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봉수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중 제4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남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예치 비율 등 조문 일부 및 법 조항 일부가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 조례의 일부를 개정코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재정안을 마련하여 2011년 10월 28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액의 의무 예치 비율을 적립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를 100분 15이상으로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기금의 용도의 일부를 정비하였으며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정비하여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아울러 조례상에 명시에 법 조항 일부를 현행법의 법 조항에 맞게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9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는 의안번호 제80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 6월 27일 개정하여 시행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정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에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이 7명이며 전문가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기관에서는 어느 분입니까?

기획조정실장과 건설방재과장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잘 이용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찬목 위원님 수과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재난관리기금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이 하향 조정됨으로써 우리 구에서 활용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쪼록 남구 발전과 주민들이 복리증진을 위해서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윤영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복지위원회 배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우리 과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불법 주정자 위반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포상금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3조제6호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제7호를 제8호로 하며 제7호의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임명한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포상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4항] 및 도로교통법[제35조 제1항]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는 2011년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11월 29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 골자는 의안번호 제8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시행되고 있는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관련 조문 중 용어를 정비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포상금 지급 규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등 상위법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안은 적절한 시기에 제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대구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환동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봉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이지요. 올해는 포상금을 몇 분 받으셨습니까?

올해는 단속 담당 공무원이 8명 있고 내부적으로 CCTV 관련하는 직원이 있고 해서 9명 있다가 과거에는 10명, 12명 정도로 많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8명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상금을 지급하면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의 사기도 진작이 안 되겠습니까?

예. 이런 예도 있습니다. 단속담당공무원들의 애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CCTV로 단속을 하는 직원들이 안 있겠습니까? 현장을 가면 단속된 사람들이 차를 때리는 경우도 있고 유리창을 내리라고 해서 협박을 가하는 경우도 있고 몇 일 전에 언론에도 났습니다만 견인사업소로 차를 몰고 가는 경우도 있다시피 직원들에게 굉장히 협박이나 가해를 가하고 있어서 혹시나 차가 조금이라도 파손되는 경우도 있잖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회계계로 수리 요청을 못 할 때도 있습니다. 일일이 공적인 수리를 못 할 경우에는 단속담당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을 볼 때 제가 다 해 드릴 수도 없어서 안타까운 일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으니 마음이 찡해 옵니다. 또 우리 주민들의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어떠한 불법에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윤영애 교통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