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손경수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세출예산안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분야에 5천만 원 세출을 잡았습니다만 잡은 이유는 우리 구에서 2007년도 9월 달에 달서구 전체 도시계획을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대구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대구시 전체 도시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많은 공간계획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구에서 불합리한 도시계획 관계는 저희들이 정립을 할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싶어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최근에 지난주에 대구시에서 내년도에 대구시 전체 도시계획 재정비를 수립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달서구에서도 필요한 의견이 있으면 도시계획분야에 의견을 내라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위계획에 맞추어서 내년도에 우리 구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라든지 또한 상위계획과의 취지에 맞게끔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검토라든지 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해서 불합리한 것은 폐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5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 도시계획분야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 없이 저희들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장님! 김재관위원입니다. 지금 달서권 내에 있는 도시계획정비가 되어 있는 것이 시초에 입안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입안 연도는 국토계획 도시계획법이 1965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달서구가 과거 달성군 시절에 도시계획이 입안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월배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도시에는 달성군 시절에 전부 계획된 그런 도시계획이 되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죽전사거리 부분도 노변에 근생지역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죽전네거리에서 대구의료원 방향으로 도로양측에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대구시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대구시에서 내년도 재정비 계획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서 내년 초에 1월 중으로 대구시에 월배지역하고 지난번에 일부 미반영 된 것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 자체는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산인데 계수조정 할 때 20%를 삭감했는데 4천만 원 가지고는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달서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겠다고 2억을 예산파트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2억이 반영되지 않고 5천만 원만 우선적으로 투입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재관
김재관위원
특위에서 조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 자체는 달서구 생활권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비가 월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배를 통과하는 국도가 6호선 국도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5호선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5호선 국도 주변에 중심지역에도 주거1종, 2종으로 묶여 있는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우리 죽전동 알리앙스에서 북쪽으로 의료원 가는데 근린상업지역 있잖아요.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거기는 근린상업지역이 아니고 2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거 지금 재정비 하는 건 때문에 제가 그걸 받고 있습니다. 서명을 죽전동하고 용산동 인근에 서명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곧 집행부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올릴 때 같이 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구에서 국도 5호선, 방금 김재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호선 변이라든지 그 부분은 지난번에 대구시에서 미반영 되었는데 이번에 한 번 더 대구시하고 협의를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리고 죽전동 인근에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구를 작성해서 죽전동하고 용산동에서 통장분들이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을. 그러니까 그것을 나중에 다 받아서 드릴 테니까 올릴 때 같이 올려서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한 번 수립하면 몇 년 기한이 있지 싶은데 대구시에서 하는 시 계획, 우리 구에서 하는 달서구 도시계획이 중복이 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5천만 원 해 놓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장기간 도시계획 수립한 것을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고 정비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구하고 시하고 도시계획 수립 연도가 어떻게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연도보다도 우선 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그래서 대구시에서는 그 규정에 의거해서 매 5년마다 대구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고 있고, 저희들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 9월 달에 재정비를 한 번 했고, 그래서 5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쯤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일부분이라도 저희들이 하고자 해서 예산을 5천만 원 편성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보면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봐 가지고 현장 조사를 해서 변화된 과정에 맞추어서 도시계획변경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관리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법정 계획입니다. 5년마다 도시재정비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철제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시에서 하는 부분하고 구에서 하는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시에서 하는 것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에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폭이 작은 도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하고 큰 용도지역변경이라든지 큰 시설 같은 것은 시에서 하도록 업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소방도로는 시에서 하고 큰 도로는 구에서 하고 그 규격이 3m이하인가…….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20m 미만 도로에 대해서는 구청장 권한이고 20m 이상에 대해서는 시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시하고 구하고 도시계획이 중복은 안 됩니까? 그러면 시에서 먼저 하고 난 뒤에 우리 구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구가 해 가지고 시에 올려서 시에서 참고로 해서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시에서 현재 재정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재정비계획에 조금 변경되는 부분에 연관되는 걸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또 해 줘야 되고, 그 이외에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님은 시 도시계획과에 있었어요. 시에 있을 때 무슨 업무를…….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에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시계획과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오셨으니까 도시계획에 대해서 많이 아시네. 이 도시계획이 큰 틀을 달서구는 월배는 주택지, 성서는 공단지역, 두류동은 문화교육시설, 이 틀을 짜가지고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이 보면 대구시에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대구시도 도시계획이 잘못되어서 운동시설은 운동시설로, 문화시설은 문화시설로 모아야 되는데 문화시설은 예술문화회관이 성당동에 있는데 박물관은 체육부장관이 자기 모교라고 경북고등학교 앞에 박물관이 있고, 이번에 미술관은 저 쪽 어디 무슨 관입니까? 이번에 육상대회 한…….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대구 대공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공원 옆에 뭐 600억 들여서 하고 이것이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을 국장님도 시에 도시계획과장님을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대구시에서는 그런 것을 참작 안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참작을 하는데 사업시행 부서가 다 틀립니다. 그걸 도시계획에서 담을 수도 있지만 박물관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미술관도 문화체육국에서 이루어지고 각 국별로 다 틀리는데 개별시설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합당한 지역을 선정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두류공원에는 제가 알기로는 더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원법에 한정하는 시설이 현재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설이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류공원에는 다른 시설을 더 할 수가 없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전직 장관한테 내가 말을 들었는데 원래 경북고등학교 앞에 있는 박물관이 성당못뚝 옆에 산 있는 옆에 오기로 했는데 그래서 문화시설은 성당동으로 다 모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예술문화회관 옆에 대구국립박물관, 미술관을 모으려고 했는데 거기로 갔다고 하고 또 두류축구장에 이번에 삼성야구장이 오려고 하는 것을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모아서 저 쪽으로 가라고 내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두류공원에 축구장 있는 것은 지금 테니스장을 만들어놓고 그 옆에 야구장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다가 지하철 1호선, 2호선이 양 쪽에 가기 때문에 여기가 적지라고 하는 것을, 체육시설은 같은 것끼리 모으라고 해서 내가 반대하고, 내가 거기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쪽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육상대회 한 삼성야구장 옆으로 가게 되었잖아요. 그것은 대구시 전체 문제고, 그리고 이것이 만약 5천만 원을 천만 원 삭감하고 4천만 원을 했는데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수의계약합니까? 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시행은 일반 전문회사에 용역을 줘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도시관리과장님이 우리 달서구에서 가장 도시계획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 팀장은 실무자고, 그런데 팀장하고 실무자하고 과장님하고 해서 이 계획을 수립하면 안 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업무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뭐 해서 안 되는 것은 없겠지만 이것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이 도시계획분야가 어떻게 보면 결정 하나를 하기 위해서 많은 기초단계부터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안검토라든지 그야말로 시민의 재산하고 직접적인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이 조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사실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지금 갖추어져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저희들 도시계획팀에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업무가 되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2억을 요구했는데 5천만 원. 또 5천만 원에서 또 천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가능합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그래도 구 전체 예산 규모가 있고 예산 사정이 있으니까 힘들더라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주시면 다소 업무 처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5천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그런데 2억이 필요한 사업을 5천만 원에서 천만 원 삭감해서 4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도시계획이 5년마다 한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예산가지고 자칫 잘못 하면 도시계획이 잘못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달서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달서구 도시관리 재정비 계획을 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5천만 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저희들이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아, 축소를 해서 발주를 할 예정입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분별로 하면 우리가 계획을 5년마다 한다고 했습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그런 것 같으면 일부만 하고 일부는 다음에는 타 지역에 비해 발전이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질의가 있어서 작년도 예산 가지고 기초조사까지는 일단 진행을 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5천만 원 가지고 용역을 줘서 그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고 또 시 계획이 현재 변화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돈을 투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재검토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워낙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일부 이렇게 지역만 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다른 사업도 좋지만 지금 우리 달서구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대곡동에. 그러니까 지금 죽전동이라든지 후진 단독주택 이 쪽 지역에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왔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마음입니다. 앞으로는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 쪽으로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
손경수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과장 정재익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과는 526페이지 중간쯤입니다. 시설비 중에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에 7,920만 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920만 원이 삭감된 7,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관내 과속방지턱 현황은 지금 현재 1,69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의 설치 필요성은 학교 앞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또 노인시설이 있는 곳에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없는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관내에 59개소에 설치 정비해서 올해 예산은 7,92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특히 이면도로에 과속방지턱 설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도 사전에 예방하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 설치 정비예산을 당초 예산대로 100% 반영해 주실 것을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 부의장님.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듭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보통 8m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폭을 3.6m로 하고 높이를 10cm로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4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작년에 59개를 했다고 하는데 과속방지턱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고 또 과속방지턱을 우리가 보기는 별 것이 아니지 싶어도 공학적으로 미분 적분해서 높이, 경사하고 야광빛 나는 것, 칠하는 것 해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것이 과속방지턱인데 지금 신흥도시가 번창하면 몰라도 벌써 도시가 안정되어서 그 동안 과속방지턱을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할 것이 별로 없지 싶은데 해마다 예산을 이렇게 똑같이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속방지턱이 우리 달서구는 아직 개발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600개 정도 되는 과속방지턱을 정비도 해야 됩니다. 색이 탈색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비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렇게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을 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오면 이것이 필요하냐, 안 하냐를 현장 조사 나가서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는 데 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사고 날 우려가 있어요. 그것이 덜커덕 덜커덕 하면서 뒤 도로에 과속방지턱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니까, 또 과속방지턱을 안 해 놓으면 집 짓는 사람들이 시멘트 남았다고 해서 과속방지턱을 볼록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은 무단으로 했기 때문에 뜯어내고 하는데 안 해 주면 민간인이 그렇게 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것이 하나 하는데 400만 원 든다고 했죠? 이것도 물가에 따라서 오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과속방지턱을 수요가 있으면 회사에 바로 의뢰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면 담당자가 현장에 나가서 교통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설치 여부를 결정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될 곳은 설치하고, 또…….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까?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무슨 회사가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교통시설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설계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계는 누가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담당자가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자가 설계해서 회사에 의뢰하면 그것은 수의계약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수의계약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대구시에 과속방지턱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몇 개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여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교통관계에 교통신호등, 과속방지턱 하는 회사가 몇 개 난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회사도 구청에 것을 서로 맡으려고 자기 담당 구역에 맡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한 회사가 한 번 지정되면 1년 내도록 그 회사만 합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회사가 다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전체 과속방지턱을 하기 전에 전체 단가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지 한 개 있다고 해서 A회사에 맡기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 입찰을 해 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에 예산이 7,000만 원 의결되어서 통과되면 내년에 1년 동안 우리 달서구에 과속방지턱을 하는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단가계약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할 때마다 의뢰 안 하고 수요만 조사해서 그 회사에 넘기면 그 회사에서 알아서 하겠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치해서 되는 곳이냐 안 되는 곳이냐를 판단해서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은 우리 구청에서 하고 횡단보도, 빨간불, 파란불 신호등은 경찰에서 하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 선 긋는 것, 비보호 좌회전이나 비보호 횡단보도에 선 긋는 것도 경찰에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은 단순히 과속방지턱 이것만 하네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거하고 곡각지점에 나갈 때 하는 반사경도 구청에서 하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우리가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하고 교통시설 하는 것이 뭐 있습니까? 교통과에서 하는 것이. 두 가지 말고 또 있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각종 교통표지판, 이면도로에 하는 것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학생들 가지 마라고 하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에 있는 교통표지판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어린이보호구역도 표시판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판 그것만 우리 구청에서 담당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경찰에서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조철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최상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말씀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맞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400만 원 같으면 7,000만 원이면 12개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하는데 과장님은 수요가 50개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턱없이 부족한 문제인데 특히 교통시설 같은 것은 때때로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빨리빨리 신속하게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최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신설도 있지만 정비도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상 도색이 탈색된 곳에 많이 들어갑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400만 원인데 우리 구에 1년에 설치를 해야 될 부분이 50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비하고 하면 약3억 정도가 있어야만 계산상으로 제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은데 과장님, 계산을 잘못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했어요. 내가 지적하려고 하다가 그냥 있었는데 내가 알기로는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과속방지턱 하나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착오를 한 것이 맞습니다. 180만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생각을 잘못 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180만 원이라도 7,000만 원 같으면 턱없이 모자라는 예산인데 물론 구의 재정사정이 허락치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철제
조철제위원
다시 알아보고 정확하게 보고해요. 180만 원도 아닙니다. 자꾸 이랬다저랬다, 과장님…….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김재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실 때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상임위원회에서는 10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 금액이 맞습니다. 이것이 제가 보충설명 자료에 보니까 왜 금년에 2012년도는 광역이나 시비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그것은 당초에 교통구조개선사업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재관
김재관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가 6억1,500에서 2억9천으로 줄었는데 시 예산이나 국비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으면 더 받아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줄어서 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시 보조금 들어오는 것은 현재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두 가지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관
김재관위원
시설부대비도 과속방지턱도 작년에는 8,000에서 7,900으로 이것도 줄었고, 또 금년에도 줄고 했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시설비가 작년에도 7,920만 원 그대로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2010년도는 8,800만 원 썼는데.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내년에 7,900을 쓰겠다는 그 이야기인데 하여튼 계수조정을 나중에 별도로 할 테니까 설명할 때 자료를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예,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구상모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꾸 헷갈리시는 것 같습니다. 2010년도도 신설을 47개 했고, 2011년도에도 47개를 했네요. 신설을.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내년에도 47개 정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신설이 그렇게 많습니까? 매년 50개 가까이 신설을 할 정도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당초에 이야기하다시피 월배지역 같은 데 소요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새로 아파트를 짓고 해서 신설지역에 과속방지턱 수요가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월배지역에 아파트 대단지가 많이 섰습니다마는 지금 2010년도에도 4개 신설했고, 2011년도도 47개를 했거든요. 내년에도 47개 정도를 하겠다는 의미에서 7,920만 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올해 2011년 수준으로.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월성지구에 아파트가 대단지가 들어섰지만 거의 안정적으로 다 되어 있는 걸로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벌써 입주한 지가 2년씩 다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2012년도에도 47개소를 꼭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산이 올라올 때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이 올리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겠나, 이렇게 생각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일은 그 다음에 차후로 하겠다는 생각을 갖는 집행부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면밀하게 해 주셔야지 뭐 신설을 60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30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예산만 확보하자는 의미입니다.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2010년도하고 2011년도에 하다 보니까 신설이 공교롭게도 같은 숫자가 나왔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내년 예산도 이번 2011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사실상 과속방지턱 예산을 운영해 보면 사실 연말 되면 지금 현 단계에 예산이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는 사실상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미루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 넘어가서 예산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 부의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을 시급한 데는 이걸 전담하는 팀장이 교통전문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 있죠?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사람이 현장에 가서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과장한테 보고하면 과장이 전결로 바로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그런 절차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장까지 결재를 안 하고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그렇게 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한 번 신청하니까 5개월 후에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하나하나 할 수 없어서 한테 모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사실상 예산사정 상 단가계약을 해서 한꺼번에 한 결과인데 부의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그렇게 운영은 하지 않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교통전문가가 가서 필요하다고 하면 빨리 과장 결재를 받아서 예산이 수반되고 하는 것도 신중하게 하려면 원래 과장 결재가 아니고 국장까지 결재를 받아야 돼요. 전결규정이야 있겠지만. 그래서 또 과장님도 현장에 나가보고, 한번 나가봅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나가 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나가보니까 어떻게 합디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제가 전체 파악을 또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속방지턱이 소홀한 것 같아도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상가 앞에는 하지 마라고 해요.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마라고 하고 또 장소를 옮겨달라고 하고. 또 그것이 과속방지턱 위에 노란색하고 그것이 미끄러워서 가다가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적절하게 아까 내가 이야기했다시피 과속방지턱 높이, 옆에 미분 적분 계산해서 하듯이 옳게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잘 해야 됩니다. 과속방지턱 높이하고 수평하고 한 것을 나중에 예산집행 할 때는 감독관청에서 가서 이 규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을 해 가지고 예산을 주는 것 아닙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최종적으로 감독 확인 점검해서 통과는 누가 시켜줍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담당자가 나가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담당자가 아, 이 정도 하면 됐다, 시공사가 과속방지턱 만드는 것을 보고 이 정도면 되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 경리계에서 지출을 해 줍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맞습니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점검할 때 과속방지턱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말고 규정대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돈 적게 들려고 미끄러운 것, 과속방지턱이 미끄러워서 미끄러진 적도 있는데 제품을 불량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페인트 노란색 야광방지턱 그거 야광방지 흰색 그것을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못 만들어서 전량 대만에서 수입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습니까? 과속방지턱 야광 빛나는 페인트.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지금은 국내생산이 가능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여튼 감독을 잘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학교 스쿨존 할 때 방지턱을 했는데 용산초등학교입니다. 거기에 했는데 도로면하고 방지턱 높이가 너무 높아서 차가 지나가면 밑에 면하고 덜컹덜컹 닿는다는 주민들 민원이 많았고, 그리고 방지턱하고 도로면하고 연결이 잘 안 되어서 끊긴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앞으로 시공을 할 때 시공업체에 마무리를 깨끗하게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익
정재익교통과장
예, 위원님 이야기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이 끝난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과장 정일선입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0쪽입니다. 시설비에 재해대책용 적사장 유지관리비로 저희들이 당초 5,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5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저희들 재해대책용 적사장 현황은 관내에 총683개소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에 449개, 이면도로에 234개, 그래서 총683개인데 이 수량은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해서 104개 정도 더 증가한 수량입니다. 필요한 부분이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필요한 부분이 많아서 올해 그렇게 추가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적사장 유지관리비를 단가를 10만 원으로 해서 550개소 계상을 했는데 이 근거는 이 적사장 하나 설치하는데 5만8,000원 정도 됩니다. 한 개소 당. 그리고 중간에 눈이 오고 이것은 설해뿐만이 아니고 풍수해까지 같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을 한번 하면 눈이 오고 아니면 비가 오고 해서 필요해서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중간에 보충을 수시로 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돈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평균 10만 원 550개소를 했습니다. 이것은 개소가 683개소인데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전면 다 보충을 할 수 없으니까 간선도로변에는 거의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간선도로는 전부 449개소를 계상을 했고, 이면도로에는 좀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는 반보다도 적게 해서 550개소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5,500만 원을 계상한 근거는 저희들이 올해 기준으로 약5,700만 원 정도를 현재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올 초에 눈도 많이 오고 여름에 비도 오고 해서 집행된 내용인데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올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올해 못지않게 눈이라든지 비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700을 집행했지만 5,500정도를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500만 원 삭감은 저희들이 당장 소요는 확신은 할 수 없지만 비상재해대비를 하는 그런 목이기 때문에 꼭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안전도시 업무를 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적사장 하나에 단가가 5,800원이라고 했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하나 설치하는데 5만8,000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을 해마다 바꾸고 손을 봐야 됩니까? 한 번 해 놓으면 유지기간은 없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한번 설치해 놓으면 적사함 같은 경우에는 하드케이스이기 때문에 내구적으로 재사용할 수가 있는데 안에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사용하게 되면 보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사용하고 남은 것은 저희들이 재활용하게 됩니다. 그만큼 재활용해서 다시 사용하고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설치하고 보충하는 것은 이 예산을 우리가 만약에 심의해서 가결이 되면 계약해서 회사로 의뢰합니까? 인부들이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풍수해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계약하는 금액이.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다. 우리 지역도 잘 알고 하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설해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3,5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찰해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수요조사는 내리막길이라든가 겨울에 빙판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조사를 우리 구청에서 해서 필요하면 회사에 전화만 하면 거기서 하겠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것은 적사장 설치한 장소는 저희들이 우선 동에 필요한 장소를 수요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재난상황 근무를 하면서 민원이 들어온 데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했고, 그래서 장소를 저희들이 정하고, 또 설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지면 거기에 물량을 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나가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해관련해서 풍수해, 염화칼슘을 전담하는 회사가 대구에 몇 개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전담하는 업체는 크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상 필요 없는 업체입니다. 말하자면 모래를 담고 인부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개수로 따지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염화칼슘을 한 번 사용하면 이것이 자꾸 새서 하수구로 들어가면 오염이 되는데 그런 것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이 오염되고 하는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제설제라고 해서 개발되어 나온 제설제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신에 단가가 비쌉니다. 저희들이 쓰는 염화칼슘보다도 단가가 비싼데 차츰차츰 저희들도 단가는 비싸지만 친환경 제설제 쪽으로 구입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만약 두류동 파도고개 같은 데는 상당히 경사가 심한데 눈이 와서 빙판이 되면 모래를 차에 싣고 와서 삽으로 뿌리고 하던데 우리 구청 인부가 아니고 그러면 회사에서 나온 사람들입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동에서 적사장 사용하는 분들은 앞에 상가라든지 그 인근 주민들이 제일 먼저 사용합니다. 아니면 운행하던 운전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첫째로, 그리고 비상이 걸리고 상황이 벌어지면 자율방재단이라고 해서 동마다 편성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있습니다. 그 쪽에서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하는데 차에 모래 싣고 와서 뿌리고 하는 것도 있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우리 직원들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경사진 도로에 모래를 뿌리고 염화칼슘도 뿌리고 그러면 얼음이 녹으면 그것이 다 하수도로 흘러가는데 그러면 하수도가 막히고 하수도 물이 염화칼슘 때문에 오염되고 하는데 후속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현재 여건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모래 부분은 하수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1년에 1회 내지 2회씩 준설을 해서 퍼냅니다. 퍼내고 염화칼슘은 중국제를 전에 썼는데 중국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해로운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염화칼슘도 친환경 염화칼슘 제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친환경 제품을 쓰고 있고, 주로 피해가 예상되는 것이 교량부분에 염화칼슘이 스며들면 교량 쪽에 철근 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다행히 우리 관내에는 교량 설치구간이 크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은 이번에 사무관 되어서 처음 과장을 맡았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재난안전관리는 전문성을 요하고 갑자기 비가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구를 잘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5,500 예산편성을 해서 9% 감 되어서 5,000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지난해 5,600만 원 기정예산에서 추경에 800만 원 증액편성했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맞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해서 확인을 하는데. 이것도 또 한 5천만 원 쓰고 1, 2차 추경 예산에 반영하면 안 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렇게 해도 됩니다. 추경에 지금 삭감된 부분에…….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김화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화덕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해 입찰을 3,500만 원 주고 올해 다 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설해는 다 완료했습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모래가 굳었는지 전부다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새로 다 점검했습니까? 과장님이.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는 다 점검은 못 하고 작업하는 것은 제가 봤습니다.
김화덕위원
과장님이 직접 하시지는 않았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믿고 맡겨놓으면 잘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잘 하고 있었습니다.
김화덕위원
만약에 설해가 왔을 때 모래가 떨어지면 주민 신고가 들어가야 합니까? 아니면 빨리빨리 보충을 해 놓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사실 저희들이 680개나 되는데 다 확인할 수는 없고 신고가 온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확인하면 보충을 즉시즉시 합니다.
김화덕위원
그러면 달서구 내에 눈이 많이 오는 빙판길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시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김화덕위원
그런데 올해 미연에 방지하도록 대책하고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지금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에 의해 설명하고 있음) 저희들이 파악하고 설치한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계신 도면에 붉은 것이 간선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적사장입니다. 그리고 푸른 것은 이면도로변에 설치된 적사장인데 전체 683개소입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도고개 쪽하고 그리고 송현1, 2동 쪽 앞산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송현로, 중흥로 이 쪽하고, 그리고 와룡산 밑으로 이곡하고 신당동 쪽하고, 그리고 상화로 변하고 중점적으로 그 쪽이 취약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적사장이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김화덕위원
일반 주민들은 모래가 떨어지면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죠? 신고하는 방법, 전화번호라든지 표지판이 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적사함에 보면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데 동에 전화를 하셔도 되고 구청에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김화덕위원
올해 눈이 많이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기예보가 그런데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구상모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조금 전에 김재관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이 예산이 올해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쓰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올려도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이 바쁜 시간에 왜 와 가지고 설명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고, 지난번에 추경을 할 때도 지금 성서에 자율방범대 설치했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설치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합당한 데 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공단 안에 시유지에 협의를 받아서 설치를 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설치했으면 됐는데 이런 예산을 추경에 받아도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같이 바쁜데 오셔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이미 다 이야기를 듣고 계수조정을 해 놓은 것인데 오늘 왜 왔어요? 이 자리에. 방금 김재관위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는 ‘예. 추경에 받아도 문제없습니다.’이러면서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왜 시간낭비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은 올해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었고, 풍수해라든지 또 내년에 적사장은 하반기에 수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 적사장의 거리는 물론 도로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몇m 정도마다에 하나씩 설치를 합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몇m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지형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런데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간선도로에 21개, 이면도로에 83개를 더 설치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기후변화에 의해서 눈이라든지 풍수해가 앞으로 많이 오리라고 예측이 되어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면도로라든지 간선도로에 83개하고 21개를 더 설치합니다, 그죠? 지금까지 여기에 눈이 오고 풍수해가 있을 때 그걸 감안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 안전도시과에서 가 보시고 여기는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겁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필요해서 설치를 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필요해서 설치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이 없어서 83개소를 못 했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지금 683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들 욕심 같으면 설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요도 하고.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물론 안전도시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셨겠지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도시팽창에 의해서 설치가 더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설치해야 될 부분에 설치하지 않아서 설치하는 것 하고 그냥 여기는 좀 위험 안 하겠나, 가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면밀히 검토하셔서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왜 안 해 주셨습니까? 제가 저번에 통장 회의 때 참석을 해 보니까 동장님께서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아까 지도처럼 이렇게 해서 다 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또 설치할 장소를 통장님한테 다시 받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를 왜 상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 주십니까?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더욱 궁금해 하시고 필요치 않는 곳에 낭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지시는데 예전에 했던 이런 것은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기
홍용기도시건설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구 지형여건상으로 남쪽은 앞산공원 자락에 있고 북쪽은 와룡산 자락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경사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빙판이나 눈이 올 때 굉장히 취약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욕심은 현재 683개소가 있지만 추가로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사정상 더 못하는 것이고, 위치선정 문제도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참고로 하고 우리 직원들이 다 현장 확인을 하고 필요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경에 해주셔도 좋겠습니다마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더 해 주시면 내년 초에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구 지역 여건상으로 적사장 부분은 많이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홍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철
조홍철위원
자료를 보니까 적사장 보충비용, 이것이 무슨 말이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눈이 오고 비가 올 때 사용하면 그것을 보충하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이나 모래나…….
홍철
조홍철위원
적사장 보충비용이 따로 있고 자재구입비가 염화칼슘하고 천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자재구입비에 염화칼슘, 모래, 천막 등 해 가지고 천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이것은 뭐가 틀리는 거죠?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이 염화칼슘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구청에 눈이 오고하면 살포기에 싣고 하는 그 염화칼슘을 말하는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그러면 구청에…….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 외에 적사장 안에 들어가는 염화칼슘이라든지 모래라든지 그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5,500만 원이 따로 되어 있고, 그러면 천만 원 부분은 우리 구청 내에 보관을 하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구청 내에 지금 세군데 적사장이 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 모래 이런 것을 사기 위한 겁니다.
홍철
조홍철위원
제가 2010년 12월인가 아니면 올해 1월 아니면 2월 달에 눈이 많이 와서 새벽에 제가 눈을 치워봤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염화칼슘을 빨리 공급을 해 달라고 독촉도 했고 했는데 양이 상당히 적은 모양이더라고요.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홍철
조홍철위원
염화칼슘이 안 되고 하니까 모래를 공급을 해 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도 김화덕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눈이 굉장히 많이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통장님들이 적절한 장소를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통장님들한테도 요청하시고, 지난해에 우리 조홍철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동에서 소금을 확보하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올린다는 이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 정말 필요하면 본예산에 올려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본예산에 올리세요. 뭐 거기에서 예산 삭감하고 나서 추경에 올린다는 이런 개념은 갖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도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습니다마는 구상모위원님 질의 내용에 답변 태도가 그것이 뭡니까? 아무리 그렇지만 답변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아파트, 김화덕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을 했다시피 아파트 북편도로는 전부 음지죠? 음지가 눈이 와서 빙판길이 되면 한 달 두 달이 가도 안 녹습니다. 그것은 사전에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악을 다 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파악 다 되었어요?
일선
정일선안전도시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설치를…….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러면 설치를 하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은 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해야 되는 것이 맞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소요소에 직원들이 투입되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철저히 하셔야 되고, 작년이나 올초 같은 경우에 눈이 많이 와서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모래, 염화칼슘이 모자라서 소금을 구입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답변 태도가 그것이 뭡니까? 이상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재령
서재령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종언입니다. 건설과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드렸어야 했는데 예결위까지 와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554쪽입니다. 사업명은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전체 예산액 5,000만 원 중에서 20% 삭감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횡단보도에 턱이 높은 것을 턱 낮추기 사업하고 점자블록 개체를 동시에 하는 사업으로서 교통약자나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도로시설물을 정비함으로 해서 안전한 도시이미지 제고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본 사업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는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5,000만 원을 편성해 놓았는데 천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한 도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인 이미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꼭 살려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간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이해를 돕고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성친화도시 사업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여성친화도시가 구청에 이번에 지정되어서 거기에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다님으로 해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 일종의 교통약자라고 그렇게 봐서 보안등 설치나 횡단보도 턱 낮추기, 점자블록, 이런 것을 같이 사업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방금 보안등이라든지 우리 여성들이 보안에 대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 특히 우리가 신경써서 해야 될 편의시설입니다. 지금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도로에 여성들 구두굽이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귀가 길에 어두운 공원 쪽에 예를 들어서 용산1동에 장산초등학교 용산공원 들어가는 데 초등학교 옆에는 가로등이 있는데 그 중간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 낙엽이 다 떨어져서 그나마 밝습니다. 그런데 장산초등학교 그 골목 말고 그 다음 서한 화성인가 그 골목으로 가 보면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됩니다. 거기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고. 그런데 저번에 보안등을 설치하는 최영환씨인가 김영환씨인가 나오셔서 예산절감하고 전기료를 절감하는 차원이라고 하면서 아파트 내에 보안등을 교체를 해서 조도를 밝게 해 달라고 의원님이 부탁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바빠서 아파트에는 가지 못 했는데 방금 여성들 안전한 거리, 다닐 수 있도록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도 신경을 쓰셔서 지금 거기에는 퇴근길에 보면 여성들이 굉장히 다니기에 우범지대입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면에서 바로 가서 위험한 요소가 있다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철제
조철제위원
건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이 20% 삭감 된 4,000만 원 예산 가지고 이것도 무슨 회사에 경쟁입찰을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계약을 합니다. 뭐냐 하면 도로 보수 이런 것을 긴급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할 때 같이 해서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예산범위 안에서 잘라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서 기획적으로 할 구간은 저희들이 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민원 들어오는 것은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을 법적으로 모든 시설은 편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안 해서 교통섬이라든지 장애인이 맹인이 잘 가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해서 만약 장애인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중상을 당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때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소송이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서 노선별로 영조물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일단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금액 큰 것, 자기들이 소송 들어오면 저희들이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조금 다치거나 하는 것은 보험처리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한 해 횡단보도, 인도블록이 잘 못 되어서 빨리 조치를 안 해서 길 가다가 넘어졌다, 그래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보험회사에 물어줬거나 우리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소송은 없고 일단 보험처리 한 건수는 몇 건 있습니다. 가다가 하수도 구멍에 힐이 빠져서 다친 경우, 넘어져서 다친 경우는 저희들이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하수도에 넘어진 것은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동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그런 처리 건수가 다수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에서 도로 시설을 잘못해서 교통사고가 나서 그 사람이 구청을 당사자로 해서 소송이 된 사례가 있었죠?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도로 구조가 원래 교차로 같은 데는 직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예각이나 둔각으로 되어서 불편하다고 해서 사고 나서 소송 들어 온 것이 한 건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인동도 있었고 용산동 삼익신협 분점 앞에 차가 못 들어가도록 막는 시설에 넘어지고 8주 진단 나서 소송해서 우리 구청에서 져서…….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볼라드 설치한 그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우리 구청에서 져서 그런 것은 구청에서 발견해서 조기에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안 했다고 해서 구청을 당사자로 해서 져서 물어 준 적이 있잖아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 볼라드를 앞으로는 화강석이나 이런 것으로 안 합니다. 안 하고 법적으로 규정이 정해져서 탄력이 있는 것으로 하도록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애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친화적인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성친화 법도 얼른 봤는데 앞으로 공원에 화장실 설치할 때 남자화장실은 두 개 하면 세 개인가 1.5배 더 많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자화장실을.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소도 남자화장실 비례해서 여자화장실을 배수로 더 많이 증축하고 하는데 우리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공원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깊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렇게 규정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구상모위원님.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상모위원입니다. 이거 지금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을 정비를 하는데 위치가 어딥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이것은 내년에 할 사업은 달구벌 대로에 하려고 하고, 그 다음 위치는 민원이 들어오는, 지금 할 데가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아돌아가면 달구벌 도로가 많이 험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그런 데를 교체를 하고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달구벌 대로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어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집중적으로 하는데 예산을 100% 다 못 쓰고 민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는 것은 예비적으로 쓰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12년도에 어디에서 어느 구간까지 집중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있습니다. 달구벌 대로에 할 계획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달구벌 대로가 구간이 긴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달구벌 대로에 죽전네거리부터 시작해서 강창교 쪽으로 정비를 해 나갑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걸 묻는 겁니다. 계획은 있는데 우리 위원들한테 정확한 것을 가르쳐줘야 위원들이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죽전네거리부터 향군회관까지 그 구간을 내년에 집중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자꾸 뭐 달구벌 대로에 한다, 달구벌 대로는 엄청나게 긴 거리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 서쪽에 동쪽 끝까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항상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줘야 우리 위원들도 그 위치를 알고 또 예산 편성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횡단보도 턱 낮추기하고 점자블록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시설물을 정비를 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횡단보도 낮추기 이런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다중이용시설 주변 도로시설물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러니까 달구벌 대로는 지하철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몰리고 큰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되면 좀 더 폭이 좁은 도로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순서를 그렇게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이야기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여기도 건설과에도 올라왔지만 주민복지과에도 올라왔거든요. 주민복지과도 천만 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래서 주민복지과도 지금 죽전네거리에서 향군회관 쪽으로 해서 천만 원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중으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구간을 묻고 또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이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절대 중복이 안 되도록 구간을 정했습니다. 할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개소를 근린생활시설 간이 경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25개소로 해서 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거기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천만 원 올라온 것을 저희들이 200만 원을 삭감해서 800만 원으로 했는데 여기도 아래 설명은 빠졌을 겁니다. 여기 올라왔어요. 아니 100만 원 삭감했는 것. 100만 원 삭감한 것이 올라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지를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예, 이영애위원님.
영애
이영애간사
방금 구상모위원님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달구벌 대로 향군회관까지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지금 제가 여기에 계속 사진을 찍은 것인데 여기가 향군회관 바로 앞입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자 점자블록이 상가 앞에서 향군회관 앞에 주차를 많이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비를 해 주시고 차가 상가 앞에 주차시키다 보니까 점자블록을 많이 훼손시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리앙스 주변 인근에 전부다 제가 다 교체를 했거든요. 사거리에. 지금 향군회관 앞에도 제가 아마 건설과에 올라갔을 겁니다. 지금 여기 사진 찍은 것을 보면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주차를 시키지 않고 해야 장애자 점자블록 훼손이 덜 됩니다. 그런 것을 해 주시고 거기 앞에 가보면 도로면이 울퉁불퉁 해서 거기에도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거기에 단속을 해 주시고 정비를 해 주십시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김재관위원님.
재관
김재관위원
김재관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우리 달서구청에 그래도 사업부서로서는 건설과가 주무부서인데 예산이 보면 금년에는 111억이고 2012년도는 당초 예산이 89억 잡혀 있는데 예산확보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은 허락이 되지 않겠지마는 과장님,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금년에 5,000만 원에 장애인, 노약자 편의시설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없습니다. 남길 이유도 없습니다. 할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남길 이유도 없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절감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없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것이 혹시 석재 볼라드를 PVC볼라드로 교체하는데 그 볼라드 사업비도 포함됩니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볼라드는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볼라드는 설치하면 꼭 필요하면 그런 데는 교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재관
김재관위원
예산편성액 계수조정 할 때 결산서를 보고 하면 좋을 텐데 결산서를 미리 보지 못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장애인 점자블록, 유도블록을 달구벌 대로에 집중적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마는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시설, 특히 달구벌복지회관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 주위에 보면 시각장애인도 계시고 여러 장애인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점자블록, 유도블록이 굉장히 많습니다. 훼손이 많이 되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그리고 월성동입니까? E-마트 옆에 옛날에 깐 사각보도블록을 교체하면 주위에 교체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미관에도 굉장히 나쁜데.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근에 건축도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 도시계획 안에 들어가는 시설이라서 사실 이태까지는 못 했는데 급한 데는 저희들이 보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몇 십 년 전에 깔아놓아서 사각 보도블록은 없습니다. 그 주위에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까는 인건비는 내가 댈 테니까 인도블록만 사 주면 주위에 전부 교체를 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 줄 수도 없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살펴보세요.
종언
이종언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달화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 삭감 관련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설명이 미흡해서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서 570쪽입니다. 중간에 보면 건축허가 접수창구 냉난방기 대체구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00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사실 민원실에 있지만 건축허가 접수창구는 위원님들도 민원실을 보셔서 알지만 별개 창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민원 접수 및 허가증 교부, 건축물 수기대장 열람창구로서 공간이 분리되어 있고, 종합민원실 내에 종합집중식 냉난방기나 개별난방기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인력이 늘 상주해서 대장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2001년도에 구입해서 늘 고장이 잦고 또 필수부품 교체 시는 유지보수비용이 대체로 많이 들고 올해도 몇 번이나 수리도 하고 해서 현재는 수리도 안 하고 문제가 많습니다. 내구연한은 8년 정도 되는데 많이 쓰고 해서 10년 정도 되었는데 많이 고장이 나고 해서 이번에 상임위원님들이 꼭 이 예산은 책정을 해 주셔야 직원들이 일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꼭 살려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관
김재관위원
죄송합니다. 계수조정하는 날 제가 현장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다른 내용도 삭감된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는 9억인가 10억도 안 되는 예산인데…….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삭감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우리도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에서 올라 온 원안대로 다 정리하기에는 또 이상하고 하니까 혹시 신청금액 중에서 다른 데 조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우리 건축과는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예산을 제외하고 전부 2억 몇 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관
김재관위원
공동주택사업비는 고치면 안 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는 안 되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예산이 전부 2억 몇 천 만…, 전체 예산이 사실 6억4,600만 원 정도 되는데…….
재관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건축과가 전액 삭감시켜놓은 것을 만약에 살린다면 집행부는 다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그런 것이 되는데 조정할 금액이 없습니까? 어떤 것은 좀 빼도 되는 것을 미처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으면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좋겠는데.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런데 꼭 위원님께서 그것이 필요하시면 이 금액 정도는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 수당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수당은 어차피 연말까지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차피 추경으로 올리는 것을 전제하고 삭감이 된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저희 과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위원회 수당은 금년에도 전액 다 썼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금년에 위원회에서 예산절감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실에 설치하는 겁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민원과장이 뒤에 있고 오른 쪽에 건축창구가 있는데 민원실 전체 냉난방 시설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은 건축 1번 창구 안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 창구 안에 또 사무실이 있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건축허가대장 정리하고 건축허가필증 교부하고 관리대장이 넘어오면 소유권 변경하고 하는 직원 2명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2명이 근무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창구 안에 2명이 근무하는데 이것이 필요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예. 그리고 일반 문 쪽으로 건축허가계 직원이 6명이 있는데 그 직원과 같이 연계해서 사실 저 쪽 민원실에 냉난방기가 있습니다만 그 쪽에 있는 바람이 우측으로는 많이 안 옵니다. 그래서 계속 냉난방기가 있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노후 되어서 이 예산이 편성되면 교체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있는 것이 8년 되었다고 그랬죠?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지금 10년 되었습니다. 내구연한이 8년이고 사용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1년 1월 12일 구입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금년 한 해 고장이 나고 수리한 것이 몇 번 있었습니까? 자주 고장이 났습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몇 년 전부터 계속 수리가 조금씩 되고 요즘은 모터가 고장이 나서 잘 안 되고 있어서 이 추운 겨울에도 가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삭감을 했지 싶은데 삭감하고 1년후에 하면 안 됩니까?
달화
정달화건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못 보고 제가 상임위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안 그래도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어지간하면 그래도 안 되겠나 생각했는데 제가 직접 그걸 확인을 하고 보니까 정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어려워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사전 협의하여 계수조정 한 내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한 내용을 이영애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간사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영애 간사입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3개 항목 4억6,501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장
이영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이영애 간사께서 보고한 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33개 항목 4억6,501만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수정안으로 의결하고,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세 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기초생활보장기금 등 세 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협의하여 조정한 계수내용 중 착오가 발견될 시에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