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되고 각 실과소 거의 오늘 마지막 제안설명인 것 같습니다. 또 수정예산 추가로 설명이 월요일부터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예산결산에 하루도 빠짐없이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계속 참석하셔서 제안설명에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실과소 거의 마지막 제안설명인데 성심껏 설명해 주시고 신규사업 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해용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양정석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에 대하여 감사말씀 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면서 보건소 분야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보건소는 2012년도 세출예산은 44억7십만5천원으로서 군 전체 예산에 1.56%입니다. 전년도 55억1천9백9십만8천원에 비해 11억1천9백2십만3천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부분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2011년에는 지소 1개소, 진료소 1개소, 이전신축 계상하였으나 2012년도 진료소 1개소만 신축함으로 사업비가 전년에 비해 10억9천2백9십9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또 가을철 독감예방접종사업에 따른 독감 백신가격을 구입비가 4천9백6십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에 보건행정분야 보건소운영입니다. 1천4백8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운영 다음 뒷장 679페이지입니다. 현재 공공운영비에 1천4백1십1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주요부분은 679페이지 셋째줄 보건지소 전기요금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1백만원정도 계상을 했고, 다음 중간 정도 보건지소 난방비가 현재 건강증진센터 등 설치로 인해서 난방비 인상과 유류가 증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난방비가 4백만원 정도 추가를 했고, 다음에 난방비에서 6째줄 밑에 보면, 디지털영상획득시스템 유지보수비 하는 게 신규로 했습니다. 이게 5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팍스 엑스선 시설을 넣고 난 3년이 지났습니다. 무상 AS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테크닉, 테크아임이라는 회사하고 우리 영상을 결핵협회, 진료실, 각종 저장매체까지 다 보관해주는 유지보수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680페이지입니다. 보건시설개선 바로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천7십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2011년도 자동제세동기를 지소와 보건소, 진료소에 구입을 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빠지니까 3천만원이 줄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시설 개선에 1천9백8십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거는 681페이지 보면 보건소 내․외벽 도색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현재 보건소에 보면 대남병원이나 에덴원에 비해가지고 많이 색이 바래져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년에 보건소 전체를 도색을 한번 할까 싶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9천5백5십만원이 감액된 6천1백5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기계실 배관설비수리, 다음 보건소 현관 방수공사, 보건소 로비 채광창 교체 등 또 보건소 전기비트 차단기 및 노후콘센트교체는 여름이 되면 전기 과부화로해서 콘센트가 노후화 돼 자꾸 차단이 되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풍각 보건지소에 보면 현재 외벽이 많이 훼손돼 있고 현재 창호가 실리콘을 발라서 그런지 방수가 안돼서 물이 다 세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별도로 7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서보건지소 남자, 여자 탈의실 비닐장판이 돼 있었는데 그게 환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벽이 다 일어나고, 바닥이 다 일어나고 해서 별도로 타일을 깔든지 해서 다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수입대체경비에 1억3백8십7만원이 증액계상했습니다. 수입대체경비는 보건소와 지소에 수입금에 대해서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이 많으면 많이 지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3백8십7만원 하는 이거는 올해 추경 때 별도로 했는겁니다. 다음에 뒷장에 보시면 682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에 1억2천7백5십3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거를 보면 증액된 이거는 전부 지소 대부분 약값입니다. 구입 약값이 증액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온열두타베드구입 이거는 현재 이서, 풍각, 금천 보건지소가 물리치료실이 있는데 금천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베드가 상당히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구형입니다. 그래서 온열두타베드를 금천보건지소 물리치료실에 새로 8개 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전자자동혈압계, 노후화 컴퓨터 지소에 구입하고, 복합프린터기, 에어컨, 불소이온도포기, 이거는 현재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은 현재 2억9천3백8십8만6천원으로 하여금 금곡보건진료소에 시설과 다음에 감리비, 시설부대비 해서 45평정도 금곡보건진료소를 현재 그 장소에서 부지별도로 확보해서 신축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지역단위 재난 현장출동에 따른 응급의료관련 위탁교육비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1백5십만원 기금지원인데 이거는 현재 저희들 수영장에 운동처방사와 우리 보건소 1층에 진료를 보는 간호사로 하여금 자동제세동기운영하는 심장박동기입니다. 지소와 보건소 전부다 설치는 돼 있는데 이거 운영에 따른 전문 교육을 받으러가는 그런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과 그 밑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치료를 하고나면 본인부담금 진료비 청구에 따라 해주는데 대부분 보험료 평균 50%이하인 우리군민한테 지원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85페이지 건강증진입니다. 건강증진은 저출산대책 및 성상담에 1억2백3십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을 보면 686페이지입니다. 68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출산양육지원금지원에 2억, 다음에 신생아 및 입양영아 건강보험료가 9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 돈이 9천5백만원 해당하는 것은 올해 추경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기 때문에 9천5백만원이 증액되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민간이전에 따른 3백4십5만원이 증액된 거는 이거는 임부 검진비, 철분제 구입비, 기형아 검사비, 이런게 각각 현재 소요액이 많기 때문에 1백만원씩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687페이지 보면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이거는 조금 전에 앞 페이지에 있는 거는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인데 셋째 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 돈 가지고 우리 출산장려지원금에 같이 합해서 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저출산 극복사업에 따른 현재 8천2백3십1만2천원이 줄었는데 이거는 우리 보건소에 보면 2층에 청도사랑 산부인과 설치를 하므로 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부분만큼 삭감을 하니까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7번에 민간이전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임산부 스케일링비가 3백6십만원 별도로 편성이 됐는데 올해 저희들이 치과의사협회하고 우리 청도군하고 MOU체결을 했습니다. 스케일링하는데 보통 6만원이 드는데 임신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3만원 보조해주고, 치과의사 협회에서 3만원 지원해주고 이래서 스케일링을 해주는 그런 MOU 체결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올해 신규로 했는데 120명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저출산극복 시군릴레이 켐페인 행사에 민간행사보조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5백만원이 돼 있는데 올해는 1천만원이 됐습니다. 이거는 도비가 지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거를 올해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한번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인구의 날 하고, 다음에 여성의 날 하고 2번 정도 행사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자녀가족 진료사업부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689페이지 이게 셋째 아 이상에 대해서 치료비에 대한 자부담분을 5만원 한도 내에 지원을 해 주는데 올해는 24명이였습니다. 내년에는 54명으로 사업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돈 1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금연클리닉사업입니다. 1천5백4십3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밑에 보면 04번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1천9백8십2만5천원이 증액된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2011년도에 추경으로 해서 인건비가 계상을 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음 690페이지는 변동사항이 없고 691페이지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해가지고 도시평균 월급의 5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해서, 임신부에 대해서는 1인당 쿠폰을 12장 줍니다. 12장 주면 그게 금액으로 보면 한 53만원 정도 됩니다. 53만원되는데 임신부가 아기를 낳고 난 뒤에는 쿠폰 12장주면 도우미가 하루 일을 하고 나면 쿠폰을 한장씩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이 사업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현재 금액이 1백6십1만9천원이 증액된 2천5백3십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쌍둥이 이상은 12일 아니고 18일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임산부 아동건강관리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692페이지 가임기 여성 건강증진지원 신규로 생겼는데 4백만원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고, 693페이지 청소년산모의료비 지원사업도 신규로 생겼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중앙에 지침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영유아 검진사업에 따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3십8만3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비 및 구료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1차에 소아과나 보건소에서 한 사람당 하는데 2만2천원입니다. 거기서 발달장애 의심되는 아이가 있으면 2차 검진을 합니다. 발달장애 의심아동 확진비 4십만원이 별도로 지원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난임부부지원사업은 올해와 같습니다. 696페이지 영양플러스사업은 저체중이나 빈혈, 영양결핍에 대한 영유아나 임산부에는 영양지원 사업입니다. 재료하고 지도사업인데 현재 2백9십6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거는 698페이지 보면 전부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영양플러스 식품지원금 자부담분 하는 게 있습니다. 자부담분이 4백2십만원 되는 이것을 올해는 추경에 확보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당초예산에 확보하기 때문에 금액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은 별 이상이 없고 다음 뒷장입니다. 701페이지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만44세와 만66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일반 검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과 별다른 내용 없습니다. 다음 702페이지 새로 신규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이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65세이상은 노인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건강검진사업을 하는데 19세에서 64세 사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2년마다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현재 지원해 주는 것이 없는데 이것이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3페이지 예방의약분야입니다. 예방의약분야는 2천2백1십만2천원이 감액편성 됐습니다. 나중에 뒷장에 세부내용을 증액해야 되는 부분을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704페이지에 206번에 방역에 따른 재료비가 나오는데 여기는 약품은 그대로인데 현재 유류대가, 방역은 유류대가 인상됐기 때문에 2백5십만원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다음 병리검사실운영 및 각종사업에서는 전년도보다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709쪽이 되겠습니다. 709쪽에 보면 에이즈예방감염관리가 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 1백3만6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위원님께서 감사 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 군에 에이즈환자 1명이 있습니다. 전에는 진료비를 도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했는데 이제 군에서 자부담이 지급하도록 해놓았습니다. 비 급여부분은 본인 부담이고 급여 해당 중에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이 종합병원에 가더라도 10%인가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그 본인 부담금 10%주는 것이 1백3만6천원이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10페이지 예방접종사업에 4천9백6십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거는 민간이전에 5천만원이 감액된 이거는 65세 이상하고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독감예방접종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10월달에 예방접종 하기 때문에, 상반기 조기집행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하려고 감액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내년에 추경 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711쪽 결핵 예방관리사업에 3백8십5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712쪽입니다. 712쪽에 보면 결핵 소집단 유행관리 검사비 이거는 예를 들어 소집단 학생 1반 정도를 40명 이하로 소집단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반에 결핵환자가 있으면 결해협회에 요청을 해서 그 40명 전체 검진하는 엑스레이, 객담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새로 생겼고, 다음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 검진비 지원이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전에 꼭 보건소에 왔습니다만 결핵환자가 민간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도말검사 하는데 검사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다음 병의원 접종비가 2천8백9십3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병의원 접종비가 2천8백9십3만8천원이 현재까지는 백신 값만 지원을 했습니다. 영유아 부모한테 백신 값만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주사료 하고 검사비하고 포함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인데 현재 예방접종 환자가 맞으러 가면 본인 부담금 5천원만 내면 무슨 예방접종이든 다 맞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예방백신비와 처치비가 보통 1만2천에서1만7천원 냈는데 정부에서 내년에는 1만5천원을 통일을 했습니다. 1만5천원을 통일을 해서 국가에서 1만원을 부담하고 본인이 5천원을 부담하고 그래서 지원하는 금액이 갑자기 1인당 1만원씩 불어나기 때문에 2천8백9십3만8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13쪽 지역사회 무료간병센터 운영은 도 지원사업인데 사업량이 감소됐습니다. 다음 713쪽 맨 밑에 의약업소 판매질서준수활동 지원에 3백만원이 증액됐는데 714쪽에 의약업소 판매질서 준수활동 지원여비해서 이거는 도에서 교류단속, 기획단속 이런데 사용하기 위해서 별도로 편성했는 겁니다. 전에는 도에 있었는데 이번에 시군으로 내려왔는 겁니다. 다음 보건진료 분야입니다. 보건진료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작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716쪽에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틀니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1천5백3십5만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사업량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19쪽이 되겠습니다. 719쪽에 한방지역 보건사업 기금이 도비가 지원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뒷쪽에 한방건강증진 Hub 보건소사업이 있는데 사무관리비에 6백만원을 감소시키고 의료구호비에 6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721쪽에 보면 6백만원 증액되고 사무관리비 6백만원 감소시켰는데 이거는 내년에 한의학 건강증진 특화사업을 하면서 우리 건강증진 고혈압, 당뇨환자에 한약을 투여해가면서 3개월 관찰해가면서 진척 여부를 보려고 히는 그런 특수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방문보건사업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은 현재 금년도와 별 차이는 없습니다만 723쪽에 보건소 방문보건사업에 1천9백8십4만원이 증액된 1억6천8백2십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는 인건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1천9백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728쪽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인데 분권사업으로서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운문 봉하에 요셉의 집에 알코올리즘환자 입양시설에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현재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보다 우리가 순수 군비인데 사업이 50%줄었습니다. 밑에 보면 당뇨합병증 예방사업이 사업량이 작년보다 반 줄었습니다. 줄었기 때문에 의료 및 구료비에 따른 재료비가 줄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732쪽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에 3천5만6천원이 증액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청도군 건강증진센터 이용객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에 따른 각종 소모품이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다음에 읍면에 건강증진센터에 따른 소모품 운영비가 좀 증가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34쪽에 시설비에 수영장 유아풀 보수공사는 저희들 수영장에 보면 유아풀 쪽 천장에 보면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사이로 실리콘을 계속 칠해서 해놓아도 방수가 잘 안됩디다. 1년마다 계속 물이 새고 해서 판넬을 해서 내년에 지붕을 이을까 싶습니다. 영원히 방수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싶어서 1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밑에 헬스기구 구입했는데 자산취득비에 헬스구입은 현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이용객이 좀 많고 해서 오래된, 노후 된 기계는 교체를 하고 새로 신규로 나오는 기구도 넣어서 보충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737쪽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운영경비에 8억8천3백3십2만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보다 7천3백1십1만원이 감액편성했는데 이거는 맨 밑에 보면 작년에 공중보건의사들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보면 45시간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올해 한번 운영을 해보니까 15시간만 정도만 해도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효율하게 쓰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1천만원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에 작년과 기본행정운영에 따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제안설명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많은 관계로 2, 3분 검토를 하시고 보건소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내년 예산에 새 종목 따라 구분해서 예산 짜느라고 정말고생이 많았습니다. 박오현위원입니다. 682쪽 하단부분에 진료의약품 면단위마다 금액이 다 다른데 인원수에 따라 배정된 것입니까? 화양하고 3백1십만원이고, 풍각은 5십만원이고, 운문지소는 6백8십만원이고, 매전은 6백7십만원이고, 금천은 5십만원이고 이걸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예, 현재 풍각, 이서, 금천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처방전만 발급해 주고나면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약을 놔둘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5십만원 하는 거는 우리가 오지지역에 무료진료 나갈 경우에 사용하는 그런 약품 값이 5십만원이 되겠고, 나머지기는 약국에서 약을 사야하기 때문에 약값이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고, 다음에 화양, 각남, 각북, 운문, 매전 차등이 나는 거는 연중 약 구입해가지고 환자 오는 것을 계산했을 경우에 해보니까 이정도 약이 들겠더라 하는 통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통계 진료수 따라 조금씩 틀리네요?

예, 인원수 따라.

그리고 686쪽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든 그 위에 일반보상금에 임신축하선물 지원 이거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임신했다고 그러면 보건소 통보합니까?

임신하면 보건소등록을 합니다. 우리가 임산부 관리하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청도사랑 산부인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또 우리지소에서도 임부에 대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각종 검사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임신했다고 신고하러 올 경우에는 철분제하고 임신부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이 아기 기저귀가방이더라고요, 아기 기저귀가방을 사주면서 거기에다 우리 임신부에 대한 홍보문안을 넣어가지고 주고 있는 그런 기저귀를 사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홍보가 잘돼가지고 임신 했는 사람은 무조건 신고하러 옵니까?

혜택을 보기 때문에 많이 옵니다. 보면 1년에 200명 아기를 낳는데 약 120명정도 신고합니다.

그리고 723쪽 민간이전에 중간에 다가가서섬기는 취약지역 경노당사업 약품구입 이거는 경로당 우리 청도군 경노당 전체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정돼 있습니까?

말씀대로 취약지역에 지정돼 있습니다. 이서 같은 경우에는 칠엽 같은데, 주로 이서보건지소 보니까 칠엽을 가던데 칠엽 같은 데는 교통에 오지이면서도 보건지소에 오기가 상당히 힘드는 지역 아닙니까, 차도 잘 없는 지역 그런데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경로당에 가서 노인들, 주민들하고 교육도 하고 무료진료도 해주고, 물리치료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각 8개소 지소 다 해당됩니다. 운문 같은 경우에는 공암, 공암 같은 경우는 진료소도 관할도 아니고 지소관할도 아니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726쪽, 일반보상금에 위에 보면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수당은 1십만원이고, 그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은 정신보건심의 (심판)위원회참석자 실비보상은 5만원이고 이거 어떻게 구분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정신보건 심판위원회는 전부 정신과 전문의사들 입니다. 전문 의사들인데 이걸 또 청도에 있는 사람은 하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도...왜냐하면 서로 짜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나병원하고 대남병원하고 정신과 의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원을 만들어 놓으면 서로 짜가지고 인권침해라든가, 자기들 오래 놔두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 정신과 의사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정신보건심판위원회 3명이 있는데 영천에 1명, 대구에 1명, 경산에 1명, 그 3명을 심판위원으로 하고 있는데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도지역 외에 전문 의사들이네요?

예, 거기에 따른 1십만원은 수당이고, 거기에 따른 오는데 1십만원 받고 고급인력이라서 안 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비를 줘서, 출장비를 줘서 오도록 하기 위해서 여비 계상을, 밑에 보면 여비 계상입니다.

732쪽 일반운영비에 중간에 헬스장 도서구입, 헬스장 음반구입, 이거는 분기별로 구입하면 안 됩니까? 매달 해야 됩니까?

이게 도서구입 하는 거는 월간지입니다.

예, 월간지, 음반은?

음반은 12달 세워놓았더라도 우리가 보통 3개월에 한번씩 사서교체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매달 12개월 이렇게 해놓아서 그래서 묻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우리 청도 군민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오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낭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04쪽에 예방물품 쯔쯔가무시증 이거 때문에 잠깐 여쭈워 보겠습니다. 책 안보셔도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쯔쯔가무시증 이 약이 예방차원에서 지급되는 약입니까?

진드기에 의해서 전염되기 때문에 옷에 뿌리고 하면 진드기가 기피를, 기피제이기 때문에 안나오는 거지요.

신청하면 누구나 다 주는 겁니까?

농가 위주로 줍니다.

농가 위주로요.

전 농가에 다 줍니다. 청도군에...

그래요, 전 농가에 안주는 거 같던데요?

동이장한테 줘가지고 그렇게 나눠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누가 주변에서 쯔쯔가무시 유사증세가 있어가지고 대남병원에 온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요, 734쪽에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돼 있는데 운동지도사외 2명 안 돼 있습니까?

예.

어디 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운동처방사, 영양사, 간호사, 간호사는 금연을 하고, 영양사는 영양지도를 하고, 운동처방사는 운동에 따른 지도를 하고 3명이 가서 한사람 즉 고혈압이 있다든지,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환자한테 한사람한테 가서 이런 복합처방을 하는 거죠, 복합처방하고 또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게 주로 학교, 유치원 같은데 활동을 많이 합니다. 예방교육 차원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낭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장호곤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정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2012년도 문화체육시설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7천4백1십9만4천원이 감액된 8억5천7백7십9만7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사용은 정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5쪽 청소년복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천5백5십만9천원이 삭감된 1억5천7십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설유지관리에 7천7백1십6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환경관리와 조경수관리에 1천4십6만원, 일반운영비에 6천2백3십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천1백1십6만5천원은 청소년 교양교실 유인물 교재와 신문구독료, 화장실용품 구입 및 정수기 임차료 등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746쪽에 공공운영비에 3천1백1십3만6천원인데 청소년수련관 인터넷사용료, 홈페이지 유지보수, 청소년수련관 이용자 상해보험에 2백만원 돼 있습니다. 2백만원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상해보험료로 넣었습니다. 다음은 747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는 청소년 도서구입과 DVD영상물 구입으로 1백6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프로그램운영 활동지원에 5천5백7십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청소년지도자가 한사람 배치되어 인건비가 2천6백8십9만2천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는 2천1백7십만원인데 청소년 취미프로그램 강사수당 과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청소년수련관 수송차량 임차에 편성됐습니다. 다음 7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에 5백3십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지도자 직무교육과 청소년 운영위원회 활동프로그램 지원에 5백3십5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청소년 활동 동아리 지원에 1천2백8십만원, 일반운영비에 7백만원하고 일반보상금을 포함해서 1천2백8십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참여위원회운영에 국비 기금을 포함해서 3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49쪽입니다. 시군 청소년운영 프로그램 활동지원에 2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청소년 방학특별강사수당에 포함됐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입니다.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총사업비는 2천9백9십만원이 증액된 9천9백9십4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증액된 것은 사무관리비 편성되었고, 그중에 사무관리비가 8천2백2십만원 그중에서 상하반기 여성회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7천5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수당은 시간당 4만원으로 편성되어 보통 15개 반 편성해서 15과목에 20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5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기술교육 실습재료 구입에 5백만원 계상됐고, 민간위탁금에 7백6십8만원은 여성회관 아기들을 데리고 오면 보육실 위탁보조금으로 7백6십8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체육실 시설의 효율적 운영에 거기는 국민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운영입니다. 4천6백8십8만5천원이 증액된 3억6천2백1십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국민체육센터운영에 2억6천9백1십만원, 인건비로서 국민체육센터 환경정비와 조경수관리에 1천4백3십6만원, 일반운영비에 1억6천4백9십4만원인데 사무관리비가 3천백8십8만원이, 다음은 75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1억3천만원 거기에는 국민체육센터에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 국민체육센터 이용자 상해보험 2백만원, 무인경비용역에 1천2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52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 관리비에 1천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냉난방기 유지관리비와 국민체육센터 부가가치세 8백만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7천3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에 실내체육관과 야외공연장 전기관로 연결사업에 3천만원, 쓰레기집하장설치 2천만원, 소방시설물 보온작업 8백만원, 실내테니스장 및 가림작업에 1천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시설물 보온작업은 체육센터에 습식으로 돼 있습니다. 겨울철 동파방지용으로 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관리에 9천3백4만원, 일반운영비에 3천8백7십4만원이 편성되었고, 그 중에 사무관리비가 1천8백2십4만원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75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천5십만원,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관리사무실 난방연료비, 시설유지보수비를 포함해서 2천5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에 쪽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4천만원 편성됐습니다. 공설운동장에 선홈통교체 5백만원, 본부석 옥상 사다리가 노후 되어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공설운동장에 피뢰침 설치에 2천만원, 공설운동장 잔디구장 보수에 5백만원, 자산취득비에 7백5십만원 중에 잔디뜨기기계 6백만원, 엔진식 잔디깍기 기계 1백5십만원 해서 7백5십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의 효율적운영입니다. 군민회관과 야회공영장에 1억3천5백6십5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군민회관운영에 7천9백1십만원, 사무관리비에 1천1백9십만원이 편성됐습니다. 군민회관에 관리용품구입과 소방시설물 점검과 조경수관리 장비임차에 편성됐고, 공공운영비에 2천9백3십만원은 소방안전 협회비, 상수도요금, 무대조명 유지비 하고 시설장비 유지비에 2천9백3십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5쪽입니다. 토요시네마 상영에 연 7회 해서 2천1백만원 편성되었고,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군민회관에 지하분전반 노후가 되어 1천만원이 편성되었고, 군민회관 별관 천정누수 보수가 예총사무실에 현재 있는데 천정에 누수가 있어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관리에 5천6백5십5만4천원, 일반운영비에 3천9백7십5만4천원 그 중에 사무관리비에 1천5백2십5만원 중에 공연보험료와 관리용품 구입과 포함하여 1천5백2십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천4백5십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공공운영비에 상수도요금비와 소방안전협회비와 일반시설물 유지 보수비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예산 1억9백3십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일반운영비 중에 인건비가 4천3백3십만원은 무기계약자 환경미화원에 편성되었습니다. 그게 4천3백3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에 6천6백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4천7백5십8만원, 사무관리비에 장비유지비와 당직수당 분을 합해서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직원들 월액여비로 1천5백1십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58쪽입니다. 부서운영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3백3십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책은 안 보셔도 됩니다. 예산서 짤 때 한 가지 건의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예산서 양식이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각 실과장님들이 설명하실 때 추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여기서 안 나타나니까 설명할 때 위원들도 이 책자를 보고는 추경에 돼있는지 안돼있는지 비교를 안 해 보고는 모르거든요. 이걸 전년도 예산액금액에 전년도에 추경이 있었으면 아예 합계를 해서 나타내 주시면 보기가 굉장히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면...

예, 그 방법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가지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낭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읍면 소관 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