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찬규
박찬규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찬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 9일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차례로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연수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하시기 전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결산추경이기 때문에 증감액에 대해서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설명하실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집행잔액인지, 아니면 사업량 조절에 따른 것인지 등등에 대해서 증감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위생과장 강석중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경제과장 윤송규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시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 중지
11시 0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듣기 전에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이 결산추경이니까 증감액에 대해서는 국·시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것이라든지 아니면 집행잔액이라든지 사업량의 변동이라든지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나중에 질의응답하실 때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참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안탁열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철
이규철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이규철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재영입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교통과장 주상호입니다.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지적과장 김종진입니다. 지적과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안) (별책)
장태수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경비 빼고는 전부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국·시비 보조 내시변경에 따른 것인가 아니면 사업량 조절에 따른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전문위원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진희입니다. 2011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장태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직제순서에 따라 과별로 질의와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이 새롭게 예산에 잡혔는데 명시이월 했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에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가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대구시에서 서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포상 차원에서 국비 보조로 1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 18일자로 배정이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금년에 집행을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구체적으로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을 못 세웠는데 내년에 이월해서 금년에 했던 복지한마당 행사라든지 사회복지 관련되는 쪽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용복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복지정책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신 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수
정연수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장태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최삼균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결산추경이라서 크게 질의하실 내용들이 없으시죠?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구시니어클럽 인센티브 1700만원 받으셨네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신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이 있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서구 시니어클럽 운영을 하면서 대구시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A, B, C 3개 그룹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우리 서구 시니어클럽은 B등급 평가를 받아서 시에서 인센티브로 국·시비 1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서 시니어클럽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1000만원 정도 쓰고, 직원훈련비 340만원, 직원격려금 340만원 이렇게 용도가 법적으로 맞게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66페이지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습니까?
보육돌봄서비스 지원비는 국·공립어린이집에 인건비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서구에 전체 교사 인원수가 193명에서 204명으로 증원이 되어서 예산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 수혜대상자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셨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부서에서 소득이라든지 전부 확인해서 대상에 적법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증감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영유아보육료는 증감이 됐다기보다는 영유아보육료 지원분야가 검토보고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대구시하고 구·군 예산편성 시에는 인원이 5500명 정도 증가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넉넉하게 잡은 상태였는데 실제 올해 보육 아동수 증가는 5391명으로 당초예산보다 100명 정도 증가가 덜 돼서 국·시비 조정을 하면서 2000만원 정도 결산추경에 삭감하게 된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당초 5500명을 계상하였는데 현재는 5300명이 지원을 했다면서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5391명.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갭이 왜 이렇게 생깁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아마도 전년도는 5138명이었습니다. 해가 바뀌면서 이 부분은 추정치가 되다보니까 각 구·군별 15% 정도, 새해에는 증가될 것으로 봤는데 실제 13%가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예산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166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 보조해서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지원 말씀하실 때 상담소 직원이 3명이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 상주를 하고 있습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지금 여기는 평리4동에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라고 해서 건강검진도 하는 모자시설이 평리4동에 있습니다. 시설장을 포함해서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가 나중에 국·시비로 추가로 내려와서 지원하게 된 부분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공공형 보육시설 총 6개소에서 8개소 증가했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 상호가 어떻게 됩니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이 부분은 시에서 올 7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당초에 6개소로 선정을 했다가 추가로 2개소해서 지금 21인 이상 어린이집은 5개소입니다. 가나어린이집, 동아, 별초롱, 유라, 윤성 5개소입니다. 그리고 47인 이상은 1개소로서 다람, 그 다음 98인 이상 어린이집은 2개소 궁전, 영재어린이집 이렇게 8개소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은 자료를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임시적 세입 추계할 때 조금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부서에 말씀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결산추경에 보니까 사무관리비를 급량비까지 일괄 10% 절감하신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특성이 있는가 봤더니 특별히 그런 것은 눈에 띄지 않아서 잘못 보면 실적 쌓기, 전시성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 또 타 부서와의 관계를 보면 형평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자율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닌 거 같아요. 정확하게 10% 감액되는 부서들이 있어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조정하든지 아니면 자율운영토록 두시든지, 기준을 내리면 그 기준에 맞게끔 전체 부서가 하든지 따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안종태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청소련수련관에 관해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 운영자가 이정희씨죠?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재단에서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듣기로는 본인 급료도 못 받아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은 아직 소상하게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김명혜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전에 보다 잘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운영하는 분의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그 분은 재단에 속해있는 직원이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김명혜위원
운영하는 자가 실제 운영의 부담을 안지 않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거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정희 관장님이 부임하여 의욕적으로 하셔서 시설도 좋아지고 각종사업에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초창기 대화 과정에 말씀드린 내용은 의욕적으로 하고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운영비 1억원 지원이 중단된 상태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하시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시다가 나중에 1년 결산했을 때 적자가 너무 많을까봐 혹시 걱정스런 부분도 있어서. 또 재단측에서도 아까 보고드린 내용 중에 공공요금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걱정스러워서 재단 전입금 2550만원도 지원을 해주셨고, 현재 1년을 하신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잘 운영하리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구의 일이고 잘 운영하는 것은 자기들 명예도 살리고 말하자면 재단에서는 욕심을 낼 거잖아요? 자기들 운영비가 덜 들기를 바랄 것이고, 우리구로 봐서는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관장이 사업 부족분이나 그 모든 걱정을 혼자서 안고 가는 거처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우리가 관심을 써줄 게 있으면 써주시고, 전에 지원하던 것이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운영하는 분이 심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그런 결과 같아요?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명혜위원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구 살림이고 우리는 계약 당시의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라는 입장이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자인 관장이 걱정을 모두 안고 안 가도록 중재 역할을 해주자는 것입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로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여기 2012년도 사업계획서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김명혜위원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니까 과장님 잘 살펴서 그런 말이 안 들리고, 걱정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선정 당시 서류도 부탁드립니다.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균
최삼균복지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숙위원
과장님, 전반적으로 전부 감액이 되었는데 부서운영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석중
강석중위생과장
운영에는 특별한 차질은 없습니다.
신상숙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상숙위원
177쪽 옥외가격표시판 제작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평판은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은 이때까지 했는 것은 아니고,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물가안정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시에 배부가 되어 시에서 또 다시 구·군에 사업을 요청받아 자금이 내려와서 내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옥외가격표시판을 부착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뒷부분에 보시면 명시이월을 해놨습니다.
신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신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광고판은 언제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에서 내려온 지침은 있습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받을 때 중리동 곱창골목하고, 인동촌 아나고골목, 밤고개 무침회골목 3개 지역에 대해서 외식업소, 한식집이라든지 짜장면 이런 업소를 선정해서 각 업소마다 특색 있게 옥외가격표시를 할 수 있는 간판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우리 구 자체에서 간판을 제작하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면 내년도에 우리 구 자체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외식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은 무엇입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이것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에서 시비 40만원 받은 것은 내년도에 물가안정 시범업소 구역을 지정해서, 옥외가격표시판은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원할 대상 업소를 지정 요청하면 시에서 간판은 제작해주고, 쓰레기봉투 지원은 우리 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서대구로 일부 평리4동 구간을 지정 업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방금 질의한 것에 대하여 덧붙여 질의합니다. 그러면 먹거리 영업하는 집 가격표시를 같이 모아서.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아닙니다. 업소마다 우리가 조사해서 신청하는 업소에 대해서 옥외간판 가격표시가 있는 간판을 원하는 업소에 대해서 우리가 문양을 개발해서 같이.
김명혜위원
일률적으로 해주는 게 아니고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예, 각 업소마다 부착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곱창골목이나 무침회 골목 거기서 희망하는 업소만 해주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계획해서 원하는 업소들, 옥외가격표시판을 원하지 않는 업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혜위원
외식업소 쓰레기봉투 주는 일도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에만 주는 거 있지요? 그런 거하고는 조금 틀립니까?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올해 시에서 물가안정을 위해서 새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 희망하는 업소만 하고 안 하면 안 해주네요?
송규
윤송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4쪽 민간위탁금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대행수수료 감액되는 거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가 2개 있습니다. 합천에 형제산업하고 고령에 제일산업 두 군데가 있는데 계약심사를 해서 연간 처리금액이 있습니다. 올해 7월인가 음식물 처리업체가 전국적으로 해양투기 관계로 파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물량이 그만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음식물 20% 감량 운동을 전개한 결과로써 1억 2000만원 정도가 감액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를 잘 해서 감소도 될 수 있었겠네요? 향후에도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 감소가 되겠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아마 감소폭은 올해보다 적을 것입니다. 올해는 해양투기 파업으로 인한 특수요인이 있었고요. 만약에 특수요인이 없다면 금액은 이것보다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파업을 하게 되면 그 잔류는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그 물량은 신천사업소로 갔습니다. 그 업자한테 갈 것을 신천사업소로 갔기 때문에 처리비용은 절감이 됐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 이것은 감소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있지만 아마 감소폭은 올해보다는 적지 싶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다음 186페이지 환경오염단속업무추진여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하천감시요원이 당초예산에는 2명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무청으로부터 올해 1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1명에 대한 절감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1명만 받습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은 2 명을 요구했는데 아마 요즘은 공익요원이 부족해서 그런…….
영철
안영철위원
업무에 차질은 안 생깁니까?
시우
이시우환경관리과장
업무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191페이지 철로변 완충녹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특별교부금으로 7억이 내려왔는데 우리한테 3억만 쓰고 4억은 아마 기획예산실에서 타 용도로 쓴 거 같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금으로 지급받은 돈이고요. 그 밑에 수목변경도 연말연시에 7호광장하고 만평로타리하고 구청 앞에 은하수 조명등을 설치한 사업입니다. 이것도 특별교부세로 6000만원 내려온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공공운영비 밑에 3200만원 감액된 거 이것은 무엇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전기요금인데요. 가로등을 나트륨에서 세라믹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절감된 금액입니다. 위에 보안등도 당초에 전기요금이 9% 인상될 것으로 올해 예상했는데 6.3%밖에 인상이 안 되어 우리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절감되었습니다만 이것도 1000만원 정도 절감돼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앞으로도 예산이 이 정도 절감될 수 있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내년도도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님!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장태수위원장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서 제가 5개년도의 임시적 세외수입 당초예산 편성금액하고 그 다음에 금고출납 폐쇄한 이후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 당초예산 추계가 좀 소극적으로 되더라고요. 도시국에도 세외수입 관련 부서들이 있으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과다계상 하기에도 부담스럽긴 하겠습니다만,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적극적으로 세입추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국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부서에는 일반사무관리비가 예산 대비 10% 절감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도 있어요. 그래서 급량비도 10% 절감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10% 절감하자 이런 취지이신 거 같은데 이것이 타 부서와 같이 되어 있지 않으면 부서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일부 부서에서만 그렇게 되면 이런 지침 자체가 어쩌면 부서 운영의 자율성이나 혹은 실적을 보여주기 위한 전시성 행정으로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특정부서에서만 관련되는 게 아니라서 구청 전체적으로 국장님들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전부서가 통일적으로 하고 물론 이것이 여전히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도 결산에서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예산서상으로도 통일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일
김규일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리고 도시관리과장님, 189쪽 사무관리비 도시계획 현황 결정 공람, 신문 공고료 이것은 원인자부담에 따라 조합 측에서 부담한 경비라서 우리는 전액 삭감했다고 하시는데 편성하실 때는 몰랐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당초에 그것까지는 실무자들이 파악을 못했는 거 같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잔액이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금액도 720만원이라 아주 큰 금액은 아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거 결산추경할 때 이렇게 올라오면 업무에 대해서 약간 미스 났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니까 예산편성할 단계인 처음부터 체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191페이지 보시면 철로변 완충녹지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진행상 완결이 된 상태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준공이 다 됐습니다.
김재진위원
테마파크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올해 철로변에 두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남쪽 편에 하는 사업하고 북쪽 편에 사업 그렇게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사업이 테마파크…….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이 사업은 북쪽의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북쪽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철로변을 구청 쪽에서 남쪽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북쪽사업이라는 것이 테마파크 조성하는 사업 아닙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예, 그 사업입니다.
김재진위원
테마파크 사업하는데 그 주변에 민원발생하는 것은 캣치를 못하고 계십니까? 하수관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사업하다가 민원생기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은 민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지금 현장에 나가보셔서 하수관 매설공사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좀 많거든요.
탁열
안탁열도시관리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같이 들으셨으니까 같이 하수관 민원 확인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199페이지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10억 8000만원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방재과장
그것이 10억이 증액된 것은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액이 제일 많은 것이 9억 700만원 되는 것은 도시철도 3호선, 팔달로에 한전 가공선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공선이 지중화됨으로 해서 포장공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한전으로부터 복구비 받은 것이 9억 700만원이 되겠고, 그 다음 1억 6300만원은 중리동 이현동 서대구 열에너지 스팀 관로공사가 1.2km됩니다. 1050m인데 그것도 굴착공사는 스팀공사서 하고 위에 포장은 관리청 복구가 되기 때문에 복구비하고 상수도 복구비하고 900만원 그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혜위원
과장님, 203쪽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감액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이것이 생각보다 과다계상이 되어 전년도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롯데캐슬 입주도 하고, 푸르지오도 입주하니까 아마도 조금 올려 잡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당초에 예상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일부분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김명혜위원
그러면 과다책정한 거네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김명혜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가서 지금 책정한 거처럼 잡힐 수도 있겠네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대로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견인소가 적자 운영된다는 그런 얘기는 무엇입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적자운영 당연히 되지요. 거의 끝날 거 같아요. 계속 적자나는데 할 사람 없습니다.
김명혜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위원
과장님, 적자운영이 아니고 수익이 좀 덜 남는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것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진위원
하여튼 그렇고요. 제2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예산에 보면 714만원이 절감을 한 것입니까? 연구용역비가 2500만원 잡혀있는데 왜 이만큼 줄어들게 됐습니까?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절감 겸해서 사용잔액이 되는 것입니다. 절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것이 용역업체 계명대학교에서?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인가…….
김재진위원
금액을 이만큼 절감을 하게 되면 내용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을까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불법 주정차 견인수수료 어차피 상계되는 것이니까 세입하고 세출에 지금 얼마 되어 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2012년 1억 8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예산이 1억 4400만원 조금 과다계상 되어서 2500만원 감하는데 내년에 그렇게 하면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는 과의 의지로 읽겠다고 했는데 내년 결산추경이나 결산에서 과다계상하거나 과세입이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상호
주상호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것만이 답을 찾을 수 있고, 최선을 다 했는데도 부득이하게 과다책정으로 보여 지면 그때 가서 정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진위원
과장님, 208페이지 보시면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1600만원이 시비로 증액되어 나온 것이지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 1600만원은 시비 보조금을 받아 홍보물 제작에 썼습니다.
김재진위원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시비나 국비 도로명안내 관련되는 예산이 배정되기 힘들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없던 것을 추경에 예산을 1800만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비를 받아서 상계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일반안내도를 2만부 작성했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더 제작을 하신다는 얘기십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제작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할 때 국비에서 예산이 편성이 안 될 거 같으니까 구 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잡자 그래서 1800만원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시에서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왔으면 절감차원에서 우리 구비가 200만원 소요가 되고 1600만원, 1800만원 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왜냐하면 1600만원 시보조금이 그 이후에 별도로 또 내려왔습니다.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되면 우리가 1800만원 구비 예산을 잡았으니까 대체충당 예산으로 해서 1800만원에 대한 1600만원은 반납을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재작년이나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의원님들의 말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납보다는 올해는 새로 시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주민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보조금 1600만원을 썼고요. 또 우리 구비 1800만원도 안내도 작성해서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도 제작에 1800만원을 다 썼습니다. ○
김재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홍보물 제작으로 결산을 보면 800만원이 잡혀있는데 행정사무감사할 때 홍보물제작이 670만원 안 잡혔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홍보물제작은 79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앞치마하고 제작하는데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방타올 하고 몇 가지 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 안내제작 예산으로 2390만원 잡혀 있잖아요? 제작을 하셨다고 하는데 결산에 보면 16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럼 700만원이라는 돈을 다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은 주민열람용으로 17개 동에 각 한 부씩 안내도 제작하는데 그 돈을 썼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결산서를 달라고 했으면 그 부분까지 결산서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당부서에서 도로명주소안내도 제작배부 계획으로 해서 사업기간 2011년 5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수량, 소요예산, 추진일정까지 지금 당초예산 2390만원에 대한 계획서가 아니잖아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안내도 제작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산서 보면 현수막 제작도 있고…….
김재진위원
그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현수막 제작비는 예산 210만원 따로 잡혀 있고요.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에 관련되는 예산이 2390만원이잖습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주민열람용은 별도로 59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재진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을 때는 안내도를 제작해서 주민열람용이 있고, 주민배부용 있고 여기 예산 산출근거에 보면 500원×4만 7800부 되어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계획에 보면 500원×2만부 해서 1600만원 예산이 들었어요. 그러면 590만원 가지고 2만 7800부를 더 만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셈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위원님, 이 관계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양해를 구하고 서면으로 답을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김재진위원
서면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하고 맞지 않잖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2만부 제작하는데 1600만원 정도 소요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토탈 4만 7800부를 제작할 거 같으면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이 적어도 3100만원에서 32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7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2만 7000부를 더 하신다는 얘기잖습니까? 산출근거 자체가 주민열람용하고 배부용하고 틀리면 산출근거를 2개 만들어 놓아야 되잖습니까?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일단 자료 확인 더 하시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과장님, 91쪽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 9000만원 해놓은 것은 평리5동 경로당 그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그것 아닙니다. 비산동에 850-2번지 지목이 다르고, 면적이 678㎡ 입찰을 통해서 매각되는 바람에 순수비율에 따라서 국비 77%, 시비 7.7%, 15.3% 해서 5356만 5300원을 구에 귀속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되었습니다. 매각하는 바람에 증액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얼마 됐어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5356만 5300원 15.3% 적용해서.
김명혜위원
그러면 이것이 평리5동 것이 아니고 다른 거네요?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예, 비산동입니다.
김명혜위원
이것은 나중에 처리가 다른 쪽으로 되는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이미 매각했기 때문에.
김명혜위원
매각된 대금이 이만큼 감해진 것입니까?
종진
김종진지적과장
소규모 구유재산매각이 9000만원된 것은 2006년도에 11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17건이 있었고, 2011년도에 6건, 경기도 불황이고, 매수 신청자가 올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수입이 감액되었습니다.
김명혜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에서 교부된 게 언제입니까?
김재진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는 추진실적을 드린 것입니까?
추진실적 들어가 있는데 시비교부금 내용이 빠져 있는 겁니까? 구비분에 대해서만 추진실적 자료가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시든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없다고 하셨는데…….
김재진위원
정회를 잠깐해서 하지요.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확인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위원님 그것은 확인되었습니까?
김재진위원
제가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래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하십니다. 214페이지, 의료및구료비 증액되었는데 아까 오전에 제안설명하실 때 병의원 접종 의료지원 하신 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영유아 무료예방접종사업 16만원 증액한 거 그것이 올해까지는 바깥에서 접종을 했을 경우에 이만큼 돈이 들고 보건소에 무료접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보건소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 약품비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더 소요되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 계상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한 건당 접종 행위료 1만원씩 병·의원에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본인부담금 5000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민간 병·의원으로 분산이 많이 되어 올해보다는 약품비하고 치료비가 적게 들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감소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이것은 질의가 비슷한데 1차, 2차, 3차 병원에 본인부담금 변경되는 것 아시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의료 1차, 2차, 3차 말입니까?
영철
안영철위원
로칼 개인병원하고 준 종합병원 환자들이.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 이후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영유아들에게 무료접종하는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년부터는 개인 병·의원 접종비 1만원씩 지원하면 보건소하고 부담금 편차가 많이 안 납니까? 얼마 정도 납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올해까지는 민간병원에 가서 접종하면 본인 부담금 1만 5000원이 듭니다. 이것을 내년에 시행합니다만 아마 보건소까지 와서 하는 거보다 가까운 병원에서 5000원 정도 부담하면 편리하기 때문에 분산이 될 거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다음 216페이지 출산축하금 지원사업 이것도 증액되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올해 금년 2011년도 당초예산이 2012년보다 적게 편성했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인데 당초 시비와 부담문제 이런 등으로 해서 적게 편성되다보니까 부족해서 올해 시비부담 변경내시가 있어서…….
영철
안영철위원
그 전에는 시비 예산 내려올 거 거기에 기준 잡아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영철
안영철위원
편성을 적게 했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예, 당초예산이 아마 저희들 요구한 거보다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됐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안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혜위원
213쪽 불임부부지원 사업에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7300만원 정도 삭감을 하는데 지금 현재 체외수정을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공수정하는 거하고 두 가지인데 체외수정할 때 본인부담금이 120만원 정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술이 저조한 부분도 있고, 당초에 대구시에서 보조사업 내시가 될 때 목표를 280건 정도해서 대구시에서 국·시비 내시를 했는데 실제 금년도 11월말까지 207건 정도 시술을 하게 됐습니다.
김명혜위원
지금 불임부부들이 늘어나는 편입니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명혜위원
요즘 불임부부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이런 지원사업은 더 했으면 싶은데 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4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업비가 늘었네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출산가정에 산후서비스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도 당초에 대구시에서 272명을 목표로 해서 국·시비 확보해서 내시를 했는데 실제 올해 사업을 추진해보니까 11월말 370여명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이 실제 많이 확대가 되고 있어서 국·시비를 추가 확보하다 보니까 증액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혜위원
하여튼 사업비는 좀 들더라도 신생아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요?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명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김명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질의사항하고 다른 것인데 건강증진센터하고 웰빙센터 프로그램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최진욱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서 정회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세출분야는 제출예산액 1324만 4903만 2000원에서 199쪽 201-02 지하도 전기요금 24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계수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