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순심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순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현안 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 경비 등을 추가 반영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산 규모는 1,790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6,500만원이 감액 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2억 8천만원이 증액된 1,588억 8,500만원, 특별회계는 10억 4,500만원이 감액된 201억 7,2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55쪽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목표액 조정에 따라 1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인 사용료수입 천만원, 수수료 수입 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징수교부금수입 1억 6,200만원, 이자수입 2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이월금 1,900만원, 잡수입 2억 8,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로 향토핵심 자원의 사업화 시범사업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특별교부금으로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10억,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2천만원, 치안올레길 조성 6백만원, 동계천 하수암거 보수공사 1억 3천만원, 그린파크 아파트 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 동적골 꽃길조성사업 7천만원 증액하여 총 13억 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보조금 23억 1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보조금 8억 8,1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4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등 세입예산은 총 2억 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588억 8,500만원으로 정책사업은 보조재원 사업에 17억 1,900만원을 감액하고 자주재원 사업에 15억 9,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억 7,500만원과 재무활동경비 2,600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4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75쪽~76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 입니다. 증액으로는 구정홍보 역량강화 2백만원,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1,800만원, 자치행정 역량 강화 5,5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천백만원, 효율적 재무·회계운영 1,700만원, 고객 중심 민원행정 구현 백만원, 재무활동 7백만원이며 감액으로는 열린 의정 수행 8백만원, 건전재정운영에 천만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에 3,900만원, 자주재원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 2,400만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총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76쪽)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민방위 역량 강화에 2백만원을 증액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에 9억 9,800만원을 감액하여 총 9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76~77쪽)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먼저, 교육 분야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10억원, 전통사찰 보존 1억 4천만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2천만원을 증액하여 총 12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77쪽) 환경보호분야입니다. 선진 하수행정 구현사업에 5억 2,100만원,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에 1억 7,200만원을 증액하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에 천만원, 자연환경 보전활동 강화에 백만원을 감액하여, 총 6억 8,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78쪽～80쪽)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사업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상급기관의 보조금 변경내시 결과에 따라 국·시비 보조금의 증감 및 이에 따른 구비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 증액으로는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8,300만원, 장애인 복지증진 사업에 4억 8,600만원,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사업에 1,2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8억 7천만원, 고용복지 내실화에 4억 3,200만원, 5·18 선양사업에 4천만원, 재무활동 4백만원 등 총 19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으로는 기초생활보장에 1억 9,700만원,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운영 사업에 19억 4,400만원, 아동복지 증진에 2,400만원,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에 21억 2,300만원,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에 3,600만원 등 총 43억 2,400만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총 23억 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쪽) 보건 분야는 저출산 출산장려지원 3억 4,900만원, 질병예방 및 확산방지 200만원을 증액하고,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3,400만원을 감액하여 보건분야에 총 3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섯째, (80쪽~81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중소기업 분야로, 농업축산구조개선 9,200만원을 감액하고, 산업진흥·고도화 사업에 8억 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7억 1,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곱째, (81쪽)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에 4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덟째, (81쪽~8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 행정구현 1,800만원, 활발한 도시개발 전개 2,200만원, 건축행정의 건실화에 2백만원, 디자인 도시조성사업에 1억 1,100만원, 자연친화적 도심가꾸기 4백만원, 재무활동 1,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3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는 2억 4,5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으며, 기타 분야는 행정운영경비로 연금부담금 및 무기계약 근로자 조정수당 등 으로 총 3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총 10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 세입예산은 견인료 수입의 감소로 임시적 세외수입 4,500만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비보조금 1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89쪽) 세출예산은 주정차 질서확립에 9억 5,500만원을 증액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억을 감액하여 기타 특별회계 최종예산은 201억 7,2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계속비 이월 및 명시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조서 2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단계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2012년도 이월액은 10개 사업에 총 112억 1,100만원 입니다. 4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2011년도 예산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33개 사업 82억 5,8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150억 9,900만원으로 총 35개 사업 233억 5,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긴축재정운영을 통한 세출예산 절감액을 반영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음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 소관 부서에서 보다 더 자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문병교입니다. ≪ 검 토 보 고 ≫ -별첨

공보관 박범순입니다. 평소 동구 홍보문화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전하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억 8,74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4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구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인 구보발행 사업으로 5989만 2천원을 편성 기정예산 대비 16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간경계변경 편입지역 홍보를 위한 빛고을 1번지 호외홍보 9월분 추가제작비입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인 인력운영비로 5347만원을 편성 315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보관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2011년 임금협상분 구보 편집위원 2명 조종수당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위성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93억 3,367만 9천원보다 10만 2천원이 감액된 393억 3,35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순세계 잉여금은 2010년 결산 결과 잉여금으로 당초 45억 1,672만 2천원에서 10만 2천원을 감액한 45억 16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30억 1618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 32억 292만 3천원보다 1억 8,673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 내역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업무보고 및 홍보사업에서 구간경계조정 준비관련 구정현황판 제작 시비보조금 60만원이 교부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재정운영 정책사업중 효율적인 재정관리 세부사업에서 공통예산 국내여비 천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정책사업 평생학습도시 조성중 세부사업 학교급식 지원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본예산에서 77%인 2억원만 계상하여서 금번 추경에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추경재원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5억 2,622만 4천원보다 2억 4,495만 8천원이 감액된 12억 812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 근로자 상용직 단체 임금협상 결과보수 인상에 따른 조정수당 562만 4천원이 증액된 1억 406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바와 같이 금번 추경안은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 소요액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의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김 영 송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34억 3,67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2,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조정교부금으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특별교부금 2천만원, 예술의거리 활성화 사업 특별교부금 10억원, 기정예산대비 10억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입니다. 증심사 사천왕문 단청공사 사업에 국비보조금으로 7천만원, 시·도비보조금으로 3,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53억 9,05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6,63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내용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사업으로 예술의 거리 등 활성화에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 기반조성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통사찰 보존사업으로 증심사 사천왕문 단청공사 사업에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저변 확대입니다.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관리에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로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과 행정운영경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조정수당으로 630만 9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술의 거리 활성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예술의 거리 활성화에 도로 간판 등 특별교부금 성립전 예산으로 10억이 섰는데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페이지에 생활체육 시설물 설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괄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예술의 거리 활성화 사업 10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받아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 추경 자체가 없어서 저희들이 사업은 빨리 시행은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절차가 상당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기존의 예술의 거리를 새로 확장된 구간에서 도로 정비를 최우선적으로 해 달라. 예술의 거리 번영회 회원들하고 두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제1순위가 예술의 거리 기존 구간이 아니고 새로 확대된 구간에서 도로 정비를 전체적으로 해 달라, 2순위가 간판정비를 해 달라, 3순위가 기존에 있는 동부서에서 중앙초등학교 거리 포장부분에서 보수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예술의 거리 무대를 정비를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순위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장된 구간에서 도로 개설을 기존 아스콘으로 포장을 그대로 한다면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고,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다르게 즉 충장로 5가, 4가에 깔려있는 것과 같은 대리석 포장으로 원한다 해서 그것으로 하다 보니까 시의 디자인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역을 별도로 주어서 용역사에서 한 2개월 정도 그것을 설계를 해서 심의를 맡은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야 합니다. 설계는 우리 자체적으로 설계는 할 수 있지만, 디자인 심의에 따른 용역을 외부발주를 하다 보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썼고, 현재 설계 자체를 납품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갑니까?

디자인 심의가 통과가 되면 바로 들어갈 것입니다. 심의를 받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발주 하는 것이죠. 다음 50페이지 생활체육시설물 설치 관계는 중흥동에서 저희 구로 편입된 구간에 대해서 편입지역의 주민들 요구가 그 쪽에... 저희가 그 쪽에서 저번에 음악회를 한 번 했습니다. 공연을 했는데 그 공간내에 체육시설물을 설치를 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200정도 소요가 되는 것으로 시에 보고를 했는데 마침 하다보니까 계림 금호아파트 뒤 쪽하고 푸른길 공원으로 쭉 가다보면 산수동 그 쪽에 체육시설물을 좀 더 놔둬야 할 필요가 있겠더라구요. 그래서 2천만원 정도를 더 지원해주면 안되겠느냐 해서 얘기를 한 결과 2천만원이 더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1일날 구간경계조정이 확정이 되는데 이왕에 그 명목으로 사업을 할려면 10월 1일날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데 사실은 10월 1일 전에는 동구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자체가 안됩니다. 그래서 10월 1일 전에 설치에 따른 모든 준비를 해 놨다가 10월 1일날 거기 편입구간에서 전체적으로 1200만원 들여서 세 종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림동 금호아파트 뒤에 한 점을 설치하고, 산수동 굴다리 부근에 철봉을 설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위생과장 임병숙입니다. 관광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존 예산액 4억 8,086만 7천원보다 1,600만원이 감액된 4억 6,38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잡수입으로 공중위생법 과태료 900만원을 감액한 백만원, 음비게임법 위반 과징금 7백만원을 감액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위생과 소관 2011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남진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 입니다. 총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억 8,213만 8천원 보다 1억 4,191만 4천원을 증액한 9억 2,405만 2천원으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인 치안올레길조성에 600만원을 증액편성 하고, 보조금 수입은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250만원,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에 8,300만원, 2011년 공채 신규임용예정자 실무수습비에 5,041만 4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사업예산 세출 총계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11개 세부사업에 기정예산 97억 4,431만 4천원보다 3억 3,381만원을 증액한 100억 7,812만 4천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항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입니다. 능동적 조직문화 창출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830만 6천원을 증액한 18억 4,677만 2천원으로 교육훈련 지원에 450만 6천원, 영유아 자녀 보육수당에 1,38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민방위 역량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165만원을 증액한 5,846만 6천원으로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165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입니다. 자치행정 역량강화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5,440만 8천원을 증액한 16억 6,607만 8천원으로 동 민원행정 지원에 137만 8천원, 구간경계조정 추진에 5,453만원, 주민생활행정 추진에 600만원, 태평양전쟁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250만원,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1,110만원을 증액하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에 1,0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 분야입니다. 총무과 행정운영 경비 분야는 기정예산대비 2억 4,834만 6천원을 증액한 61억 9,438만 2천원으로 인력운영비(총괄)에 2억 4,203만 7천원, 인력운영비(인건비)에 630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3페이지입니다. 행정능률 향상 교육훈련 지원인데 2011년도 실무수습 공무원분들이 6분입니까?

네.

이 분들 비용은 다 이미 지출이 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지출했습니다. 실무수습은 시비로 줍니다. 나중에 오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가 다른 추경예산서와 다른 이유는 성립전 예산을 표기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비용을 여쭈어 본 것은 이 비용도 성립전 예산인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같이 오는데 이 비용이 인건비하고 같이 올 경우에는 별도로 성립전 예산에 대한 지정이 없이 의회예산 편성 승인 없이 그냥 지출해도 무방한 예산입니까?

시 2회 추경에 반영 되어서 2012년까지 이월해서 집행할 돈입니다.

교육위탁 부담금은 이 분들이 교육을 이미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직 교육 안들어 갔습니까?

일부는 했고 일부는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당초 교육훈련 지원예산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2011년도 실무수습교육 위탁부담금이라는 것이 지출이 되었습니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성립전 예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서 집행하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전혀 표시가 없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보이지 않는 예산을 예산승인이 나기 전에 집행을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본예산에 교육훈련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통상적으로 추경하기 전에 이 사람들이 실무수습자가 오면 우리 있는 돈으로 하고 나중에 돈이 오면 편성해서 그것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내역은 자세히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육훈련 지원에 기존의 돈이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치안올레길 조성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치안 올레길 조성사업은 경찰서 주관사업입니다. 각종 범죄나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취약지 골목길을 치안 올레길을 조성해서 환경도 개선하고 표지판도 설치하고 순찰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디가....

13개 코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13개 코스가 600만원 가지고 됩니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시비로 내려오는 것인데 13군데를 경찰서에서 지정해 가지고 순찰도 강화하고 거기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하고, 비상벨도 설치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안내표지판하고 비상벨하고만 설치하네요?

환경도 개선하고 순찰도 강화합니다. 시비로 지원 받아서 경찰청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하고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이 있어요. 이게 달라요?

앞에서 말씀하신 태평양전쟁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은 편성사업이고 편성사업속의 일환으로 여비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이 사업비가 국비로 내려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이 분들이 몇 분이나 계세요?

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지원하는 세대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직접 지원은 안 하고, 정부 내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신청서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인가 아닌가를 평가해서, 대상자들인 경우에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 구의 대상자는 몇 명인지 확실히 모르시네요?

지금까지 신청 접수가 2008년 9월 1일부터 10월까지 해서 접수가 243명이 됐어요. 243명 중에 198명만 지급되고 기각이 19명, 각하가 1명 대상자인가 아닌가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5건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정보과장 조규철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651만 2천원이 감소한 2억 9,640만 1천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248만 8천원이 증가한 748만 8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국공유재산 매각수입금으로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개 정책사업과 9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의 기정예산액 301억 8,750만 3천원보다 1억 758만 2천원이 증가한 302억 9,508만 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 내실화 단위사업으로 공유재산 관리 사무관리 및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시비보조금 18만 2천원이 증가한 286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유재산관리입니다. 국유재산관리는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등 측량 수수료를 기정예산액 대비 405만원을 감액하여 노후비품을 교체코자 자산취득비에 4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회계관리사업으로 관용차량 및 물품관리사업 공공운영비에 차량유류 및 차량노후에 따른 정비가 증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677만 3천원이 증가한 1억 1,6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단위사업으로 전산시스템 보강,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에 따라 1,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통신망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에 따라서 이것도 2,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2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 1억 2,764만 9천원이 증가한 279억 3,18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인상분 157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3쪽 연가보상금입니다. 평균적으로 실제 연가를 12일 정도 사용하지 않아서 보상하는 겁니까?

저희 구 예산형편상 최고 20일까지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5일이니까 올해는 당초 10일로 편성했다가 금년 추경에 2일만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최고 12일까지만 즉 20일 중에서 하루도 안 써도 12일까지만 보상을 해주나요?

예, 그렇죠.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사용을 해요? 대체적으로 거의 사용을 못합니까? 아니면 많이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하죠. 평균적으로 우리가 보통 여름휴가라든지 가정사가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으면 사용을 합니다.

제 얘기는 12일로 정리하면 평균적으로 12일을 넘는 사람이 없습니까? 없지는 않죠?

지금 안 쓰고...

보상금을 받아야 될 숫자가 12일이 넘는 경우가...

제가 통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 집계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실제 연가 전체 발생수하고 실지 사용한 숫자하고 우리가 보상한 것 하고 몇 일을 보상 못해 주는 것인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연가 20일 중에서 평균적으로 휴가나 이런 것으로 해서 8일 정도는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드리기가 조금 뭐합니다.

연가보상금 계산이 쓰여 있잖아요. 171억×1/12×86%×1/30 이 공식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예산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라고요?

예, 공식이 있잖아요

앞의 숫자는 총 본봉을 얘기하는 것이고, 1/12로 나눠가지고...

여기까지는 월급이고, 86%는 또 뭡니까?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기준액이 전체 봉급액의 86%...

연가보상금 기준액이 86%, 여기까지는 연봉 일급, 월급 일급으로 일급의 86%를 연가보상금으로 준다는 이런 얘기군요.

예.

전체 직원들이 평균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보상금을 받는 게 평균 12일 정도인가 보다 했는데 평균 12일이 아니라 멕시멈 12개로 자른 거네요. 12일까지만 보상을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은 정리추경이지 않습니까! 예산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12일까지 최대로 반영을 해서 나온 일수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이 사용한 사람은 12일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0일을 다 쓰고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이 계산은 그냥 다 12일씩 준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연가를 12일 이상 사용하지 않고 남아 있는 경우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말씀하신 자료하고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서홍석입니다 세무과장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235억 2,569만 6천원보다 5,480만원이 감액된 234억 7,089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158억 8천만원보다 1억원이 감액된 157억 8천만원으로 재산세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26억 8,231만원보다 4,800만원이 증액된 27억 3,031만원으로 잡수입 중 체납처분수입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구 금고 약정수입은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5천만원보다 280만원 감액한 4,720만원으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국외여비 280만원을 감액한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무과는 1개 정책사업, 1개 단위사업, 3개 세부사업에 기정액 4억 1,326만 8천원보다 2,460만원이 감액된 3억 8,86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공평과세 구현은 2,460만원이 감액된 3억 1,415만원으로 지방세 부과에 1억 6,149만 7천원, 개별주택 가격조사에 1,900만원이 감액된 4,387만 9천원,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560만원이 감액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세외수입에서 이자수입 있잖습니까! 은행에서 발생된 이자수입은 변동이 없습니까?

이자수입 9억 5천만원입니다.

그대로...

지금 9억이 조금 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질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가요? 그 정도로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영희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억 6,992만 1천원이 증액된 6억 7,325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총 2억 5,707만 2천원이 증액된 5억 1,7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과태료인 잡수입이 2억 5,707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여권 업무대행에 따른 사업비 변경내시로 215만 1천원이 감액된 7,944만 9천원을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홍보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여 시·도비보조금 5,124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세출분야입니다.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2,275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3,57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편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액 대비 95만원이 증액된 6,415만 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간 및 경계조정에 따른 시비 지원에 따라 지적변경 안내 통지, 공공요금 등에 95만원을 증액하고, 각종 대장장비 사용관리비와 자산물품취득비 재원을 구비에서 시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신뢰받는 지적 및 토지행정구현 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25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044만 8천원으로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제작, 홍보비 등 도로명주소 사업비에 시비 1,825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쪽, 하단 행정운영비로 기정예산액 대비 324만 2천원이 감액된 7,99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운영비로 157만 8천원이 증액된 2,609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구간경계조정에 따른 제적화일 구입비 외 2개 사업비 482만원이 감액된 5,387만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로명사업 집행잔액 679만 2천원이 증액된 1,1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민원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사업별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헌입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인데요.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법령이 바뀌어서 그런 것인지 당초 기정액 수입이 200만원이었던 것이 2억 5,700만원으로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부동산과태료에는 거래 신고지연이나 허위신고, 부동산거래신고, 등기지연 등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통지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번의 경우에는 황금동 116-1의 거래를 하면서 금액을 굉장히 높여서 신고했더라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부동산실거래 위반으로 발생하는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는데 이번 경우에만 발생한 사항이군요?

예. 이번에 3명한테 부과가 된 사항이거든요.

이게 납입은 됐습니까?

예, 다 됐습니다. 우리가 설득을 해서 받았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71페이지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자산취득비를 시비에서 구비로 변경했다고 하셨는데... 시비 200만원을 구비 200만원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시비를 구비로 바꿨다는 겁니까? 구비를 시비로 전환했다는 겁니까?

처음에 경계조정을 빨리해야 했기 때문에 우선 구비로 하고 다음에 시비가 와서 집행을 하고 예산을 바꾼 겁니다.

먼저 구비로 쓰고 이후에 시비가 왔다?

예. 성립전 예산으로 하고 대처한 겁니다.

구비를 먼저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시비로 대처한 겁니까?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채명희입니다. 73쪽 봐 보시면, 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에 새주소 홍보물 제작하고 도로명판, 이것을 제작 안 해서 반환한 거예요?

일부는 했고, 시비, 구비 50% 매칭비율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구비확보를 못해서 반환하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다 한 것 아닌가요, 다했어요?

아니, 일부 확보된 범위 내에서는 홍보물제작을 다 해서 우리가 사용했고, 50% 확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요. 구비 50%가 확보되면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올해는 다 끝났고요.

내년에?

예.

그럴 수도 있네요.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순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23억 2,872만원으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2,671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1,215만 7천원을 증액한 5,810만 1천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1,650만 3천원을 감액한 10억 5,021만 1천원, 시·도비보조금은 2,237만 3천원을 감액한 8억 4,244만 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31억 5,45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8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은 기정예산액 대비 3,397만 1천원을 감액한 23억 5,182만 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151쪽에서 153쪽, 건강증진관리비 220만 6천원을 증액한 2억 2,748만 2천원으로 금연클리닉 운영에 586만 8천원을 증액하고 한의약 공공보건사업과 한의약 지역보건사업에 366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3쪽에서 156쪽, 모자보건 및 저출산 극복은 375만 7천원을 증액한 4억 4,238만 4천원으로 난임부부 지원에 1,875만 2천원을 감액하고,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2,250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편성목 조정을 하였습니다. 156쪽, 정신보건관리는 1,559만 2천원을 감액한 6억 1,354만 4천원으로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에서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방문보건관리는 1,906만 2천원을 감액한 3억 830만 5천원으로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등 3개 사업은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 조정하고, 방문보건사업은 1,906만 2천원을 감액한 1억 3,5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구강보건관리는 1억 3,508만 2천원으로 구강보건실 운영에 예산액 변동 없이 편성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일반 의료서비스 제공은 528만원을 감액한 9,607만 5천원으로 응급의료기반 구축사업은 사업취소로 인하여 예산액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160쪽, 질병예산 및 확산방지입니다. 216만 2천원을 감액한 5억 6,4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전염병 예방관리는 1,886만원을 증액한 7,324만 5천원으로 주요전염병표본감시에 36만원을 증액하고, 신규사업인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에 1,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1쪽, 예방접종 관리는 1,669만 8천원을 감액한 2억 3,551만 2천원으로 예방접종사업에 409만 6천원을 증액하고, 국가예방접종실시와 결핵예방접종사업에 2,07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채명희입니다. 159쪽, 방금 말씀하신 응급의료기반 구축, 사업취소라 했잖아요. 이것이 국가사업인데 취소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주정석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억 7,008만 9천원보다 326만 8천원이 감액된 5억 6,682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된 내용은 해외연수에 동참하지 못한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에서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증액 편성된 내용은 인력운영 예산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2010년도와 2011년도 임금협상과정에서 조정된 수당 인상분 473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