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성유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1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출된 주민생활지원국의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685억2,625만원보다 330억8,408만1천원이 증액된 2,016억1,03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 계가 1,947억7,533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33억808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 계는 68억3,5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억2,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35억2,000만원과 공무원연금부담금외 4개 부담금 60억2,142만1천원과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2억1,9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분야로 세계유교문화축전 지원 2억원, 가은종합 휴양단지 갱도 체험시설 30억원, 문화재보수 14억500만원, 근암서원 운영 2억458만8천원,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 행사경비 12억원, 문경 철로관광사업 45억원,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57억1,400만원,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조성사업 14억2,900만원,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 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체육 및 사회 복지 분야로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에 18억3,700만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 사업에 32억9,000만원, 국군체육부대 이전지원에 11억6,800만원, 시군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 18억4,100만원을 계상하여 명실상부한 전국 제일의 체육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지원 145억4,511만원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 78억2,318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사회 복지지원 강화 및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를 위한 사업등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및 위탁처리비 11억6,152만원,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시범사업비 90억6,000만원,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성 영향조사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여 아름다운 도시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 계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의료보호기금운영,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난해 편성액 70억5,900만원보다 2억2,400만원이 감액된 68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의 자세한 제안설명은 사업추진부서 실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사오니 주민생활지원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진원식입니다. 평소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총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노진식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 총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7쪽입니다. 총무과 예산 전년대비 42억7,835만원이 증액된 237억4,294만4천원입니다. 주요사업 및 증액요인으로 인건비 수당 등 보수예산 증가로 인한 각종 부담금 증액과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교육여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정보화 소프트웨어 및 물품구입 등 입니다. 먼저 원활한 행정지원 및 기록물 관리운영 세부사업입니다. 인건비로 부속실 안내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5억1,926만7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에 1억4,5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0쪽에서 123쪽까지입니다. 시정운영 역량강화 및 자율방범대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공무원 글로벌마인드 향상 교육비 등 일반운영비 시정추진을 위한 보상금 및 민간경상보조 등에 13억7,07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에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에서 125쪽입니다. 주민친절서비스 만족도평가 및 새문경 아카데미 강좌 운영 등에 9,606만원, 도민의 날 행사 참가지원 400만원, 이통장 해외 선진지 견학 1,500만원,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670만원, 전국 및 도단위 평생학습축제 참가지원 4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에서 127쪽입니다. 효율적인 인사운영, 공무원 교육훈련, 연금관리 및 직원후생복지 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부임, 공무원 교육훈련비 및 부조급여 비용에 12억6,668만1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원 출산휴가에 따른 대체인부임,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및 단체보험료 등에 18억4,22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조성 세부사업입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으로 위하여 각종 체육대회 참가자 경비 등에 6,1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에서 131쪽에 있는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으로 행정전화표 유인 등 행정정보통신 안정적 운영에 6억3,707만9천원, 농어촌 광대역망 구축사업 부담금 등 현대화사업에 2억7,645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에 7억7,700만원, 어린이 안정영상 인프라 구축사업에 1억5,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부기 세부내역은 부기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2쪽에서 136쪽의 정보화 기반조성입니다.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장비 유지비 등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에 3억3,398만9천원,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정보보호기반조성에 3,000만원, 시민정보화 교육 및 업무용 컴퓨터 구입 등 정보화변화 역량강화에 3억8,852만4천원, 홈페이지 개편 등 웹서비스 구축사업에 2억2,800만원,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에 2억7,204만8천원,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 등에 2억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선진교육 행정실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보조금 영어체험학습지원사업에 36억2,98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43쪽까지입니다. 생활 민방위의 활성화 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 훈련경비,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및 민방위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에 4억1,4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에서 146쪽입니다. 행정운영 강화사업으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및 공무원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에 105억2,138만3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시간외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억6,593만3천원,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수용비 및 당직비 등 일반운영비 2억3,592만원, 7개 담당 국내여비에 468만원,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에 6,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2년도 예산안 세부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총무과는 친절운동의 확산과 새문경 아카데미 등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원인 편의시책 개발 및 편의시설을 확충,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증진, 주민의 소득과 연계하는 행정정보화사업 추진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는 시민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소관 201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1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은 지역안정관련 업무추진비, 화합관련 업무추진비 뭐 여론동향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요?

119페이지?

예, 업무추진비에.

아, 업무추진비요 예, 예.

지역안정관련 추진비, 시민화합관련 추진비, 여론동향 추진비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업무추진비이지요?

시민화합관련하면은 통상적인 우리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봐주시면은 되는데요.

시민화합관련해가지고 뭘...

구체적으로 시민화합 하는 그런게 아니고 일반 통상적인 업무추진, 그런 성격으로 봐주시면.

그러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 다 포함시키면 되지 갈라놓은 이유가 뭐 있는가요?

어떤거요?

여론동향 시책업무추진비는 뭐 어떤 내용이예요?

여론동향 관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접촉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또 입수된 정보를 통해서 우리 업무추진에 반영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추진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21페이지 위탁교육비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의식개혁 교육이 있는데 무기계약자가 우리 문경시에 몇 명이나 되요?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전체 한 200여명 됩니다, 환경미화원들을 포함해서 한 200여명 되는데요.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의식교육을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규직원과 마찬가지로 의식교육을 한 1박2일정도 기간을 잡아서 한번...

무기계약직 이거 많이 필요한가요, 우리 문경시에?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일반 행정업무를 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어 현장부서에서 현장을 관리하는 관리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매표라든지 주차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일하는분들이 무기계약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이 민선3기, 4기부터 시작해서 2006년도에는 몇 명이나 됐지요?

늘어나는 숫자는 제가 연도별로 분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으로 청사관리라든지 행정보조라든지 단순노무 정도에 가장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업무보조로 지금 되어있고 대부분 현장업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 그다음에 새재관리사무소라든지 읍면동에 이제 한사람 정도 청소, 심부름정도 하는 정도로...

무기계약직이 요 근래 많이 늘어난걸로 알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정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많이 늘리고 하지를 못합니다, 정수로 책정되어 있는 인원이 121명으로 우리 문경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이통장 한마음수련대회 , 이통장 의식개혁교육 이거는 똑같은 내용 아닌가요, 이거. 한마음수련대회 하고 의식개혁 교육하고 이거는...

이통장 한마음 수련대회 는 우리가 실내체육관에서 연 1회 정도 같이 단합대회 형태로 해서 부부동반으로 하는 단합대회 이고요. 그다음 한마음 의식개혁교육 이거는 하나의 1박2일정도로 해서 자체교육입니다.

이거 뭐 의식교육개혁이면 어떤 내용을 교육시키는가요?

의식교육은 우리가 이제 우리 문경이 친절운동을 부르짖고 있는데 친절과 관련되어 있는 교육이라든지 외래초빙 강사를 초빙해서 좋은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 자체 화합행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다목적용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1박2일 하는거지요?

1박2일합니다, 예.

STX 연수원에서 하는거지요?

예, 지난번에는 우리 지역의 STX 리조트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보니깐 하루만 하고 나오는 인원들이 많던데 이걸 굳이 해야될 이유가 있는가요?

일부 뭐 바쁜분들은 나가는 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1박2일 하면서 교육에 잘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하고 그리고 당일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벅차고요. 그래서 요즘 1박2일 정도로 하는게 일반적인 추세이고 해서 1박2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훈련이 있는데요.

127페이지, 예.

공무원교육 훈련요, 교육훈련비보다 교육훈련여비가 한 배가 되요, 이게 뭐 원래 교육비보다 여비가 배가 되는데 이게 뭐 멀리가서 하는건가요, 여비가?

위탁교육비하고 공무원여비하고 두가지입니다.

예, 두가지인데 위탁교육비보다 교육여비가 배가 되요. 주객이 전도된거 같아요.

아닙니다, 위탁교육비는 이제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중앙연수원이라든지 이런데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면은 1박2일이나 2박3일 가게되면 교육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그 부담금을 내는 교육비이고요, 그다음 공무원 여비는 개인한테 이제...

교통비잖아요, 교통비.

차량숙박이라든지 차량 임차비정도 주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게 교육비보다 여비가 더 많아요.

여기는 교육이 틀립니다, 중앙단위에 교육가는 경우에는 위탁가면은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숙식이라든지, 숙식같은거 이런거는 돈을 부담을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밑에는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1일 교통비 이런정도로 주는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위탁교육보다는 일반교육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공무원 단체보험, 이게 지금 얼마전에 보니깐 보험을 개인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수혜 혜택이 안되더라고요, 이중보험이 들어가 있으면 공무원보험이 적용이 우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러면 굳이 이걸 넣을 필요가 있는가요?

단체보험이...지금 이거는 공무원 정규직 단체보험인데 이거는 계약이라든가 이걸 조달계약을 통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단가가 이게 한 10%정도 인상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자체도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아니 증액보다 얼마전에 우리 김대순의원님이 다쳐서 수술을 하고 왔는데 이걸 한번 해보니깐 개인적으로 개인보험에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보험 이게 해당이 우리가 안되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 대다수가 사보험을 한두개씩은 다 들어가 있거던요.

개인보험은 들어가는분은 있지만 상해보험이라든지 뭐 그런 보험인데...

개인보험에 들어가 있으니깐 단체보험 이게 적용을, 수혜를 보니깐 못보더라고요. 일반 공무원들 사보험에 다 들어가 있거던요, 보통 한두개씩은.

없습니다, 저도 뭐 들어가있는거는 없는데 상해보험이라든가 뭐 개인생명보험 이런데 들어가 있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의 안들어가 있을겁니다.

얼마전에 김대순의원님이 다리수술을 해가지고 신청하니깐 사보험에, 개인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이 혜택을 못보더라고요. 그거 한번 확인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시상문제인데 이거 지금 이제 한마음수련대회 를 단체별로 안하고 과별로 가는데 이게 순위가 매겨지는가요 이게?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는 사실상은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단합을 하고 또 그다음에 우의를 도모하고 친목도모하는 어떤 그런 취지로 사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년간 단체로 이렇게 한마음 수련대회 하다가 또 최근에는 직원들이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그 행사에 동원되고 하다보니깐 피로감을 많이 느껴서 자체적으로 회 의를 했습니다. 해서 각 과별로 과장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단합대회 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우리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했습니다, 운영상의 문제입니다.

아니 그거는 아는데 포상금이요, 1위, 3위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하니깐 이게 지금 순위를 정할 수가 없는데 포상금이 나가는가 그걸 묻는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여서 안하기 때문에 순위를 못 매기거던요.

올해처럼 이렇게 과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예산집행을 불가피하게 못하고요. 단체로 전체 직원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가 되면은 그때는 또 이렇게 사기진작 차원에서 뭐 항목을 정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쪽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아는데 이걸 그냥 한마음수련대회 에 다 포함을 해서 놓으면...

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놓으면 순위 매길 필요도 없고.

이게 여비고 포상금이다보니깐 과목이 조금 그런 부분이 집행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138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이거는 교육경비보조금외에 또 학교생활관 지어주고 운동장 스텐드 보강해주고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이런거는 뭐 어떤거지요,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은 방과후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교과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통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해오던겁니다. 사업을 하고 있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유치원하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인제 한 2개 교실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교육청 사업같으면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여고생활관 증축이나 농암초등학교, 지금 농암초등학교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되지요?

농암초등학교가...

지금 초등학교에 학생들이 보통 50명 미만인데 이걸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이걸 해야되는지, 실효성이요?

부동산 교부세 사업으로 매년 한 10억정도를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해왔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대형투자사업으로 이제 도 교육청에서도 이제 여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이런것도 다 검토를 거쳐가지고 실제 사업은 문경여고 생활관 증축같으면 5억이지만 실제 사업은 한 19억정도 가게 됩니다.

학생수도 몇 명 안되는데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학생수는 요즘 농촌지역이 뭐 학생수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질좋은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일반주민들도 또 쉽게 이용할수 있는 그런 또 강당같으면 행사도 할수 있고요. 그래서 농촌지역에는 이런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학생수도 몇 명 안되는데 그걸 리모델링해가지고 사용하면 되지 굳이 6억씩이나 들여가지고 할 실효성이 있는가, 돈에 들어가는거에 비해가지고.

거기도 사업이 한 21억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1억 되는데 도 교육청이라든지 이렇게 국비지원을 많이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게 사업을 책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36페이지, 맨 하단부에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이게 문경관광 웹사이트, 이 부분이 뭐지요, 1억 서있는....

아 문경관광 웹사이트...이거는 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는 그런 사업에 한 9,200만원정도 드는데 시청 홈페이지 중에서도 내용별로 보면은 그 메뉴를 새로 재구성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웹접근성 이런것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부분하고요.

그러니깐 이제 그동안에 문경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관광분야나 이런 분야가 좀 미비해서 누구나 전국에서 문경을 딱 치면 관광에 관련되는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드는 프로그램?

관광정보 부분도 연계해서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정보화마을이 지금 몇 개 있습니까, 우리?

3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팔영하고 동로하고 또 한군데가 어디지요?

그다음에 호계 뱃나들.

호계, 그런데 이게 정보화마을 지금 여기서 도비, 국비가 들어오는 부분외에 우리 시비 부담이 이제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도비, 국비를 줘서 기본적인 어떤 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편성해서 하고 나머지 어떤 소프트웨어적인 교육비나 이런 부분들이 시비가 계속적으로 들어가거던요.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는거는 뭐 국도비가 있어서 하는데 나중에 관리운영하는 비용이 시비가 지속적으로 들어가고 시비에 따른 그 실효성 이런 부분을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계속적으로 돈은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한 정보화마을 이용에서 판매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손익의 어떤 부분을 어느 시점에서 한번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떻게 뭐 없앤다든지 아니면 다른쪽으로 개발한다든지 이런쪽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정기적인 어떤 그런 점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상단에 학부모 아카데미 민간위탁금 2천만원, 이거는 뭐 어떤겁니까?

학부모 아카데미는 이제 금년도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했습니다. 총 한 10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그거는 고등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주로 대학교에 입학하는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입시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하는 그런 외래강사를 불러서 입시전략적인 정보를...

이거 어느 단체에 해주는겁니까?

그거는 지금 금년도에는 영남인재개발교육원에 그렇게 줘서 운영하고...

영남인재개발교육원요?

예, 예.

이거는 이게 뭐 교육청에서 하는것도 아니고 이제 어떤 사설기관인 모양이네요?

영남개발인재 이거는 법인으로 되어있는 그런 교육기관입니다, 개발교육기관이니깐.

이게 1회 에 2천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0회 했습니다 우리가.

10회 요?

예, 예 10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년도에도 맹 2천만원이 들어갔습니까?

예, 예.

그 밑에 우리 안광일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쭈욱 내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우리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어떤 소프프웨어, 하드웨어쪽에 일부 지원을 세외수입의 일부를...그런데 이게 통상적으로 보면은 생활관이나 아니면 학교운동장 트랙 같은 경우는 국도비, 그동안에 이제 보조가 뭐 대형투자해야 된다고 해서 시비보조로 들어가는 예가 있는데 제가 이 밑에 쭈욱 내려오면 문경중학교 운동장 스텐드 개체공사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의한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당초에 하던 생활관이나 아니면 운동장 트랙이나 이런거하고도 좀 다르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학교시설에 우리가 시비를 그냥 전적으로 투자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내용이거던요. 이게 다른 어떤 부분들은 뭐 대형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여고생활관 증축이다하면은 이게 5억이지만은 한 20억 들어가면 도비가 또 들어갈테이고 또 농암도 마찬가지이고 한데 순수하게 그냥 문창고등학교 시설보강 1억5천, 중학교 운동장 스텐드 개체공사 2억 이런 부분들은 당초에 이 교육경비지원 조례에도 일부 지원해주는 이런거가지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시설을 해야 될 사업이다, 제가 봐가지고. 다른거는 뭐 이해를 한다해도 그러니깐 이게 학교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시에서 공사를 다해준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예를 들어서 주변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담장을 다 허물고 거기에 조경공사를 하면서 일부의 어떤 학교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뭐 쉼터나 이런거를 건드려 주는거는 이해를 하겠으나 학교 내부의 어떤 이런 부분은 명분이 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제화여비는 해외가는 그....

예, 예.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부족해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올릴 정도로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거는 없습니다.

예, 예 잘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예비군 육성지원 조례법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군부대로.

예, 예 군부대에.

예, 예 군부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시설도 보완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예비군훈련 자체가 우리 군부대에 다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5837부대입니다. 5837부대로 이렇게...예비군 훈련에 따른 어떤 그런 보조...

예, 모든 전반적인 사항들, 예비군 훈련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보조를 해주는데 일단 훈련에 따른 보조, 시설보완하는것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문화예술과소관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8쪽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액은 국비 7억2,250만원, 기금 1억776만2천원, 시 분권 교부금 8,800만원, 도비 3억5,300만5천원, 도 분권교부금 1억6,5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2억2,5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597만1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는 단위사업별 목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활동 지원입니다. 148쪽부터 152쪽이 되겠습니다. 총 15억4,399만2천원 계상하였으며 향토문화 육성에 지난해보다 1,233만4천원이 감액된 7,67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문경문화 연구자료 총서 및 문화재 홍보도록 발간,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6,281만2천원, 업무추진여비 1,092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지원비는 지난해보다 6,940만5천원이 증액된 5억7,594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안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194만8천원,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 등 사무관리인력 일반운영비 2,200만원, 행사참여 실비보상금 250만원, 민간이전비로 5억3,9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전국 휘호대회 등 민간경상보조 9,850만원, 칠석차 문화제 등 민간행사보조 8,100만원, 2012년 문경문화제 등 민간위탁금 3억6,0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단체지원에 2억4,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북 북부권 문화정보센터 지원 2,000만원, 문경새재 아리랑 전승보존 운영비 2,000만원, 시민명륜학교 운영 2,500만원, 문경향토사업 발간 3,000만원, 지방문화원 운영비 6,000만원, 향토조사 연구사업 및 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3,800만원, 문경문원 발간 2,000만원입니다. 국비지원사업에는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국비 3,300만원을 포함하여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전승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260만원, 문화학교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100만원, 충효교실 운영지원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500만원, 경상감사 교인식 및 도임행차에 민간위탁금으로 도비 2,000만원 포함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하단입니다. 예술단 운영비로 지난해보다 9,430만1천원이 증액된 2억4,420만원을 일반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수당을 보다 현실화시켜 사기진작과 함께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청운각 주변 정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바우처 운영지원비로 기금 9,691만2천원을 포함하여 1억3,65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영상산업관리입니다. 지난해와 같이 일반운영비 및 임차료 460만원 편성했습니다. 유교문화권 사업입니다. 총 30억5,6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유교문화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480만원과 주막거리 초가이엉 잇기 시설비 1,200만원 등 5,680만원, 관광개발사업인 가은종합휴양단지 갱도체험시설비 30억원입니다. 154쪽,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비로 2억2,427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2만9천원, 일반수용비, 피복비,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4,143만6천원과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1,210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5,353만6천원, 박물관 관련 업무추진여비 942만원, 정원 관리 비료구입 등 재료비 200만원, 승용 예취기와 사무실 집기구입 등 자산취득비 2,500만원입니다. 운강기념관 운영비로 4,588만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5만8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792만9천원, 정원 관리용 비료구입 등 재료비 100만원입니다. 157쪽, 가은오픈세트장 운영비 3억6,451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5,771만8천원, 일반수용비와 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4,709만2천원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5,340만2천원 등 일반운영비 1억49만4천원, 세트장 주변 꽃과 묘목구입 등 재료비 3,630만원, 촬영장 초가지붕 이엉 교체공사 등 시설비 7,000만원입니다. 다음 158쪽, 하단부터 161쪽까지입니다. 도자기 전시관 운영비 1억9,519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935만2천원, 사무관리비 2,464만5천원과 공공운영비 7,003만원 등 일반운영비 9,467만5천원, 업무추진여비 156만8천원, 도자기 체험장 재료비 3,210만원, 차문화 보급 도우미 실비 일반보상금 800만원, 체험장 음향시설 등 시설비 700만원, 벽걸이 에어컨 등 자산취득비 250만원입니다. 유교문화관 운영비 6,339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13만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026만2천원입니다. 162쪽입니다. 문경 전통공예관 운영비 3,62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361만4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2,264만4천원입니다. 다음 163쪽, 유형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국비 6억8,950만원, 도비 2억7,412만5천원을 포함하여 24억4,429만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적 관리비로 6억3,46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문화재관리 제초작업 등 인건비 496만8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3,733만원, 업무추진여비 873만6천원, 일반보상금 560만원,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5,000만원, 비지정문화재 보수 및 혜국사 대웅전 목조삼존불상 주변정비 등 민간자본보조 4억3,000만원입니다. 다음 164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인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비로 국비 6억8,950만원 포함 9억8,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경새재 원터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과 대하리 소나무 주변 토지매입비 5억원 등 시설비 6억5,000만원, 대승사 안양료 건립비 3억원과 봉암사 정진대사 탑 보존처리비 3,500만원 등 민간자본보조 3억3,500만원입니다. 다음 165쪽입니다. 도 분권교부세 및 도비보조사업인 도지정 문화재보수비 3억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취헌고택 주변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7,000만원, 혜국사 선방개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도비보조 도지정 문화재 보수를 위한 변동식가옥과 신태식 생가지 정비사업비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봉암사 극락전 방화관리용역 및 방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비 1,5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혜국사 관음전 단청보수를 위한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비 8,000만원,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1,400만원, 문화재 지킴이 활동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8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근암서원 운영비로 2억455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695만8천원,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연료비, 시설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660만원, 잔디관리 등 재료비 100만원, 근암서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7,000만원, 근암서원 주변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원입니다. 도비보조 도지정문화재인 대성암 금당 방재시스템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입니다. 무형문화재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비 6,820만원 계상하였으며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원비 5,100만원,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1,720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1억3,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연비가 9,412만8천원으로 직원 16명의 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사무관리와 부서운영,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2,117만2천원과 여비 1,92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 문화예술행사 촬영용 카메라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0만원 등 기본경비로 4,5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은 3,935만3천원으로 진남교반 유적정비 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저의 과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오며 문화예술과 전 직원은 문화와 예술은 지역의 얼굴이자 시민의 풍요로운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149페이지 시민화합 소망탑 설치비 이거는 크리스마스하고 부처님 오신날 하는 그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에 2012년 문경새재 가요제 이거는 주관하는데가 어디서 주관을 하지요?

아 예 박달가요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내년에도 일단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해놓은겁니다.

맹 예산편성하면 해야 되잖아요?

거의 이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지급안한 이유가 거기에 대한 박달가요제 고발,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날때까지, 법원이나 검찰에서 확정될때까지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혹시나 무혐의로 되면은 또 지급을 해야 될거 같아서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밑에 도민 민속장기대회 이거는 뭐 문경에서 하는건가요?

예, 올해 처음 내년에 처음 시작할려고 계상해놓았습니다.

시장배 장기대회 , 이것도...

예, 처음입니다.

처음이지요?

예.

이거는 장기두는 분들이 많은가요, 문경에?

현재 회 원은 뭐 35명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도민장기대회 하면 되지 또 뭐 시장배를 할 필요가 또 있는가요 사실?

예, 그분들이 장기를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길래 저희들이 그분들이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안그래도 문경시에 행사가 많아서 죽을 지경인데 이걸 할 필요가 있나 싶고 그다음 페이지에 문경새재 아리랑제 이거는 매년 해오던건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는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했습니다.

예.

사실 문경새재 아리랑이 우리나라 아리랑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아리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재아리랑 전승 보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새재아리랑제를 하는 것이 우리 문경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아리랑이 전국적으로 활성화 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게 하루 하는거잖아요, 하루 하는가요 아니면 몇일간...

현재 저희들이 1박2일 할 예정입니다.

1박2일요?

예.

그런데 예산이 5천만원 같으면 좀 많은거 같아서요.

많은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국에서 그래도 밀양아리랑, 진도아리랑, 강원도 정선아리랑 전부 다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여기 새재아리랑만 하는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하고 이제 아리랑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문경새재아리랑의 우수성을 나타낼려고 하는겁니다.

아, 문경아리랑만 아니고 전국의 아리랑을 하시는분들 모셔다가 하는....

예.

그 위에 세계문화축전 이거는 안동 MBC에서 하는...

예, 세계유교문화 재단에 매년 2억원씩 출자하는겁니다.

그런데 2억 들여가지고 큰 작년에...올해 효과가 있었는가요?

예, 저희들이 고가공연도 8차례하고 저희들이 군악페스티벌 이런겁니다. 이 경비를 하는겁니다.

그 밑에 전통예술단 운영 이거는 전통예술단은 어떤거를 말하지요, 민간경상보조에 전통예술단 운영비?

아, 예 문화원에서 가야금 보호하는겁니다. 가야금 배우는 사람들 가르치고 보호하는겁니다.

명륜교실 운영 이거 2,500만원은 매년 2,500만원씩 나가던건가요 아니면 올해 또 증액된건가요?

저희들이 2011년도에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그럼 500만원 증액된거네요?

예, 이왕해주는거 500만원 좀 지원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오고 또 이왕지사 하는거 500만원 더 해가지고 좀 더 활성화 시키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경상감사 교인식 이게 8,000만원씩 들어가는건가요 비용이요?

저희들이 안그래도 내부적으로 도비가 2,0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과연 저희들이 경상감사 교인식을 하는데 시내 퍼레이드만 안하면 돈이 적게 듭니다. 그거를 한번씩 검토를 해서...

시내 뭐 퍼레이드 할 필요 있는가요?

안그래도 그거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은 일단 세워놓고...퍼레이드는 상주와 연계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인식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사실 보면 시내 퍼레이드 그거하는데 비용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예, 그게 많이 듭니다.

솔직히 참석하는 사람들만 애먹고 사실, 그거 보니깐 새재에서 교인식 하는 장면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매년 하는 말인데 인공암장, 요새 좀 사용하는가요, 인공암장?

아...지금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는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거의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단 관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관리비로 해놓은겁니다.

그러면 매년 하는 얘기지만 1,400만원씩 관리비가 들어가야 되나 싶고.

그리고 인공폭포는 현재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그 폭포를 하루 3차에 가동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마음적으로 시원하게 느끼고 또 그 지역을 찾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67페이지 근암서원 주변 토지매입을 한다는데 어느쪽의 토지매입 하는거지요, 근암서원?

예, 어제 저희들 공유재산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아, 어제 내가 안나왔구나...

예, 그겁니다.

예, 그럼 그 건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문경새재길을 유네스코에 등록해가지고 세계적인 그걸 만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뭐 있으신가요?

그게 저희들 시에서 추진하는게 아니고 현재 그거를 유네스코에 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안좋겠느냐 해서...저희들도 매일신문 공고보고 알았습니다. 매일신문 자료공개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유네스코 국제기념유적 협의회 의 한국위원회 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되면은 형식적으로 도울거는 적극 도와서 자료제공해서 되면은 저희들 문경이 유네스코에 저기 뭐랄까...국제 유적이 등록되면은 우리 문경의 바램이고 해서...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게 유네스코 국제 기념물 유적협의회 에 등재가 되면 세계적인 명소가 되는건데 지금 정책기획단에서 기획하는 영상문화복합단지하고 중복되거던요.

예.

중복될 경우에 안될 확률이 높은데 정책기획단하고는 뭐 대화를 나눠봤는가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현재 정책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문경새재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들 문화재 현상변경 요청해서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도에서 진단을 해서 현재 도에서는 23일날 문화재 위원회 의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위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이번에 여기 매일신문에 언론보도된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심사숙고해서 할거 같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 문경새재가 진짜 새재 문화유산에 등재되어서 세계적인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협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행정적으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153페이지, 이거 아까 안광일의원...인공암장 이거 앞으로 좀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현재 유교문화 사업이 2011년도까지인데 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끝났는데 끝나자마자 철거를 할려니깐 좀 이게...1,2년 더 있다가 저희들이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계속 고정비 투자가 이렇게 되니깐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은 종합휴양단지 지금 30억 이거 들어가면은 나머지 남은 금액이 얼마정도 편성...

예, 29억입니다.

남은 부분이 29억을 또 추경에 또 편성해야 됩니까?

예.

그럼 내년도 그러면 빨라도 돈이 있어야지 내년도 하반기나 뭐 완공이 될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재원이 되면 내년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가능한 내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예.

이거 당초에 뭐 과장님이 계실때에 이 부분을 입안한 부분은 아닌데 이게 참 문제가 당초 계획이 그때 용역보고회 할때 70억정도 제 기억에는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곱하기 2정도 해가지고 한 130억...이게 처음에 입안할때에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할것이냐 말것이냐, 이 시비부담분이 거의 다 시비잖아요, 유교문화권 마지막 사업에 한 20억 가까이 국비예산 들어온거 외에는 100억을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업을 처음에 보고할 때에 입안할때에 70억정도 되면은 ‘아, 우리시에서 시비부담이 한 3,40억이나 뭐 그정도 되면은 유교문화권사업 국비하고 해가지고 70하면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승인을 했는데 나중에 계획변경이 되어서 130억이 되니깐 이거 눈덩이처럼 시비부담분이 너무...하다가 중도에 하차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거는 누가 처음에 당초 공무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할때에 한 130억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그당시 아마 이 사업 안했을겁니다, 이거 시비부담이 100억이상 들어간다고 했으면 그런데 이거를 참 이런거 큰 문제라요. 시비가 100억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하여튼 어차피 했으니깐 마무리를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끌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158페이지, 하단에 세트장 사면 꽃묘구입 이게 뭐 저겁니까 어디 촬영장 석탄박물관 촬영장 사면에 그거 하는겁니까?

예, 모노레일 주변 아카시아 나무를 제거하고 거기다가 화단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이지요, 모노레일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다보면 주변의 전경이 풍광이 좋도록 이게 다 보여야 되는데 아카시아 나무 사잇길로 그냥 가니깐 주변이 한개도 안보여요. 세트장도 안보이고 한데 이 3,000만원 가지고 아카시아 나무를 어떻게 굴취해가지고 흙을 갖다가 복토해가지고 어떻게 나무를 심을런지는 모르겠지마는 3,000만원 가지고 이거 그 주변을 뭐....예를 들어서 모노레일을 타고 올라가면 봄에는 뭐 철쭉이나 이런것들이 군락지가 다 보여가지고 뭐 꽃이 보인다든지 이래야지 그냥 아카시아 나무 몇 개 베어내고 그냥 거기다가 전면적인 어떤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거를 해야 되지 그냥 3,000만원 해가지고 나중에 그 아카시아 나무 아주 잘 살아나는데 이런것들을 전체적인 어떤 그런 관광객의 포인트를 맞추어서 3,000만원이 안되면은 한 1억을 세워가지고 전면적인 어떤 ‘아, 여기는 뭐 어떤 철쭉 군락지를 만든다든지’, 이런 어떤 장기적인 어떤...폭넓게 생각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저게 아카시아 나무를 굴취하고 봄에 나는 꽃나무 심고 추경에 확보해서 가을 또 계절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그 군데군데만 하지 말고 전면적인 어떤 그런 부분의 계획을 수립하기를...

예, 알겠습니다.

1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4억3,000만원, 전년도는 14억인데 9억7,000만원 감액됐는데 지금 우리 비지정문화재가 몇건있습니까?

비지정문화재는 건수가 뭐 저게 비지정문화재는 무한정입니다, 사실상.

무한정인데 시에서 어느정도 정한 시에서 지정한...

지금 한 900여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비지정 읍면동별로 조그마한 정자까지 다 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그동안에 과거에 비지정문화재가 시에서 정한 부분이 뭐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가지고 문화재는 아니지만은 시에서 지정한 시 비지정문화재 이런 부분을 총 망라해서 한번 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문화재급이 된다 그런데 이게 문화재가 안되지만 아쉽다, 이런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하고 한번 전체적인 문화재 발굴을 해가지고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매년 1억5천만원 조그만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바르고 기와 몇 개 정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지정문화재는 국도비가 되면 관계없지만 비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부분의 관리를 하면서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이거 예산계에 넘겨도 맹 작년도에 1억, 2억 뭐 했기 때문에 올해도 1억5,000,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산을 수립 좀 해주세요.

예, 전수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 공기는 12월20일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시설 저게...

예, 내부시설 변경 때문에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또 너무 공기에만 도취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이왕 공사하는거 공기에 집착하지말고 내부시설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공기연장을 현재 두달간 해놓았습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도 좀 염려했습니다. 현재 예산을 세웠는데 갑자기 증액을 하자니...아무래도 청운각 보수가 완공되면은 좀 더 많은 분들이...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이 부분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됨으로써 지급중지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3년간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검찰에서 무혐의 나올 경우에 또 우리 행사를 하겠노라고, 또 지원해 오다가 이런 행사를 하는데 또 지원을 안해줄수 없어서 일단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예, 무기계약 1명, 지금 6명이 현재 있습니다. 유교문화관과 공예관리 전시관까지.

위원장님 솔직히 가마에 불때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도예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계장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또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용인부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저희들이 관계부서 새마을체육과라든지 건설방재과라든지 도시과라든지 해서 협조받아가지고 또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라든지 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도록 그 관계 지금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총 정리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운영하는 이런 어떤 관광쪽외에도 다른 지자체가 보면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유명한 어떤 부분들, 체험거리나 이런거...도록에다가 민간에서 하는 부분들도 같이 문경시에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걸 꼭 넣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와인이면 와인 뭐 아니면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것들도 같이 넣어서, 어차피 문경을 알리는 부분에서 그런것도...

예, 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김인갑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는 노진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 2012년도 예산 총액은 178억8,014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79억7,702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172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 강화에 10억2,28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활동을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 비치용 관광홍보 리후렛, 관광홍보 소책자, 문경명산 책자, 화보,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관광홍보 동영상 제작 등 일반운영비에 1억3,39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관광 해설사 근무복 560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부스비 임차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3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판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660만원, 한국 국제관광전 참가경비 1천만원, 관광진흥 업무추진여비 1,398만원, 관광진흥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람회 및 축제행사 참가자 실비보상금 등 행사실비보상금 2,040만원, 국내관광홍보 설명회 개최경비 및 관광문경 사진공모 개최 등 민간행사보조금 7,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안내 홍보판 설치 2,500만원, 문경관광 사이버투어 콘텐츠개발 2억원, 문화관광 해설사 기가폰 구입 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4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억6,576만6천원, 1시군 1관광 명품 마케팅 지원사업 2,000만원, 문경새재 과거길 달빛사랑여행 민간행사보조 1억원, 문화관광해설사 환경개선사업, 관광안내 홍보판 정비 2,000만원, 문화관광 해설사 상해보험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여행바우처 지원사업 1,200만원, 천연염색 교육 및 체험장 설치 민간보조 1억4,000만원,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체계 구축 1,000만원, 경북 북부권 공동 관광홍보 경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차별화된 지역축제에 14억76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행사를 위한 축제중계 홍보비 2,000만원, 축제홍보용 배너구입 1,000만원, 축제 홍보물 제작 800만원, 축제업무추진 급식비 280만원, 축제장 설치 장비 임차료 150만원 등 사무관리비에 4,2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제 홈페이지 유지보수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업무추진여비 838만8천원, 찻사발축제 준비 및 평가회 등 행사실비보상금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경새재배 전국 패러대회 1,500만원, 문경 산악체전 4,500만원, 전국 MTB 챌린지 대행진 7,500만원, 전국 클레이사격대회 1,200만원 등 민간행사보조에 1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으로 문경전통 찻사발 축제 비용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경 전통찻사발 축제를 문화체육관광부 최우수축제 승격 및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일부 증액을 하였습니다. 관광기반확충 사업에 69억53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정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3,560만4천원, 활공장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일반수용비 264만원, 관광지시설 정비 장비 임차료 등 임차료에 4,200만원, 활공장 등 공공요금 4,7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광광개발 업무추진여비 1,118만4천원, 관광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 2,000만원, 활공장 도로 및 시설보수 3,000만원, 관광지 시설 주변정비 2,000만원, 문경 철로자전거 시설정비 5,000만원, 클럽하우스 보수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철로자전거 구입 70대에 8억7,500만원, 문경새재 테마파크 가전 및 물품 구입 2,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경철로관광사업 45억원을 시설비에 44억8,920만원, 시설부대비에 1,08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79페이지입니다.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 12억원, 시설비에 11억9,244만원, 시설부대비로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기반 사업에 76억4,138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기반시설사업 업무추진여비에 838만8천원,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57억1,4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55억2,700만원, 감리비 1억7,400만원, 시설부대비 1,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불교문화 역사길 조성사업에 14억2,9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13억9,385만5천원, 감리비 3,000만원, 시설부대비 514만5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중부내륙산악권 숲 관광메가시티 조성사업에 4억7,2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비 4억6,860만1천원, 시설부대비 339만9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행정운영경비에 9,20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인력운영비에 5,79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1페이지입니다. 내역으로 시간외근무수당 4,005만5천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78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기본경비는 3,407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667만2천원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등 일반수용비에 1,185만2천원, 기본업무수행 특근 매식비 360만원, 정수기 임차료 42만원, 관광홍보물 배송요금 등 공공요금에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2페이지입니다. 기본업무수행 여비 1,44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을 8억1,17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공기업 경상전출금은 7억5,497만4천원으로 철로자전거 경상전출금 4억8,429만9천원, 국민여가 캠핑장 경상전출금 2억7,067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자본전출금은 5,205만7천원으로 철로자전거 자본전출금 3,220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자본전출금 1,985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72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72페이지 관광홍보 소책자 제작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문경에 오는 외국인들이 대충 몇 %나 되지요?

전년도의 경우에 한 이십삼사만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들때 한글판에다가 영어를 조금 섞어 넣어서 만들면...별도 5,000만원 들여가지고 �회 링榕諍� 일반 우리 소책자에다가 영어 조금씩 하면 되지 이걸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가요?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해보니깐 그거가지고는 너무 부족하고 해서 그 중국에서 많이 오거던요. 그래서 중국어판, 영어판, 일어판 이렇게 세가지 종류로 해서 전문으로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넣으니깐 한글넣고 또 세가지 이렇게 넣으니깐 도저히 그게 불가능하고 해서 구분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한 1억정도 해서 계획을 당초 잡았었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5천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외국인수 오는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거 같고 그다음 페이지 문경관광 사이버투어 콘텐츠개발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예, 예 그 관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또 모든 모바일 웹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그런 체제로 또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문경 관광에 대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할려고 하면 네이버로 들어가서 또 문경시청 찾아서 관광분야를 찾으면 글씨도 작고 잘 알아볼수도 없습니다. 그래 지금 전부 세대가 이제 뭐 스마트폰 2천만세대에 근접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그것에 의해서 한번 문경관광만 딱 치면 우리 시내 관광을 다 볼수 있고 그 관광뿐만 아니라 그 관련되는 숙박업소 또 우리 문경에 대한 일반홍보, 이런것까지 다하는 홈페이지를 만들고 그다음에 바로 한번 클릭으로 숙박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관련 정보를 다할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잠시 설명을 더 드리면 사진하고 동영상 같은 것을 촬영하는데 한 6,000만원정도 들고요, 전체 다니면서 다음에 UI 디자인이라고 해서 그게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해서 사용자가 딱 누르면 바로 볼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나 아이콘 같은 그런거 만드는게 한 4천만원 들고요. 그리고 홈페이지도 또 만들어야 되는데 홈페이지 만드는데 2,000만원 그리고 모바일 웹 해가지고 태블릿 PC해서 우리 요새는 자판 가지고 하는데 자판말고 터치해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 개인용 스마트폰 기능 그런 기능하고 다음에 통신망 서비스로 하는 스마트폰 웹 제작하고 그다음에 QR 코드라고 해서 요새 바코드에서 QR코드로 바뀌잖습니까, 딱 데면은 모든 정보를 알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고 위젯이라 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터넷하면은 익스플로러로 새로 들어가서 거기서 또 검색하고 이러자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던요. 그런거를 단번에 해결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하는 이게 한 8,000만원정도 들고 그래서 전체 경비는 약 2억정도 그렇게 소요됩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천연염색 체험장 설치 이거는 시에서 직접하는겁니까?

아, 아닙니다.

위탁하는거잖아요?

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금 새재입구 하초입구에 보면 천연염색하는 곳이 한군데 있습니다, 거기가...우리 여러군데 몇군데 있습니다마는 관광지하고 가장 근접해 있고 이거 하는 목적이 천연염색 교육하고 체험활동 그다음 전통문화 교육장 이런걸 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게 보조가 1억4,000이고 자부담이 4,0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건물을 한 80평정도 지어서 한번 교육하는데 한 100명정도를 체험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원효와 함께하는 구도의 길 안내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예, 이게 그 신라시대 원효가 구도의 길이라고 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도를 닦던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체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아마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안나왔습니다마는 하늘재 중심으로 하는 그 통로가 될거 같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안내판을 한 20개 정도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민간행사보조 보면 전국 MTB 챌린저 대행진 이거 7,500만원인데 이거 작년에도 7,500만원 했는가요?

작년에는 추경까지 해서 8,500만원 했습니다. 이게 당초에 5,500만원 했다가 2회 추경에 3,000만원 더해서 전체 8,500만원 했는데 어차피 행사는 해야 되는것이고 그래서 전년도에 비하면 그래도 약간 줄여서 한겁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참석하는 인원이 너무 적더라고요. 들어가는 비용이 7,500만원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또 자부담도 일부씩 해가지고 하는데 코스별로...이부분 행사 더 내실있게 하고 더 많이 참석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많이 참석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페이지 맹 민간행사보조인데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또 2억6,000만원이 증액됐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우수축제를 지금까지 세 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약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좀 변화를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최우수축제로 올라갈수 있도록, 우수축제 중에서는 최고점수를 받아놓은 그런 상태인데 거기서 이제 내용을 주요 체험내용이라든지 이런거를 더 보강해가지고 더 실속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을 했고 또 이게 내년도에는 적어도 우리가 또 올해 변화를 중앙에서 변화를 좀 준다고 하면은 최우수축제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억정도가 돈이 더 증액될수 있는데 그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12억의 범위안에서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또 우리가 올해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내년에는 꼭 최우수축제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행사규모라든지 경비를 이정도는 해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하면은 강진, 저기 저 진주 유등축제, 거기는 경비가 34억정도 들어갔고요. 안동 탈춤축제도 한 24억정도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최우수축제로 할려면 전체 규모도 어느정도는 되어야지 또 근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 생각은 너무 도예인들의 자부담이 너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던요. 우리가 최우수축제도 중요하지만 도예인들이 자기네들 축제나 마찬가지인데 자기네 수익을 얻고 있는 그런 축제인데 도예인들이 자부담이 너무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작년에는 뭐 1,000만원정도 아웃돕기 성금도 냈다고 하는데 그런거보다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이 자립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도예인들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매년 조금이라도 적립을 해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도예인들이 1,000만원을 불우이웃돕기 했대요? 그 돈 가지고 자기네 예산세워가지고 축제가 더 잘되도록 해야 되지 그 뭐 천만원씩...

그래 그게 저도...

보이기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저도 안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실제 축제를 위해서 앞으로 좀 적립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문경새재 테마파크 있는데 이 명칭 자체가 맹 스머프마을도 그렇지만 이것도 테마파크 이러니깐 문경새재가 자연 그대로가 좋아서 대부분 오는 사람인데 명칭을 좀 우리 말로 바꿀수 없는가요, 이거?

문경새재 테마파크?

예.

그게 저 이글루 마을 있잖습니까, 스머프마을, 이글루마을.

예.

그거를 사업명이 내려올때 국가에서 이렇게 내려올때 전국적으로 할적에 테마파크라든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놓았는데.

명칭을 바꿀수가 없는가요, 그러면.

이게 우리 예산상 이렇게 부기를 해놓아도 실제 운영하는데는 그 밑에는 황토형 숙박시설 그 위에는 이글루형 그렇게 합니다.

밑에것이 뭐요 명칭이?

옛날 스머프마을을 황토형 숙박시설로 하고 그 위에는 하얗게 지은집 그거는 이글루형으로.

이글루요?

예.

명칭이 이왕이면 문경새재에 어울리는 한국어로 되는 그런 명칭으로 하면 더 나을거 같은데 굳이 영어쓰는 자체가.

그런데 안그러면 앞에 새재를 붙이든지 새재 이글루라든지 아니면 새재 황토형이라든지 그런식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불정 별빛촌 조성사업인데 이거는 어디지요, 위치가?

아 예 위치가 지금 불정 자연휴양림 들어가다보면 그 입구 약수터 지나서 조그마한 초소 있잖습니까?

예, 예.

왼쪽에 초소 있습니다. 그 지나면 조그마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건너서 풋살 경기장을 지나서 그 위에 골짜기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좀 평평하고 또 이게 어차피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연휴양림 운영하고 하는 그 범위안에서 해서 앞으로 운영에도 묘를 기할수 있고 해서 자리를 그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에 연구용역비에 문경온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용역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문경 관광지조성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고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세 번인가 몇 번정도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맹 중요사항은 지사가 변경을 할수 있고 또 사소한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구역변경이라든지 뭐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민원이 많아가지고 요구하는데 지난번에도 김욱희씨를 비롯한토지소유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여러 가지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저 문경새재 영상문화복합단지 때문에 용역하는거 아닌가요?

그거하고는 완전 별개입니다.

그쪽에 온천수를 주기 위해서 하는거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문경읍의 그 온천지구 그건가요?

예, 예 읍내에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또 요구가 지금 많기 때문에 한번 해야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상단지하고 관련된거는 아니지요?

그거하고는 전혀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예.

그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몇가지만...천연염색 체험장 설치 아까 지적을 조금...도비 4,000만원 받아놓고 시비 1억을 들이고 자부담 3,000만원 하면은...자부담 3,000만원하면 20%도 안되는데 그거 저 이거 자꾸 떡 나눠주듯이 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그동안에 이부분 큰 성과가 계속 어떤 찻사발 축제나 이런데 와서 그동안에 한 이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진계숙이라고 누비...

그래 이거 이렇게 떡 나눠주듯이 나눠주는게 아니고 시비부담, 자부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거 명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게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50%라든지 30%라든지 어떤 기준에 이거는 뭐 20%도 아니고 십 몇프로 이거는 전체 공사금액이 1억7,000만원인데 자부담 3,000만원한다...이런 어떤 기준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내부적으로 정한 어떤 조례는 없지마는 보조금에 대한 자부담의 기준은 가져가 줘야 된다. 농업예산이나 어떤 예산이든간에 그런 기본적인 어떤 틀은 유지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지적을 한번 해주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내시 될 때 또 그런 비율로 이제 이런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제 농업파트라든지 문화재 파트라든지 또 이렇게 관광파트라든지 비율이 일정하지를 않습니다. 뭐 3:7도 있고 5:5있고.

예, 그거는 아는데요.

그래서 그부분대로 했으니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뭐 1억 시비부담분은...그다음에 자부담을 의욕적으로 가져가서 담은 얼마정도라도 자부담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1억7,000만원 하면 자부담 3,000만원 빼도 1억4,000만원가지고 뭐 할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올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거는 부지매입하고 그런거는 자기들이...

그다음에 찻사발 축제 이거 최우수축제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 이거 이제 그동안에 계속 우수축제로 몇 년 하다보니깐 최우수축제로 이거 예산 서면은 가는겁니까?

하여튼 좀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우수축제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평가진 교수님들이 점수는 저희들이 뭐...

하여튼 이거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주시고.

예, 하여튼 최대한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에서 굵직굵직하고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철로관광사업이나 숲 메가시티 그다음에 3대문화권 사업, 이거 저 뭐 뒤에 채영택계장님 일도 잘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이거 위원회 에서 어떤 용역보고회 할때 그 해당되는 위원님들만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간담회 때 한번 큰 사업들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어가고 지금 어떻게 진척되어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씩 일러줘야 됩니다. 예산에 이게 몇십억...이게 보면 3대문화권 사업도 한 오십몇억 들어오는데 큰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건지 예산만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기회 를 통해서 한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채계장님도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이게 큰 사업들이 많으면 또 직원들 하는일도 대단히 어려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뭐 충분하게 자주 설명해줘야지 ‘아, 관광진흥과에서 참 어떤 기술직 파트가 어떻게 일을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인력도 뭐 필요할거 같고...이런것들을 좀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각 종목별보다도 실제로 우리 2011년도 예산세출 총괄을 보면 올해 비하면 내년에 5.05% 예산이 증 됐어요, 됐는데 어느 항목도 중요하지만 지금 5.05% 예산이 증가된 것 중에 지금 관광진흥과는 80.54%가 증액됐어요. 실제로 맹 중요한 사업이지만 굳이 이걸 다 해야 될 사업이냐 그에 반해서 농업정책과 50.77%, 산림녹지과 36%, 도시과 54% 전부 감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한데는 감을 다 시키고 이런 상태로 예산편성 될 경우에 과연 우리가 예산편성이 각 과별로 잘됐다고 볼수 있겠느냐...어차피 다 필요한 사업이겠지요. 그러면 필요한 사업이라도 완급을 따지는 예산편성이 되어야지 이런 예산이 되겠느냐...자꾸 축제관계도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자기축제 우수에서 최우수로 간다, 뭐냐...만약에 최우수축제로 할 경우에 총 들어가는 경비가 50%라도 국비 나온다고 하면은 계속 투자해도 좋아요.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것을 매년 그거 우수축제한다고 몇십억 들여서 이렇게 할 경우에 과연 이걸 우리가 도자기축제 최우수축제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년간 예산을 빼보세요, 얼마나 들어갔는가....과연 그게 수십억 들어간 이 예산의 투자가 효과있느냐,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해야되지 무조건 뭘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해보고 안되면 그만이고...이런식의 예산편성은 안되겠습니다. 또한 아까 과장님 유등축제고 뭐 강원도 산천어축제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은 예산한 투자 회 수를 다해요. 진주 유등축제 같은 경우에는 배를 띄우고 초파일 등을 다 달아요, 쫘악 달아가지고 자기 개인 이름을 써요, 그러면 왜 나오느냐, 내 등이 어디 달려있는가를 보러 나와요. 그 만원, 이만원씩 돈을 내고 한단 말이라요. 그러면 일단 시에서 예산을 먼저 투자하고 회 수를 다해요. 지금 강원도 산천어 같은 경우에도 군비가 얼마 안들어가요, 전부 회 수를 다해요. 이런식인데 우리는 십억이고 얼마고 해주면 그걸로 끝이라요, 100%. 과연 회 수되는게 있느냐, 도자기축제 해가지고 돈 천만원 애 장난도 아니고 과연 그거를 뭘로 봐야 되느냐...기획실도 이런 상태로 예산을 과별로 배분해 놓으면 실제로 불요불급한 것은 못하고 결국은 사업을 하면 어떠한 손익을 따지고...그러면 이것보다 더 나은 사업은 뭐냐 이걸 정 하다가 안되거던 폐지를 하고 다른 사업을 새로 해가지고 우리가 새로 회 수할수 있는 방안으로 그럼으로써 예산이 절감되는 이런거를 해야되지 계속적으로 하던거는 매년 올라가잖아요, 지금 사업비보면 일반운영비만 봐도 지금 소책자 누가 봅니까, 안봐요 소책자. 그냥 보면 우리고 들고 나오면 안봐요 그거. 이런데에 이렇게 돈 투자하는 것이 과연 예산편성이 맞게 됐느냐...실제로 천연염색 장단점을 얘기해봐요, 돈을 투자했을 경우에. 뭐가 장점이고 우리 문경에 어떠한 효과가 있느냐 천연염색이. 이거는 국가 전체가 각 개인적인 또 취미도 있고 하겠지만 이걸 시비를 투자해가지고 집을 지어줘서...그러면 했다 그다음에 효과는 뭐가 있어요, 효과가...그냥 사업명만 쭉쭉 할게 아니고 이걸 과연 하는게 맞나 �회 쨀� 이런거를 검사 안해보고 그냥 예산을 매년 올라가요, 매년 올라가는데...그래 지금 보세요 예산이 79억이 증 됐어요 작년보다.

예, 예.

작년 99억인데 이런쪽으로 편중되게 예산편성 해가지고 이걸 심의해달라고 들어오면 과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사업마다 타당성과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가지고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작년에 하던 사업이니깐 또 올해는 더 올려야 되고, 올려야되고...이런 상태의 예산편성은 매년 지적합니다마는 안되고 있어요, 이게. 그 외에 각 항목별 계수는 하겠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이렇다하는 것을 아시고 앞으로 좀 업무에 참고하고 또 실제로 그 축제라고 하는 가수 부르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대부분 돈이 방송에 가는거 아닙니까 대부분. 일은 공무원이 다하고 그러면 방송 했으면 자기들이 다 하란 말이라, 우리가 돈만 주면. 전 공무원이 사과축제고 거기에 매달려서 일은 다해주고 방송사, 신문사에 위탁해줘가지고...이런 상태의 문경관광 홍보와 행사는 바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 전체가 이거 뭐 관광과만 그런거 아니라요. 총체적으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는 안된다, 이거를 지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답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 관광진흥과소관 예산이 지금 증액이 79억이 된거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대비. 그런데 실제로 늘어난 부분이 작년도에 없었던 작년도에는 구상단계이고 실시설계비만 있었던 그런 시설비에 불정 별빛촌 조성에 10억이 증가됐고 다음에 그 외에 녹색문화 상생벨트라든지 뒤에 백두대간 불교역사길 다음에 중부내륙산악권 숲 메가시티조성사업 이 사업이 증액된게 76억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비 부분에서 84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래되어도 실제 경상적인 경비에서는 전체적으로 오히려 저희과 경우에는 감소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아니 그럼 다른 부서는 사업이 없어서 안합니까?

아닙니다.

아니 어쨌던간에.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까지 왜냐하면 처음부터 선택을, 제일 처음부터 이게 종료될때까지의 전체안을 가지고 각 실과별로 어느것이 중요한가, 사업의 완급을 따져서 했어야 된단 말이라요.

예.

일단 1차 했으니깐 2차 따라가야 될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원초적인 문제라는거라요, 예산편성이. 사업을 선정할때부터, 그럼 이런거 연차적으로 한개는 올해 하고 하나는 내년에는 하고 또 이렇게 못해요. 이런 처음 계획을 허활하게 세워놓고 계속 올라갈 때 결국은 이렇게 되면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실제로 시민을 위한 예산...여기에 시민을 위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실제로. 이런 우리의 재정 현실하에서, 과연 지역민을 위하여 시민을 위한 예산이 과연 몇 % 들어가 있느냐...그래서 얘기하는거라요.

예, 하여튼.

관점을 바꿔요, 관점을...이렇게 하면 맹 똑같아져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릴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이미 전부터 구상이 되어서 이제 추진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사업부분에서 지금 86억이상이 이제 증액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그런 점도 유념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에서 볼때 우리 관광개발사업이 그분야가 꼭 필요한가 아닌가를 한번 따져보고 또 철로관광사업같은 경우는 거의 금년도에 종료되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다른 대체사업 할때도 더 신중을 기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로관광도 앞으로 완료를 시키면 시가 할거냐, 어디서 할거냐, 성신에 줄거냐...기본안을 가지고 하란 말이라요.

예.

다해놓고 나서 지금 방향이 섰어요 어디로 할는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신하고는 정리단계로 하고 다시...

정리할려면 빨리 해요, 성신이 언제부터 철도하고 한다고 해놓고 아직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전부 안되는 사업은 추진중이라고 하고.

아니 추진중이 아니고 종료단계입니다. 지금 마지막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런거를 원칙부터 정해놓고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거라요.

예.

예, 이상입니다.

활공 클럽하우스 말입니까?

예, 예.

클럽하우스는 숙박시설입니다, 숙박시설.

예, 예.

예, 그렇지요. 제초작업하고 또 뭐 눈 왔을때 제설작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체육과장 이정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진식위원장님과 항상 저희 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2012년도 새마을체육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 일반회 계 본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9,961만9천원이 증액된 179억3,732만1천원입니다.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육성을 위한 기간근로자 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주휴수당 1,19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도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업무추진여비 1,050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실비보상금 4,825만원과 기타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으로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에 총 1억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새마을회 차량운영비 500만원, 민간행사 보조사업 1억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1,800만원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인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르게살기운동 내실화입니다. 일반운영비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과 민간행사보조사업으로 7,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새마을운영지원에 2,500만원, 범도민 독서생활화 운동 960만원, 바르게살기운영지원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생활체육건전 육성 분야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새마을체육교실 육성을 위해 14개 종목에 4,900만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체육지도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7,6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체육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6,6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36개 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운영입니다. 담당부서 업무추진여비로 914만4천원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2억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자녀 체육시설 이용지원을 위한 체육바우처 사업에는 3,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체육산업 활성화입니다. 각종 체육행사 출전지원으로 2억6,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민체육대회 , 장애인체육대회 등 참석예산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행사 개최지원 33개 대회 에 따른 민간행사보조로 18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직장운동 경기부 육성지원입니다. 우리시 정구부 및 육상부 실업팀 운영을 위한 보상금으로 18억4,128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지원사업으로 11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2,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체육 운영을 위한 체육시설물 유지비에 5억7,5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195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영강생활체육공원 관련입니다. 체육공원 진입로 개설 및 족구장 바닥 보수공사, 가로등 설치 등 2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6페이지 공공 체육관련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으로 1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사업 시비부담금 3억1,000만원과 시민운동장 시설확충에 29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총 29건에 13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시설비 18억5,000만원과 민간자본보조에 3억원을 계상하였고 마을회 관 신축 및 보수에 4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 등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2억2,000만원, 도계시설물 유지관리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북면민 종합복지회 관 건립 10억,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비 2억, 산양 복지회 관 관리시설비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행정운영비는 총 1억7,15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201페이지까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페이지 새마을체육과 시설물인 국민체육센터와 관광사격장 관리를 위한 관광진흥공단 전출금입니다. 총 13억5,029만4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적 전출금은 13억1,794만4천원이며 자본적 전출금은 3,236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특별회 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2012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은 융자금 등 11억2,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체육과소관 201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기 소규모 특별회 계에 대해서...

세출예산을 제가 빼먹었습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거는 바르게살기는 많은 활동을 했지만 그동안에 표어는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뭐 현장견학 이렇게 했는데 해외견학을 한번도 산정한적 없어가지고 좀 형평성을 좀 보는 차원에서...

그럼 해외견학 비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2012년도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그 2,000만원?

예, 견학비 그게...

이 견학비용이 2,000만원.

예,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산악회 원...

시산제 등반 이거는 신규잖아요, 그죠?

예, 이거는...

이게 영호남 화합?...그러니깐 이 신규사업이 바르게살기가 우리가 통상적으로보면 뭐 이 새마을에 비해가지고...새마을은 약 한 1억정도 되는데 이거 7,750만원 예산증액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이게...배이상 이미 늘었는데 이게 바르게살기는 보면 통상적으로 행사자체가 없을뿐만 아니라 단체가 너무 이런 예산의 증액이 배이상 이렇게 올라오면은...다만 한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이정도는 물가인상되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바르게 하다보면 또 다른데도 얘기하고 뭐 관변단체 다 얘기할거 아닙니까, 예산증액...그거 좀 고려를 좀 해보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9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에 동계스쿨운영비 스키캠프, 얼음 썰매장 이거는 어디 단체에 이렇게 지원해주는겁니까?

이거는 생활체육회 에서 저희들 영강생활체육공원 앞에 거기 겨울에 얼음 썰매장을 물을 막아서 하는 그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회 에 주는 경비입니다.

이거 무상으로 다 하는겁니까?

예, 썰매사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4인승 가족썰매 사고 이런거...

그리고 그 밑에 3천만원 또 증액된 부분 이것도 민간행사보조비용 3,000만원 이거는 각 분야에 걸쳐가지고, 종목에 걸쳐서 3,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어떤거 말씀이지요?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 해가지고 2억5,4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도지사...쭈욱 해가지고.

아, 예 예.

3,000만원 이거 어느 분야에 이렇게 3,000만원을...

도민생활체육대회 훈련...

출전경비?

예, 맞습니다, 여기 6,500만원...

그런데 도체에 우리가 매년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그런데 이렇습니다. 생활체육이 보면은 인원은 실제 엘리트체육보다도 더 많습니다. 많고 성과도 많이 거두는데 또 체류기간도 길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숙식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경비가 모자라가지고 일찍 돌아오고 뭐 새벽에도 돌아오고 잘데가 없어가지고 해서 안타까워가지고 이렇게 증액을 현실화시킨 그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에 여기도 체육행사개최 지원해가지고 민간행사보조해가지고 이게 지금 3억4,500만원 이거는 마이너스가 감액이 되었더라도 큰 세계정구선수권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이 늘어났다고 봐야되거던요.

예.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이 어떠한 부분이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이 많은 종목중에서 신규사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행사보조 밑에 있는거 말입니까?

예, 예.

예, 그러면 그 뒤편에 191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되어있는 6개 종목이 전부 신규로 된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 민간위탁금.

예, 예 7억7천만원.

민간위탁금이나 민간행사보조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민간위탁금은 계약에, 협약에 의해서 그냥 행사주최 그냥 주는것이고 또 행사보조금은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정산도 받고 저희들이 가감할수 그런것도 있고...

그래 이거 뒤에 민간위탁금은 동아일보나 아니면 이런 어떤 언론기관이나 이런데서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네들 사업하고 남는 부분들은 자기네들이 정상해가지고 이익금으로 쓰고 이럴려고 위탁해주는...

예, 예.

그래 이 위탁금이 기존에 우리가 민간행사보조도 안그래도 여러가지 지금 잘된 부분은 예산을 증액하고 못된 것은 과감하게 잘 안되는거는 없애치우고 교통정리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뭔가 좀 옳은 부분을 뽑아올리는 이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한해 행사를 시작하면 그다음 연도에 또 그거 또 해야되고 또 그다음에 또 예산 증액해야 되고...이부분에서 저희들 그동안 많은 종목의 행사를 많이 치뤘지만은 잘되는거 못되는거 그다음에 잘안되는거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잘 안되는것들은 인원도 적고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없애고 잘되는 부분들은 쭉 뽑아올려가지고 예산을 더 늘려서 또 잘되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목수만 많고 매년 늘어나고 그다음에 구조조정은 안되고 이러다보니깐 계속 끌고나가는식 이거던요. 그러면 이게 내년도 되고 내후년되면 계속 이어지면은 나중에 행사주최를 감당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언젠가는 한번 체육지도자들 그다음에 시, 의회 , 전체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회 의를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좀 앞으로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185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 교육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이거 지금 바르게살기는 이걸 합쳐서 하거던요. 새마을도 이거를 합쳐서 하면 안되는가요 이거요?

어떤거 말씀이지요?

하단부 민간행사보조에 새마을지도자 의식개혁교육행사하고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행사하고 그 2개 합쳐서 한꺼번에 행사를 하면 예산절감이 좀 안될까요?

아 이거 성격이 사실은 조금씩 다릅니다. 하기가 좀 거북한 것이 하계수련대회 는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뭐 성과보고대회 도 하고 강연도 하고 새마을지도자 모여가지고 뭐 식사도 하는 이런 자체 그거고 위에 의식개혁교육은 한군데 모여서 외부강사를 초청해가지고 이제 STX에서 친절교육을, 새마을지도자 자체 그 교육을 시키는 구조입니다, 약간 성질이 다릅니다.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그 187페이지에 보면 바르게살기위원 의식개혁 교육 및 화합한마당 해가지고 같이 합쳐서 하거던요. 이것도 뭐 오전에 의식개혁하고 오후에 하계수련대회 나 한마당 대회 하면은 가능...

그건 그런데 이제 새마을지도자는 좀 인원도 많고 좀 더 특별히 좀 차별화시켜가지고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게 2년째인가 새로 신설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따로 별도로 새마을지도자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세계화 새마을운동 현장견학 이거는 외국 나가는거지요, 33명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바르게살기 글로벌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견학 이것도 외국 나가는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89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보면시장기 생활체육대회 경비가 6,200있고 또 새마을체육회 장배 연합대회 경비 4,000만원, 이건 거의 흡사한건데 이걸 같이 합쳐서 하면 안되는가요?

뭐 합쳐서 해도 상관없습니다마는 따로 이렇게 하다보니깐 아까 김지현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종목을 해놓고 하면은 또 각 단체에서 계속 해왔는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계속하니깐 그냥...

생활체육회 장배 이거는 언제부터 예산이 지원됐지요?

작년부터, 예...

그리고 191페이지 전국 어머니정구대회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인가요, 전국 어머니정구대회 이면 어머니들만 나오는건가요 안그러면 맹 여자부 정구대회 인가요, 191페이지에...그리고 민간위탁금에 국제 초청 농구대회 및 실업연맹전 이거는 몇 개국에나 출전할 계획이지요?

이거는 아직 몇 개국 확정 안되었고요, 예산 세워주면은 저희들이 이제 합니다.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이것도 3억인데 이거는 뭐 경주에서 하는걸 옮겨놓은건가요 안그러면 새로 대회 를 만든건가요?

새로 신설하는겁니다.

신설하는거지요, 경주에서 하는 동아일보 마라톤대회 가 아니고 새로 신설되는거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군인체육대회 하고는 또 결부시킬 것은 없고 그 위에 아시아 주니어 시리즈 테니스대회 이거는 선수단 규모가 얼마나 되지요?

이거는 한 4,5백명정도 옵니다. 기간이 오래됩니다, 한 15일간 이렇게 있어가지고 국내에 체류한 기간이 길고...

192페이지 세계정구선수권대회 각종 영상물 및 백서제작 이거는 꼭 해야 되는가요?

예, 이거는 기록으로 남겨야 됩니다. 저희들 정구선수권대회 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이든지 통상적으로 다 하는겁니다.

196페이지 시민정구장 조명설치공사 이거는 어디에다가 조명시설을 하는거지요?

어디 말씀이지요?

196페이지 중간에 시민정구장 조명설치공사.

예, 이거는 그겁니다. 시민정구장 입구에 있는 4면 말입니다, 그게 조명이 없어가지고 게임이 아침, 저녁으로 지금 못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강생활체육공원처럼 정구도 밖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들어가면은 왼쪽으로는..

아 오른쪽입니다.

들어가면서 왼쪽은 지금 조명설치 되어있잖아요.

오른쪽입니다.

그래 오른쪽에 하는건데 굳이 거기까지 조명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가요, 거기요?

예, 왜냐하면은 거기 지금 밖에 3면만 밖에 못하거던요. 못하는데 그러니깐 정구는 지금 10이면 뭐 테니스는 상당히 많은데 정구선수도, 동호인도 비슷한데 밤에 못하니깐 실내로 자꾸 들어오려는 요구가 많습니다, 실내정구장으로. 그래서 바깥으로 해주는 것이 맞을거 같습니다. 그렇게 해봐야 7면밖에 안됩니다, 정구가.

금액이 1억2천이라는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닌데 밖에다가...결국은 문경의 정구동호인이 몇분이나 되요, 대략.

정구나 테니스나 비슷한데...한 5,6백명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냐가 문제거던요.

예, 여름철에는 상당히 모자랍니다, 모자라서 선수들 하는 그 안에 우리 해놓았는데 그 실내로 많이 들어올려고 하거던요. 이거는 좀 해주시면...왜냐하면은 안에 우리 선수들 하는데 전지훈련 오면 자리도 비켜주고 저희들 선수를 일반으로 보낼수도 없고 하니깐요.

그리고 그 밑에 문경읍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이거는 뭐 어떤 내용이지요, 2억요?

이거는 마원지구에 보면 서울대 연수원이 옵니다, 온천지구 거기에 우측에, 그 시유지에 족구하고 테니스장 등 그런 시설을 해주면 연수원 거기하고 저희들 시민 문경읍민들하고 같이 쓸수 있도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서울대 연수원 때문에 이거를 해주는건가요 이게요?

반드시... (뒷좌석에서 담당직원이 - “우측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문경읍민도 같이 사용하도록, 체육공원 비슷하게 소규모로...그렇게 조성...”하고 답변) 거기 보면 문경에서는 저녁에 가보시면 읍민들이 그 밑에 우무실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걷기운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체육 그거하기에는...

그리고 199페이지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 2억 이거는...

199페이지 말입니까?

예, 199페이지 양산문화센터 편의시설 설치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어떤 시설을 하는거지요?

그게 이제 양산문화센터가 막상 짓고 보니깐 약간 위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위치를 너무 높게 잡다보니깐 노인들이 다니기가 겨울에 빙판이 되면 사고가 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같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줄려고 합니다, 다닐수 있도록.

아니 그거는 애초에 이미 건축할 때 예견됐던 일인데요. 괜히 또 2억을 들여가지고 한다는거는 완전히 이거는 예산낭비거던요. 건축할 당시에 너무 높아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되었던 내용인데 그거는 설계 당시에 밑으로 좀 낮췄어야 되지, 거기 지금 우리가 봐도 노인네들 전동기차타고 올라가다가 삐끗하면 난리날 지역인데...

그때 어떻게 그당시 개발위원에서 요구를 하고 이래서...

그럼 당시에 설계를 누가했는지 그 설계 담당자 책임을 묻고 해야되지 이거는 빤하게 보이는거를 올린다는거 이거는...

그게 이제 주민들 요구가 있어가지고 높이 지었는데.

요구했으면 주민들 그냥 이용해야지요 뭐.

짓고 나니깐 주민들이 막상 그걸 이용하는 노인들분께서 이거는 못다니겠다 해가지고.

이거는 충분히 예견되었던 사실을 이걸 또 한다는게 또 그렇고 또 산양복지회 관 이거는 또 뭐예요,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2층 새로 올린지가 뭐 1,2년밖에 안됐는데 또...

내부시설의 누수현상이랄까 이런게 있어가지고 벽지 같은거 이런거 다해가지고...

2층 증축한지가 한 2년 됐나요, 2년밖에 채 안됐는데 또다시 1억 들여가지고 한다는거는 애초에 공사가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이거 참 문제거던요, 이런 문제가...이상입니다.

예.

아까 관광과도 얘기했습니다만 총책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어떠한 실제로 불요불급한데 투여해야 될곳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계속사업도...새로운 신규사업도 또 많아요 보니깐. 그래서 새마을체육과보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대한 교육을 한다, 거의 명칭만 다르지 두 번, 세 번 하지말고 한번으로 묶어도 되거던요, 똑같아요 의식교육이나 뭔 교육이나 다 똑같잖아요 이런 문제...

예.

각 그 관변단체, 딱 마찬가지라요 가로, 세로 맞추면. 이런 문제도 횟수만 늘여서 교육을 해서 정말 되겠느냐...똑같은 행사라요 그게 그 행사...새마을지도자 모여가지고 현수막은 행사명은 다르더라도 내용은 똑같은 행사인데 모아서 뭐 어쩔거냐...그다음에 또 각 체육행사가 자꾸 불어나는데 제가 생활체육과 일반체육 서른몇개 종목 되는데 지금 예산 투자되는게 특정종목이라요, 정구, 씨름 몇 개 이렇게...이럴 경우에 그럼 수혜를 받는 혜택을 받는 운동인들은 그 종목에 한정되서는 받지 그 외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되지 않는 종목을 활성화 할려면은 규모야 어떻던간에 자꾸 유치를 시켜서 해줘야 되는데 계속 몇 년간 보면 그 제한된 종목에만 오는거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세계대회 , 전국대회 , 아시아대회 하지만 이 투자에 대한 효과와 우리 시민과의 관계, 또 시민의 소득관계, 우리 시민의 체육에 대한 관계 이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지 않고는 그냥 개최하고 예산줘서 하는데에 주관점을 둬서는 효과가 없다 실제로. 예산만 투자해서 하는데, 이런 것은 수년째 지적을 해도 그대로 오는거라요, 왜 이렇게 되느냐...그러다보니깐 또 담당부서 과장님 자리 바뀌다보니깐 지금 모든 부서가 내가 갖고 있는 이 부서의 대한 책임 마인드가 없는거라요. 그냥 전년도 했으니깐 그거보고 예산 올리고 또 뭐 그러면 또 민원인들이 해달라고 하면 그냥 해주고...이렇게 따라갈 경우에 실질적으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결국은 그러면 수년째 와도 더 나아진게 뭐가 있느냐, 지금 체육행사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하고 있는 시민체전, 문화제, 제도개선을 수차 건의했어요, 의회 에서. 한해는 체육대회 하고 한해는 문화제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격년제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계속 변함없이 올라오는거라요. 지금 새마을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체전, 문화제가 실제로 우리 예산투자한만큼 효과 있느냐...시민체전이 뭐라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 모여가지고 텐트치고 읍면동 모여서 술먹고 놀고, 이게 다라요. 과연 이런 상태의 시민체전이 시민건강증진에 뭔 도움을 하겠느냐, 문화제도 마찬가지라요. 우리 지역 문화제 행사 뭐라요, 회 장 한복 입고 축사한번 하고, 이런 상태로 언제까지 문경시가 가느냐...이건 뭐 과장님이 새마을을 맡아서 그렇지만 이건 집행부 위에서 할 문제라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겠느냐...그러면 읍면동은 또 예산줘가지고 출전시키게 해놓고 심지어 제일 읍면에 많이 들어가는데 저거라요 입장식이 돈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못하게 해도 계속 돈 예산 주는거 아닙니까, 이래서 이건 안된다...어떠한 상황에 중점을 맞춰가지고 해본 결과 어떤 결과가 미비하고 제도개선점이 있으면 연구를 해야되요, 안되면 용역을 주더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없이 예산할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서는 그다음에 똑같은 방향으로 문경은 변화가 없다. 언제까지 이렇게 갈거냐, 지금 4천몇백억 예산중에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삭감할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가 압니까, 이 어려운 난국에 예산을 가지고 그냥 나눠주기식으로 또 각종 단체에 대한 민간이전 뭐 민간위탁 이런게 너무 많아졌다 근래에 와서, 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누굴 주느냐, 농촌문제도 마찬가지라요, 이렇게 돈 줘가지고 자부담 몇 %한다는데 실제로 옛날에 광산 끝난뒤에 광산 폐광유실방제공사 자부담 30%라요, 한개도 안하고 공사 다 마쳤어요. 이런 전력이 있는데도 문경시는 자부담 얼마하고 그냥 퍼주기식이라, 찾아와서 달라고 하면 주고 필요한데는 못쓰고...이런 행정을 가지고 언제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넣을까요...지금 정부가 에너지관리 때문에 비상이 걸렸어요. 자 이러면 공고에 밤에 새벽에 나가보면 불 다 켜놓고 해요. 몇사람 쳤느냐, 열사람도 안돼요. 돈을 누가 내든지 그걸 떠나서 이런걸 새마을체육과에서는 정부시책에 맞춰가지고 좀 제재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자제할수 있는 상태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요. 지금 열시반부터 금융기관도 12시까지 에너지 끄라고 하는데 이런데 전부 불 밝혀주고...영강생활체육공원 가봐요. 테니스장 이거 불 다 켜놓고 과연 몇사람 운동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디다 시책의 중점을 두고 있느냐, 국가는 국가대로 지방자치는 자치대로 할 경우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정점에 대한 국가에 대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돈을 받아가지고 하지만 뭐에 투자를 할 것인가의 종목 선별이 중요한데 그냥 막 하는거라요, 자다 생각나면 내일 집행...예산 세우라고 하면 예산 세우고. 기획실 봐요, 이런 상태로 예산편성을 올릴수 있는거라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언제까지 우리 문경시가 예산관계를 이렇게 가야 되느냐, 똑같은 연중 같은 사업이라요. 예산은 한번 세우면, 목을 정하면 계속 올라가요, 사업의 실적은 전혀 없고..전혀 없다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파악이 안되고 그래서 모든 분야를 정 내가 봐서는 특정단체에 편중됐더라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이 결국은 시민을 줄세우는거라요, 단체별로. 이런 상태로 해가지고 시가 어디로 가느냐, 아까 내가 관광과 했습니다만 관광과는 80 몇% 예산이 증액되고 도시과는 54%가 삭감되고, 이런 어떠한 도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이나 앞으로 향후 발전 10년이면 10년, 우리 중기재정계획 세우지요, 5년, 10년을 세워가지고 여기에 맞춰가야되는데 이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새마을체육과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총체적인 문경시의 현실에 예산편성부터, 집행부터 문제점이 있다, 과감히 이건 바꿔야 된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문경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래서 맹 또 새마을체육과 하다보니깐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말한 이 부분은 새마을체육과만 관련된게 아니라요. 전 실과 부서에 실제 시정에 대한 방향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 왜, 이제는 인기를 위한 사업은 안되요, 시민이 뭐가 불편하고 그런걸 가려운데를 긁어주는식으로 가야되지 막 모아가지고 가수 부르고 뭐 방송 불러가지고, 방송 부르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방송은 PR하는데 바빠요. 아, 문경의 좋은점만 하고 나쁜점은 왜 언론이 저울이 되어야 되는데 언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조건적 예산 주는데는 다 좋은걸로 나가고...그래서 앞으로 각 목별 심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만 하나하나 얘기못하지만 이게 제 뜻이라요. 수년간해도 바뀌지 않는 이 행정형태가 과연 대한민국 어디로 가겠느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어차피 담당을 맡은 그거지만 새마을체육과도 미리 해줘요. 이거 삭감해야 될거를 미리 빼줘요, 한부를. 중복 더블되고...어차피 하라고 해서 했는데 해보니깐 �회 쨈囑�, 뺄거를 삭감할 것을 미리 얘기해줘요. 자수하는게 나아요 그게, 과감히 할께요, 자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여러번 가봤습니다, 씨름대회 도 했고 뭐 탁구대회 도 했고.

좀 사람이...

그 당시에는 도비라든지 국비사업으로 와서 했는거 같은데 조금 관람하고 뭐 샤워하고 하는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한 그런...

예,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그거는 지금 준비는 저희들이 할려고 용역비를 세워놓았습니다. 해가지고...그 2,800만원 세워놓았는데 그 용역 나오는대로 해가지고 추경예산 해가지고 보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사실 예...

예, 그거는...

예, 다음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는대로 바로 반영토록 올리겠습니다.

세무과장 박희일입니다. 계속해서 2012년도 세무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세무과의 총 예산액은 금년보다 1억2,910만1천원이 증액된 6억5,938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사업에 3억1,05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전산망 관리 관리 및 비과세 감면 현황 정비를 위한 인건비 2,816만9천원, 신규사업인 지방세 과세대상 주택 및 건축물 일제조사에 따른 인건비 5,365만5천원, 전체 8,182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 4,207만원, 213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8,202만5천원, 국내여비 3,176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그리고 세정업무 자체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 3건에 2,294만2천원, 개인정보 암호화 구축 및 취득세 증빙서류 이미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4,2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사업에 5,272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일반운영비 2,561만원, 그중에 사무관리비 2,031만원, 공공운영비 530만원, 국내여비 1,111만원입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문경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체납세 징수포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에 공매차량 비가림시설 제작에 1,3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가격 조사 및 평가에 1억2,0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부분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50%는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인건비 2,682만8천원, 일반운영비 8,850만3천원, 다음 216페이지입니다. 여비 480만원입니다. 다음 세외수입 증대 부분입니다. 총 사업비는 4,962만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 2,592만원, 여비 920만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중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1,450만원, 일반운영비 2,592만원은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구축비와 세외수입 고지서 수납관련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487만원과 운영수당 105만원입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운영 경비는 1억2,638만9천원으로 인력운영비는 시간외수당 6,404만7천원, 세무과 기본경비 6,234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3,534만2천원, 여비 2,28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215페이지 공매차량 비가림시설물 이거는 뭐 어떤거지요?

공매차량은 견인을 해가지고 시의 나대지에 가져다놓고 하다보니깐 차량이 개인소유 차량이 훼손이 됩니다. 여름에 뜨거운 햇빛을 받아가지고 앞에 차량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일그러지고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될거 같고 비가림시설해서 차양막을 치는...

이거 갖다놓을 장소는 있는가요, 맹 시청 앞마당에 하는가요?

거기서 했다가 지금은 복잡해가지고 위생환경관리사업소 매립장 소각장 앞에 갖다놓고 있습니다.

아, 예...그리고 213페이지에 지방세 고지서 발송 등기문제인데 이거는 우편료를 대량으로 붙이면 할인이 안되는가요?

할인이 안되고 그거는 이제 등기는 등기대로 일반우편은 일반우편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인은 안됩니다.

지금 대량으로 붙이는, 100통이상은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우체국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확실하게...그거는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할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할인이 되면 절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은 뭐 기본경비뿐인데 총괄세입중에 문제가 있는데 2011년 대비 2012년이 5.05% 증가한 190억정도가 증가됐는데 이 증가중에 지방세 수입 18억, 세외수입 17억 그다음 재산매각수입이 49억이라요. 이게 약 74억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국도비보조금이나 내시를 보아도 자체 어떠한 수입에 이용되는게 190억중에 74억이 되는데 결국은 제일 많은게 재산매각이라요. 지금까지 예산세입중에 내년도 예산이 한 49억...제일 많은 예산으로 되어 있거던요. 그러면 이런 세입추계를 할때 기획실하고 세무과하고 조정인구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세입을 추계할 때.

세입추계는 저희들은 지방세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재산매각수입라든지 이런거는 해당부서 회 계과에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은 지방세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지출에 대한, 세입에 대한 지출을 하는게 아니고 지출에 대한 세입을 하는거 아니겠느냐...내 땅 팔아가지고 지출할거 같으면 누가 못해요. 일반 가정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여기 190억중에 지방 시에서 하는 상태로 이렇게 74억정도를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게 과다가 된거는 아니냐...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세입 자체를.

그것은 우리 세무과 입장에서 설명을 드릴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기획실 어때요, 왜 가장 많게 재산매각 수입을 많이 잡았느냐...실장이나 누구 답변할수 있으면 해봐요. (뒷좌석에서 담당공무원이 -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형 공장매각수입이 3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라고 답변) 그런데 과연 아파트공장을 매각하는게, 또 활성화 방안이 있었느냐...어차피 이런 상황에서 지을때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매각을 결정한것도 이러한 세출에 맞추기 위한거 아니겠느냐...대부분 보면 세출에 맞춰서 세입이 올라와요, 거꾸로 되어있어요. 세입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데 예산추계하는 관계가, 그래 이거 예산안을 맹 공무원분들이 국도비나 지방세를 받기위해서 고생을 했겠습니다만 그래 1년에 5% 증액해놓고 어떤 부서는 84% 예산을 증액시키고 아까 했습니다만 어떤데는 54% 감액시키고 이런 상태로 예산편성 이걸 과연 정상적인 예산편성으로 봐야 되겠느냐 우리가, 문경시 안의 행정자체가. 매년 똑같아...변화가 없어 변화가...공직상태를 의회 에서 수차에 걸쳐 새마을체육과도 얘기했습니다만 변화를 요구하고 바꾸라고 해도 그때뿐이라, 그때뿐이라요..전혀 변화가 몇 년동안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게, 원인이. 참 문경시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갈거냐...앞으로 맹 이 세입과 세출에 대한 총괄에 대해서 심도있게 할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해야 될 사업인지 또 현 상태로 가야 될 상태인지, 중단해야 될 상태인지 이런게 기획실에서 파악이 되어줘야 되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필요요구액을 세출해가지고 올라온게 많이 빠지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 예산없다...왜 예산없는거는 그 세출순위도 없이 지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깐 이렇게 막 주면 되는거라요. 그렇다고 기획실에서 이걸 뭐 참 실장님도 계십니다만 실장님도 과감하게 해야 돼요. 왜, 이거는 안되는거는 안된다고 해야 되지 그냥 사인하면 무조건 편성하다보니깐 실제로 써야 될때는 하나도 못쓰고 예산이...필요없지는 안하겠지요. 필요로 하더라도 순위는 다음에 해도 될거를 먼저 당기고 필요한거는 못하고 이게 문경시의 현실입니다. 뭐 지금 세무과소관입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가 많은 질문은 안할거라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하나로 부기로 봐서 과감히 우리가 한번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뭐 이게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뭐 기획실 와서 계십니다만 위에 하는대로 숫자 맞춰서 하다보니깐 연구할 시간없겠지만 앞으로는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전 공직자가 직위별로, 부시장은 부시장, 국장은 국장, 과장들이 실질적인 문경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게 중요하느냐, 이런거를 내가 공직자로서 내 재산같다는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는 제도적으로 각 과에서 한번 연구를 해가지고 2012년 예산 지금 하고 끝나면 2013년 예산이 어떨까 이걸 연구를 해야 돼요. 그냥 세월 지나면 전년도 예산 부기에 맞춰가지고 얼마 플러스, 플러스해서 하는 이런 상태는 안된다. 아무리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뭐해요, 세출에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세출부분이 잘못되었다, 이런걸 지적합니다. 지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작년도에 37억이 이월되어가지고.

지금 31억이 남아있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대상자가 없습니다.

예, 있습니다. 있는데 대상이...

예, 예.

예.

한 두가지만, 223페이지 상단에 업무용 차량구입이 한대, 두 대, 세대, 네 대인데 이게 다 어떤 차종입니까, 2,200만원, 1,800만원...

예.

221페이지 관용차량 임차료 있는데 이거는.

예.

예, 탁대학위원입니다. 회 계과는 시 전반에 대한 재산관리하고 다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고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제도개선이 아무리 해도 안되는게 지금 우리가 모든 시설공사나 물품구매 등에 용역을 하는수도 있고 또 공무원이 직접 하는 수도 있지요, 안그래요?

예.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없는데요. 시청 앞마당에 건설중장비요, 그거 다른데로 옮길때가 없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