료 구입에 3억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920쪽 안덕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이 8,000만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두 번째 치과 유니 트 세트 구입에 3,000만원 요구를 했고 924쪽이 상단부에 세 번째 의료 및 구료비가 예방접종 약품 구입 외에 3,7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42쪽 하단부에 중간부분 출산장려금 지원을 1억을 저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948쪽 식당운영 상단부에 세 번째 줄에 식당운영 주, 부식 구입 재료구입이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954 노인의치 보철 사업이 7,600만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962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난임 부부지원 사업 2,2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968쪽에 밑에서 네 번째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 외에 1건 사회적 보장 수혜금 2,990만원 요구했습니다. 970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저출산 아이 낳기 운동 운영비 지원에 1억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978쪽에 하단에서 네 번째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근로자 일용인부에 1억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80쪽 밑에서 세 번째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4,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82쪽 암환자 의료지원 사업에 7,0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86쪽 밑에서 세 번째 치매치료비 지원 사업에 2,200만원 988쪽에 연구용역비 상단부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연구용역비가 4,600만원 요구 했습니다. 그리고 990쪽 하단부에 약품 및 소모품 구입에 의료원 진료약품 구입에 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92쪽 민간위탁금 보건의료원 진료 민간위탁 부분에 28억9,2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자산물품 및 자산 취득비 생화학분석기 외에 장비와 사무용 장비구입에 2억2,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998쪽 밑에서 하단부에 두 번째 기타직 보수에 계약직 나급 약사 되겠습니다. 4,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건의료원 소관 909페이지부터 100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