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진 의원 발언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의 보완으로써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시행되고 제반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의무 규정됨에 따라 비용추계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 소요 추계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 조례나 규칙 또는 기타 안건을 제출할 때 어떤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5년간 비용의 증감에 대해서 추계사유서를 첨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목적과 정의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용추계서”와 “재정지출” “재정수입”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규정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유서를 명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의 작성과 비용추계의 방법 등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방안의 작성 명시를 제6조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 조달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의안 심의 때 어떤 비용수반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5년간 비용이 드는, 증가하는 사유나 감소하는 사유 또는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첨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2011년 7월 14일 지방자치법을 개정 시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상 효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조문이 신설됨에 따라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및 제출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실장님! 예산의 범위없이 무조건 예산이 수반되면 이거 추계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그렇죠? 비용이 드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과장님 계시니까 리가 늘어났다, 그 조례를 만들었다, 그러면 리장 수당이라든지 이런 추계서가 붙어야 된다 말이요?

붙어야죠. 수당이 한명이면 연 얼마면 얼마 소요되고 그 재원조달방법은 군비냐 도비냐 붙어야죠. 재정이 줄어들어도 해야 하고 늘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세입세출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비용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모든 추계서가 다 붙어야 되니

붙어야죠.

내년부터는 말입니다?

예.

범위를 정할 필요는 없나요?

범위 정하기가 난해하죠.

난해해요?

예. 어떤 의안 심의나 결정을 할 때 재정문제를 같이 연결해서 하자는 그런 의미죠.

재정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어요.

주로 줄어드는 건 없고 아마 증가되는 게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줄어드는게 어딨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진병선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그동안에 우리군에서 추진되는 공간정보 사업에 대해서 우선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지역에 면적이 576㎢가 됩니다. 그중에서 도시지역내의 도로 상수도하수도가 315㎢가 되는데 현재 174㎢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지하시설물 전산화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설물 탐사 및 DB구축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구축된 자료를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됩니다. 다음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산군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전반에 대해 관련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공간정보,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공간정보체계, 도로기반시설물 등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간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수 또는 유관기관의 장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는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는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담부서와 현업부서, 계약부서의 담당업무를 지정하여 데이터의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4조에는 주전산기의 설치위치를 정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서 주기적인 백업과 복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6조에는 공간정보 공간정보의 변동을 유발하는 각종 건설공사 등을 시행하는 각 실·과·소장은 사업 준공 시 공간정보의 신규·수정·변경된 사항을 전산파일로 작성하여 공간정보시스템의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는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시 신청방법과 제공제한,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계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와 국토해양부령 훈령 제377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동안의 입법예고기간이 있었는데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의 생산과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유지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공간이 뭐요? 공간이. 그냥 쉽게

공간은 크게 봤을 때 옛날 과거에는 지리정보라고 했는데 지리정보라든지 모든 사항을 다 총괄적으로 얘기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상이나 지하나 이 땅속까지도 다 여기 포함되는 용어가 됩니다.

전산기도 되고 단말기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녀요?

지하나 공중이나 어디에 시설돼있는 그 모든 것을 공간정보에 지칭을 해서 그것이 하나의 단말기 속에 전산 프로그램 속에 집어놓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정의 “제2조 1항”에 보면 공간정보란에서 지상, 지하, 수상, 수중, 수계, 공간상에 존재해 있는 자연 또는 인공적인 모든 개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하수도 지하에 매립된 BTL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건 도로기반시설이니까 우리 있는 공간 그건 뭐를

그건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방금 서두에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국비 30억을 투자해서 171㎢에 대한 지하시설물 도로라든지 상수도 하수도 땅속에 들어있는 DB구축작업이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것이 변화가 있을 때 제대로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와 협조해 준 부서와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 그건 내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건축물이, 광고물 있죠.

예.

그럼 그건 어떻게

도로시설물을 저희가 DB구축작업을 하면서 도로 옆에 어떤 전신주가 있다든지 시설물이 있다든지 그것까지 다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죠?

그걸 전산화해 가지고 도로를 표시를 하게 되면 그 파일을 열게 되면 내년에 예산이 반영돼 가지고 그것이 시스템이 되겠지만 그 자료를 DB구축을 다 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탑재해서

그러면 그 공간에 있는 광고물도 ?

이런 시설물 말씀

예.

시설물 다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옥상위에 있는

옥상위에 있는

그것도 건축물로 보잖아요. 건축물 아녀요?

건축물인데 실질적인 그것이 어떤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제대로 합법적으로 돼있는 건축물만 지금 등록을 하는 걸로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어떤 광고물을 시설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거기에서 공간정보에 수록하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나가서 다 구축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 정의가 공간정보에서 모든 다 건축물이라든지 다 데이터베이스 해야 되는 거 아녀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정보속에 모든 정보가 다 수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지금 1단계로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상하수도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외적인 사항까지도 지금 공간정보 속에 다 수록을 할 예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저기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그럼 유관기관은 어디에요?

유관기관은 한전, 한전에 전신주가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 같은 경우는 지중화 사업이 잘 돼있어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유관기관...

한전하고 가스공사, 통신공사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자기들이 관리하는 어떤 시설물을 매설이 됐다고 하면 그 부분에 같이 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7대 지하시설물이 있는데 그중에 상수도 하수도는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구축하게 되는 것이구요. 가스라든지 전기 이런 것은 유관기관에서 자기들이 기 구축을 했습니다.

정의 보면 주전산기하고 단말기하고 전담부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도로를 지금 돼있는 것 말고요. 다른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그속에 지하시설물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걸 하게 됩니다. DB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 자료는 실질적으로 주전산기를 관리하는 것은 우리 지적부서에서 관리하게 되는 거구요. 그것을 업데이트를 시킨다든지 그 자료를 생산한다든지 생성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현업부서에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담부서하고 현업부서하고 나눠지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당연직이라면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또 그것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위촉직 위원은 15명내에서 군수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위촉하는 유관기관에 관련되는 장이라든지 아니면 거기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15명이내에서 위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간인 있습니다. 공간정보에 전문지식이라든지 학식이 풍부하신 분들을 민간으로 교수님이라든지 일반 민간인들은 여기에 풍부한 저기가 있으시면 가능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도로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심의라는 것이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가 있기 때문에 꼭 서면심의가 그렇다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민의 참여를 통한 금산군 행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행정정보의 공표가 되겠는데요. 행정정보의 공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다 하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당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결산 및 기금 운영” 등 총 16종 규정을 준용했고요. 공개방법에 관해서는 반 가로 1)번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본으로 공개하고요. 반 가로 2)번이 되겠습니다.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도록 정했구요. 다음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의 공개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징수절차는 「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라번 수수료의 감면이 되겠는데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담았구요.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를 감면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담았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이 되겠는데요.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 중 외부인사는 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겠구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 시행령에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31일에서 11월 21일까지 제출했습니다만 의견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토지 및 건축물이 2개이상의 법정리에 걸쳐있는 곳이 많아서 토지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는데요. 변경전과 변경후에 필지수가 160필지 642,848.3㎡은 변경 후에도 변동이 없고요. 다만, 주요내용은 금성면 양전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 19필지를 금산읍 중도리로 19필지로 옮기는 그런 구역을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66필지에 대한 내역은 2쪽에 나와 있고요. 더 세세한 내용은 뒷장에 조례안에 열거를 해 놨기 때문에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저희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고요.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8일에서 11월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했습니다만 의견이 없고요. 예산조치사항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구요. 자세한 사항은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과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참여를 통한 금산군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명은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금산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로 하는 것으로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본 조례의 제9조 1항 비용의 부담과 관련해서는 금액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하는 법률 시행령 17조 제1항의 규정에는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실비범위 안에서 실비금액을 적정하게 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3조 1항 행정정보공개수수료는 별표2와같이 한다라고 규정한 조례와 중복이 예상되는 바 이를 정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10조에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금산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제7조의 수수료의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감면 규정의 이원화로 혼선이 우려되는 바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2 규정에 따라서 일단의 토지 또는 건축물이 2개이상의 법정리에 걸쳐있어 토지 및 도로개설 등 각종 개설사업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한편 행정업무추진에 어려움을 주는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민들의 생활권과 재산권 행사 등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명에 있어서는 어제도 법제팀 실무자가 제명을 정함에 있어서 법률 부분이 기왕에 정해져있기 때문에 아직은 개정이 없을 때 개정과정에 있기 때문에 개정을 안한 것 같은데요. 법리용어를 순화를 하는 것에 따라서 그런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바꿨기 때문에 이 제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용어를 알기 쉬운 법 정비사업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는 준용을 하는 것이죠. 따라가는 것이 죠.

여기는 법무담당자한테 얘기를 실무자...

정혜정 지금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이나 다른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표준조례안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를 준용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구요. 행정정보에 관한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만드는 취지에서 자체적인 금산군만의 조례니까 우리 금산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관한”을 빼서 그 알기 쉬운 법령정비의 사업기준에 의해서 작성한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정보에 관한 공개조례안이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행정을 함에 있어서 퇴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전진하는 의미에서 제정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면 관계법령에 따라서 이런 건 기본적으로 따라가도 별 무리수가 없는데 굳이 바꾸는...

조례에는 상위법에 위임이 법에 위임이 되어 있어야 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든요. 법에서 4조2항에서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죠.

방금 4항 말씀을 하셨잖아요. “관한”을 넣으나 안 넣으나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굳이 말씀을 하신다면 현행 사업대로 바른 길로 가야지

조례안 14쪽을 보시면 중간부분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시행규칙 7조로 요약해 놨거든요. 그걸 준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조례죠.

이 법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갖고 와야죠. 우리 조례의 제명은 “관한”이 빠졌어도 법이나 규칙에는 관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갖고 와야 맞죠. 이것은요.

행정정보공개에 드는 비용 그걸 지칭합니다.

아니죠. 걸쇠를 걸었잖아요.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하는 관한 법률 시행규칙 7조를 의미하는 거죠. 반 가로 걸었잖아요. 그거 7조를 적용한다는 거죠. 그게 14쪽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예.

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법 2조 정의에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정보투자기관 관리기본법 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그게 공공기관입니다.

이것은 10조는 감면규정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17조를 보면 17조 3항을 보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1호, 2호, 3호로 만들어놨습니다. 1호는 비영리학술, 비영리공익, 비영리법인 이 사람들이 주축으로 해서 하는 것은 면제를 해 주는 거구요. 2호는 교수, 교사, 학생 이 사람이 신청할 때는 면제를 해 주는 거구요. 이거 이외의 공공기관이 우리 군에다 정보공개청구를 할 때에 면제를 해 달라는 것이 공공기관인데 예컨대 행안부장관이 우리 금산군에다가 정보공개를 청할 때 행안부장관한테 수수료 부담은 좀 그렇잖아요. 행안부 장관이 장관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를 해 주는 거죠.

이것은 9조하고 10조하고 같이 보면 안되죠. 9조는 부과하는 거고 10조는 면제해 주는 조항인데

그러니까요. 법에 2조3호를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이라 한다니까요.

우리군도 이걸 준용한다니까요.

예?

아니죠.

물론이죠.

면제를 해 주는데 수수료를 면제를 해 주는데 어느 기관에서 공공기관 저희들에 청구를 할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논산시장이 우리한테 정보공개를 청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다 망라를 하는 거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지칭하는 것이죠.

우리는 수수료를 부과하는데요. 우리군은 정부 것을 그대로 준용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김민철 제가 말씀드리면 정부가 정한 고시가격을 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정부에서 정한 고시가격 외의 것을 더 받지 않고 정부고시가격을 우리가 준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거예요. A4 한 장에 예컨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는 우리는 물론 150원 받을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부하고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단가를.

정회를 하고 토의를 해 봐요. 정회하고.

제청합니다.

문화공보관광과장 이병성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결산 및 보고 기간을 관계법에 맞도록 개정하며, 군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금산군 체육의 진흥과 발전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1에 기금의 존속기한 5년을 명시하였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명시하여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기금은 기일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여부를 엄격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기금의 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하여 군 체육회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을 위한 사업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결산 및 보고내용을 담아서 기금결산보고서 작성·보고기한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여 정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하였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세부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시에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결산 및 보고기간을 관계법에 적합하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서 금산군 체육회 및 가맹기관단체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금산군 체육의 진행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조광희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토피 치유학교와 연계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의 아토피 치유마을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임대료, 보증금, 임대인, 임차인, 관리·운영자, 시설 이용료의 뜻을 정의합니다. 나항에 임대료 및 시설 이용료 징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이용하는 자에게 임대료 및 시설 이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 기능은 안 제5조로 아토피 환자가족 이주 정착 및 치료, 아토피 환자가족 일자리 창출, 임차인 대표선발 및 자체운영위원회 운영, 자체공부방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라 번에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은 안 6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합니다. 2번에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관광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설과장, 보건소장, 군북면장 등 당연직 위원과 교육계, 의료계, 상곡리 마을 대표, 이주자 가족 대표 등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마번 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가 안 제7조 및 제8조에 규정돼있습니다. 첫 번째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임대료 및 시설이용료 조정에 관한 사항, 관리·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심의·의결과 두 번째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바 번에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안 제12조에 정하였습니다. 예약일자가 빠른 순위, 예약일자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며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합니다. 사 번입니다. 농산물 판매장 등의 설치는 안 제16조에 있습니다. 관리·운영자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을 방문하는 방문자 및 임차인들의 편의를 위해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는 마을운영위원회에서 위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아 번입니다. 운영의 위탁은 안 제17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군수는 아토피 자연치유마을의 치유방 일부를 농촌지역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 단체, 영농조합법인, 마을운영위원회 등에 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의회 동의를 얻어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자 번에 수탁자의 의무 규정은 안 제18조입니다. 수탁자는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 및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의 2, 지역보건법 제2조,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17일까지 하였습니다. 의견은 군북면 상곡1리 김덕만 이장으로부터 조례안 별표3의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입금 배분 기준에서 희망마을 수익금 적용비율을 군 20대 마을 80에서 군 15대 마을 85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청사항을 별표3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별표3의 소유주체 및 위·수탁에 따른 수익금 배분기준이 자연치유마을은 군이 90 마을 10, 희망마을이 군이 15 마을이 85, 녹색농촌마을은 군 10 마을 9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는 붙임에 붙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병숙입니다.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금산군의 친 자연환경과 지리적 장점을 활용하여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와 천식 등 환자가족이 이주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임대료 및 시설이용료 등과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의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중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하는 사무로서 임대료 및 시설이용징수등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위원회 기능 별표 3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그쪽은 위원님들이 참여해 주시면, 구성할 때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수정하면 되지.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예. 제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