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위원회로 회부된 제1안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난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정보과장 윤흥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민원정보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2009년 5월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었고, 2009년 10월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 지역정보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새로이 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을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조례로 변경하였고 우리 구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성격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자문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으며 정보화책임관은 행정지원국장이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을 조문별로 살펴보면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한 정의 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을 규정 하였으며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사업의 협의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정보화책임관을 두도록 하였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과 정보화사업 추진시 정보화사업의 타당성,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화사업의 사전 검토제 시행에 대한 사항과 정보화사업의 효율성과 주민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추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10조]에서는 정보통신망의 구축 운영시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지역정보자원을 통합하여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효과적인 민원처리를 위한 전자민원서비스 제공과 우리 구에 구축된 정보자원을 구민 들이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정보화 확산에 따른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응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통신 제품 및 정보통신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보취약계층이 쉽게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과 정보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8조]에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병길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길입니다.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1년 11월 29일 제출하였고 제출자는 남구청장이 되겠습니다. 회부일자는 2011년 11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원칙을 정하는 것이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남구 정보화시행계획 수립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추진 관련 주요사항을 자문받기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을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 지정은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추진시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타당성 및 중복성 검토를 받도록 하는 것은 안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의 건전성 보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안 [제9조]부터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활용방안 및 지역정보통합센터 설립 운영과 행정정보의 제공 및 공동활용으로 민원서비스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 마련으로 안 [제14조]부터 [제17조]가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웹사이트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3번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기본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의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을 통합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법령의 제명이 변경되고 법조문 내용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 효율적인 지역정보화사업 추진과 IT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부 개정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종전의 “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를 “지역정보화 추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을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종전의 조례규정에서 정한 남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을 승계 위촉하여 본위원회 소관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참고로 종전조례 규정은 2년이고 연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역정보화시책의 효율적인 시행과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국장을 정보화책임관으로 지정한 것은 최근 각 부서별 시스템 연계라든가 공동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부서간 업무조정이 미흡한 경우 정보화 사업의 중복추진과 시스템 활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실무적인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 등을 위해 총괄 책임관을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7조]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해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정보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며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으로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표준화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사업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추진 계획을 사전에 정보화 부서장과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소요예산의 적정성, 중복여부, 관련법규정 준수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지역정보화 추진시 민간투자 유치 및 민간기관 단체 등에 지원 등의 협력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0조]는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구축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 활용, 신속한 행정정보제공과 민원처리 등으로 주민편익을 증대함에 있고 안 [제12조]는 주민들이 쉽게 접근 활용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 부족시에는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13조]는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기관의 공공목적 수행과 민간단체 등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로써 제공 목적외 용도로 사용금지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참고로 행정정보 제공시 지방자치법 [제137조]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사항과 감면요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안부 표준조례안과 대구시 조례 등과 비교 검토한 후 소관업무 부서장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 [제14조]는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장애아동,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을 시행하되 자체 상설교육장확보 및 시설 장비를 구비하고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에도 시설을 갖추는데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장애인 기초수급권자 등 정보취약계층 등에게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7조]는 정보보호 대책수립으로 정보자원에 대한 통제구역 등의 물리적 보안과 행정 및 개인정보수립처리 등의 전단계 관리 정보 유출에 따른 감독체계 강화 등을 정하였으나 참고로 행정안전부 표준안 [제16조] 정보문화의 창달 [제2항]에서 제시된 인터넷 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시책추진에 관한 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심의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개정 시행에 근거하고 행안부에서 지방지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이 확정시달됨에 따라 전부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구축 개인정보유출사고 등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매년 정보화 실행계획 수립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별첨안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병길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으로 기존 상위법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년 8월 23일 법령 개정되어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늦은 감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상위법에 의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효율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아서 사전에 과장님과 전화를 해서 물어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상위법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지요.

예.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시조례가

시 조례하고 우리 조례하고 틀린 점은 뭐가 있습니까?

시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그대로 맞췄는데 광역시 조례는 지역정보화 [4조]에 보면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우리구에는 기본계획이 해당되지 않고 우리는 법에 의해서 시행계획만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광역시 조례에는 있지만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광역시 조례에 보면 정보문화의 창달이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사업하기가 맞지 않다고 해서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18조]에 보면 정보기술 아키텍쳐 도입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정보 시스템이 많이 도입 되었지 않습니까? 그 정보 시스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해서 각 시도하고 시군구하고 연합해서 그런 체제를 마련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흥식 민원정보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심사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반대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남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