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보완토록 함으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에서 12월 5일까지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6일 제4차 총무위원회에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25건으로 시정 15건, 처리 8건, 개선 2건입니다. 세부지적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황국연 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회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보완토록 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1년 12월 1일에서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오늘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7건으로 시정 5건, 처리 5건, 개선 7건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미흡, 각종 공사의 설계변경 및 불용액의 과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한내 미제출이 부서별 공통사항으로 발생하였으며 환경자원과 처리 2건, 인삼약초과 시정 2건, 개선 1건 지역경제과 처리 1건, 개선 2건, 도시건축과 개선 2건, 재난관리과 시정 1건, 처리 1건 환경사업소 처리 1건등으로서 세부지적사항은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례입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2011년 11월 21일자로 제안하여 11월 25일 본회의에 회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상황으로는 2011년 12일 15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을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들로부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청취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 요지는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등 3건 10억 1,000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은 별첨 조서와 같습니다. 2012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금산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작성한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병진입니다.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2011년 12월 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10차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고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등 2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황국연입니다.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 동의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 동의안은 2011년 12월 7일 금산군수가 제안하여 12월 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5일 제10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위원회 전원이 심도있는 질의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산군수가 제안한 금산군 수통마을 소득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안, 금산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공공하수처리시설 통합위탁 관리 동의안은 붙임 1. “통합 운영 ^위탁관리 대상시설에서 추부 신평 시설용량 2,400톤은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금산군수가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복만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가결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학 의원입니다. 중부대 고양 제2캠퍼스 이전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부대학교는 28년 동안 금산군민의 관심과 애정 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이는 금산군민의 혼이 서려있는 교육의 요람이자 금산군의 자랑이 된 지 오래며, 그 의미와 상징성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부대학교가 경기도 고양시에 제2캠퍼스 41만3천㎡를 조성 이전하기로 경기도 및 고양시와 MOU체결을 하고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금산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경악과 분노를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산군의회는 6만 금산군민과 함께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설립 이전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철회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살리고 지방을 죽이는 중부대학교 고양캠퍼스 이전계획 철회 촉구 성명서” 최근 경기도에서는 미군부대의 평택이전으로 생긴 고양시의 경제적 손실을 보존하기 위하여 2010년 3월 개정된 주한미군 공여 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거 41만 3천㎡의 부지에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를 조성한다 하는데, 이는 “밑돌을 빼어 윗돌을 채우자”는 즉, “큰집의 어려움을 못사는 아우의 재산을 빼앗아 채우고자” 한다. 금산군에 소재하는 중부대학교의 학생을 2014년 부터 총 40%에 해당하는 입학정원 865명 24개학과 총 3,460명을 옮겨 가기로 하고 추진 중이다. 이러한 처사를 바라보며 금산군민들은 분노로 가득차 원통함을 참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화로 피폐한 지방경제를 소생시키고자 수도권대학을 지방으로 이전해왔으며, 금산군과 6만여 군민은 정부정책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였고 군민은 중부대학교가 필요한 의·식·주, 문화·예술 등을 지원하고자 전 재산을 털고 수억을 대출받아 지방대의 정착과 발전에 온 힘을 다해 왔다. 따라서 중부대학교는 중부대학교 재단의 재산이지만 금산군민의 소중한 재산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금산군의 소중한 재산인 중부대학교를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하고자 함은 재산을 강탈해가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 계속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계획이 강행된다면 중부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모든 정책관계자는 전 군민의 분노에 찬 저항에 직면할 것이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임을 6만 군민 앞에 밝혀두는 바이다. 금산군의회는 6만 군민과 함께 중부대학교 제2캠퍼스 조성 이전을 명백하게 반대하며, 중부대학교는 이미 결정했던 이전계획을 취소하고 백지화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대학, 군민에게 신뢰받는 대학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금산군 의회 의원 일동은 중부대학교 고양시 캠퍼스 이전 반대를 끝까지 투쟁한다. 2, 금산군 지역경제 다 죽이는 중부대 캠퍼스 이전을 규탄한다. 3. 중부대학교 고양시 캠퍼스 이전을 즉각 철회하라. 2011. 12. 16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