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전종민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어온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연일 밤을 새워가며 계수조정에 참여하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2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중요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한정된 재원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종민 부위원장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전종민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금회 예산심의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일선 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등 예산을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162억 원으로 세입예산은 제출안에서 542억 원을 증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은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제출안에서 185억 원을 감액하고, 727억 원을 증액하여 총 542억 원을 증가시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부위원장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종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전희두 기획조정실장님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두
전희두기획조정실장
우리 교육청의 금번 예결위 증액에 대한 동의는 서울시에서 200억 규모의 재원 전입을 전제로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동 전입금이 가능하면 2012년도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에 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과 관련해서 이번 금액만큼 매년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년 서울시로부터 전입이 불가할 경우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재정여건상 2ㆍ3학년 확대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종민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만규위원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일단 시간을 주세요, 집행부하고 얘기 좀 하게. 상임위에서 올린 것 하나도 안 올려놓고…….
이행자위원
합의 안 된 것 있으면 시간 주세요.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 배분을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 안정기반 조성을 강화시키고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들을 심도 있게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약간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 의견을 일치시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급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였으나 재원의 한정성상 충분하게 배려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 위원입니다.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된 예산안은 제출된 예산안 21조 7,973억 원에 대해 144억 원을 감액 조정한 21조 7,829억 원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은 당초 2조 5,943억 원에서 335억을 감액 조정한 2조 5,607억 원 규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김용석(도봉)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용석(도봉)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서울시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최항도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도
최항도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항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심의 조정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서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김용석(도봉) 부위원장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