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임화빈 의원 발언

제171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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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12월 14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다 중단되었던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4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소·단별 제안설명은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건설재난과, 도시건축과, 수자원개발과, 공원산림과, 수상관광지원단,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과·소·단별 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과·소·단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추정호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아니 아까 세도운동장요? 조명장치인가요?

거기 부여중학교는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건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갔어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부여중학교에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7천5백만원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교감이 잘못돼 가지고 요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7천5백만원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부여중학교건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예산이 선거 같은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학교 교육지원 평생교육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교육지원 업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체육 이런 거는 해당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추경때 7천5백만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안 올라 왔길래 전번에 같이 올라 왔었잖아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심의는 했잖아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심의는 했는데 왜 이번에 같이 이거 문지를라면 다 문질러야 되고 세워 줄라면 다 세워 줘야 되는데 위원님들 하나같이 다 분지르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그래야 얘기가 되는데 이거 따로 따로 올라오면 이거 참 조세연이는 이거 갖고 매달리고

김태호위원

문제가 세도치는 활용도면에서 시설투자를 해 놓고 나서 그만큼 이용을 하겠느냐는 얘기가 있고 부여중학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이 빠졌길래 하는 소리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교육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때 교육지원 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받은 내용을 해당부서로 통보해 가지고 12년도 예산에 확보라는 협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나중에 심의한 결과를 담당공무원에게 이렇게 공람만 시켰더라고요 결재를 맡을 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업무를 잘못한 부분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여중 것도 똑같은 사항인데 여중은 내년 3월부터 공사를 바로 시작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중거는 요구를 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김태호 위원님 얘기도 하시고 미안한데 왜 시비를 일괄 했으면 어떤 놈은 올리고 어떤 놈은 ... 그 이유가 뭔가 나 참...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일을 잘못한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서로가 교감이 잘못돼 가지고요 수영장 운영비도 저희가 7천만원씩 요구를 했었는데 그것도 8천5백만원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경때 더 추가로 요구를 해야 될거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심의를 해서 다 한 것들은 일괄 올리던지 돈이 없으면 심의를 해야지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심의만 해서 통과시켜 놓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 문제성 있는 거 아니예요? 형평성에 대해서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 여중에서는 봄부터 사업을 바로 시작해야 할 형편이라고 말씀하셔 가지고 추경때 요구를 했고요 추경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급한건 다 똑같은 건데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중학교 하여간 추경때 바로 요구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행정이 어떤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참고로 세도거는 지난 번 위원님들께서 본예산때 전기세 이런 걸 염려하셨는데 그건 세도 조기회에서 부담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한다고 말하면 끝나는 거고 서면으로 공증한 것도 없잖아요? 각서 받은 것도 없고 구두로 된거 아니예요? 구두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운동하시는 분이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원인자 부담하면 다 군에서 줘야 해 그거 암만 떠들어 봐야 ..... 임화빈 위원님 질의

임화빈위원

제가 할께요 궁금증을 해소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려야 해소가 될거 같아서 말씀드릴 께요 제가 보기에는 부여중학교에 운동장 조명시설 그 부분은 군수님이 5천만원인가 보조액수가 나가서 저번에 계상이 된거 같고 이번에 빠진 이유를 보니까 이것은 교육위원이 교육청에 ...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올라온거 같아요 이유는 그거예요 단순히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게 5천만원 세도것은 말씀중에 죄송한데 조남권 위원님 재량사업비예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재량사업비가 아니고요 이것도 지난 번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했다가 1억을 요구했다가 군수님 재량사업비 5천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글쎄요 세도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세도거

임화빈위원

그래서 과장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이게 올라온거 같애 그래서 지금 세도중학교만 올라온거 같고 부여중학교는 그래서 빠진거 같아요 그다음에 ..... 부여중학교 빠졌고 세도중학교 올라온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부여여자 중학교 임의잔디 조성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았는데 삼각다리 공사를 한다는 거 보니까 우리꺼 말고 우리는 당연히 지원해 줄 걸로 생각하고 그쪽 경비를 갖다 우선 시작을 한다 그 얘기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래서 교육인적장비 4억원이 지원되고요 도비 4천5백하고 나머지 저희가 하는데 그때는 심의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원해 줄 걸로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얘기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됐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심의가 통과가 안되면 어려운거 아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러믄요

임화빈위원

그런데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어패가 있는 거고 그런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 생각하실 때 지금 중학교 인조잔디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도시같은 데서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좀 요즘은 했다 가도 지금 철거하는 입장인데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이제 이게 환경문제 때문에 근자에 많이 얘기가 돼 가지고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산 어디 보니까 마사토로 복원한데가 또 있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중에서 나름대로 얼마 전에 관계기관 협력회의도 하신걸로 알고 있고 일단 설치해 보자 하는 기관에서 판단하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왈가왈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저 개인적으로 느끼는 소감인데 교육지원청이나 이쪽에서 들어온 예산은 막무가내 들어오는 거 같애 예산을 생각도 않고 무조건 들이 미는 거 같아요 만약에 부여여중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백제중학교나 어디 저쪽 다른 중학교 그런데 서 조성사업을 또 한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군비는 계속 대 줘야 돼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을 거기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라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일정량의 사업양이 있어 가지고 시도별로 배정을 해서 도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해서 심의를 해서 확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교 임의잔디 그 부분은 글쎄요 조금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요즘은 그걸 않는 그런 경향이 있고 했던 것도 철거하는 입장인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 갈 거고요 여기를 보면 충남국악단 있잖아요?

생각보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경비가 소요되고 여기도 보니까 추경에도 3천5백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 좀 설명 좀 자세하게 해 주세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국악단 예산은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국악단 예산은 연초에 도비 70% 군비 30%를 가지고 도비 부담되는 거에 의해 가지고 총액예산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일반 국악단 운영에 필요한 일반 운영비를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단원들 보상금이라는게 월급입니다. 급여를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자산취득비는 주로 거기에 무슨 악기라든지 물건을 살 때 쓰는 건데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시키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액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건데 그 안에 추경이 있었다고 그러면 저희가 급여를 판단해서 급여에서 남는 부분을 물품취급비 같은 걸로 해서 악기도 사 주고 이제 의상도 사 주고 이렇게 해야 할 부분인데 추경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했던 부분을 그쪽으로 목을 변경해서 활용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충남국악단이 부여군 홍보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한다고 보세요? 우리가 투자하는 대비해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도내에 천안에 국악관현악단이 있고 공주에 교향악단이 있고 그런데 3개 단체 중에서는 저희 부여군충남국악단이 가장 호응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지역홍보 선양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저번에 공연 한번 했었죠? 사비마루에서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임화빈위원

성공이 굉장히 좋았어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날은 대체적으로 좀 좋았습니다.

임화빈위원

451페이지인가요? 채무부담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임화빈위원

서동요 역사관광지 15억이죠?

이 15억을 채무부담을 꼭 해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입장에 놓여 있나요? 한번 설명좀 해 보시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확보된 예산이 118억3천4백인데 이중에는 107억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그리고 10억7천8백이 군비인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요구했고 15억이 긴데 도나 문광부에서는 국도비 예산은 다 줬는데 왜 군비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 하느냐 부여군에서 일할 의지가 약한거 아니냐 그런 질책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청남도 같은데서는 군비를 부담 못할 경우는 도비같은 것도 회수하겠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든간에 잘 좀 마무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반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저번에 본예산에서 20억 부분 했잖아요?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356쪽 세도중학교 운동장 조명설치는 부여군에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5천만원하고 이거 조남권 위원의 재량사업비죠? 어떤 돈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부여군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에서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조남권 도위원님께서 5천만원을 배려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매칭펀드로 그냥 5천만원 세운 거예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중학교 문제는 지난 번 본예산때도 당시 군수님 재량사업비 5천에다가 군비 5천을 더 세워 가지고 할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었었는데 위원님께서 전기세 문제 이런 걸 염려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뒤로 변화가 생긴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해 줄 테니까 부여군에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할 수가 있느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당초에 1억원으로 할려고 했었던 거를 7천5백만원만 투자하는 형국이 됐고 또 당초 1억을 ... 전기세를 염려할 형국이 됐는데 저희가 7천5백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전기세 문제는 자연히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돼 가지고 얘기가 됐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지난 번에 교육경비 심의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추경때 좀 7천5백만원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지난 번에 군수님이 5천만원 세웠던거 재량사업이죠? 재량사업비였나요? 아니면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재량사업비를 5천만원을 군수님꺼 쓰라고 하셨고 그런데 5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못하게 생겨 가지고 저희가 5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때 5천만원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심의를 하고 세운 예산이 아니었었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고 이번에는 교육경비 지원을 받겠다고 심의를 하고 지난 번에 왜 군비 그걸 심의를 않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는요 운동장을 활용하시는 축구동호인 이런 분들이 그 사업을 자꾸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군수님 재량사업비 5천만원에다가 5천 일반 예산을 붙여 가지고 해 드릴려고 했었었는데 그때 예산편성이 안되고 그이후로 교육지원청에서 저희한테 섭외오기를 충남교육청에서 7천5백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니 부여군에서 7천5백만원만 지원해 주면 자기들이 그 사업을 하겠다 그런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교육경비 심의대상에 포함돼 가지고 심의를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원칙은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심의를 해야만이 지난 번에도 됐던거 아니예요? 그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지난 번에는 그런 거 관계없이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해도 관계없는 건가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내가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때는 여기 와서 빼 오고 여기서 안되게 생기니까 저기 가서 빼 오고 이거 말이 안되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이구 과장님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예산계에서 장난치는 거지 다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꼭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청에서 그렇게 온다면 이런 차년도 교육대상 경비다 포함시켜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일괄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앞으로 어떤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지 여기서 안되면 저기 가서 빼 오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는 거지만 일관성 있게 해 주시고 부여여자중학교 인조잔디조성사업 임화빈 위원님 이거 문제점 있느냐 요새 환경오염원이니 다이옥신 말도 많고 있는 것도 걷어내는데 왜 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많은 예산 들여서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현정부나 도지사가 정책적으로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거 같은데 이게 언제 까지 시책사업이 올해 끝난다는 말도 있드만 그래 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앞으로 하는 사업은 할 계획이고 예산 때문에 잠정 보류를 했다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중앙부처에서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년에 올지 안올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걸 할 때 부여에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다고 해도 권역별로 체육인들 저변확대 및 균형적으로 유지를 해서 같이 공동 이용을 할 수 있게 해 줘요 왜그러냐면 모든 것들이 부여에서 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읍면에서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외감 받고 그런 문제를 다음에는 꼭 고려 좀 하세요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채무부담 15억에 대해서는 임화빈위원님이 지난 번에 군수님하고 군정질의때 이런 모든 대형사업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정말 같은 자리에서 대화를 통해 서 소통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분석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중에 후회없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상생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그걸 해 놓고 군수님께서 오케이 했는데 그거 관계없이 가는 거야 임화빈위원이 지금 우리 입장에도 열 받는 거고 임화빈위원님은 그 얘기예요 지금

정호

추정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이라든지 그 주관하는 데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 협의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모든 거 다 인정하고 끝나는 거지 그죠? 그런 기회를 안 줬다는게 임화빈위원님은 속상한 거지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추정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유영복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복 농정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순위원

361쪽요 영유아 양육비 지원 사회적 보장적 수혜금 이것 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영유아 양육비는 농어촌에 농업인 자녀에 한해서 0세부터 농업인 자녀

이지순위원

농가도우미를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거하고는 다르

이지순위원

그거하고는 틀려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애기들

이지순위원

애기 낳으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취학전 0세부터 취학전까지 농업인 자녀가 관내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다니게 되면 연령별로 보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비는 금년까지는 농정과에서 하고 명년도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중앙부처에 농식품부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교육부서 하는데가 있고 이것을 통폐합해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영유아 양육비는 저희과에 세운게 아니고 아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이 편성됐을 겁니다.

이지순위원

사회적 그거 똑같아요? 사회적 수혜금하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은 예산목상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이지순위원

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산서 목상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서 목상 이렇게 표기를 한 부분입니다.

이지순위원

이상입니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가 1억5천이 감액한 것은 당초 예산 6억8천 소요될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가니 12월달 거의 되다 보니까 이게 인원수라든가 집행금액이 거의 해당인원이 다 집행하고 나머지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361쪽 ...... 쌀생산단지 육성 이 부분이 순수한 군비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임화빈위원

명시 안한 거는 순수한 군비라는 말씀이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임화빈위원

그리고 36 ..... 전체가 액수가 5억5천백17만9천원예요?

이게 많이 생긴 이유가 뭐래요? 369쪽 국도비가 반환금이 많이 생긴 이유가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희들이 당초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한 후에 사업양 감소라든가 들어 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소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하고 난 차액도 있고 잔액같은 거

임화빈위원

상당히 많네요? 그죠? 생각보다 가급적이면 반환금이 많이 안 생기는 ....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만 .... 동떨어진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농정과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부여군에서 지열난방 냉난방 사업하는데가 몇 군데나 되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열냉난방 사업이 금년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가 예산이 선데가 아연영농조합법인 12월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딴벌에 양만장 뱀장어 양식장이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를 이월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지열냉난방이 사업비도 크고 아직 완벽히 보급이 된 사항이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기술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화가 됐는데 양만장은 물을 데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설한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해외까지 아니면 완벽하게 기술을 습득해서 수직 밀폐형이 있고 수평 밀폐형이 있고 에스지더블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최근에 그거 하는 부분이 물을 끌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환경오염 내지는 주변에 민원도 발생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연에 하고 있는 그런 지열만 이용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민원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고 금번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이 홍산에 프라그 육묘장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고요 내년까지 하게 되면 세군데가 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세군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서 이 부분 세군데가 다 지하수로 올라오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하수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천 파프리카 아연농장은 지열을 쓰는 거고요 열을 쓰는데 물을 끌어 올리면 올려 가지고 열을 받아 가지고 보통 지하 250미터 속에는 15도씨 물이거든요 그걸 다시 집어 넣습니다.

임화빈위원

... 물을 끌어 올리는 건 똑같은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끌어 올려서 열만 빼고 다시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딴벌에 양만장이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열을 쓸건지 지하수를 쓸건지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수를 쓴다고 했을 때 민원소지도 있고 또 환경오염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권장을 않고 있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설명을 하셔야 될 사항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지역주민들은 지금 이 냉난방 시설을 함으로 써 지하수가 지역에서 고갈될 확률이 있다 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물을 올렸다가 다시 넣으면 지장이 없는 거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건 지장이 없는 걸로

임화빈위원

일단 물을 끌어 올리면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몰려 가지고 다른 데 피해를 입는 건지 아니면 지하수 같이 올라와서 지하수 쓰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인근 지역에 대해서 그 부분이 설명이 잘 돼야 될 거고 집단 민원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는 ... 보이더라고 그 부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정말로 만약에 경우 지하수가 고갈되는 생활용수가 고갈될 수 있는 사항이 된다고 한다면 수자원개발과하고 상의를 해서 수돗물이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2차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 그 부분이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임천에 처음에 264공을 지하수를 파다 보니까 처음에 품어볼 때 상당히 많이 올라 오더라고요 264개를 여기 저기 파다 보니까 동네 인근에 상수도가 들어 갔는데 세 집이 지하수 물을 먹고 있었어요 처음에 막 품어 올리니까 이놈이 쭉 말려 가지고 안 나와 가지고 그 세 집은 업체에서 상수도를 설치를 해 줬고요 임천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렇지만 그 물이 올라왔다 열을 빼고 다시 집어 넣거든요 그대로 다시 마을에서 사업 주민들 설명회를 다 했고 딴벌도 제가 하는 부분이 그런 염려 때문에 업체에서 분명히 마을주민들 전부 모아놓고 회관에서 이러이러한 공법으로 하니까 사업설명회 해라 사업설명회 하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고 아직 보조내시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임위원님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사전에 그런 걸 느끼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부여군에 세 군데라니까 혹시 더더군다나 물을 직접 뽑아서 그런 물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심각한 ....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기면 .... 상수도를 빨리 보급 ....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미리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나는 임위원님이 말씀 잘 하셨는데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려고 그래요 지하수를 뽑아서 다시 그 자리에다 집어넣는 공법도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임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몇 톤이 나오던 지하수를 품으면 거기에 어떤 물 저장할 수 있는 탱크가 있는게 아니라 수맥을 타고 밀어 넣어서 그 양을 전부 다 밀어 넣는 다는 거예요? 그런 공법이 있어요? 말씀 들어 보니까 전부 다 나온 물에 대해서 전부 다 돌려서 넣는 다고 하시는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러니까 250미터 물에 대형관정을 팠잖습니까?

김태호위원

예.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러면 호수가 2개가 들어 가 있어요 나오는 호수가 있고 들어 가는 호수가 있고 지금 현재 설치를 그러면 지하수의 물을 품어 올리면 큰 탱크에 저장해 가지고 그 열만 보통 연중 15도씨의 물이라고 합니다. 250미터의 지하수 온도가 지금도 현재도 15도씨 물을 끌어 올리면 그놈을 40도 내지 45도로 데핍니다. 0도씨의 물을 15도씨까지 올리는데는 상당한 처음에 연료비가 들어 가는데 15도씨에서 45도로 올리는데는 큰 연료비가 안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45도로 데펴 가지고 온실에 관이 있어요 45도의 물을 넣으면 그 관에 열이 다 돌아간 다음에 식으면 식은 다음에 다시 들어 가는 호수 관이 2개 있으니까 그 물이 다시 들어 가서 지하에 저장됐다가 다시 올라오고 계속 순환이 되는 그런 시스템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250미터 지하에 저장을 할 수 있는 탱크시설을 했다는 거예요? 뭐요? 나는 이해가 안가 상식적으로 그러면 아니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볼께요 아니 들어 갔다가 나온게 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가요 관이 2개니까 출구하고 그러면 돌아서 들어 가는 거예요 250미터를 들어 가서 들어 갔다 다시 그 물이 나오면 15도씨를 유지한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나와서 40도씨로 데우는게 있다며?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을 않고 하루 일정량 몇 톤 나오면 그것을 저장할려고 이해가 안가 들어 가서 어디다 저장하냐고? 그걸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제가 거기까지 우리 오남석계장이 거기에 업무....

김태호위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런 공법은 있을 수가 없어

담당

오남석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태호위원

예. 그래요

담당

오남석 제가 250미터 있는 물을 뽑아 가지고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였지만 호수 끄투머리에 열교감기가 있습니다. 그걸 200미터까지 집어 넣어서 물을 호수로 해서 들어 왔다가 다시 식으면 다시 리턴해서 들어 가는 그 방식입니다.

임화빈위원

계획예요? 지금 지하

김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말씀 하나 더 여쭙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녹취하고 있으니까 한 분씩

김태호위원

한번만 더 여쭤 볼께요 그런데 그런 방식이라면 물이 딸려서 고갈될 염려는 전혀 없다고 보는데 그 물을 계속 해서 돌려 쓰는 거 아니예요?

담당

오남석

김태호위원

250미터 지하에 아까 얘기했던 열 해 주는 걸 장치했다 며요?

담당

오남석

김태호위원

다시 들어 가면 거기서 15도씨를 또 데워서 주는 거예요?

담당

오남석

김태호위원

기존 5도인가 하여 간 7도가 되든 8도가 되든 그런데 무슨 수자원 고갈이 거기서 왜 나와요? 그 물 계속 쓰는데 일정량 한번이면 되는데 어디다 버리던 버려야 할 거 아니예요? 계속 몇 년이고 써요? 그 물 한번 돌아 나오면 계속 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라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니까요

담당

오남석 그 물을 그러니까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물을 빼서 쓰는게 아니고 그 물을 계속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하수 고갈하고는 별

김태호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일정량이 예를 들어 10톤이면 10톤 한번 제일 처음 뿜을때만 딱 250미터 뿜었으면 그놈이 계속 돈다는 얘기 아니예요?

담당

오남석 예. 맞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데 무슨 고갈 얘기가 나옵니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그 부분이 수직밀폐형 아연에서 하는 것은 그러한 방식이고요 또 지하수 물을 끌어 올려서 직접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아까 임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면 고갈되지 않느냐

김태호위원

여기 딴펄에 있는 건 아직 시설을 안 했잖아요? 지금 하는 중이고 임천 아연농장만 그게 돼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까 그 말씀 .... 임천에 있는 세 분이 고갈이 돼 갖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처음 에 그때는

김태호위원

그렇죠 처음에는 뿜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처음에는 확 품어 올리니까 그 지하수가 마르더라고요

김태호위원

당연하죠 제일 처음에 뿜어서 내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큰 관계없어 거구만 그런데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큰 문제가 없고 다음 할 분들이 혹시 다른 방식으로 할 때에 문제가 되면 사전에 이러한 공법으로 한다 지하수 물 뿜어 올려서

김태호위원

우리 상식으로는 계속 돌리지는 않을텐데 일정기간 얼마 쓰고 내버려야지 그거 그럼 뭐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더 깊이 제가 한번 .....

김태호위원

아! 그건 알 것도 없어요 기술적인 건 아니 제가 다른 거 하나 물어 볼께요 여기 보면 부적합 농산물 폐기지원 해 갖고 처음 생기는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천 광산하고 초촌에 옛날 폐광산인데 그 주변이 납 카드뮴 이런 성분이 막 빨갛고 됐는데 총 70필지 농가원에서 시료를 떴어요 떠서 검사결과 중금속 성분이 들어 있는 필지가 3필지에서 0.2ppm 미만이어야 되는데 그 이상이 돼 가지고 그 벼를 폐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업체에 대전에 있는 환경업체에 폐기를 하게 되면 가지고 가는 운반비하고 폐기비용이 50만원 들고 농가에 1,900키로 1,925키로 생산이 됐는데 거기에 수매가로 보상을 저희들이 하는 부분이 250만원 됩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하시는 거는 잘 하신건데 군민 건강을 위해서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동안에도 몇 년동안 그런 작년도는 안 나왔었고요

김태호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건 다른 말씀이 아니고 폐광이 거기만 있느냐 이거예요? 폐광이 폐광을 조사를 해 보셨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폐광 자체는 저희들이 조사를 한적이 없습니다.

김태호위원

임천 지토리 같은데도 많잖아요 현내리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장님들이나 이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혹시 자기 지역에 폐광이 있는지 이렇게 해서 다른 어떤 농산물도 이렇게 오염된게 있으면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한가지 액비부식 판정기라는 것이 있나요? 또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이것은 돈분을 해서 고액분리를 하게 되면 그 액비에 대해서 발효를 시키는데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상 발효가 됐을 때에 농경지에다 뿌려야 되는데 그것을 판독하는 기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이 기계를 지원해 줄려면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에 판독을 해서 농경지 부식도에 따라서 처방서를 발급을 해 주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액비살포 대상지에 대해서는 처방서를 발급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식이 됐는지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요 사업은 좋은 건데요 그러면 이것이 1억7천6백인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아니 3천만원

김태호위원

아! 3천만원 기계 한 대에 3천만원 가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러면 센터에 설치를 해서 부여군에서 액비 만드는 어떤 업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가들이 액비를 가지고 기계가 없으니까 기술센터에 보관을 하면 농가들이 거기가서 시료를 떠서 거기 기계에 의해서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부식도에 따라서 시비처방을 하거든요

김태호위원

아! 부식도에 따르고 또 토양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토양검정도 해야 되고요

김태호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신다고?

한 대면 부여군이 살 수 있는 거 다 한다?

센터에다 설치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농가를 사 주는게 아니고 센터에 놓고 농가들이 와서 시료채취해서 판독하는 기계입니다.

김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임화빈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36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367페이지 이것이 저번에 삭감된 내용인가요?

3개소 다 정했어요? 3개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임화빈위원

똑같이 3개소가 일률적으로 배분되는 건가요? 똑같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1억5천만원씩 50% 보조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다. 3개소

임화빈위원

3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호위원

나 임화빈위원님이 여쭤 봤으니까 이거 다 정했어요? 3군데

담당

지금 금년도 추경 재배 현황을 저희들이 다시 파악해서 ....

김태호위원

아니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년에는 지금 이게 사실 파종을 많이 못했어요 일기관계가 계속 비오고 그래서 그렇죠?

그것좀 많이 감안해 주셔야 될 거예요

담당

당초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

김태호위원

전년거도 많이 비중을 둬도 대비 이렇게 해야지 금년거만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많이 못가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것 좀 참작좀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가지 묻겠는데요 362쪽에 중간 위에 보면 국내여비 양곡관리 추진여비 추진여비가 거의 관내예요? 관외도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양곡관리 추진여비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이 양곡이 도정공장이 충남에서 유일하게 두군데가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가공도 많이 하고 출장도 많이 가고 또 그에 따른 도라든가 이런 데 출장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관내 관외 같이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추진여비가 임천 홍산 양곡 취급소 다니는 여비비용이냐는 말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그런 비용도 되고 또 도청 회의라든가 이런 관외 갈때도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 지금 주민들이 홍산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내가 자료요구 했다가 누가 얘기했는지 일러 가지고 지금도 쌈하고 웬수로 지내는데 그렇게 좋은 사이가 웬만하면 그렇게 얘기 안했으면 좋겠고 이사람은 날새고 방아를 쪄요 지금 주민들이 말은 못하고 1년에 소고기 한근씩 두근씩 얻어먹는 맛으로 시끄워 가지고 밤에 비산먼지 얼마 나 나는지 알아요 그옆에 옻나무 하나가 하얀했다가 비가 오면 파란색 되고 평상시에는 하얀나무가 되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할 단속할 부서지만 원래 양곡 몇 시까지 찌라는 그런 규정 있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최근 그전에 대북.... 찔때는 ..... 지금은 그렇게 저희들이 가공지시를 많이 않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규정이 있을 거 아니예요? 규정 없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한번

성용

장성용위원장

지역주민들한테 오늘 저녁에 한번 와 봐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현장을 제가 확인하고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현장을 한번 보시고 그것 좀 그렇게 관리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아까 밤영농조합법인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시책사업비를 보내 주면 그 돈이 부여군 금고 돈통으로 들어 가면 군비가 되는 거요? 아니면 이건 시책은 지난 번에 도비다 군비다 도로 ... 도비라는 거예요 군에서는 군비다 그거 한번 유권해석 한번 해 줘 봐요 정확하게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저도 공무원생활하며 이런 사업비를 처음 봤습니다. 시책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이렇게 유인물을 예산서를 보고서 제가 예산계장한테 여쭤 봤어요 이 공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아무 표기가 없으면 군비인데 이게 왜 군비냐 아니면 도비냐 이게 시책사업이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온건데 도지사님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는데 도비가 아니냐 했더니 예산계장 얘기는 특별교부세처럼 내려오면 군비화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이해가 처음에는 안 갔는데 또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장

도 예산담당관한테 물어 보니까 그건 도비로 명시를 해야 맞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그걸 참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셔봐요 아니 예산계장이 다 맞는 거 같으면 어떻게 해서 예산계장이 하는 말이 다 법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남익

황남익전문위원

.....이한테 물어보라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씨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처음에 도비로 명시를 해야 맞다고 했잖아 이 문제는 우리가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문제점이 있다 라고 하면 일괄 보류하는 걸로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는 걸로 할께요 하여 튼 넘어가고 지난 번에 우리가 366쪽 있죠? 민간자본보조 백제영농법인 축사시설 지난 번에 우리가 그때 감사때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업무보고 책자에 이게 유령회사다 라는 얘기를 하셨죠? 과장님!

그래 어떻게 유령회사인데 선정이 됐고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처음에 제가 들어 와서 예산서를 보니까 백제사냥 뭐라고 이렇게 그런 법인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그 법인을 찾아 보니까 관내에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인즉은 은산에 어디 무슨 법인에 지원됐다고 해서 은산 어디냐 저도 내용을 모르니까 면에 있다 왔으니까 요 그래서 예산서에 표기된 법인명칭을 등기소에서 찾아가 보니까 그 영농법인은 세도에서 존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세도에 그 법인에 나가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알아 보니까 그 이후에 사업이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원이 된다고 했을 때 애매무호한 그런 성격이 되겠고 나중에 보니까 법인명칭을 중간에 금년 중간에 바뀌었어요 법인명칭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 바꾼 거예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백제영농법인 축사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법인 바뀐 대표이사한테 깊이 내용을 알아 보니까 이 사업을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 하냐니까 명확치를 않고 그래서 제가 포기는 하는 마음으로 하자 이런 사업 지금 소값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한데 또 우리 관내에서 축사라든가 아니면 이런 시설하우스 지원 보조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따라서 여기 소 키운다는 축사시설 자체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도 이 말씀하셨던가요? 아니면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업무보고때요 아이 행정감사때 제가 한번 위원님께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대화하신 분이 누구예요? 좀 불편해요? 난 이유가 뭐냐면 그리고 과장님은 이 사업자 선정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대상지 대상자를?

저는 몰랐었죠 와 보니까 그런 예산서상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전에 있던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백제산삼 영농조합인가 그런데 그 산삼영농조합을 찾아 보니까 등기소에 가서 세도에 있는 토마토인가 무슨 세도에 있는 무슨 작목반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사람들은 내용을 아예 모르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이사람들은 백제산삼영농조합을 갖다가 본인들 모르게 다른 사람이 신청했는데 이거 예산을 해 준 우리도 참 .....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도의원 사업비로 이렇게 해서 50% 도비 50% 군비로 해서 예산이 섰더라고 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때 담당계장님이 누구였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그때 신성철계장님

성용

장성용위원장

신성철계장님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남의 거 위조해서 붙여서 넣어도 돈을 주면 그냥 할 수 있는 발라내는 방법이 없어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지금 도의원 재량사업비가 참 애매무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공시설 다리라든가 포장이라 든가 농로포장이라 든가 이런 것은 숙원사업으로 써 당연히 도의원님들이 챙기는 건 좋은 데 법인이라 든가 아니면 개인 작목반 같은데 이렇게 지원이 되는 사업은 저희들 모르게 사업이 내려 옵니다. 그러면 저도 한번 회의를 가 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이 한번 주재하는 자리에서 시군 과장들 있는데 제가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상당히 이런 도의원님 재량사업비가 이렇게 내려올 때에 도비가 가지고 하던지 시군비를 50% 부담하는데 저희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대로의 무슨 유통시설이고 아니면 모든 사업이 순서가 있는 건데 저희들 모르고 뚝뚝 떨어지니까 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하기도 어려움도 있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역시 백제영농법인 축사시설 역시 우리가 올린 것도 아니고 50% 도비 군비 얼마 5천만원씩 이렇게 하니까 이게 또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반납할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실체도 없는 영농법인에 예산이 1억이 서기까지는 실무담당자나 아니면 주는 사람이나 확인도 않고 그거 그냥 그렇게 된다는 그 자체가 이게 모순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농법인 가라로 해서 드밀어서 예산을 1억 세웠는데 군청에서 그걸 확인도 않고 나중에 문제제기하고 이거 만약에 주면 9시 뉴스 터트린다고 그랬더니 그때서 어떻게 과장님이 가서 마무리 하신거 같은데 그거 참 우리도 좀 가라로 영농법인 하나 넣을테니까 도비 갖다 줄 테니 해 주시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참 하여 튼 그건 그렇게 요 367쪽 조사료경영체 장비지원 경영체 이거 참 매번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떠들어 보는데 우리도 현장에도 갔다 왔지만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냥 심어 놓고 투드리던지 비던지 말던지 논주인보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보조금 50에 자부담 50인데 보조금만 주고 해결하라고 그게 문제 터지면 보조금 횡령이죠? 그렇죠?

보조금만 주고 자기가 자부담 안주면 그 50% 떼어 먹은 거지 그런 문제 안 생기도록 과장님 신경좀 써 줘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어쨌든 조사료 부분 관계는 저희들 담당계장 내지는 담당자로 하여 금 신경을 바짝 쓰고 있고 금번 추파한 것도 청보리하고 호밀에 대해서는 현장 필지별로 전부 확인을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월동관리 특히 추비도 안주고 비배관리 제대로 안되고 배수구 관리 제대로 안돼서 내년도에 작황이 불량한데는 저희들이 아예 지원을 배제를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367쪽 지난 번에 신성철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업은 무허가는 안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건축물 관리대장을 멸실대장을 갖고 와라 얘기했더니 어떻게 내가 그 얘기했는데 바로 .....한테 전화왔어요 장의원 나 학교 어디 나왔는데 선배가 얘기하는 것은 도와줘야겠어 뭘 도와 주십니까? 어떻게 나한테 전화합니까? 규정을 어겼으면 법대로 가야지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서 한 얘기를 누가 민원 넣고 이런 걸 다 얘기하냐고 한 두 번이 아냐 축사 현대사업을 하는데 돈을 지원해 줬는데 신성철 계장님이 그때 제안설명 할 때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멸실을 하고 멸실대장 첨부해서 갖고 와라 멸실대장이 군청에 있지 내가 갖고 있었는데 잊어 버렸다고 ....씨가 전화가 왔어요 김종현씨인가 이종현씨인가 내가 질의한지 누가 한지 어떻게 알고 입장 곤란하게 또 하고 그리고 멸실대장이 군청에 있지 자기가 있냐고 없어 졌다는 거예요 갖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과장님께서 서류를 갖고 오셨잖아요?

무허가 됐든 ..... 짓는 것도 관계없다 라는 걸로 유권해석을 하셨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2005년도 12월 31일까지 가축사육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 지원이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전자에는 기존에 있는 건축물을 멸실을 하고 지어야 된다고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예.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자료를 갖고 과장님께서 왔을 때는 나대지가 됐든 무허가 건물이 됐든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복

유영복농정과장

무허가 건물이래도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이 된 거는 등록이 가능하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처음에 우리가 듣기로는 그렇게 안 들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형평성에 맞게 어려운 사람 지원해 줘요 그냥 와서 ..... 되는 사람 주지 말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용달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영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표강배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먼저 하세요

임화빈위원

374페이지 하나만 물어 볼께요 과장님 374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 어디에 ....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분뇨처리장 뒤편에 산하고 경계가 돼 있는데요 산마루 짓고 2백미터 옹벽 다 붕괴돼 가지고 그냥 적치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해복구 수해났을 때 붕괴가 돼 가지고 이번에 수해복구사업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수해복구를 할 때도 지금 환경위생과 ....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이게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을 계상하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이상,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 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용달위원님!

백용달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님도 별루고 계시더니만 말씀 안하신데 예. 알았어요 273쪽 매립 불가능 폐기물 위탁처리비 지난 번에도 우리가 감사때 업무보고때 말씀드린거 같은데 선별장이 곧 이사가잖아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 후에 모든 폐기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소각 불가능한 폐기물들이 천안으로 갈 때 톤당 가격으로 정하고 거기에 어떻게 감량을 해 준다 라고 하시던데 갈때까지 라도 호일이나 뭘로 씌어 놓으면 중량이 덜 나가고 그 주위에서 침출수가 내려오고 지금도 구룡 자꾸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차량 구룡에다 갖다 놨다고 탄원서 들어 온게 과장님 보셨어요?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왔어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재활용품 매립불가능 폐기물이 저쪽 북고리가 완공이 되면 내년도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데에서는 전체적으로 전부 다 긁어내 져야 됩니다. 완전히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가실 때 가실망정 겨울에 올 겨울에 그냥 겨울내 또 눈 맞출 거예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솔직히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적채된 상태가 5백여톤이 쌓여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이번에 하는 수 없이 정리추경때라도 이거라도 처리를 해 줘야 되지 그래서 지금 계상하는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비를 안 맞췄더라면 다만 천원이고 백원이고 돈은 덜 들어 갔을텐데 그죠?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것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매년 3억 정도씩 계상이 됐는데 실지는 4억5천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리쓰레기를 이번에 .... 1억2천백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성립전 예산입니다. 그것이 솔직히 좀 남아 가지고 같이 처리를 일부 했습니다. 거기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어도 지금 5백여탄이 적재된 상태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를 좀 어렵더래도 비를 안 맞친거 하고 비를 맞췄을 때 예산 소요예산이 차이가 있지 않냐 그 얘기 물어보는 거예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 무조건 비 맞춰 가지고 계상해 가지고 우리가 주는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단가계약을 했는데 중량으로 하잖아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거리 곱하기 중량으로 할텐데 보온덮개 15키로 이런 것들 비 맞추면 200키로 나가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감량을 몇 % 잡아줘요? 90% 잡아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예요? 감량 90% 잡아 줘야 맞아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거야 우리가 비닐 쳐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장소가 없고 야적을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장

호일이라도 덮어 놓으면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것은 비닐은 덮긴 하는데 그렇게 해도 그게 일시적으로 우리가 반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패단은 있습니다. 앞으로 저쪽 북고리로 이사갔을 때는 지장이 없을

성용

장성용위원장

갈때까지 가더래도 비 맞고 나면 침출수 내려 온다고 동네에서 민원 들어오고 탄원서 들어오고 돈이 예산이 없는데 왜 비 맞춰서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한번에 발생이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매일 분리를 하다 보니까 적채하다 보니까 그런 패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 예산이 그래서 꼭 이번에 빠른 시일에 치야 반출을 안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요 돈도 없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푹신 비 맞추시지 말고 응급조치를 해서 라도 비닐 몇 푼이나 들어 가요 그러면 되지 뭐 그리고 374쪽 농촌 폐비닐수거 보상금 이거 검은 비닐들 안 가져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 검은 비닐까지 해결할 수 있어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수거해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금년도 1월달부터 수거해서 환경공단에서 가져 가는데 키로당 10원씩 수거해 갔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이 예산이 당초에는 국도비가 본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국비가 금년 5월말에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계상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소급해서 지금 까지 환경공단에서 가져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단이 다 와 있거든요 그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계상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그거까지 미리 가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내년부터 래도 봄부터 검은 비닐은 안 가져간다고 .... 버리고 소각하던데 비가 와서 배수펌프장 가서 딱 붙으면요 참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제중기 고장났지 그놈 붙으면 .... 사람이 뗄려면 떨어지지도 않지 그래서 봄부터 검은 비닐 신경써서 장마전까지 라도 하반기에는 덜하더래도 전반기 장마 우기 전에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줘요

강배

표강배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 놨기 때문에 봄부터 신경쓰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게 신경써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표강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재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경록 건설재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 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재난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과장님! 382쪽요 군도 4호 교통소통대책사업 뭘 의미하는 거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명칭 자체를 저희가 그렇게 2005년도에 양여금이 있을 때 명칭을 그렇게 됐던 사업입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소통하는데 어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옥산에서 보령 경계까지 군도 4호로 지정이 돼 있는데 그때 당시 양여금 사업할 때 교통소통대책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얼마 이런 식으로 줬던 사항이거든요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도로설비사업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도로개설하고 확포장 사업인데

임화빈위원

사업명칭을 그렇게 썼다 그말씀이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때 당시는

임화빈위원

그리고 383쪽에 백제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지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를 못해 가지고 중단된 상태입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면 재개를 하는 겁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일부가 되고 요 그래도 87억 정도가 더 있어야 돼요

임화빈위원

지금 부지는 다 매입을 했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부지는 일부 매입이 됐고요

임화빈위원

일부 안된데 있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네. 된데만 지금 사업을

임화빈위원

아! 우선적으로?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라복리 거기에서 어느 정도까지 .... 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제일 급한 것이 은산 나가는 쪽에서 재현단지 가는 쪽에 도로를 새로 했잖습니까?

임화빈위원

예.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주변에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우선 이 5천만원 갖고 급한데만 우선 먼저 할려고

임화빈위원

그 위쪽으로는 올라가는 데는 못하고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임화빈위원

올해는 골재 판매해 가지고 순수 순세입이 어느 정도 된다고 했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97억 잡고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97억요? 작년보다는 좀 많아진거 같은데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작년에는 시작한 지가 얼마 안돼 가지고 작년에는 15억 정도 판매를 했고 올해는 판매량이 많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 위원님!

백용달위원

군도 4호선 우리가 약 8억 정도 세웠는데 이거 가지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정율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8억 세웠는데도 앞으로 남은 돈이 22억이 다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백용달위원

22억?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백용달위원

그리고 만사선 농어촌도로 포장은 끝나나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그거는 완료됩니다.

백용달위원

여기는 빨리 끝나네? 4년 만에 끝나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것은 원래 당초에 한 30억 됐었는데 그동안에 도에서도 지원도 받고 또 위원님 아시다시피 임천에 어르신 도도 쫓아 가시고 해서 그래도

백용달위원

빨리 끝나는 거네 4년만에 끝나니까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이걸로 예산 서면 마무리가 됩니다.

백용달위원

이것만 하면 만사선 하나 끝나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군도 4호선은 22억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앞으로 그렇습니다.

백용달위원

그러면 교정선은 얼마 정도 우리가 있어야 돼요? 예산이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교정선도 지금 70억 정도 있어야 합니다.

백용달위원

70억?

5억 밖에 안 세웠으니까 75억 정도 돼야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동안에 투자된게 한 6억5천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백용달위원

용역설계비 빼고 어쩌고 하니까 실지로 5억 밖에 안되는데 보상 5억 가지고 어디까지 한 거예요? 보상은 천보리까지 돼 있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거기도 다 못갔죠

백용달위원

거기도 못 갔나? 5억 가지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행정감사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양여금 사업이 없다 보니까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도로사업이 상당히 2006년부터 .... 됐는데

백용달위원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거 한가지만 물어 볼께요 지방하천 있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백용달위원

지금 무정리에서 이쪽 남면 송학리까지 오는 하천이 하나 있어 요 홍산 무정리에서 남면 송학리까지 굉장히 긴 하천인데 그 하천은 수자원개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건설재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법정하천은 저희가 하고 요 비법정하천은

백용달위원

그건 법정하천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이상하네 거기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거기 경지정리지구내인데 다

담당

경지정리 배수로 같은 경우는 하천지정이 안돼 가지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러면 수자원과가 맞습니다.

백용달위원

수자원과 할 때 해야 돼?

난 그것이 궁금해 갖고 그게 저기 할거 같으면 빨리 손을 봐야 할 부분이 있더라고 전부 다 뚝이 다 무너져 가지고 파내던지 어떻게 돌을 쌓던지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준설 말씀하세요?

백용달위원

하여 튼 준설이라도 해야지 다 메워 가지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수자원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데

백용달위원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전부 다 빠졌는데 안되면 내년 좌우지간 어떻게 하던지 폭우가 오기 전에 여름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 내가 어제도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준설만 하면 되는 건가요?

백용달위원

아니 우선 파내서 옆으로 라도 어떻게 물이 빠지겠금 잘못하면 넘치겠던데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리가 상당히 긴거 같은데

백용달위원

무진장 길지 6키로도 넘지 그게 홍산 무정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천천까지니까 송학리 앞에 어느 부서하고 얘기해야지 내가 어제 거기를 하루 한나절을 걸어갔어 한나절 거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서 법정하천이면 저희가 1년에 도에서 일부 50% 지원하고 군비로 해서 하천준설이 있어 요 그런데 그게 법정하천으로 돼 있다고 하면 급한데부터 7키로를 다 한꺼번에 못하더라도 급한데만 우선 할 수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게 법정하천인가 확실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과장님 이 내용에는 없는 건데 강산아파트에서 백제중학교까지 인도 있잖아요?

그거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추경이나 본예산에 지금 그것이 안 들어 가 있어 요? 그렇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본예산에 올렸는데 깎였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왜냐면 내년도에 문화축전이 있고 그 다음 2014년 도민체전 해야 되는데 거기가 백제중학교하고 그 다음 공설운동장 연계된 부분이라 주민들 또 학생들 이렇게 교통에 위험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체육관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이라 인도가 꼭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그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도 추경이라도 그 예산 세워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저희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깎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까 교정선에 대해서 백용달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에 도 말씀드린 적 있어 요 그 도로를 설계는 끝났죠?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설계는 끝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설계 끝나고 분할까지 다 했는데 나이잡순 양반들이 어쩌다 땅이 2필지 늘었다고 이상하다는 사람이고 한 필지 ..... 땅이 없어 졌다는 거예요 면사무소 상당히 많이 민원 들어 와요 그런데 이걸 5억은 다 써서 없잖아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그렇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거 하나도 없는데 참! 과장님 이번에도 신경 많이 쓰셔서 할려고 한건 알고 있지만 다음에 만사선 끝나면 신규사업 하시지 말고 하던거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여기 383쪽에 시책재정보전금하고 시책하고 뭐가 틀려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이게 지금 시책재정보전금인데 어떤 건 써 놓고 어떤 건 안 써 놔 가지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똑같은 얘기예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같은 얘기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나는 몰라서 뭔가 틀린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았고요 아까 하천계장님이 아까 무정리에서 금천천까지 법정하천이냐 아니냐 물을 때 하천계장님 그런 정도는 아셔야 될거 같은데 그걸 확인해 본다고 하면 그건 참! 막연한 답변이시네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있잖습니까? 원래 소하천이 추가 ...... 지정된 부분이 있어 요 소하천 지정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법정하천으로 지정을 안한 상태로 지금 상당구간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천담당 할 때 그 부분을 소하천 정비를 하면서 하천 추가 지정을 노선지정을 할려고 했던 부분인거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래 요 차동천은 법정하천이라 해서 26억인가 들여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니까 보기도 좋던데 물 피해는 끝났고 거기는 상당히 금천천하고 무정리서부터는 .... 안 나와요 문제점이 뭐냐면 작년에도 토사가 밀려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내면서 토사유출로 해서 한번 그사람들이 준설해 줬어요 준설해 줬는데 문제점이 뭐냐면 하천에다 준설해 붙여 놓으니까 .... 제방뚝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준설해서 퍼 내든지 해야지 그 놈을 파다가 옆에다 붙이니까 하천폭은 좁아지고 논은 늘어나고 나중에 관리가 어렵더란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건지 잘 검토좀 해서 퍼 가지고 옆에다 붙여줄 필요없어 요 하천폭만 좁아지고 논은 늘어나고 절대 양보 안해요 그사람들 지금 하천이 이렇게 뱀 개구리 먹은 것처럼 생겼어요 그것을 법정하천으로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수자원개발과에서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목리지역내 하천정비 그거 10년 20년 다 못해요 그래서 돈을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법정하천 될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경록

윤경록건설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윤경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석채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제가 먼저 할께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399쪽 4대강 자전차길 단절구간 우회도로 설치 이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것이 규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계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도시담당 김재현입니다. 단절구간은 위치는 규암면 규암리 김정문설렁탕 조금 더 가면 교량부터 진변리를 거쳐 호암리로 해 가지고 백마강교까지입니다.

임화빈위원

잠깐만요 진변리 마을로 들어 가요? 아니면 방앗간쪽 있는데 로 들어 가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돌아서

임화빈위원

돌아서?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임화빈위원

거기 자전차길이 나와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자전거길만 별도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요 현재 그 도로를 자전거 덧씌우기만 해 가지고 자전거 표시를 해서 겸용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공간이 나오나요? 도로중에서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별도로 나오지는 않고 그 도로를 같이 겸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임화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덧씌우기 할려면 차도로에서 좀 떨어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전체 포장 들어 갔습니다. 마을안길 포장하고 같이

임화빈위원

거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예.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국비를 그때 2억천3백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업비로 해 가지고 군비를 .....3백만원을 부담하기로 해 가지고 사업을 성립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시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완료를 해 가지고 이번에 사업은 6천3백만원은 저희가 군비부담을 사전에 못한거 그것을 이번에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김정문설렁탕 앞에 몇 군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위로 해 가지고 다리 건너서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예. 교량부터입니다.

임화빈위원

진변리 안으로 들어 가지 않고 이쪽 .... 밑으로 돌아 가지고 마을 앞으로 나가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청룡사 들어 가는 길

임화빈위원

예. 그 다음에 다시 또 청룡사 들어 가는 안쪽으로 꺽어져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임화빈위원

아! 예.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되겠네 그건 좋고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연결해요? 반대편쪽 저 위에서 쌍북리 거기서부터 이쪽으로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이쪽에는 지금 한 노선만 돼 있지 계획이 없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단절됐네요? 거기는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예.

임화빈위원

시내야 통과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고 앞쪽으로 오기도 그렇고 애매하겠네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예. 외곽으로 만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임화빈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402쪽 굿뜨래 웰빙마을 조성사업 5억은 어떤 예산인가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이것은 물가상승율에 대한 거 물가가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 추가분으로 소요되는

임화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건축물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하면서

임화빈위원

건축물에 대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상승분

임화빈위원

준공하기까지 액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상승분 그다음에 거기에는 관급자재를 포함해서 그거하고

임화빈위원

건축물 완공할 때까지 준공할 때까지 액수?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다음에 소방시설에 대한 보완한서 소방시설 그다음에 상승부분에 있어서 감리비가 또 상승한 부분 이런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확보해서 더 지급하는 걸로 계상을 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403페이지 시도비 반납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이것도 도비도 반납하나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도 반납하는 액수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반납하는 이유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인데

아! 잔액이 전체 액수가 합친게 이거예요?

명시이월까지는 괜찮고?

그러니까 2011년도 것은 반납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도 건 반납하고 2011년도는 반납 않는다 그 얘기잖아요?

예. 그건 아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숙원사업 그 부분도 반납액이 나온다 그 부분이 의문스러워서 질문한 거고 마지막으로 400페이지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에 구교 1리 마을쉼터 조성하고 부여 군수 1리 공원 마을쉼터 조성해서 3천만원 의원사업비인데 삭감만 시켜 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마을에서

임화빈위원

아니 이 내용 추경에 돌리면 어떻게 해요?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의원사업비인데 이걸 빨리 일을 해 줘야지 자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루면 안되지

의원사업비를 그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 안되지

사업좀 빨리 해 줘요 자꾸 미루지 말고 벌써 언제적인데 그건 꼭 챙겨야 된다고요 알았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임화빈위원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임화빈위원님이 다 물어보고 우시장요 400페이지 진입로 포장공사가 어디쪽에서 나가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장수초등학교 앞에서

이지순위원

장수초등학교 굴다리 밑으로?

우시장 서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많이 나와요. 많이 몇 백명

이지순위원

그러면 꼭 해야겠네?

백용달위원

아니 이거는

이지순위원

아니 알았어요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합니다.

이지순위원

예. 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용달위원

한가지 만 물어볼께요 왜 홍산면 북촌 3리 창고설치 천만원을 왜 옥산 가덕리로 돌려놨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아! 내가 답변드릴께요 재량사업비인데요 거기가 건패율이 안 나와요 그래 가지고 갑자기 그쪽에 올 여름에 도로가에 딸기밭 침수가 돼 가지고 천만원 가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리 돌렸어요

백용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아니 임화빈위원님이 아까 질문했었는데 군수 1리 공원 쉼터조성 이게 샘 우물 그거 아닌가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예요

김태호위원

내가 하나 준 것도 못 해 갖고 그냥 포기각서 올라왔던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어디죠? 마을이?

김태호위원

군수리 신기리 그거 왜 안 올라왔지? 그건 거기도 엊그제 포기각서 써서 내 갖고 며칠 안되는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직 받지 못한거 같은데요

김태호위원

아!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 있어야 되는데 그럼 아주 없어져 버리는건가 돈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요 살아 있어요

김태호위원

엊그제 와서 그래 이걸 줬는데 못하고 타협이 안됐다 이거야 부지가 원래 기존에 있는 분이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이 시원찮으니까 다시 할려고 했거든 뚜껑을 다시 지으면 이거 주장하기가 어려우니까 부숴질때까지 내비두고 자기가 차지할려고 하는 거 같더라고 그러니까 합의를 안해 주는 거야 다시 할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없길래 그리고 자전차 보면 공공자전거 무인관리시스템 관리유지비가 천5백이잖아요? 지금 우리 자전차가 몇 대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지금 30대

김태호위원

30대죠?

그런데 아니 저는 딴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지금 자전차도로가 엄청나게 많이 개설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게 자전차도로가 늘어나고 부여군민들이 많이 활용할려고 보면 30대 갖고 되겠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자전거가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적게 들어 가는 부분으로 앞으로는 확장하는 걸로 해야 될거 같습니다.

김태호위원

이것도 앞으로 어떤 운영의 방법을 잘 생각하셔 갖고 제가 볼 때도 30대가 설치비용이 굉장히 많았었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들어 갔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런 방법 다른 방법에 의해서 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자전거를 그건 비싸기 때문에 저렴한 자전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김태호위원

좀 확충을 해서 부여군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태호위원

구 국도 시책사업비 엊그제 계장님 어디 계신데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1억5천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계장님 안 계셨었는데 한참 성철현 주사님하고 대화를 나눴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그 관계는 저희가 가탑리에서부터 왕릉까지 6백미터가 되는데 제가 5월달에 지난 5월달에 지사님께서 오셔 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사업비는 10억을 요청을 했는데 갑자기 이번에 1억5천만 도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도 너무나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2천만원 용역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이제 또 더군다나 매표소를 저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3백미터가 늘어났거든요 그래 9백미터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때 10억원 요청을 했지만 6억 정도면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입하고 전부 배수처리라든지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토지매입건이라 든지 여러 가지 전부 나오고 사업비가 나오고 해 가지고 토지매입 후에 남는 돈을 우선 발주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1억5천 가지고 지금 어느 쪽에서 어떻게 조금 한다는 것은 사업상에도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글쎄요 그게 목적이 시책사업비 1억5천이 가탑사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거 같더라고 요 그죠?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중간에 공사 가운데만 할 수 없죠 끝지점이 됐든 시작점이 됐든 이렇게 해 나가는게 순리인데 중요한건 뭐냐면 그분들이 자전차도로를 하지 않음으로써 여러 가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건축주 있잖아요? 사찰을 그런데 그 앞에 조경이라 든가 이런 문제가 도로가 나야 만이 아니면 계획이라도 확실히 서서 어떻게 해야겠다 하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자기들 사업을 하는데 그런 문제가 확실치 않아서 사업하기가 곤란하다 라는 말씀을 하시니까 가탑사하고 대화를 나눠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예.

김태호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아까 임화빈 위원님 말씀하였는데 웰빙마을인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굿뜨래웰빙마을요

김태호위원

예. 굿뜨래 웰빙마을요 운영비 추가로 했는데 그것은 제가 건물질 때 제가 그런 말씀했어요 왜냐면 시설내부 내부시설이 안되고 건축이 완공이 되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뭐냐면 설계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만약 거기를 용도가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2천만원을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용역비로 그랬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용도활용을 원래는 굿뜨래 팔미를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또 그다음에 공방도 들어 가고 하는 그런 처음에 계획은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이 다시 나오면 인테리어비로 다시 들어 가야 되는 부분이지

김태호위원

아니 인테리어비라는 것은 준공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받는 것이 인테리어고 기존 건축물을 시설할 때는 .... 매장이 기본이 돼 있는 거 아니예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기본은 해요

김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 그때 얘기 들어 보니까 다시 안에 리모델링 하는데 추가로 30억이 드네 20억이 들어 가네 하는데 그 문제가 제가 이해가 안가서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것은 용역을 해 보면 얼마가 들어 갈지는 따로 나올 거예요

김태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원래 발주금액 갖고 다 끝낼 수 있어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끝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예산 5억하고 올해 부분하고 하면 조경까지 할 수 있어요

김태호위원

다 끝내고 다음에 추가로 들어 가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하면서

김태호위원

.... 공방이 됐든 뭐가 됐든 팔미 진열도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공방도 있고 몇가지 있드만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전부 다 .....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예요. 또 해야 돼요

김태호위원

아니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죠 원래 기본 공사금액 갖고 얘기가 ....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방향설정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는데 추가로 나올 것은 확실하다고

김태호위원

제가 볼 때는 총금액 갖고 마무리를 못 짓는 거 같아서 그래요 땡겨서 써서 그러면 얘기가 미리부터 돼야지 리모델링 하는 사업으로 몇 십억씩 들어 간다고 하면 얘기가 안되니까 그러면 추가분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현재 백 몇 십억 들여서 하는데 추가로 해야 완공을 하겠습니다. 해야지 리모델링만 하는데 몇 십억씩 들어 간다면 이해 하겠어요? 위원님들이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그부분은 아니예요. 리모델링만 가지고 몇 십억 들어 가는 건 아니고 용역을 준다는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이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틀려지고 또 그다음에 그 건물을 실용성있게 할려면 그런 부분이 추가적으로 된다면 그부분이 들어 가는 것이지 현재까지 예산액을 가지고는 당초 계획대로 합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저도 그래 요 당초 계획대로 해야지 무슨 용역을 다시 주고 그래 요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용역 다 줘서 한거 아니예요? 거기에 뭣뭣뭣 들어 가는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고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는 하고 용역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지금 부분이 당초 목적대로 가더래도 방향설정을 하고 수익사업을 내고 이것을 부분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 부분 때문에 그거를 올해 그래서 2천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용역비를 그 부분 때문에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수고많이 하셨고요 399쪽에 도시계획 재정비 한다고 지금 과장님 수고하고 계시잖아요?

이거 지난 번에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요 한전짜리 꼭 공동주택 질 수 있게 부탁 좀 다시 한번 드릴 께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리고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서 정말 부여가 사람은 자꾸 충청남도에서 인구감소율 뒤에서 1등이예요 그런데 아파트 값은 최고 비싸요 건축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정비만 해서 끝나는게 아니라 기반시설해 줘야 업자들이 와서 돈벌이 되야 들어오지 자기들이 생돈 내서 집 짓지는 않거든요 끝나면서 연구해서 그것 좀 많이 신경써 주시고 아까 임화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의원님들 재량사업비 그거 날마다 신경쓸 수도 없고 하니까 계장님이 신경 쓰셔서 의원님들 그거 챙겨 주시는데 뭐 어려운 거라고 우선 배정을 하고 다른 사업들을 밀어 줘야지 약속해 놓고 ....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400쪽에 밑에 규암면 주민숙원사업 나복리 농로포장 시책추진보전금 성립전 이게 왜 성립전이 가능해요?

이거 시책추진비면 도비예요? 군비예요?

이게 문제예요. 농정과에서는 순수한 시책추진 시책추진보전금은 군비다 다 이렇게 들어 와 있어 요 그죠? 도시과에서는 도비로 나오는데 이런 자체는 어제도 본인들이 부담할 금액을 플러스를 명시를 안 해 가지고 급히 어제 제작해서 왔는데 이걸 못해요 우리는 예산을 진행할 수 없어 요 왜 예산계에서는 시책보전금은 이미 군비로 들어 왔기 때문에 군비로 다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이게 성립전 예산 집행할 수 없는 군비인데 도시주택과에서는 어떻게 도비로 보냐고?

그래서 요 제가 말씀중에 죄송한데 도예산담당관에 물어 봤어요 두사람한테 물어 봤어요 시책보전금은 군비냐 아니면 도비로 명시해야 되느냐 분명히 도비로 명시를 해야 된다는데 부여군에서 만 지금 죽어도 군비다 이따 다시 우리가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서 유권해석을 해 가지고 이걸 할지 안할지는 이거 끝나봐야 아는 건데 참 일관성이 없고 우리가 참 이해못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사업비라니까 이것도 우리가 도비 명시를 해야 되는지 상사업비를 줘서 그냥 군비 돈통에 넣으면 되는 건지 그것 좀 이따 확인해 볼께요 아까 임화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403쪽에 가로정비사업 도비반납은 왜 이런 일이 왜 나왔대요?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아! 대백제전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아무데나 갖다 도로정비 나무 꽂으면 되는데 충분히 집행...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중간에 마무리 단계에서 도하고 정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말도 안되는 소리예요 이게 특별히 민원이 걸려서 반납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했다면 몰라도 가로정비사업인데 나무를 더 심든 돈이 남으면 전지를 시키든 꽃나무 심든 해서 해야지

석채

정석채도시건축과장

차후로는

담당

도시담당

김재현 죄송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석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자원개발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용겸 수자원개발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용달 위원님 말씀하세요

백용달위원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수자원개발과에서 산촌마을 소규모 식수사업 하죠? 생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백용달위원

내년도 예산좀 있어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내년도 예산이 일부가 확보가 됐는데 평년보다는 약간 적게 됐습니다. 6억2천인가 확보된걸로 기억하는데요

백용달위원

6억 정도 있다 그거 알았고요 아까 건설재난과에 물어 봤는데 홍산면 무정리에서 남면 송학리 금천천까지 준용하천이 있다고 요 가운데 그 하천이 관리소관이 어디예요? 수자원개발과에요? 건설재난과에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글쎄요 도면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하천이면 건설재난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것이 배수로이면 저희 수자원관리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백용달위원

배수로로 봐야 될거 같은데 .... 길다고 무정리에서 거기까지 7키로 정도 된다고 봐야 되거든 금천천까지 그러면 거기를 내가 어제 하루 죽 가볼 일이 있어서 가 봤는데 어떻게 파내기라도 하던지 안 그러면 무슨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 그냥 놔둬서는 안되겠던데 .. 해야지 비오기 전에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일단은 도면을 보고 소관부서가 어느 소관부서인가 확인을 하고 만약 저희과 소관업무 배수로이면 내년도에 배수로 준설사업비를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읍면에 준설 대상 배수로를 올리라고 이미 공문이 내려갔고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백용달위원

계장님! 올 여름에 수해때 거기 한번 가 봤잖아요? 조연리 주유소 있는데 서부터 무정리 내려오는 밑에까지 전부 거기 소관이 거기꺼 같아 내가 볼 때 수자원개발과 같은데

담당

이중우 그게 법정하천이면 무정천이라고 옛날 준용하천 정도 되거든요 규모는 그래서 한번 확실히 하천 대장을 봐야 돼요 법정하천이면 건설재난과 그다음에 배수로면 농촌공사나 여기에서 관리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백용달위원

하여 튼 빨리 가서 보고 어쨌든간에 비가 오기 전에 재난대비로 쓰게 되면 우리 예비비 같은 거 못 빼 쓰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비비 보다는 건설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 요 거기서 집행이 가능한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백용달위원

하여 튼 이따 끝나고 나면 확실하게 나한테 알켜줘 봐요

담당

이중우 예.

백용달위원

하여 튼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백용달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없어 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

418쪽을 보시면 하수처리시설 보니까 증액이 엄청 많이 됐네요? 전부 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데 증액된 요인이 원래 계획에 하수처리 금마면 금마면 은산이면 은산 하수처리 시설을 하는데 전체 공사비를 올린게 아니예요? 올릴 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전체 공사비를 3년에 걸쳐서 분할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놈을 계속비를 집행하는게 아니고 매년 일부분씩 배정을 해서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차이가 많이 나걸래요 이게 지금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어떤건 보면 막 은산 같은 경우는 .... 26억3천4백만원이 증액됐길래 이게 어떻게 하는 건가 물어 봤고요 3년에 걸쳐서 한다고요? 총공사비를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3년 내지 4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시설을 할려면 보통 3년 내지 4년 걸리겠네요?

그리고 용역주는 문제를 하나 물어볼께요 부여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용역이 18억9천백만원인가 요?

이 산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 도저히 이해가 안가 용역이 수없이 많은데 산출을 어떻게 해서 용역을 줘요? 용역비를 줄 때 야! 이것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는 뭘로 계산하세요? 18억9천만원을 주는데 그 산출근거는 어따 대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해 보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게 용역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저도 지금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시설비에 서 있는데 그 밑에 필요없는 걸 써 났어요

김태호위원

아니 글쎄 이게 도대체가 이것은 아니 하여 간 그건 아니 이것은 잘못 쓴건 그렇다 손치더라도 다른 것도 다 용역이 붙었지요? 밑에 보면 2천만원 2천5백만원 다 섰는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건 연구용역비가 용역비입니다.

김태호위원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를 줄 때 산출근거를 공무원들이 뭘로 내냐니까 요? 그냥 임의로 이건 5천만원 이건 3천만원 이렇게는 안 줄거 아니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아! 그건 기준 저기가 있죠 전체 사업비와

김태호위원

사업비 대비 몇 % 용역비예요? 아니면 그렇지 않죠 전체 사업비 대비 용역비라면 사업이 아무리 큰거라도 쉬운 용역이 있는 것이고 좀 액수가 적더라도 어려운 용역이 있을 텐데 난 그거 참 이해가 안가요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도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게 이상하다 도대체 어떻게 주는지 모르겠다 했는데 한번 아시는 대로 계장님들이 아시면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거기에 필요한 현장조사 실사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수처리시설 용역비 같은 경우는 현장을 전부 실사를 해 가면서 측량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걸리고 그러는데 그런 것은 전부 기준에 의해서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적용을 하고 쉬운 것은 쉬운대로 거기에 따른 업무양을 따라 가지고 시방서를 작성을 해서 결심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도면들이 전혀 예를 들어서 예측 불가능해요? 용역비는 요? 실무계장님들이나 예를 들어서 용역비를 준다 용역비가 5천만원이다 사업이 그러면 예측불가능한 그냥 그것을 무조건 거기서 요구하면 주는 거예요?

요율은 바꿀 수 없는 거고

아니 요율적용은 금액에 대한 요율적용이고 다 다르잖아요? 사업이

그러면 용역이 두 번씩 들어 가나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참고를 해 가지고 설계시방서라든가 용역시방서죠 그것도 아니면 과업지시서 이런 걸 작성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이렇게

김태호위원

지침이나 요율을 적용하더라도 관계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그래도 전체적인 꽤 뚫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덜 들수 있는 거 아니예요? 꼭 요율이나 지침을 적용할게 아니라

예산낭비 줄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아니 그런데 그걸 줄 때 용역도 입찰보나요?

얼마 까지 입찰예요?

아! 입찰보신다?

하여 간 그부분이 궁금했어요 잘 챙기셔서 군비 좀 어렵다고 그러는데 낭비되는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수고하셨고 임화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

420쪽 한번 볼께요 공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용정 왕포지구 소규모 배수장 설치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억 이게 중정리 왕포리 앞에 침수되는 거기 하는 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임화빈위원

그러면 10억만 가지면 완공이 다 되는 거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될걸로 판단을 하고 그 사업을 추진

임화빈위원

완공이 되는 걸 끝나는 걸로?

농촌공사로 사업준 거예요?

자체 군에서 하는게 아니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대행사업비로 해서 10억이다? 그러면 이 10억은 더 이상 돈이 들어 갈 확률이 없다? 그다음에 422쪽 있잖아요 백제보 인근 부여읍 정동 권역 종합정비 예비 계획서 용역 여기 용역 얘기가 또 나오는데 밑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 사업을 용역을 주고 추진하게 된 이유가 백제보가 지금 정비가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세워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걸 이왕이면 금강사업 그때 다 정리를 해 달라고 했으면 더 좋았을텐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이것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4대강 사업 지역중에서 전국 4대강 사업 지역중에서 부여를 포함한 4개 시군만 시군에 보 인근지역을 보에 찾아오는 관광객이라 든가 연계해 가지고 그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이라 든가 생활환경 관광자원을 활성화 이런 목적으로 특별히 지원해 주기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4개 시군만 그래 계획을 해서 올리면 우선적으로 국비지원사업을 해 주기로 이렇게 방침이 결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이왕에 줄려면 용역비도 갖다주면 안되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설계는 자체사업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그러면 돈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겠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임화빈위원

이왕이면 많이 신청을 하셔야 되겠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래서 농림수산부 실무 사무관이 와서 현장을 전부 둘러보고 부여 각 지역을 다 둘러 봤습니다. 둘러보고 사업을 대비해서 .... 까지 보고도 들어 간 상태고

임화빈위원

그러면 이 용역은 정말로 잘 해 가지고 돈 많이 타 와 가지고 그 지역을 멋지게 정비할 수 있도록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런데 이게 한도가 있어 요 부여읍 소재지 개발사업은 100억까지 가능하고요 ... 권역사업은 50억까지가 가능합니다.

임화빈위원

하여 튼 100억이든 얼마든 더 가져 올 수 있어서 많이 하면 좋죠 뭐 그다음 에요 433페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사항인데 질의하는 사항인데 대행사업비 마찬가지인데 광역용수 사용료 30억이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임화빈위원

36억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3억6천

임화빈위원

3억6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증액되는게 3억6천

임화빈위원

예. 3억6천 이게 어디로 주는 거예요? 광역용수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공사로 가는 겁니다.

임화빈위원

수자원공사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물값입니다. 물값

임화빈위원

아! 물값?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임화빈위원

어디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부여군 전체 사용하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수자원공사에서 부여군에 내려 보내는 물값입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임화빈위원

1년에 어느 정도 들어 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대략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임화빈위원

30억?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임화빈위원

그런데 30억을 예산을 책정 했었는데 지금 3억6천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기왕에 26억4천만원이 예산에 확보돼 있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11월 12월분 물값을

임화빈위원

이런 건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내용 아닌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먼저 세울 때 당년 예산 기준으로 세웠는데 금년에 상수도 수용가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그리고 고려인삼창이 시설이 추가로 물이 들어 가는 바람에 양이 늘어났습니다.

임화빈위원

아! 예. 쉽게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값이 1년에 한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30억

임화빈위원

30억 정도 소요된다?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임화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 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호위원님?

김태호위원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릴 려다 못 드렸었는데 임화빈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420쪽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있잖아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김태호위원

중정 왕포지구 이 문제를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갈려고요 본의원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요 이거 중정 왕포지구 소규모 배수장설치 이렇게 해 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군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해서 내리는 거예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사업지침은 군에서 줘야 죠

김태호위원

지침 줘야 하는데 어떻게 주셨어요?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이쪽 궁남지에서 내려가는 부분에 소규모 배수장을 설치를 하고 저쪽 기존에 배수장 내려가는 제방에 무너진데 있죠? 무너진데 부분을 확장하고 좀더 깊이를 깊이있게 확장하는 두 개 분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래요? 계획이 지침이 그렇게 ..... 제가 반론을 제기할려고 그래 요 제가 궁남지에서 나오는 물하고 일부 군수리에서 나오는 물이 상당히 많으니까 궁남지가 .... 되고 그런데 지금 배수로가 다 받지를 못해서 왕포지구 농사짓는 분들이 계속 수해를 입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소할려고 이것을 한건데 이 부분을 갖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 봤어요 이걸 품어서 우리가 왕포지구 넘길려고 하잖아요 넘길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야! 뭔소리하는 거야 넘기는 건 좋은 데 넘기면 가탑리 일부 지구에 지금 수해를 입을 거의 수해를 안 입었는데 조금만 더 가면 수해를 입을 수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해서 군수님한테까지 이렇게 얘기를 아마 드린 거 같더라고 그 문제는 왕포천이 예를 들어서 준설계획은 없으신가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내년도에 생태하천 사업인가 예산이 지금 계상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하면 준설까지 다 하는 걸로 이렇게

김태호위원

생태하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래 몇 십억 올라었는데 4억 얼마 올라와 가지고 그건 못하겠고 일단 준설쪽으로 같이 협조를 하셔 서 물을 품어도 다른 데서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으면 안되니까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어떤 방법이 있느냐면 지금 이쪽 왕포 중정지구 농경지에서 배수하는 배수장 시설이 배수 엔진이 여섯 대가 설치돼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까지 여섯 때를 전부 가동한 적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내려가는 관거가 길어 가지고 내려가기 전에 배수지에 유수지에 물이 딸려 가지고 다 가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만 물이 없어서 못 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그쪽에 중정배수장이죠 왕포천에서 품는 배수장이 중정배수장인데 거기서 군수배수장으로 물을 넘어가게 할 수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쪽 그러니까 왕포천으로 품는 양을 그쪽 하류에서 중정배수장에서 군수배수장으로 수문을 그만큼 열어 놓으면 그놈을 받아서 거기서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왕에 설치된 양수기도 전부 가동을 할 수가 있고 중간에 배수로가 길어 가지고 중간에 정체되는 물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품는 방안이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아마 반대하는 거 같아요

김태호위원

제일 중요한건 뭐냐면요 지금 작년에 수해때 거기가 무너졌죠 가 보셨잖아 그런데 거기를 확장하신다는 거 아냐?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확장하고 깊이도 ....

김태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쪽 왕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있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 밑으로 는 그래도 크지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위쪽으로 보면 그게 범람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를 하냐면 그분들이 제방에다가 제방에서 확포장도 중요하지만 그냥 품어서 제방 너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다 일반적인 생각인데 그분들은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장기적으로 그것은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요 지금 그걸 추진할려고 한다면 제가 볼때는 10년 걸릴걸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김태호위원

아! 저도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리고 돈도 70억 이상이 소요되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호위원

아니 과장님 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 그렇게 ... 필요는 없어 요 제가 볼 때는 단면 하고 보면 지금 이거 뭘로 하실려고 그래요? 수중모터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김태호위원

수중모터 몇 마력 짜리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은

김태호위원

지금 놔 있는게 몇 자리예요? 왕포리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10마력이죠

김태호위원

10마력이 넘죠 마력수로 따지면 10마력이 아니라 인치로 따지면 그게 한 100짜리예요 100짜리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그러냐면 요 범람하는 넘치는 양이 그거만 하면 되거든 전체를 다 할려면 배수장을 쳐야 하지만 배수장 용량이 아니고 저도 그래 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10억이면 예를 들어 3억 정도는 군수리하고 일부 궁남지서 나오는 품고 7억이나 6억 정도는 거기서 조금만 받아주면 돼요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한번 해 보면 괜찮을거 같은데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게 그쪽 제방으로 넘긴다고 한다면 고수부지를 관통을 해 저쪽 강까지 떨어트려야 해요

김태호위원

아니 거기에 보면 똘이 하나 .... 둔치에 둔치에 한번 가 보셨나요?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넘어오는 바로 제방 밑으로 와서 거기다 똘을 하나 넣었다고 그사람들이 거기만 묻혀주면 돼요 거기만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리고 제방을 절개를 해 가지고 묻어야 되는데 그걸 국토해양부하고도 왕포리꺼 먼저 설치할때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서는 반대를 하고 있어 요

김태호위원

절개해서는 안되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제방 위로 노면 위로

김태호위원

아니죠 그렇게 않고 노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하잖아요 포장하는데 예를 들어서 30전이면 30전 40전이면 40전 거기만 딱 그거만 해요 거기다 관만 묻으면 되지 중간에다 묻으면 좋은 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 있잖아요? 자갈 깔고 뭐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 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왜그러냐면 그것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거기다가 몇십억씩 들을 필요가 없어 요 백육십 몇 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를 잘 해 보셔 갖고 거기 단면도 배수로 용량 따져서 보면 그것이 넘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그것도 그 사항도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도 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그건 못했습니다.

김태호위원

나중에 그건 토의좀 같이 하자고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김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김태호 위원님 하실 말씀 다 안하신거 같은데 현장 가셔서 서로 좋은 방법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겠네요?

용겸

김용겸수자원개발과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자원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용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산림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윤병 공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윤병 공원산림과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위원님!

임화빈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가로등 부품구입비 이게 1억이라고 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사업은 정말 공원산림과에서 제가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내용이 램프 CDM인가 요?

그 교체 예산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돈 좀 벌어봐요 정말 그냥 드린 말씀이 아니라 사실 다른 데는 돈을 수억씩 들여 가면서 돈 버는 일에는 왜 이렇게 인색해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기획감사실과 협의해서 이렇게

임화빈위원

정말 나는 정말 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전기료 제작되는 액수가 얼마라고 했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1억....

임화빈위원

상당한 액수던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3억원 정도

임화빈위원

그러니까 3억이면 장난이 아니란 말예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 3억 들여 가지고 CDM으로 교체를 5억이든 10억이든 해 가지고 5억 7억 돈을 벌 수 있다면 절약할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장사가 어디 있어 요? 퍼주는 것만 하지 말고 돈을 버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보니까 구아리 막창집 앞에 가로등 세워 놨더라고?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던데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을 설치를 했다가 준공을 하면 한전에 이렇게 준공계를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화빈위원

아! 언제 쯤 그럼 준공되는 거예요? 거기 한 군데하고 어디 그 위에도 하나 있던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세종여행사인가 요 저쪽 나가는 쪽으로 거기 두 군데를 했거든요

임화빈위원

아! 저기 설치했으면 준공 좀 빨리 해서 이왕이면 불을 켰으면 좋겠고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죄송한 죄송하다고 까지는 할순 없지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얼마 입니까? 3억7천582만9천원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전부 다 4억3천2백85만

임화빈위원

예. 4억3천2백85만9천원?

상당히 지금 사업양도 그렇고 예산 반환액도 2010년도에 이게 지금 반환한 액수인데 엄청 많아요? 숲가꾸기사업도 그렇고 그다음에 산림해 병충해 방제 그다음에 임산물 소독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이 극히 항목중에서 굉장히 반환금이 많은 데 이거 일 안하신거 아니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여기는 숲가꾸기사업 같은 경우가 특히 많은데요 여기는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 가지고 이렇게 남은 양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개인 취향에 따라서 신청이 되면 거의 저희들이 용역설계까지 해서 해 주고 있는데 지금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산림청에서부터 저희 군에 이렇게 산림면적에서 배정은 많이 해 주고 또 산주들은 신청하는 양이 부족하고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좀 아까는 꽃씨 가격이 꽃이 재료비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던데 이 뒤를 보면 각종 국비 도비 반납분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전년도 계속 해 오는 사업이고 그러면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와 편성..... 어느 정도가 예산이 지출되고 어느 정도로 안배해서 일을 하면 최고 반납금액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것은 그건 담당자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돈이 예산이 반납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걸 정확히 배분해 ....... 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런 사항을 맞이하는 거 같은 느낌이 들고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일을 해서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줄 수 있도록 해요 왜 돈 있는 거 갖다가 안 쓰고 반납을 합니까? 여기 숲해설가 지원 용역도 있고 숲길 조사원 그다음에 산불방지사업 굉장히 많네 임업기계장비 보급 누구 말대로 임업장비보급 전기톱 같은 거 그런 거 말씀하는 거 같은데 그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것은 생산장비 지원사업이고요 임업장비사업은

임화빈위원

뭐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이 내용하고는 틀린데 사고 남은 잔액입니다.

임화빈위원

사고 남은 잔액이라고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임화빈위원

그러면 더 사 가지고 주면 되죠? 왜 남겨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모자랄 수도 있지

임화빈위원

모자라기까지 않겠지

김태호위원

사라는 명목이 돈 10만원짜리 사야 하는데 2만원 남아 갔고 살려면 8만원 보태야 하고 2만원 반납해야지 어떻게 해?

임화빈위원

하여 튼 이걸 좀 살림을 알뜰하게 해 가지고 많은 액수가 반납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은 어쩌면 과장님의 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임화빈위원님 수고하셨고 김태호 위원님!

김태호위원

잘 하시는데 특별한 거는 없고 요 호우피해 그것이 아니 이건 산림과에서 해 주나 산은 원래?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호우피해 1.8핵타에 1억6천7백54만원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핵타에 4억4천인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김태호위원

그런데 산 한 평에 얼마 씩 가나 몰라도 내가 볼 때는 한 5천평 하는데 이거 1억6천씩 7천씩 들어 가네요? 어떻게 산사태가 어떻게 난건가 몰라도 현장 다 확인하시고 이렇게 한 건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현장확인하고 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점검까지 이렇게 확정된 사항입니다.

김태호위원

아니 제가 왜그러냐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은 거 같다는 느낌이 들길래요 복구사업은 어떻게 하나 몰라도 이게 유실인가 요? 뭐라고 하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산이 이렇게 떨어져 내려 앉은 거 붕괴된거

김태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옹벽치고 막 그래 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옹벽은 안치고요 경사도가 심한 데는 석축으로 돌 쌓기 이렇게 해 가지고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한 군데 피해액이 5천만원이 넘으면 소방방재청에서 검열을 받아 가지고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고요 4개소 1억6천7백만원 사업비가 있는 곳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되는데는 자력복구로 하도록 돼 있어서 지난 번에 도비지원을 받아 갖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도에서도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저희 불가피하게 복구를 해야 될 때는 저희 군비를 세워서 이렇게 4개소에 대해서는 복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태호위원

아! 도비를 받으셔야 되는데 받았다고?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 없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자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3천만원 이하는 자력복구인데 요 거의 자력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고 요

김태호위원

그럼 형평에 안 맞지 누구는 똑같이 산사태 났는데 누구는 돈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력으로 할려면 안 맞지요 제 말씀은 적을수록 배려를 해 줘야 돼요 큰거 보다는 큰거 당연히 할 수가 있지 그런데 적은거 소외시켜 서는 안되는데 빠짐부분이 없이 그런 거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려야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나요? 조그만한거 2천만원 3천만원 미만 짜리가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그걸 읍면에서 올릴 때 하나로 기술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없어 요 묶어서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걸 묶어서가 안돼서 이렇게 불법이니까

김태호위원

불법 ... 아니 그런 건 영창갈 일은 없어 다 부여군민을 위해서 한 일인데 지난 7월달에 호우피해가 난 곳이 자력복구로다 한 대상지가 240군데 정도 됩니다.

자력복구가 하나도 안되네요? 거기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거기는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태호위원

문제구만 그게 정말 형평에 .... 누구는 2천만원 짜리 미만이 총 재산인 사람도 있고 5천만원어치 했어도 이게 전체 산 면적이 프로테지 같은 것은 적용 안나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 건 하지 않고 피해 면적

김태호위원

아니 물론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이 허락된데 있죠? 그 면적이 몇평방미터 이상 돼야 자력으로 보조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빨리 빨리 해 줘요

김태호위원

그래 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면적대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비율 따지는 거예요? 산림면적 비율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붕괴된 산사태가 난 면적을 갖고 ....

성용

장성용위원장

면적이 얼마 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붕괴된 면적이 0.3핵타면 9백평 정도가 돼야 피해액이 3천만원 이상 이렇게 나옵니다.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9백평을 띨 때 도면으로 떼요? 사면으로 사면은 아니죠?

사면 면적은 사실 높은 산들은 얼마 안되는데?

담당

평면으로는 ....

김태호위원

평면으로 띠는 엄청나게 많지

성용

장성용위원장

엄청나지 지금 사면이냐 평면적이냐 그 얘기 묻는 거예요?

담당

평면적

성용

장성용위원장

평면적으로?

김태호위원

평면적으로 한다고요? 엄청나네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몇 천평 돼야 돼

김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이지순위원님!

이지순위원

꽃길 해바라기 심는 그거는 ... 심는 방법은 틀리잖아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금년도에는 왕흥사지 앞에다가 해바라기를 심었었어요 그래 그것이 이제 코스모스보다는 조금 빨리 심었는데 금년도에 처음 심었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거기는 저습지기 때문에 해바라기 심을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돼서 금년도부터는 백제문화제 시기에 거기는 코스모스를 심고요 대신에 가을철에 코스모스를 심었던 그 자리에다가 봄철에 해바라기를 심고 그놈을 뽑아 내고 다시 가을철에는 백제문화제 시기에 코스모스를 심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지순위원

그전에는 아예 안 심었잖아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안 심었었어요 안 심고 가을에만 심었었는데 요

이지순위원

해바라기는 안 심었었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이지순위원

그러면 해바라기 심는 돈이예요? 천만원은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이지순위원

알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용달 위원님

백용달위원

해바라기씨 나중에 수거하면 그건 어떻게 해요? 판매하나? 아니면 자체수입 그냥 누구 벼 가라고 하고 마나?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금년도 처음 재배했는데 요 저희가 내년도 심을거 약 650키로 정도 이렇게는 확보를 해 났고요 충분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채취를 해 가지고 판매는 못하고 요 읍면으로 이렇게 통보를 해서 읍면에서 해바라기씨가 필요한데는 거기서 자체적으로 와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백용달위원

아! 읍면으로 논나다?

.... 많이 심으면 어차피 수익사업이 된다고 보거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그런데 그 해바라기가 총총 베겨서 그걸 딸 때요 호미나 뭘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긁는데 실질적으로는 판매금액하고 인건비 따지면 수익성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심을 양에 대해서도 충분히 확보해 났고 전체적으로 다 해서 판매하고 이렇게 할 그럴 계획은 인건비에 미치지 못해서

백용달위원

.... 수거해서 신청하면 .....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각 읍면에 배부하고 남는 거에 대해서는 개인한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위원

저기 산사태 내산 금지리건 어떻게 해결해 줬나? 과수나무 .... 사과같은 거 ...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내산은 요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는 내산 주암리하고 운치리 저동리가 들어 가 있고 요 그런데 자체 자력복구사업에 금지리하고 온해리가 들어 가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들어 가 있어 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금지리 .... 장소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요 금지리가 3개소하고 온해리가 2개소 하고 해서 이렇게 들어 가 있으니까

백용달위원

올해 시작은 아직 안했나?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직 지금 설계를 할려고 설계중에 있습니다.

백용달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과장님 여기 김태호위원님이 아까 말씀 허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0.3 9백평 이상 돼야 지원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아까 형평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수농가나 아니면 특별한데는 부여군 재정으로 복구해 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기죠?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지금 피해액이 그러니까 9백평이 넘는 곳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복구할 계획으로 있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소면적일 경우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소면적일 경우에?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소면적일 경우에는 법 자체가 자력복구 하도록 돼 있어서

성용

장성용위원장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장

그런데 설계를 해야 된다는 소리는 뭐예요?

윤병

이윤병공원산림과장

아! 여기에는 지금 예산편성된 것은 시설비로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산사태 복구설계를 내서 감리를 둬 가지고 이렇게 복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공사발주해서 이렇게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성용

장성용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윤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15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재진 수상관광지원단장님께서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임화빈위원

예.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44쪽 냉온풍기 565만원이죠? 이거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사업단장

매표소하고 홍보관

임화빈위원

어디 매표소?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사업단장

부소산 우리 이번에 사업한 백마강 입구에

임화빈위원

아! 백마강길 거기에 사무실 생겼나요?

군청에 여분 없어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사업단장

예. 없어 가지고

임화빈위원

무조건 사실라고 하지 말고 혹시 있으면 중고를 쓰는 것도 괜찮나요?

재진

이재진수상관광사업단장

예. 있으면 가능한데 지금 냉온풍기도 여유있는게 없고 심지어는 컴퓨터도 지금 여유가 있는게 있기는 있는데 아주 낡아 가지고 못 쓸 정도가 돼서 지금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상관광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재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의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안설명 -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화빈 위원님!

임화빈위원

제가 하나만 할께요 하나도 안하면 오신 보람이 없을 거 같아서 마하고 연하고 표준화 요리산업 4천만원인가요?

그거 지금 사업 안하셔 가지고 다 반납했잖아요?

왜 안했어요? 사업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당초에는 우리가 용역을 만들 때 레시피에 의한 연하고 마를 이용한 요리개발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연호두과자라든가 연들깨탕 연찹쌀만두찜 그다음에 마덮밥 마냉채 그다음에 마그라탕 마바싹 불고기등 이런 걸 할려고 했었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두가지 추진은 어렵다 이래 가지고 예산을 반납했으면 좋겠다

임화빈위원

돈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본인이 포기한 겁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앞으로 마같은 부분 요리산업은 예산편성도 안되겠네요? 이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에 할려고 했다가 안해 가지고 다른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러한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화빈위원

불용처리되면 다음에는 아예 없는 지는 건가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화빈위원

그러면 어디로?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그냥

임화빈위원

군비예요? 그것은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군비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그러면 괜찮은데 국비 도비 포함돼 있으면 또 안되잖아요?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 요 순수 군비입니다.

임화빈위원

아! 예 하여 튼 이런 처음에 사업하실 때 ... 원하는 분들하고 충분히 미팅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셔야지 죽어라고 계획은 세웠는데 예산은 세웠는데 그냥 말 않는 다고 말 한마디에 그냥 중단하고 그러면 신뢰성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의교

정의교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과 심사를 통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 정회

: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예산안의 도시시책 재정보조금의 표기에 오류가 있어서 예산안을 수정 보완하여 재인쇄 배부받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대로 예산안 계수조정은 예산안이 다시 배부되는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