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속해서 산업건설국 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유통축산과장 이해근입니다. 평소 저희 유통축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2012년도 유통축산과 예산안은 전년대비 32억9,578만7천원이 증액된 125억7,098만7천원으로 증액된 주원인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등으로 인한 예산증액이 주요원인입니다. 먼저 정책사업으로 농산물 유통활성화 및 농업경쟁력 제고사업중 거점산지 유통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총 7억3,650만원으로 거점APC 안내간판설치 등 일반운영비와 고품질 사과생산 장려금 2억원, 명품화 자율교육 2,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사과공동선과료 지원, 포장제 제작지원등 6개 사업에 4억9,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은 기금지원 사업으로 시설보완에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기능 강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에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일반보상금등 2,996만원과 65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포장디자인 개발 및 제작비 지원, 문경사과 홈쇼핑 판매지원, 문경사과 판매행사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으로 농산물 유통시설 개선조사 연구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으로 우수농수축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구입비 지원사업에 3억113만5천원과 경북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가공시설 육성을 위하여 오미자 수정과 가공공장 지원사업에 7,500만원과 관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사업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택배비지원사업 8,000만원과 농수산식품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사과가공공장 증설 및 유기농 유제품 제조시설 지원사업에 4억8,000만원, 전통주 산업육성에 3억4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수출산업 육성사업입니다. 67쪽입니다. 지역농식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및 수출기반조성을 위하여 수출사과 브랜드인 데일리사과의 명품화 사업에 6,961만5천원과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1억8,14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수출기반 조성을 위해 수출사과단지 질병예찰 보상금 1,000만원, 국내외 문경사과 특판 및 홍보에 3,000만원, 해충교미 교란제 지원사업에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식품관련 인증지원사업에 480만원, 68쪽입니다. 미주지역 사과수출 기반시설 운영창고 설치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홍보 및 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강화사업은 문경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새재의 아침과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하여 각종 홍보물 제작, 전광판 홍보, 차량광고 및 광광투어 임차비 등 일반운영비 3억3,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69쪽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농특산물 선물세트 포장제 지원, 새재의 아침 브랜드 사용 포장박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직판 및 홍보행사 운영비는 6,070만원으로 농특산물 직판행사시 차량, 버스 등 임차료 1,400만원,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참가 시식재료비 및 농특산물 직거리행사 출연자 보상금 2,520만원과 70쪽입니다. 국도변 간이 농특산물 판매용 몽골텐트 5개 및 직판행사용 차량 항법장치 구입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사업중 일반운영비, 여비, 각종 보상금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71쪽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업 생산성 제고 사업중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문경 꿀 생산농가 포장제 지원사업 1,500만원과 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에 1억9,500만원 등 꿀벌, 젖소, 육계 및 말사육 농가에 필요한 9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 4억4,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우개량사업 일환으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에 3,108만원, 한우 등록우 인공 수정료 지원에 4,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기준가격 하락시 차액을 보조하여 송아지 생산 및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우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에 3,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우량송아지 육성율 제고사업에 1,209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발전기금이 지원되는 조사료 생산 기반확충사업에 3억7,620만원,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에 7,200만원, 그리고 사료배합기 지원사업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젖소사육농가에 대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젖소능력개량 보상금 1,160만원, 젖소능력검정료를 지원하는 유우군 검사 사업비 960만원, 불량모돈 갱신사업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부터 76쪽까지는 도비지원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먼저 한우농가에 여름철 고온피해 예방을 위한 송풍기 300대, 74쪽입니다. 소보정용 개체잠금장치 700대, 사료나 자재를 수송할 수 있는 친환경전동차 7대와 젖소사육농가에 자동 브러쉬 전동솔 2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양돈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돈사리모델링 1개소, 이유자돈 액상사료 자동급이시설 1대, 75쪽입니다. 산란계 사육농가 계량 마킹기 2대에 대한 사업비 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꿀사육 농가에 자동채밀기 2대, 꿀벌양식인 화분 4,000kg 소초광 1만1천개를 지원하여 양봉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제일 아래쪽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사업은 3개소를 대상으로 5,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축사환경정보 및 화재감시 시스템은 축사내 화재발생 또는 가축의 위해요인이 발생하였음을 알려주는 경보장치로 5대에 1,0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산업 지원을 위한 개량벌통지원 1,280만원, 양계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란난좌지원사업비 368만원, 6개 농가 왕겨지원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한우개량사업으로 우수정액지원에 2억원, 사일리지제조 첨가제 구입비 800만원, 양계농가LED 조명기기 지원사업에 9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봉독채취기, 토종벌 개량벌통사업비에 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축산농가에 면역강화용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3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한우사업 관리용 CCTV 1개소, 양돈농가 자동폐사율 감소를 위한 1회 용패드 7,200매, 양돈분만율 제고를 위한 인공수정용 주입기 7,400개, 계속해서 79쪽입니다. 사료저장고 자동온도 조절장치 40대, 양계농가 자동급수 장치 2식을 지원하고자 사업비 3,7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조사료 가공시설 TMR 지원에 6억5,000만원, 경축순환조사료 시범단지 조성에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쪽입니다. 다음은 낙농기자재 지원사업 내역입니다. 젖소농가 착유소독제 900개, 사료자동급이기시설 1세트, 착유장비 현대화 1식, 원유냉각기 1대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5,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 및 브랜드 축산물 육성사업입니다. 경북 한우클러스터 사업은 DNA검사 수수료 지원사업으로 1,19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81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학교우유급식 지원 2억1,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 4,777만원과 축산물 검사용 시료 및 홍보용 축산물 구입재료비 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쪽입니다. 문경약돌돼지 품질고급화 장려금 3,500만원, 분말공급 6,000만원, 문경한우축제 행사 보조금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약돌 한우타운 생육저온냉동시설 시설부대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5,300만원은 축산물 홍보박스, 택배용 아이스팩, 브랜드농가 생균제, 브랜드축산물 가맹점 지육운반차량 지원사업비를 계상한 것이며, 아래 민간대행사업은 문경축협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약돌한우 브랜드육성을 위한 경매시장 입식장려금등 5개 사업에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지원사업에 귀표장착비 9,0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 1,000만원, 한우암소 학교급식지원 2,479만3천원, 식육판매장 진공포장기 지원사업비에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공수의 운영수당에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가축방역 소독약품 구입비 2,150만원, 방역복 구입비 1,164만원, 국비보조사업으로 가축방역 약품구입비 3억7,732만원,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지원 7,900만8천원, 소브루셀라병 채혈보정비에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현재 우리시 읍면동에 구성된 공동방재단은 28개소로 운영비 3,760만원과 재료비 7,364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소독장비 지원사업은 대중규모 소독시설, 소독발판을 지원하고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 병 방역대책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312만8천원, 일반운영비 4,2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7쪽입니다. 구제역 및 악성가축 전염 병 방역재료 구입비에 6,120만원, 일반보상금 1억2,353만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긴급방역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 한우폐사축 처리보상 등 기타 보상금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88쪽입니다. 가축방역 및 브루셀라병 채혈요원 상해보험료 240만원, 가축방역장비 및 기자재 보관창고 신축에 따른 사업비 2억5,14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농가 천적이용 해충구제제 지원에 1,440만원, 가축분뇨처리지원 사업에 3억5,57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업 환경개선관리 지원사업으로 축산분뇨 공동처리장 운영비 톱밥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질병 예방재료비에 9,911만원, 쇠고기 이력제 업무 인턴 1,890만원, 친환경 악취 절감제 구입공급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0쪽입니다. 가축분뇨 액비 저장고에 발효를 촉진시키는 고품질 액비 생산미세폭기 시설지원에 1,200만원, 가축방역 인건비 기타 보상금으로 소 브루셀라 채혈비 시술비에 4,116만원과 가축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수면 개발관리사업입니다. 내수면 자원조성용 치어매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1쪽입니다. 양식장 기자재 지원사업 20대에 77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수면 어업 지원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을 계상하여 1,09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기본경비가 계상되어 총7,985만4천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경비입니다. 재무활동 경비로 관관진흥공단 전출금 10억7,68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근차근 검토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사실 먼데서 오셔서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63쪽에 보시면은 있잖아요. GAP 관련해가지고 거점산지 유통센터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문경시에서 노력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지금 자금이 뭐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지원이 안되면 이게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GAP인증은 계속......

아니! 거점산지 유통센터가 지금 여기보면 뭐 사과출하농가 수송비지원, 사과공동 선과료 지원 막 계속적으로 지원되는 부분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여기 APC가 정말로 운영이 가능한건지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것은 APC를 이용하는 사과농가에 대해서 사과농가의 물류비 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동선과료 어떤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되고 있는....

아니! 문경시에 지금 그럼요. 그런 거점유통센터는 아니지만 농협도 취급하는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다른 농가들은 거점유통센터를 가지 않으면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사과거점 APC를 비롯해가지고 문경농협이라든지 각종 농협을 이용한 하여튼 계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효율적으로 유통개선을 위해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점유통센터에다가 만약에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회 사가 유지가 가능하냐 전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예, 이것은 농가에 지원하는거기 때문에....

농가에 지원을 하지만 만약에 보조금이 집행이 안되었을때 농가가 그냥 사과를 안갖다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이렇게 보조해주는 것은 결국은 업체에 돈을 지원하는거와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이것은 지금 사과... 이중에서 사과출하농가 수송비라든지 사과공동 선과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그 농가에다가 지원을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고....

아마 지금 타 농협에도 지원하지 않으면 아마 이 부분은 올해 상당히 지원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뭔 얘긴가하면 유통센터만 돈을 벌지 농가에는 혜택이 없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라요.

이것은 문경사과 이것 브랜드를 좀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APC에서 문경사과를 몇%나 취급하는가요? 제가 알기로는 150톤인가....

지금 3천.....

150억정도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연매출이요.

예.

그래봐야 제가 봐서는 30%수준 그럼 나머지 70%는 지원을 못받고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그럼 여기 농가들이 안동까지 사과를 팔러갑니다. 그럼 거기 갔는 분들도 이런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6천톤 이상 지금 현재 거기서 취급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뭐 안동이라든지 택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는 그런 실정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물량을 100% 다 소화하는 것 같으면 지원을 해도 되는데 100% 소화도 못하는데 계속 자금만 지원한다는 얘기는 업체만 돈을 번다는 얘기가 되는거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점 APC를 사실 우리 도내에도 거점 APC가 두군데 현재 두군데가 있는데 거점 APC가 정부에서 유통개선을 위해서 꼭 필요해서 지은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더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나가면서 딴 사과농가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유통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어졌는 유통센터에 왜 시에서 퇴직한 공무원이나 또는 다른 공무원들이 직장생활을 할수 있다는 자체가 이것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는 전제로 인사에 관여한다는 자체는 엄청난 모순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도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유통축산과 예산편성을 세우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제가 이것 전반적으로 훑어봤더니 이게 사실 굉장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규사업이 별로 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없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통축산과에 할일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올해 예산도 32억이 늘었고 그런데 이게 문경시에 이게 농가나 농업에 이 예산편성해 놓은 것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 유통의 미래의 발전은 심히 내가 보니까 염려스러워요. 왜냐하면 이게 예산에 대한 홍보도 없고 또 정보가 좀 상당히 미흡 되어 있고 또 예산을 담담계장들 잘 들어요. 예산을 패키지로 묶어놔 가지고 또 시의원들이 빨리 빨리 알아볼 수 없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매년 반복사업이라. 아까 김대순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혜택 본 사람은 매년 혜택보고 못 본사람은 계속 못보고 있어요. 쉽게 하면 법인도 혜택 보는 법인은 계속보고 못보는 법인은 계속 못보고 이런다 이거래요. 그러면 내가 이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게 유통업무에 대해가지고는 농민은 농사만 잘 지으면 되요. 농사만. 우수한 농산물만 생산하면 되고 그다음에 우수한 생산물이 생산되도록 유통축산까지만 거기에서 뒷받침을 하고 그다음에 유통하는 단계는 그 사람들이 마케팅을 해가지고 말이지, 개척을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우리시에서도 보조를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좀 곤란한거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우선 63페이지요. 저 혼자만 이야기하면 안되고 한 5분씩 하고 할려고 하는데 마지막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이라 했는데 올해 이것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 보완사업입니다.

어디꺼? 내가 건립이라 해놨길래 난 뭔 보완사업이라요? 이밑에...

아! 예. 건립 이것은 지금 전번에...

이게 저온저장고 이것 짓는거라요?

예, 그것은 지금 국비가 .... 아! 국비하고 FTA 기금하고 해서 ....

아! 그래. 기금도 7억8,700만원 있고 뭐 도비 3억5천 뭐 시비이래가지고 19억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이것도 APC 거깁니까?

예. APC 거기에 지금 현재 저온저장고하고 일반 자재창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국비하고 도비가 올해 농수산사업으로 결정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국비, 도비가 보조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 이것 국비가 되었는데 우리 APC공장에 그게 아주 할당되어가지고 내려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농림수산사업 신청을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거기 왔으면 또 어디 하긴 해야 되겠죠. 제가 말씀 드린대로 농산물을 농사꾼은 농산물을 잘 지어야 되는데 우리 문경시가 명품농업, 일등농촌이 될라고 하면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루고루 잘살아야 되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혜택받는 사람은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못받는 부분은 1년에 일원도 못받고 있어요. 이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휘청거리는게 왜 이렇게 됩니까? 대부자와 대기업과 가난한 사람과 쉽게하면 중소기업 이게 너무 벌어져가지고 극과 극이라요. 대기업은 돈이 남아 도는데 중소기업은 돈이 없어서 출자를 못한다 이거라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이 불평불만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 택이라요. 우리 예산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좀 새로운 뭘 좀해가지고 이렇게 개발하는게 아니고 매년 똑같은데다가 지원해가지고 또 올해도 예산 똑같이 해가지고 그대로 답습해가지고 그대로 또 어떤거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잘 알아보지도 못하도록 이렇게 편성해놨거든요. 하여튼 이것을 제가 올해는 이미 편성해놨으니까 또 작년에는 처음에는 들어와서 잘몰라가지고 또 예산이 흘러갔고 올해는 작년에 얘기를 해가지고 개선 되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별로 개선 되었는게 없더라고요. 하여튼 내년에는요, 내가 정말로 사전에 한번 검토해가지고 여러분들 자료 좀 받고, 올해도 역시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어제도 내가 얘기했는데 앞으로 여기 지방자치법이 바뀌어가지고 결산검사할 때 우리시 의회 에서 1명가고 공무원 둘이 하는데 거기 진짜 똑바로 해가지고 잘못되면 담당공무원이 변상도 하고 징계도 요구하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식으로 하면 안되요. 이제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이야기하기 위해가지고 제가 잠깐 쉬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이응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계장님들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제 급하게 시의회 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급하게 왔는데 자기 과에서 예산편성을 했으면 말이죠, 이 업무자체를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게 있어서 물으면 간단하고 명쾌하게 말이지, 명쾌한 답이 탁탁탁탁 나와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되어 있는지, 이거 해봐야 몇장 됩니까? 이것? 제가 볼때 이것. 오늘쯤 예산편성 한다하면 어제저녁에 밤에 앉아가지고 요 과목 한과목만 봐도 내가 볼때 명쾌하게 답을 말이죠, 내용을 착착하겠는데, 어휴! 정말 저는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곤란하기도 이런데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 알면요.

예.

왜 그런가하면 우리는 여기 작년에도 처음 들어와가지고 예산편성할때에도 잘 몰라가지고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잖아요. 대충 그래도 업무를 알아야 된다 이거라요. 그래야 내년도 예산편성 되었는지 우리가 자꾸... 그렇다고 일일이 자료달라고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자료 막 받아버리면 다 알수 있어요. 계획부터 해가지고 돈 나간거. 그것 싹 다 받아보고 읽어보면 다 알죠. 그러나 그런건 또 할려고하면 절차도 복잡하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기분이 별로 안좋을 거라요. 그렇죠? 또 하다보면 그 안에 미스가 들어갔으면 그것가지고 또 속을 펴보면 더 입장이 곤란해져요. 그래서 업무자체를 좀 파악하기 위해가지고 물으면 좀 나와야 되지 이게 잘 안나와가지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페이지를 이야기 하거나 할테니까 한 5분만 얘기 할테니까 잠깐 얘기해주세요. 65페이지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비 재료 구입비 지원있죠?

예.

이게 3억 이제 천 얼마 섰는데 이것 학교급식 여기 지원해 주는게 3억이라면 여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원방법은 뭘 급식.. 학교급식이라는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아! 이것은 식재료를....

아니! 그런데 식재료인데 식재료라하면 뭐, 뭐, 뭐 이렇게 딱나와야되지 그냥 식재료라하면 광범위하게 대한민국 식재료가 뭐 한두가지라요.

주로 쌀이나 면종류 이런 것을 구입을 지원하는건데 1인당 300원정도씩 지원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쌀이나? 면요?

예.

쌀은 그럼 친환경쌀이라요?

친환경쌀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짚을려고 하는게 바로 이거라고. 왜그런가하면 이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제도 나왔어요. 농업정책과에서 나왔어요. 친환경법인에 거기서 쌀하는데 학교급식 2억 이래가지고 과별로 전부 흩어놔가지고 말이지, 과별로 전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경쟁력있게 친환경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오픈시켜가지고 급식비가 예산에 올해 2억, 2억 섰다. 3억이 섰다 누구든지 소비자가 선택하도록 쌀사가지고 공급하는 그 업체가요, 오픈시켜가지고 그 사람이 사고 싶은대로 사가지고 경쟁력을 붙여야 이게 시장경제원리에 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경쟁력 있으니까 살아남는데 어느 특수법인만 말이지, 여기다가 2억, 여기에 또 3억 숨겨가지고 과별로.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시의원들이 잘 알아보도록 못하도록 해놓고 말이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 오픈시키세요. 친환경농업이면 전부다 업체에다가 친환경농업하는 우리시에, 어디어디 단체 여기는 쌀가격이 얼마고 여기는 얼마니까 당신이 원하는 사오면 지원은 우리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이것 3년치를 제가 한번 훑어볼까요? 자료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동안 3년동안 지원한 내용 전부다? 왜그래요? 왜? 또 제가 뒤에 얘기할께요. 66페이지요.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이래가지고 작년에 사과 뭐 또 오미자 이래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올해는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8,000만원 이렇게 해놨어요. 뭐에 친환경농사에 해준다, 사과에 해준다든지 오미자에 해준다든지 쌀 수출을 해주는 건지 뭐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요.

이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산물입니다.

알지요. 그걸 왜 제가 몰라요. 그걸요. 여기 사과공장 증설한다 그래놨는데 1억8천해놨는데 이것 이미 있는데다 증설하는 겁니까? 어디입니까? 라인이?

요것은 두군데인데 가은농공단지에 다미산업이라고 거기에 지금 하고요.

다미 거기 증설하는 거라요?

예. 그다음에 가은 역시 논지엠 오육 가공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도비가.. 도비하고 같이 지원되는 그런 사과공장이라든지 제조시설 지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 여기 사과공장, 논지엠이고 다 좋아요. 유통시키는데. 한번 지원하거든 거기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공장이 정말로 이것 가공해가지고 여기 우유 생산하는 농가, 사과생산하는 농가 이래가지고 유통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건지, 그냥 또 회 사가 실실 하다가 안되니까 또 2, 3년 지나가지고 1억8천씩, 3억씩 돈받아가지고 회 사 비용으로 충당하는 건지 그런건 좀 파악해 주시고.

이것은 당초에 신청할때에 충분하게 필요성을 ...

알았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내가 확인하러 갈테니까요. 한번 그때가서 잘못되었으면 책임져요.

예.

그다음 67페이지요, 농산물 수출 물류비지원 650톤 해놨는데 이것 650톤이 뭡니까? 농산물 수출한다는 것은 뭘 수출하는 거예요?

이것은 수출에 따른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물류비인데 농산물 뭘 수출하는 무슨 농산물이냐 이거라요. 물류비인지 누가 몰라요?

아! 이건 신선농산물해가지고 배추라든지 뭐....

뭐요 배추?

예.

대한민국의 배추를 외국으로 수출해요?

아! 사과라든지 뭐 이런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물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아휴! 참! 우리나라 농산물... 우리나라 신선농산물을 어디로수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 올해 배추가격이 어떤지 알죠?

예.

수출하지 말고 수출물류비해가지고 배추 농사 짓는 사람들 문경시내에요, 그사람들 농사비라도 생산비라도 다만 몇푼이라도 주세요. 좀 아이디어를 좀 아이디어 같은 아이디어를 내세요. 우선 제 한5분 했으니까 또 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게 또 쉬었다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우리 위원님들 톤도 조금 조절을 좀더 부탁을 드리고, 또 좀 질의내용도 될 수 있으면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말씀 물어볼까요?

예.

우리 축산퇴비사 거기 왜 축산농가에 퇴비사 좀 많이 지원 나갔잖아요?

예.

그런데 퇴비사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적 있는가요? 우리 주무계장님! 그냥 마이크... 발언대로 안나오셔도 되는데 ....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지원금을 농가마다 많이 해줬는데 농가마다 관리실태는 파악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파악 못하고 있어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참고로...”하고 답변) 제가 지적을 했다고 해도 되고요, 상관없는데 퇴비사를 우리 농가에서 거의다 설계변경은 아니고 그냥 불법으로 설계변경해가지고 사료저장이나 또는 실제 소 뭐죠? 우분을 갖다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소 사육두수를 늘리기 위해가지고 변경했다든가 그죠? 그런 부분이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제 농촌에 가보면은 퇴비를 ... 퇴비사를 퇴비사로 이용안하고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가축을 먹이는 대신에 그 퇴비가 좀 방치가 많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축산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퇴비사를 활용도를 좀더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해주시면 우리 환경에도 좀 도움이 되고 그것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께요.

예.

또 질의하실 분들 간단하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많이 되었네요. 간단하게, 간단명료하게 더 질의를 해 주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88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4억7,000만원 서 있는데요, 여기 톱밥 여러 가지 이렇게 다보면 알수 있으니까요,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이 있죠?

예.

그게 지금 톱밥이라 하면 기준이 뭐 어떤게 톱밥입니까?

아! 이것은 깔집대용으로 그렇게 수분조절제로서 어떤 품질기준에 대해서는 ....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톱밥이라는 것은 나무를 분쇄해가지고 일정한 어느정도 크기가 있고 그래야 톱밥이죠.

예.

그럼 거기 축산분뇨 깔집용 대용으로 하면은 그걸 깔아줘 가지고 수분을 흡수해가지고 내가 볼때 양축농가들이 거기 가축 기를때 아주 좋은 환경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이것 넣어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톱밥기준이 어떤지? 그럼 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예산은 이렇게 서있는데 매년, 작년에도 3억4,000만원인가 얼마 섰더라고요. 이것 톱밥공급하면 검수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기로하면 검수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래요. 저 상대하고 받은 검수하는 방법. 검수방법이 있죠?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저희들이 검수확인을 가서 포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포대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하고 답변) 검수포대를 확인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하고 답변)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봤을때 유통업자만 돈 먹고 실제 농가는 그 이익의 3억을 하면 1억5천도 내가 효과나 효율이 안나타나는거 같아요. 왜 그런가하면 이게 정말로 톱밥을 공급을 하고 수분은 몇%고, 또 중량은 맞나, �회 쨀� 말이죠, 이것 해야 되는데 이런걸 전혀 그냥 안하고 그냥 톱밥 300포대 받았다. 한포에 3천원이다. 보조가 2,500원, 반 반 이라하면 이래가지고 돈만 지불하는 것 같애요. 왜 그런가 이유를 달께요. 내가 돌아 댕기면서 봤더니 뭐 여러군데 어디 말 먹이는데 거기 말 먹이는데도 역시 보조 나가죠, 톱밥 나가죠? 나가죠?

예.

또 소 먹이는데, 돼지 먹이는데 돼지 보니까 이게 뭐라요? 그것 표고버섯 재배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 시커먼거 다 썪은거. 그것은 일종의 퇴비로도 효과도 별로 없어요. 소 뼈다귀 울궈 먹고 나면 거기 소 뼈다귀 칼슘성분이 있나요.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것은 절대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라요, 톱밥 이런데 대해가지고 돈을 취급하면 안되는 거예요. 톱밥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일예예요. 지금. 내가 예산을 이렇게 전부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이런걸 걸러줘야 됩니다. 이것 안걸러주면 누가 그러겠어요? 우리가 가서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아니! 톱밥, 수피, 깔집 뭐 여러 가지로 공급하는데 제 얘기는 기준을 처음에 톱밥이 뭐다 이러면 우리가 보조지원을 줄때 기준이 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톱밥이라는 것은 어떻다, 기준은 어떻다, 검수는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에 공급확인을 어떻게 하겠다 그럼 샘플을 채취하든지 아주 공문을 내어가지고 샘플채취해서 안되면 여기서 말이지 뭐 100% 줄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50% 다운시킨다든가, 10% 준다든가, 한개도 안준다든가 잘못 했을 때에는. 엄격한 기준을 해가지고 제재를 해야지 매년 뭐 이게 그냥 예산 3억씩, 3억5천씩 서가지고 톱밥 천포 받았다, 50포 받았다 하면 공급자하고 받은 자하고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통장번호 몇 번인가 물어가지고 돈 넣어줘 버리면 끝나고 이렇게 하면 행정이 안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부탁 올릴께요.

이상입니다.

우리 질의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안합니다. 이제 끝났어요.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계시면 우리 유통과 마칠까 합니다. (웃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

예. 김대순입니다. 82페이지에 보시면요, 문경 약돌한우 경매시장 입식장려금 지원 이래가지고 천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에서 경매우시장에서 연중 판매되는 경매되는 소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일단 총 두수는 천두 정도로 이렇게 ....

보통 그럼 1일 열리면 경매되는 두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100에서 150두정도 됩니다.”하고 답변) 그러면 이게 지금 마리당 17만 얼마씩 주는 겁니까? 17만5천원인가?

마리당 10만원입니다.

10만원입니까?

축협에서 50%를....

아니! 중요한건 그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선정해서 줍니까? 경매는 그렇게 많이 되는데. (뒷좌석에서 담담계장이 “아! 경매우시장에서 관내... 경매우시장이 지금 외부로도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로 갔는 소 지금 기표가 있기 때문에...“하고 답변) 그럼 이정도하면 충분히 전량 다 되는 겁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조금 부족합니다”하고 답변)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금년에도 조금 부족했습니다.”하고 답변) 아니!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경매우시장을 활성화 시킬려면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여기서 장려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장려금을 받아서 판매 할 때까지 관리가 되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예.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그것은 지금 우리가 약돌한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우리가 언제부터 이것을 경매를 했죠? 2007년요?

아니! 저분에 하시는 겁니까? 아니!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다 정말로 약돌브랜드가 형성이 되어서 살아남을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에이 투플러스 정도 나왔는 것들이 이 경매우시장에서 출연되어서 판매가 되었다 이런 어떤 자료들이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런 관리를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하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투플러스가 나오는 율이 지금 30%밖에 안되어 가지고 유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

지금 그러면 투 플러스 나오는 것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뒷좌석에서 담당계장이 “예. 그 밑에 있는 자비로 .... ”하고 답변) 예. 그러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실과장님 참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우리 명쾌한 답을 주셔야 나중에 편성할 때 할 수 있거든요. 참 많은 연구를 부탁 드릴께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장용식입니다. 계속해서 친환경농업과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62억7,603만1천원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추진비, 업무추진비, 친환경농업 교육여비, 보상해야 되는 3,09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6페이지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친환경특수농법 영농 자재지원, 객토사업 지원, 벼친환경 인증농가 토양개량제 공급, 친환경 패화석 공급 등에 대하여 8억7,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소득지원으로 유기농 재배농가 인센티브 지원, 친환경 무농약 인증비 수매자금 이자지원, 문경쌀 포장재 개발 및 구입을 위한 1억6,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양개량제 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쌀소득 보존직불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사업에 59억40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비 2억4,800만원, 소비자 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 3,000만원,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우수공무원 및 민간해외 선진지 견학 여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6억, 친환경농업 정보지 보급 19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법 종합지원사업 7,000만원, 친환경농업 인증추진비 2,3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입니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3,489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업확대 육성을 위한 미생물살포기 지원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위한 녹색성장 우수지구 2개소에 조성사업비 9억8,000만원, 맞춤형 친환경농자재 공급사업비 1,498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경쟁 강화를 위한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비에 8억7,500만원, 다목적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입니다. 과수농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98만원, 과수경쟁력 업무추진비 839만8천원, 과수농가 선진지 학습 참석자 실비보상비 8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과수원 반사필름 공급, 과수봉지지원사업, 사과인공 수분기 지원, 꽃가루 채취기, 기능성사과 약돌 지원, 친환경 약돌사과 포장하는 등 과원조성 확대지원사업에 12억5,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력 장비지원으로 과수승용예취기에 과수전용방제기 또 방제기 지원 등에 1억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FTA기금 자율사업 추진여비 운영비 지원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사과 홍보를 위한 홍보용 사과구입 홍보 소식지 제작. 특판 행사 등 사업비 2억4,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페이지입니다. 문경사과 축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2,000만원, 사과축제 중계홍보비 행사경비 등 사업을 위하여 4억4,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과수품질 유지를 위한 과수원 조류기피제 지원과 과실장기저장제 지원을 위하여 1억8,340만원, 농산물 체험전시지원을 위한 1억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과수특작사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채소 재배기술 교육 참석자 여비 등 859만8천원, 민간자원보조사업으로 단무지무 종자대, 양파 육묘대 지원,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제. 농산물 건조기 지원, 오디재배단지 활성화사업,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등 6억9,76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에너지 효율화와 사업비 1억3,500만원, 민속채소 종묘구입비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소득작목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이동식 저온저장고 지원, 안개분무기사업 내재형 하우스설치 연동과 단동, 버섯재배지 지원 등 사업을 위하여 3억7,7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오미자 약용산업 육성을 위한 저온저장고, 오미자 건조기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입니다. 문경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홍보물 발송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50만원, 여비 839만8천원, 홍보용 오미자청 구입 1,000만원, 오미자 축제행사 경비 2억3,000만원, 동로면 시가지 오미자 벽화설치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오미자 포장제 개선, 오미자 포장제 지원, 오미자 세척기 보급, 오미자 신규 재배단지 조성, 고품질 문경오미자 생산자재 지원 등 사업비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과 행정운영경비와 기본경비 7,532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예산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예.

저희들 다목적 저온저장고를 공급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게 지금 얼마나 공급이 되어가지고 아직 얼마나 더 공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수요조사도 좀 하고 계십니까?

수요조사해보니까 사실 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에 사실 50동 했었는데 지금 15동 좀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려온 것은 도에서 내려온 것이고 시비로 해서 작년만큼 그러니까 금년만큼만 안되더라도 내년도에 적극 건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 관내에 과수농가가 몇농가 정도 되십니까?

한 천여....

지원 창고를 필요로 하는 농가들이 지금 수요조사를 하셨을때?

한 150정도 한 100농가정도 아직 남았는 것 같습니다.

100농가정도 공급을 하면 이제 어느정도 원활하게 움직인다 그런 말씀입니까?

예. 사실은 그게 궁극적으로 따지면 우리 APC도 있고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물론 택배도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저온저장해가지고 뭐 나갈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농민들이 자꾸 원하니까 소형 다섯분이나 원하니까 해주는데 뭐 계속 저게원한다면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해가지고 한번 더해볼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운영하는 상의 문제가 농가들이 거의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저온창고를 보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습니까?

사실 뭐 소형 원하는대로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형 저장고를 같이 여럿이 할 수 있도록 그런걸 해달라. 대형은 또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드는데 또 시비부담이 가중되고 이래서 하여튼 연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아! 그래가지고 작목반별로 사실은요, 50평짜리를 두동이나 세동씩 지어주고 운영할 수 있는 지게차 정도를 줘서 운영하는 방법론, 개인 개인이 다 가지면 좋지만 거기에 와서 넣고 비용만 내고 가는 방법, 그래가지고 지역구를 묶든지 아니면 작목반으로 운영하는 방법 어떤 방법론을 한번 바꿔볼수는 없는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도 큰 대형저장고를 해가지고 김위원 말대로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사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FTA체결되어서 비용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좀더 관심을 가져가지고 좀더 효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원했는데 보면 요즘 보면 인위적으로 밀고 다니는 리프트겸 지게차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공급을 해서 정말로 농가들이 이제 노동력이 좀 절감되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연동하우스 고기능성 비닐지원 이런게 있는데 이게 지금 연동하우스가 문경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70~80동 정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비닐이 엄청나게 비싼모양이죠. 이게?

이제 그게 그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일반비닐이 아니고 비닐하는 그게 보통 내구성이 뭐 4년, 5년한다 하는데 이제 좋은 비닐, 그건 일제 좋은 비닐이 있답니다. 그게. 그게 하면은 상당히 단가가 비싼데 농가들이 그런 것을 원하더라고요.

이정도 예산하면 연동하우스 전체적으로 다 일괄 가능한 겁니까?

다는 못합니다.

그러면 또 계속 예산지원이 가능하겠네요?

연차적으로 해야되죠. 안그래도 그걸 많이 원하는데 이제 연차적으로 지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과꽃가루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정도하면 얼마나 커버가 되는 겁니까?

뭐 전체농가로 봐서 반정도 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또 요구사항도 많고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요구한만큼 반밖에 안되었습니다.

이 사업 꽃가루지원사업을 하면 문경시에서 수요조사해 보셨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많이 원합니다. 이걸.

많이 원하는데 얼마정도 있으면 농가들한테 직접적으로 다 혜택이 갈수 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신청한데 배이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이상 해봐야 200ha인데 문경에는 한 천ha 안됩니까? 과수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것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이러니까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해 나가야 되죠. 천ha 된다해서 다 그렇게 하는 농가 아닌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사실 이걸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이제 좋은 사과 품질 생산하기 위해서 하죠.

그러면 그렇게 가서 이끌어 가도록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지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400ha정도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반밖에 안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계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과농가들이 품질향상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 농업분야 예산 세우느라고 고생도 많았고 예산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네요.

예.

아시는대로 간단하게 얘기해주시고 모르시면 그옆에 계장님들 메모했다가 좀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 하는데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우리 문경시 우리 우수농산물 생산은 친환경과하고 예산편성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볼때 농사꾼은 농사를 잘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작년보다 122억이 늘어놨어요. 작년에는 40억인데, 올해 예산이요.

예.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예.

그래서 친환경농업과의 프로젝트에 의한 지원방법에 의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삶이 고루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산편성을 보니까 신규사업도 물론 좀 있는데 거의 작년하던 예산사업에다가 더 세워가지고 쉽게 얘기하면요. 그래가지고 지원을 팍팍 늘여놨단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계속 편성에 의해가지고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신규사업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특히 제가 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게 정보, 홍보를 말이죠, 사전에 예산하기 전에 읍면에다가 오픈시켜가지고 누구든지 그 정보를 보고 또 홍보를 보고 농사짓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신청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왜그런 얘기냐 하면 지금도 여기 보니까 어떤 것은 부기를 안달아놔가지고 그냥 뭐 1억, 5억 달아놓고 거기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요. 그냥 패키지로 묶어 쓰면 여러분들은 편리할진 몰라도 이런걸 또 자료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 그걸 제가 우선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좀 이것 좀 참고해가지고 정보, 홍보 오픈시켜가지고 우리 농촌이 정말로 고루게 잘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몇 가지 궁금한 걸 제가 좀 묻겠습니다. 98페이지요,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국비, 도비 붙어가지고 가격이 달라졌는데 올해는 일률적으로 한포에 천원씩 지원해가지고 예산이 16억 서 있네요? 그대신 포대수는 160만포로 늘었네요.

예.

그럼 이게 유기질비료가 이제 숫자가 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런 분야를 제가 봤을때 지원을 많이 해줘야 정말로 고루게 쓰고 우수농산물이 생산 안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 예산이 왜 줄죠? 예산은 다른 예산은 막 늘었는데.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20억에다가 120만포 공급한걸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전년도 예산에 조금 줄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다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이제 그 신청량의 중앙에서 그것도 감한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금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는 예산이 122억이나 늘었는데 40억에서. 이 예산만큼 왜 20억에서 16억으로 줄어 들었나 이거라요. 이게 정말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필요한건데 그 얘기니까 앞으로 그런..

신청받아가지고 했는데 사실 이게 우리시비만 하는게 아니고 국도비, 시비까지 합쳐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더할려고하면 순수 시비를 별도로 세워야 되거든요.

아니! 별도로 세우더라도 제 얘기는 예산이 122억이 늘었으면 작년수준으로는 지원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100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과수고품질 현대화사업이라 해가지고 그냥 8억7,500만원이래요. 이게 뭐 현대화사업이 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게 봐요. 제 얘기가 이런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기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야 우리 시의원들이 파악하지 이게 돈은 8억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현대화사업 8억 이러니까 이게 참 막연하거든요. 이걸 자꾸 물어보면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죠?

에. 아니! 그런데 이것은 다 부기를 적을 수 없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또 내년도 신청을 농가들이 원하는대로 받거든요.

제가 대충 대충 적어도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적으면 정말 이게 그렇잖아요. 뭐 뜬구름 잡기 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어떻게... 대충이라도 사과부기라면 사과, 뭐 소면 소 이렇게 좀 부기를 해주시면 고맙다고요. 내년도 사업은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또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것 어느분이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정말 이런 것 민간보조 세울때에는 좀 어느정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가지고 예산편성도 해야 이 예산이 효율성이 있고 효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난 누군가 잘모르겠는데 그쪽 네분 앉은 사람중에서 누군지 잘모르겠는데 배추무 사마귀병 방제제 2억인데 이게 제가 보니까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어딘가 모르고 있는데 농암쪽이지 싶은데 거기 배추농사를 많이 짓고 올해 배추농사 짓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죠. 이것 농약같은 것을 작년에 8,000만원 세웠더라고요. 이게 뭐 배추무 사마귀병 그 병인지 싶은데 병이 똑같은 것 보니까. 이걸 그냥 패키지로 묶어가지고 방제제 2억 이게 역시 농약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작년에도 8,000만원씩 122억 늘었으니까 1억2천 늘여줬네요?

예. 늘었습니다.

맞죠?

예.

이런것도 배추농사 지어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꾸 보조를 주니까 너도 나도 공짜로 주니까 면적이 자꾸 수요와 공급이 안 맞을지도 몰라요. 이런걸 좀 친환경농업으로 가고 유기농으로 가면 농자제 오히려 중에서도 다른걸 지원해가지고 해야 되지 농약같은 것을 여기 지원하면 오히려 농약방 먹여 줄 이유는 없잖아요? 저는 그걸 한번 보시고요. 또 제가 있던덴데 잎담배 재배농가 기자재 지원 이것 1억인데 작년에 1억 섰죠?

예.

올해 면적이나 경작인 수가 얼마나 줄은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몇농가 줄었습니다.

몇농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 10농가 줄었는데 지금 100호입니다. 지금 수매된게.

잘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왜 이런가하면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가지고 지금 통폐합 위기에 가 있어요. 상주, 문경, 예천 전부다요. 또 경작인 수도 엄청나게 줄었고. 여러분들 하여튼 제가 왜 그런가하면 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일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어예든지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예산세울때 어예든지 뭐 좀 정확한 데이터도 내주시고 농민들이 고루 혜택 받더라도 또 면적이나 또 이렇게 봐가지고 사양산업 같은 것은 하지말고 좀 권장사업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좀 정말 농가소득이 높은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2시 정각에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염려덕분으로 12월 9일자로 임용 받은 산림녹지과장 이영수입니다. 다소 업무보고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산림과 녹지예산은 산림경영기반, 산림보호, 산림소득, 산림문화 강화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총예산은 105억5,777만원으로 2011년도 예산대비 61억3,737만1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2011년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중인 백두대간 마름 정비사업 40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도시조성사업 광특사업인 20억원이 단기사업 완료에 따라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용역설계중인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조성사업 70억원을 추가로 확보 금년도 대비 예산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오며,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산림자원화에 32억6,973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제고 및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비전에 기여하고자 시자체 숲 가꾸기사업 기술지도 인부임 621만원, 산림작업장 안전관리 홍보용 책자유인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 285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36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국비보조사업 숲 가꾸기 인건비 산림조사단 인부임 1,68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에 720만원, 숲 가꾸기사업 조림지 가꾸기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등에 23억5,511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 적 일자리 창출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사업으로 민간대행사업비에 2억6,20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 활용을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민간자본보조 펠릿보일러보급에 6,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입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자산취득비 소형원치 구입에 1,600만원, 조림사업 실시 공모설계비에 843만4천원, 조림사업 시설비에 3억3,530만5천원, 감리비에 843만4천원, 시설부대비 532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유휴토지 조림사업비에 1,7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소득감소분지원에 5,670만9천원, 백두대간 보호활동지원 250만원, 백두대간 보호캠페인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전산화 산지이용구분 사무관리비 650만원,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 표지판 제작비 400만원, 산림행정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한 산림자원 정보화사업에 필요한 산림측량용 GIS 장비 구입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림관리 전산보조인건비 1,194만8천원을, 일반운영비 156만원, 국내여비 1,596만8천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보호사업에도 총 25억5,40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산불예방 초동 진화체계 확립을 위한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인건비에 3억8,6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입니다. 개인진화장비 및 산불방지 종사자 근무복에 4,950만원, 산불발생시 진화출동여비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진화차용 소화약제비 427만6천원, 행사실비보상금 산불진화 급식비 500만원, 휴대용 무전기구입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입니다. 산불경보 발령시 감시원 증감배치 인건비 7,079만4천원, 산불조심 서한문 공공운영비등에 8,69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림보호 업무관련 회 의참석 및 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여비 1,300만원, 산불감시원 이륜차 유류대 및 산불감시초소 대체구입비에 6,011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교육여비 산불감시원 등에 1,1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예방 우수읍면동 시상금 5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산불진화헬기임차료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무인감시카메라 유지 보수 500만원, 산불감시원 관제시스템 통신료 780만원, 산불방지 이격공간 조성사업에 1,274만원, 자산취득비 산불진화차 구입에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 상단부분 산불감시원 인건비 4억, 재료비 산불감시원 유류대 2,400만원, 개인진화 장비세트구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감시원 위치 관제시스템 통신료 840만원, 소화약제구입 2,450만원, 마을용 디지털 방송구입에 450만원, 이륜차용 디지털 자동 방송기 1,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를 위하여 해충방제 454만4천원, 예찰방제단 인부임 9,340만8천원, 다목적 윤척기 구입에 1,300만1천원, 생활권 산림병해충 민간컨설팅에 440만원, 그리고 솔잎 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에 3,88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차 유지비로 994만원, 돌발병해충 방제에 따른 약제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선충병 예찰원 인건비 2,7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동력천공기 구입, 기계톱 구입에 150만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보상금 등에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비에 4,840만원, 야생동물 피해농작물 보상금에 2,000만원, 야생동물 감시원 인부임에 8백만원, 야생동물 먹이주기에 2백만원, 야생동물 진료센터 운영비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임도보수 12.6km 시설비에 5,670만원, 자체임도시설 사업비에 총1억7,433만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임도변 풀베기 인건비에 1,474만8천원, 장비임차비 1,500만원, 재료구입비 8백만원, 임도시설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억3,65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방부문에는 사업비 2억3,211만7천원, 도 시행에 따른 시부담금 1억8,211만7천원, 산림피해지 예방 및 복구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관리 모니터요원 인건비에 624만원, 임도관리원 인건비에 744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 관련예산 총사업비는 18억6,642만6천원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내 녹지공간 확충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공원 가로수 시가지 도로변 화단 꽃 식재 인부임 등에 1,945만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공모사업 설명회 자료 및 유인물 제작 등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지조경 관련업무 회 의참석 여비 598만1천원, 소공원 보식수목 동산화단 꽃묘구입 1,100만원, 시설비 혼수목 굴취이식, 오미자광장 소공원등에 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관리를 위한 시설비 도시 숲 조성사업에 1억6,000만원, 보호수 관리시설비 3,9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림 숲가꾸기사업 5,000만원, 도시숲조성 가로수 해충포집기 구입에 2,000만원, 도시숲 조성관리 시설비에 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문화휴양부분에 총 10억8,199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산림을 이용한 건전한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장, 산막보수정비, 편의시설물 설치 등에 6,000만원, 시민이 즐겨찾는 등산로 정비 인부임, 산쓰레기 수거인부임에 1,573만2천원, 재료비 5백만원, 조령산 등산로 시설비에 5,000만원 등 총 7,073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숲해설가, 숲길 조사원, 숲깊안내인, 도시녹지관리인, 학교숲 코디네이터 등 인건비로 9,782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지역특화숲길조성, 양산자연문화길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에 9백만원, 시설비에 2억1,753만원, 감리비 480만원, 시설부대비 1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320만원, 시설비에 5,6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산림서비스 등산로 조성 숲길조성 관리, 천연고찰 둘레길 조성 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사업에 4억3,544만원, 속리산 구곡문화지구 세계문화유산 타당성 기본구상 용역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부분 임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총사업비는 26억2,765만9천원으로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소득증대, 산림작물생산 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에 표고재배시설 지원에 4,884만원, 산림복합경영에 6,000만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공모에 3억, 임산물 가공장비 지원에 9,000만원, 산양삼 특화단지 조성에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지원, 산림소득업무 관련회 의 참석여비 4백만원, 임업소득원 개발교육 참석자 여비 보상 4백만원, 산채재배단지 조성 감 고부가가치 광역 클러스터 지원사업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유림내 소득기반 조성을 위한 시유림내 곰취 재배지 사후관리인부임에 3,15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7억6,776만6천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자본 보조에 1억7,600만원, 임산물 유통지원 민간경상보조에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전문임업인 맞춤경영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7,000만원, 경북명품 임산물 12선 경쟁력 강화사업에 4억6,9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산림과 행정 운영비로는 시간외근무수당 5,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4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에 3,262만원, 재무활동비로서 관광진흥공단 경상자본 전출금 1억5,33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찬히 검토해 주세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께요.

예.

우리 여기 감 부가가치 광역클러스터사업이 우리 문경시에 몇 개소가 있죠?

1개소입니다.

아! 이게 광역이라 하면 도비네 그죠? 도에 몇군데 있습니까?

예. 도에 세군데 시군이 청도, 상주, 문경 이렇게 세군데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요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래 도비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도비부담금을 작년에 못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확보를 해야 됩니다.

아! 예. 감 우리 이것 광역클러스터 사업 이것을 1개소 더 할 수는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존에 산북에 하고 있는데 그분이 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이게 행방불명이 되어서 지금 되어가지고 추진이 좀 잘 안되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를 더 하라고 도에서 한번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확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 하나라도 마무리를 짓는게 안낫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다음에 이런 사안이 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문경감이 상주감보다 당도가 더 높다하고 상당히 인기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의 감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좀 판단해 주시고 아주 적극적인 이렇게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도와 협조해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도위원입니다. 우리 이영수과장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교육받느라고 또 고생도 하셨는데 또 산림 업무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문경에 산림산업을 잘 관리해가지고 자연도 잘 보존하고 농가소득도 많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교육가서 직접 이것을 다뤘는지 안 다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는 대로 좀 내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110페이지요. 페이지를 제가 얘기하면 봐가면서 얘기해요. 왜그런가하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조림 가꾸기 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이게 왜그런가하면 잘 보이는데는 보면 잘했는데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미흡하다고 좀 보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올해도 예산도 좀 22억이면 상당히 많이 서 있는데 도로변에 잘 보이는 데만 너무 관리감독하지 말고, 그 안에 안 보이는데도 돈을 써서, 예산했으면 좀 확인을 해가지고 ....

예. 알겠습니다.

좀 잘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13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아! 111페이지. 우리 펠럿보일러 보급 있죠?

예.

거기 자꾸 보급만 하지말고 내가 알기로는 그 원료를 만들어내는 공장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데 그 공장은 지금 현재 포항에 있고 단양에 있습니다. 그런데 펠릿을 만드는 공장이 구역면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단양에서 하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아! 왜그런가하면 저는 왜그런가하면 이런 것 오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우리시에는 나무도 많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어보고, GIS 운영장비라 그랬는데 GIS가 뭔가요. 이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여기 113페이지요.

이것은 위성으로 저희들이 산에 가면 GPS 그래가지고 위성으로 찍어서 제가 어디 있는 것을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아!

벌채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9페이지 한번 봐 줄래요? 왜 그런가하면 제가 여기 119페이지 기간근로자 인건비 4억이 서 있는데 제가 이것 다시 한번 부탁했는데 내년도에 예산 세울 때요, 우리시에 산불감시원 몇 명이나 되는지, 하루 일당은 얼마 주는지 이런 것 말이지, 감시 인건비 이렇게 4억 딱 세워놓으면 좀 부기를 달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에는 어느 정도 부기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시의원들이 업무파악을 빨리 빨리하고 또 예산 다룰때 쉽게 다룬다 이거예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산림해충인데요, 솔잎흑파리인데 121페이지요. 이게 지금 면적이 60㎡ 쉽게 하면 면적이 감소되는가, 대상 소나무가 적어가지고 그런가 예산이 1억8,000만원이 줄었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나무를 잘 보존하려면 소나무를 잘 보존하려면 이런 사업이 예산이 그대로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나, 작년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줄었는지, 이게 대상면적이 줄어서 그런지 나무가 한번 놓으면 오래가서 뭐 필요 없는 건지요?

이게 솔잎흑파리 나무주사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주사.

아! 주사요?

예. 나무 주사비.

이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산림청에서 국도비가 국비가 한 것은 저희들이 신청을 많이 해도 프로테이지로 따져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년도에 산림청이 예산확보가 적으면 좀 적을수도 있고 또 많으면 많을 수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아! 국도비....

예. 저희들이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국도비를 많이 따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많이 신청하면 많이 ... 산림청에서 예산을 많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도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한번 봐줄래요. 임도시설 올해 2.8km하는데 임도 여기 어딘가요? 이것도 위치가 안되어 있어요. 임도시설이면 지금 어딘가 예산에서 위치가 서 있죠? 장소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장소를 표기해주면 물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어디다 임도를 하는지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딥니까?

동로 석항입니다.

아! 동로 석항? 예. 이런것도 그냥 임도한다하면 적어주면 어느 지역에 임도를 하는 구나 알 수 있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내가 보니까 좀 미흡한 것 같고, 그다음에 126페이지요. 오미자 광장 조성사업에 6천8백칠십 뭐 이렇게 서 있는데 오미자광장이라면 동로 한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점촌시내 어디 하는 건가요? 뭐래요?

오미자는 동로 행사하는데 주차장있는데 거기다가 너무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오미자를 주축하는 조그마한 공원을 조성하고 편의시설 식으로 공원을 조성 할려고 계획했습니다.

아! 이미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다가 공원조성비입니까? 아니면 땅 매입비까지 그런 건가요?

주차장밑에 부지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아! 부지는 확보되어 있고 주차장내에?

예. 그렇습니다.

그럼 뭐 큰돈 들어가지는 안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영강도시숲 조성사업 있죠?

예.

이게 작년에도 영신숲에 뭐라 기금 가지고 온 것 하고 관련이 있나요? 이것은 이것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이냐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5억 예산안 편성 안되었지만은 내년에 녹색숲 조성사업비로 5억이 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죠. 그것은.

그런데 그게 오게 되면은 녹색숲 조성사업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게 있습니다.

예. 있죠.

그러니까 그돈을 조금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놔야.

아! 거기에서 관련된 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관련된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128페이지요, 질의하고 129페이지로 역시 넘어갔는데 양산자연문화길 조성이라고 2억1,753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 양산이라하면 어딜 얘기하는 겁니까?

저도 이게 경남 양산인줄 알았는데.

저도 예.

예. 가은 양산입니다.

가은 양산이 어디죠. 위치가 어디쯤 되죠? 가은 소재지 얘기합니까?

그게 소재지 뒤로 옥려봉?

제가 물을께요. 쉽게하면 가은양산문화센터 거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딴데입니까? 양산문화센터 있죠. 32억 들여가지고 올해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가은 옥려봉...”하고 답변) 아니! 옥려봉 잘모르고 제가 묻는 것은 양산문화센터 32억 들였는데 거기도 올해 양산 그 근방에 조성한다고 2억천 섰는거냐? 안그러면 옥려봉이 어디인지 잘 모르는데 그와 관련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양산문화센터하고 거기?

옥려봉 둘레길입니다. 옥려봉 둘레를 돌아가면서 길을 요렇게 산책로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니고 옥려봉을 내가 안가봐서 모르는데 작년에 양산문화센터라고 가은에 32억 들였잖아요? 32억 들여가지고 지었잖아요. 양산문화센터. 우리 시 새마을체육과에서 했는지 어디 했는지 32억가지고. 거기 양산문화센터 있는데 거길 어디 뺑 도는 부근인지지 거기하고 관계없이 저쪽에다 옥려봉이라는 데인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고요.”하고 답변) 관련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저는 왜그런가하면 작년에 32억 들여놓고 또 이렇게 자꾸 가서 돈을 쏟아 붙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해서 복원사업 있죠? 여기 38억이 줄었는데 이것은 아까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예산이 줄었다고 얘기했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여러분들이 131페이지요, 감 명품화 단지조성 한다 그랬는데 과장님 혹시 상주감이 유명하죠?

예. 그렇습니다.

유명한데 감이 생육후에 알맞은 우리나라 위도가 대충 얼마에 맞는가 알고 계시나요?

그 위도까지 제가 모르겠고 문경시가 적지라고 아까 박병두위원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많이 들었어요?

예. 따뜻하기 때문에 항상 감이 위로 올라와서.

예. 그런데 저의 얘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뭐 언젠가는 이쪽으로 올라 오겠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되지. 대비를요.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위도상 37도에서 감이 곷감 많이 생산되요. 그래서 상주하고 영동하고 감이 유명하다고요. 그런데 그앞에 그밑에 내려가면 더워가지고 곶감이 또 안되요. 또 상주를 벗어나서 문경 쪽으로 감을 심을수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문경 팔령쯤만 가도 감나무를 심으면 날씨가 추워가지고 한 10년 이상 살아 붙어야 살아 붙지 그 중간에 거의 다 얼어죽고 한 10년 이상 자라야 정말 이제 감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는 알고 나중에 권유하더라도 너무 빨리 조성한다고 투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상주는 항상 곶감이 감나무 심는 것 만큼 죽어요. 나무가. 그래서 매년 묘목을 100만주 심어도 또 100만주가 죽으니까 이게 돌아간다 이거죠. 돌아가고 곶감이 딴데 생산이 안되니까 상주곶감이 항상 지정된 양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될 수 있으면 질문을 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예. 절대 10분 안 넘길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133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저는. 간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거기 곶감생산단지 조성한다 그랬는데 단지 조성이라 그러면 1억8,700만원 서 있는데 곶감생산단지 조성이라는게 곶감을 만드는 기계설비하는 건가요? 안그러면 곶감 이게 뭡니까? 민간자본 보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전부....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저온저장고 박피 이런걸 하는 겁니다.”하고 답변) 박피? 기계요? 박피 기계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예. 세부내역이 건조기, 출하박스, 저온저장고 그렇습니다.”하고 답변) 저온저장고, 건조기.

출하박스.

출하박스?

예.

아! 그래 이런 것도 제가 봤을때 그걸 얘기하지만 이것 물을 필요도 없고 거기다 적어놓으면 정확한데 그냥 뭐 곶감단지 2개소 조성 1억8천7백 이렇게 패키지로 막 묶어놓으니까 상당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대순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축하는 안드려도 되잖아요?

예. (웃는 이 있음)

혹시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 주변에 어떤 산불방지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대승사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격공간조성이라 그래서 산불이 나면은 나무를 쳐가지고 이렇게 숲 가꾸기 해서 나무자체를 이격을 조정합니다. 사찰하고 떨어지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또 산불감시탑도 세워주고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혹시 사찰주변에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해서 물을 좀 고아둘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 주변에 헬기가 오게 되면 그것은 지금 대승사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와서 거의 다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것은 결국은 물이 없어서 진화를 못하는 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사찰주변에는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사방보라든지 아니면 갤고 정도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을 좀 연주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아! 예. 좋은의견입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문화유산이 소실되어지는 일이 없도록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이 2011년도에 보면 소공원조성을 몇 군데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 도급서 내역서하고의 공사현장에서 본 내역이 일치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되죠.

뭐 �회 쩐틉� 돈이 지출이 가능한 겁니까?

거기 경매하는 사람들 나무 자체가 이제 위치가 이동되었다든가 이런 것 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구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하고 다음에 시간을 맞추어서 현장을 한번 방문하셔야 될 그러한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때다시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문경시에 소공원으로 등재되어가지고 산림과에서 관리하시는 품목이 몇 개나 있습니까?

읍면에 것은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것은 각 부서마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산림과에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소공원 및 가로수 관리 이래가지고 뭐 인건비 이런게 책정이 되어 있길래 과연 몇 개인데 얼마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소공원은 150개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10명해가지고 30일 이렇게 관리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가능한 예산인건지.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그 이상 예산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세웠는데 그 예산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건 인정하는데 사실은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더욱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제가 감히 여쭙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정말로 설치한 다음 사후관리가 더 잘되어가지고 다음 사람이 거기 현장방문 했을 때에도 “아! 관리가 문경시가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관리하는 차원을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입니다. 과장님! 저희들 올해 폭우로 인해서 사실은 농지가 침수된 적이 있죠?

예. 영순에 좀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보니까 여기 배수펌프장에 어떤 보완을 하겠다 이런 예산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예. 거기 배수펌프장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원인을 전부다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지금 현재 당초에 설계상하고 전부다 농촌공사에서 의뢰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서 배수펌프장 확장 하는건 우리가 할 수 없는 문제고 올해 우리가 봐서 배수펌프장에 찌꺼레기 이렇게 걷어내는 재진기가 있습니다.

예.

재진기가 지금 두 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게 좀 구형이고 해서 그게 작동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물을 퍼는데 아주 지장을 초래해서 이번에 예산을 5억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해서 재진기를 추가설치를 해서 일단 이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리추경에 예산이 있습니까?

이번에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 예산에 있습니까?

예.

퇴적물 준설기.

예.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진기를 1대설치하면 3개가 같이 움직이면서 찌꺼레기를 빨리 빼주면 모터가 펌핑량이 증가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속한 시일내에 해줘야 농작물 침수피해가 없지 않겠나 싶어서 거기말고도 저쪽도 침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일부적으로 그런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일부적으로 해도 그런 것은 거기다가 펌프질할 시설 그런 규모는 안되고.

원인을 규명은 해보셨습니까?

원인은 그것 비가 올때 갑자기 폭우가 온다든지 또 안그러면 중간에 이실물이 걸려서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아니! 말응말입니다. 말응도 지금....

말응 그 지구는 지금 현재 이게 논이 낮습니다. 하천하고. 차이가 안나서 그런데 그 지구도 지금 올해는 지금 말응지구에는 지금 현재 침수가 별로 없는 걸로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사업으로 해가지고 물이 빨리 나가는 상태고 하니까.

아닌데요. 저번에도 폭우가 왔을때 침수가 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일부는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놨는데 사무실에서 안가져 와가지고.

예. 일부는 거기 좀 되어가지고 말응에도 권 뭐씨 두사람이 조금 된게 있습니다. 침수가 된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농작물피해 보상이 유실된게 있습니다.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어떤 지금 4대강사업하면서 지금 원류천도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가 낮으면 제가 봐서는 흙을 그쪽으로 받아서 좀 기반정리를 새로 해주면 안됩니까? 그런 쪽에는.

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 달지지구에도 올해도 지금 삼강보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또 침수염려도 있다 이런 민원이 되어서 도에서 낙동강 팀에서 와서 달지 지구라든가 그런 지구에도 그쪽에서 나오는 토사를, 토사를 해가지고 복토를 좀 해다오 이런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더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시설보다는 오히려 원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완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예. 안그래도 말응지구도 농촌공사에서 해서 지금 배수펌프장을 만드는 계획도 기본하고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과장님 능력이 대단하시네요. 내가 보니까. 올해 324억 예산이죠? 억단위로? 올해 예산이 324억 넘네요?

예. 올해는 국비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계장님들도 좀 명심해 놨다가 꼭 좀 내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 평소에도 생각해요. 정말로 이게 우리 건설방재업무는 제가 봤을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시 프로젝트 중에서도 이 건설업무는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잘 아시겠지만 사업의 우선순위를 꼭 좀 따져보시고 또 예산편성에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38페이지는 제가 들어서 알고요,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물을 테니 간단하게 좀 대답해 주세요. 1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먼갓지 정비라 이래가지고 1억 섰는데 제가 이것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공공 등에 대한사업비 이것은....

밑에 그밑에 먼갓지 정비라 하는게 말입니다.

먼갓지 그것은 말응에 못 저수지 이름이 먼갓지입니다.

아! 저수지 이름이라요?

예. 저수지 이름입니다. 먼갓. 먼갓에 있는 저수지.

아! 난 정비사업에 이런게 있는가 싶어가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그다음에 14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주민숙원사업 현안도로 있는데 지금 우지에서 창리간 가다가 창리보면 작년에 도로하고 이것은 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빠졌는가요?

예. 동지역내에는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 그래서 빠졌는가 싶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농어촌도로정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데가 있는데 작년에도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전혀 없네요. 우리 내년쯤엔 한번 현장답사하고 좀 필요로 해주세요. 제가 산북 종곡 거기 얘기했죠?

예. 종곡도로 설계는 다 해놨습니다.

예. 거기서 어디로 가면 수평 넘어 가는데요.

예. 설계는 해놨습니다.

거기는 옛날부터 있는데. 용역만 작년 또 6,000만원주고 또 올해 그냥 조금 더 하다가 그냥 훌 묻어놔 버리고 이것보다 더 급한대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기보다 더 급한 것 같애요. 예?

예.

내년도 예산에 꼭 참작해가지고 급한대부터 제가 우선순위로 얘기했죠?

예.

꼭 참고하세요?

예.

그다음에 148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맨밑에 영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비에 8억9,900만원 서 있죠?

예. 있습니다.

영신숲 영강 생태하천, 영신숲조성사업하고 영강생활체육공원하고 그 근방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영신유아원에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올라가면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영신숲에 주차장 다시 정비하고 그다음에 보완 거기 정비하고 그다음에 신영강교 주욱 올라가면서 자전거도로 그다음에 계속 올라가면 자전거부지내에 위락시설 이런 관계 저위에 영강교 올라가서 그라운드골프장 이런 식으로 전부다 하는게 여기 속해서 지금 하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이것 착공을 해서 연차사업으로 지금 현재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149페이지 더 한번 더 봐줘요. 그런데 이것 모전생태하천 복원사업있죠?

예.

이것 우리 국비 따가지고 온거 모든 뭐라 하죠? 그 공사하고 관계하고 있습니까? 그것하고는 아무관계 없죠. 이건요? 생태하천 모전천 다시 왜 백이십몇억 해가지고 ....

예. 모전천 생태복원 이것은 총괄 127억 역시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이게?

사업인데 내년도에 16억6,400만원 이제 예산이 섰습니다.

아! 이것 내년도 사업하고 관계있습니까?

예. 지금 설계중인데 내년도에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숫자가 내가 계산해보니까 내가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가 생전 안 맞아요. 그 시설비해가지고 10억270만원 서 있는데 그 옆에 7억1,400만원하고 더하면 이게 맞는데 이밑에 와가지고 여기에 2억8,870만원 밑에것 두개 암만 더해도 숫치가 안 맞아요. 어예 가지고. 비교증감에 이게 왜 안 맞는지 나중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난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시설비에 2억8,87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부분은 밑에 1억5,400만원하고 730만원밖에 없어가지고 이 숫치가 왜 안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합해가지고 이게 4억5,000만원이 증가되었다는 이런 얘깁니다.

아니! 시설비에 01에, 01에요. 제가 이야기는 10억270만원은 양쪽에 7억1,400만원하고 2억8,870만원은 더하면 딱 맞잖아요. 그옆에 것이 숫치가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시간날 때 한번 계산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50페이지 마지막인데요, 제가 작년에 뭐라 소하천 정비 현장답사도 하고 이래봤는데 이게 소하천인지 새천인지 구분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런걸 평소에 읍면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물길을 막아가지고 말이지, 거기다가 수로관을 묻고 제멋대로 막 다해놓고 이래가지고 피해가 나서 재해를 입어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도록 하고 하는데 그런데 대해서는 과장님! 그 책임을 누가 지는가요? 거기 한번 이야기 좀 잠깐 해주세요.

저희들이 하천내에는 공작물을 전부 허가받은 상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우리과에서 하는 것은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하고 있지만 읍면에서 주민숙원사업 뭐 그런 관계는 그 현장형편에 맞게 예산도 적지, 형편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런게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또 공문도 시달해서 최대한 하지마라 하지만은 그 현장의 예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그런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걸 지금 아주 못하도록 제약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봤을때 물은 저절로 흘러가야지 물길 막아놓으면 어디 나중에 비 많이 오면 어디 터지겠어요. 옆구리 터지지요.

예.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엄청난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민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 사전에 관리감독 좀 철저히 해가지고 없도록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성도입니다. 과장님! 2012년도에 예산편성은 잘하시리라고 고생도 많았는데 어쨌든 제가 평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 볼께요.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금년에 예산을 보니까 우리 문경시에 4,271억이라 해가지고 전체 예산이 늘고 그다음에 건설방재과 같은데는 6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도시과는 153억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면적대 인구, 인구대 면적 그래서 예산편성을 균형되게 세워야 삶의질이 좀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경시에 내가 알기로는 점촌시내 인구가 반인걸로 알고 있어요. 농촌, 읍면하고 해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홍만조 계장님 계시는데 이것 예산 편성할 때 이게 좀 균형되게 해야 되요. 어느 해는 확 예산 불었다가 어느 해는 확 줄이고 말이죠, 이러면 이게 자꾸 원성이 난다고요. 어예가지고 건설방재과는 그래 65억이라 늘었는데 도시과는 153억을 확 줄여 놨다 이거라요.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것은 뭔가 하면 금액상으로 150억이 줄은 것은 작년에는 신기 제2일반산업단지가 보상금이 1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30억으로 보상금이 마무리가 되니까 거기서 한 70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도읍이 3개년에 걸쳐가지고 작년에 마무리가 끝이 납니다. 거기도 또 예산이 몇십억 줄고 다음에 모전공원이 또 작년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해가지고 지금 150억 줄은 것은 일반도로 사업이나 이런 것은 보통사업은 그냥 그대로 나갔는데 큰 사업이 몇 개 줄다보니까 그렇게 전체 금액은 줄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문경 옛날에 점촌에 반을 쪼개가지고 서울의 강남, 서울의 강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산을 세울때 없으면 그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내가 그 얘기는 구 시가지를 변화를 좀 줘야죠. 그런 큰 사업의 예산이 빠져 나갔다해서 확 줄여 놔 버리고 정체된데 그대로 방치시키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예요. 그리고 여기 우리 구 시가지 해가지고 도시기본관리계획 3년간 해가지고 용역 금년에 봤거든요.

예.

정말 부탁하겠습니다. 그 용역줘가지고 강남이니 강북이니 이런 이야기 안나오도록 구 시가지 도시기본관리계획을 완전히 틀을 바꿔가지고 그 계획안에 정말 균형맞게 좀 점촌시내를 발전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도시정비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도시정비 5년에 한번씩 하죠? 정비계획을?

아니! 그런... 박성도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안을 우리 과장님한테 바로 직접 질의하시고 답변이 좀 미진할 때 주무계장님 불러주십시오.

아니! 제가 왜그런가하면 작년에 제가 안오실 때 얘기해가지고.

예.

그 문경도시정비위원회 그분들이 우리 문경시에만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명단을 한번 제출해 달라고 제가 찾아가서라도 도시정비계획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드렸는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외에 몇 차 얘기했는데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정비는 재정비는 5년마다 한번 하는데 작년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5년인데 그 위원들이 누군지요? 또 다시 구성합니까?

예. 위원들도 작년에... 아! 금년에 다시 재구성을 했습니다. 임기가 끝나서.

그래서 재구성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명단을 좀 줘야 5년후에 다시하게 되면 제가 평소에 가서.

그런데 2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갱신을 하고 이렇습니다. 명단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일단.

꼭 명단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7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인데 이게 작년예산 10억 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 받아가지고 15억 예산 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5억을 제외한 나머지 올해 23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이 사업이 끝납니까?

일단은 36억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걸로 해가지고 작년에 15억을 발주를 할려고 하다가 왜 못했냐 하면은 그것은 시가지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면 단시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15억 예산이 있었지만 명시이월을 시키고 금년에 23억이 되면 15억하고 ... 아! 작년에 13억하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 36억가지고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보되면 바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뭐 굉장히 시내 상권이 죽어가는 것 알고 있죠?

예.

하여튼 문화의 거리 용역 좋은대로 해가지고 또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해가지고요, 어쨌든지 하여튼 점촌시에 정말 이런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상인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상권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조기에 일찍이 또 예산 이렇게 해놓고 내년 10월달에 가서 슬슬 또 이렇게 한다면 곤란하니까요. 또 단기간에 이걸 날씨 좋을때 해야 되니까 과장님 어예든지 이 사업 마무리 꼭 좀 짓고 좋은 결과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우리 김대순위원님질의하겠습니까?

예. 저는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아니! 도시과에 왜 수로원이 필요로 합니까?

수로원은 우리 시가지 수로원이 있습니다. 시가지에는 그 관리를 건설과는 지방도하고 도시계획 구역외것만 하고.

그럼 읍면동에는 수로원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동에는 없거든요.

아니! 동에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물어 보는게 읍면동에 두분씩 계시는데 도시과에 두분이면 문경시 전체에 점촌시내에 두분 계시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5개동만 담당합니다.

그럼 더 만들어가지고 수로원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되지요. 시내 좀 청소도 좀 하시게. 이것 좀 확충 좀 하십시오.

예. 하여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가산금 이런 것도 주는게 있습니까? 오래가면 더 많이 줍니까? 돈도?

그것도 예산지침은 있는걸로 아는데 연수오래 되었다고 더 주는건 없습니다.

그럼 여기 도시과에 계신 분은 몇 년 근무 하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었죠. 한 10년 넘었습니다. 둘이 있는데. 가산금 조금 있고.

그러니까요. 아니! 이정도로하면 제가 봐서는 뭐 인원이 확충되어가지고 직원도 좀 늘어나면 시가지에서 어느 정도 일거리 창출이 안되겠나 좀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