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노왕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8일 2011년도 제4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이상규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규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황무성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길용식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익현입니다. 금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장 허환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교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 답변과 보충질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답변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예.

듣기 좋은 꽃노래도 자꾸 들으면 안 좋은데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기관대립형 제도를 하고 있는 것은 견제와 균형을 적절히 하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권한인 의결권을 번복시키려는 그런 의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차 경고를 합니다. 예산편성권, 행정집행권은 집행부가 가지고 있지만 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예산의 심의, 의사결정은 의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사결정을 한 부분을 갖고 인위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나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을 번복하고 무력화시키려는 그러한 행위에 대해서 누차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난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합니다. 질의 답변을 중단하고 구청장 사과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무력화시킨다든지 번복시키려는 의도가 있으면 주민의 이름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진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희망 그린센터 운영지원비 이게 뭡니까?

희망 그린센터는 대구광역시 서구새마을회에서 지역사회 나눔의 가치와 환경을 위한 친환경 먹거리 제공,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 그리고 헌교복, 장난감, 도서교환 판매 등 재활용품과 친환경 먹거리, 예를 들면 쌀이라든지 농산물, 미역, 젓갈 등 해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소비지로 연결하여 중간상인 이윤을 배제하고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농산물 유통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를 가지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맞습니까?

수익사업입니다만 이 사업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은 지역의 어려운 계층, 독거노인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환원을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가게를 만든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만든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새마을회관 옆에 건물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만들어서 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새마을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가게를 얻어준다는 말입니까? 예? 센터를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 아닙니까?

예. 센터를 내는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가 아니고 자부담도 4000만원 정도 들어가서 1억 9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에 달서구하고 몇 개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민간자본으로 보조만 해주고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 자체에 다 맡기는 겁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장치나 관리 감독에 대한 그런 장치는 되어 있습니까?

예.

뭐로 되어 있습니까?

제대로 계획대로 집행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해서 적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에 따라 진행되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직거래장터 하는 건 좋은데 그게 과연 지역경제를 위해서 맞는 건지, 그리고 동네의 골목상권에 영세한 그런 소규모 점포에 대해서 상권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요? 냉정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지에서 소비지로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 소비자의 서로 좋은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검증된 친환경 농산물, 수산물 등을 제공하는 그런 기회를 가짐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아울러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건 그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라기보다는 사실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자원봉사단체가 전체 53개 단체 1만 5900명 회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새마을운동 이 단체가 앞장을 서서 이런 사업을 결정적으로 자본을 확보해서 하려는 의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혜라기보다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어떻게, 아니, 그 단체에 대한 특혜지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새마을단체가 그래도 모든 단체 중에서 가장 활기차게 활동을 하면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전 단체가 알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거의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확실하게 내용은 아직 모르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태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고 의결합시다.

의결에 앞서 위원 여러분과 상정된 예산에 대하여 의견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