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시작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이종필 의원님의 지역구인 용산구 용산중학교 학생 100여 명과 김진수 의원님의 지역구인 강남구 진선여자중학교 학생 40여 명이 우리 시의회의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학생과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께 서울시의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에 따라 정부는 19일부터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한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 또한 정부의 조치에 따라 시민들과 학생들이 불안해 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처리에 앞서 회의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들은 후 안건 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도봉)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용석(도봉)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과 기금안은 11월 10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235회 정례회 안건으로 시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12월 13일까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시간의 소위원회의 계수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7일 제6차 회의에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시성, 행사성 사업, 중복사업, 산출내역이 불분명한 사업, 사전 절차가 미진한 사업, 타당성이 미흡한 사업 등에 대하여 정밀하게 재검토하였으며, 서울시민의 보편적 복지 향상과 일자리 창출, 서울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서울시민을 위한 핵심사업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된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된 2012년도 서울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1조 7,829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3,250억 원을 감액하고, 3,106억 원을 증액하여 총 144억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또한 수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2조 5,607억 원으로 제출안에서 33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그외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도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 제2선거구 출신 전종민입니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년 12월 7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편성된 예산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위원회의 심도 있는 조정과정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여 12월 17일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교육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건전한 교육재정이 운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지적하며 예산심사에 임했었습니다.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친 결과 시급성이나 효과성이 불투명한 일부사업을 감액조정하고 일선교육현장의 시급한 현안문제 해소와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증액 등 예산을 적재적소에 나름대로 조정 배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수정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1,162억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제출안에서 542억 원을 증액조정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일부사업의 조정을 통하여 제출안에서 185억을 감액하고 727억 원을 증액하여 총 742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심의에서 일부 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 시의 지원금을 미리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은 식으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이 과연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 깊은 회의가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 서울시, 또한 서울시교육청,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이 점에 대해서 매우 깊이 고민하고 회의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일부항목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서울시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의한 내용과 같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6명 중 찬성 86명, 반대 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2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5회 정례회에서 2012학년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현장의 내실 있는 운영과 학생들의 풍요롭고 행복한 꿈을 키워내기 위해서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심의과정을 통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편성과 심사를 위해 밤늦게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매년 반복되는 대규모의 재난을 방지할 것인지, 아울러 젊은 세대에게 질 높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단한 시민들의 삶을 향상할 것인지에 대해 고심하고 진지하게 토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채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왔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보편적 복지를 향한 첫 걸음으로 우리 사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리라 믿습니다. 중학교 1학년까지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복지예산의 대폭 확충, 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등 시민들의 어깨를 가볍게 해 주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발굴했습니다. 물론 기대했던 만큼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와 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전시 토건예산을 줄이고 시민의 삶에 투자하는 예산을 만들기 위해 애썼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년에는 더욱 시민들의 삶에 다가서는 예산이 만들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의회가 확정한 예산을 한 푼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하여 살맛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처리에 힘써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님께서는 예산안 처리관계로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본 안건이 이제 처리되었고 바쁜 시정 현안 처리관계로 이석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영 대행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의회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동대문구 제1선거구로 교통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철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235회 정례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 외 1건의 제안설명과 2건의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서울특별시의회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하여 매년 1회 14일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2011년 11월 11일부터 2011년 11월 24일까지 총 1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결과는 각 위원회별로 의결한 후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수합하여 최종 채택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07건, 건의사항 780건, 자료제출 요구 등 기타 751건으로 총 2,738건이 적출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부시장, 교육감 및 부교육감을 출석 답변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당연 출석대상이므로 시장과 같이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적용대상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조직의 실ㆍ본부ㆍ국 간 업무가 조정되고 행정기구가 변경되어 서울특별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신설되는 서울혁신기획관은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하며 상임위원회 소관부서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법」등 개정 촉구 건의안은 우리 지방자치제도가 분립형의 기관구성 형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08조에서 지방의회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에 대한 단체장의 재의요구를 광범위하게 인정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바, 동 제도의 폐지를 위하여 관련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9명 중 찬성 8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구로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승우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장이 위원회 안으로 제안한 의안번호 579번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따른 징수포상금에 대해 공적심의 기능을 맡고 있는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시정하고자 심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장이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에게 추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3번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몰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구세에서 시세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심사결과 합리적인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에 부합하도록 부칙상의 일몰기한을 1년으로 정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 일정과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새해 늘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승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8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동작 제1선거구 출신 민주당 강희용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민간투자사업의 심의대상 범위를 관련법령에 의한 민간투자사업과 그밖에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모든 민간사업으로 확대하고 시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도봉)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서울시와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부채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지방공기업의 사채발행 승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례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선갑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예비 사회적기업’ 등에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지원내용의 확대 및 근거를 마련하는 등 사회적기업 운영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개선 등 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환진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를 비롯한 세 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시행 중인 친환경 무상급식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광역친환경급식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안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가장 합리적인 지원대상과 방법을 찾기 위해 오랜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마련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입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의 지원대상과 범위에 대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인 지원방법을 찾아 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날로 증가하는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재 취득세 합산액의 3%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지원 경비의 범위를 취득세 합산액의 7% 이내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교육에 대한 시민의 수요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시의 재정적 지원확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문기관의 위원을 비상임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설치규정을 삭제하면서 누락된 일부 조문을 동일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작성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동 개정안이 정부 및 다른 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이며 시민 편익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표준안 개정계획에 따라 외국인 주민지원에 대한 표준안을 반영하고 글로벌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한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공감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의 직업교육과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운영 중인 직업교육 훈련시설의 명칭을 변경해 그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입학자격의 연령기준 상한선을 폐지하며, 우선 입학대상자에 차상위계층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립직업교육 훈련시설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위탁운영자의 도덕성과 운영 능력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운영자 선정에 공정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해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도록 관련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8명 중 찬성 77명, 반대 1명,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9명,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1명 중 찬성 81명,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71명, 반대 6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서초구 김용석 의원 외 15명이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제출과 관련하여 회의진행 순서와 표결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재정경제위원회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다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사전에 토론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위원회의 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결순서는 회의규칙 제29조 규정에 의해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여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안대로 가결되고 만일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에는 다시 재정경제위원회의 제안설명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김용석(서초)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서초구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본 회의 수정안은 재정경제위원장이 제안한 서울시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대안을 반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 아닙니다. 재경위 대안보다 지원대상을 하나 추가하자고 낸 것입니다. 제 제안설명 내용은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님들의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수당 의원이 낸 안건이라면 통과확률은 아주 낮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유쾌한 반란을 꿈꾸며 이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선 종합운동장역 1번 출구에 가면 강원도 원주에 있는 상지대학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이 버스 20분마다 좌석 채워서 원주로 출발합니다. 탑승자는 젊은 서울시민인 대학생들입니다. 종합운동장역과 비슷한 풍경을 매일 사당역, 교대역, 강남역 등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당역 8번 출구로 가면 충남 천안 선문대학교를 가는 버스가 다니고, 교대역 14번 출구에서는 경기 안성 한경대행 버스가 배움에 목말라 하는 우리의 젊은 유권자들을 태웁니다. 성남의 경원대, 의정부의 신흥대, 인천에 인하대, 춘천에 한림대, 충북 제천 세명대 등 서울에서 셔틀이나 지하철로 통학을 하는 수도권과 충청, 강원권 대학이 1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서울시민의 자녀가 다닙니다. 우리 이웃의 자제들입니다. 그러나 재정경제위 대안에 따르면 이들 수 만 명의 통학생들은 서울시로부터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조례안이 서울소재 대학교의 대학생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가 성적이 안 나와 서울 밖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것이 사실 마땅치 않은 일일 겁니다. 가뜩이나 마음이 불편한데 서울에 있는 대학에 못 다닌다는 이유로 서울시민이 낸 세금으로 마련된 학자금 이자 지원금을 서울시민의 자녀가 못 받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금을 낸 유권자의 의사에 충실해야 합니다. 세금은 내가 냈는데 자녀가 서울소재 대학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거나 서울에서 검정고시를 치른 학생이라면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서울 밖 대학교에 다니는 서울출신 학생들이 이자지원을 대학 소재지 광역지자체로부터 받으려면 이들은 주소를 그 지역 대학교 인근으로 옮겨야 합니다. 통학을 하지 말고 월세집을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서울에서 커 왔던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같은 주민등록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자취방 못 얻고 계속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면 이 학생은 서울에서도 학교 소재지 광역지자체에서도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취업확률도 장학금도 지방에 비해 서울소재 대학이 높고 많습니다. 즉, 더 어려운 학생들인 지방에 있는 대학을 다니는 서울시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서울소재 대학에 다니는 시민은 지원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서울에서 자란 이 도시에서 커온 우리 아이들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지 말아주십시오. 이자지원은 대학 소재지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방은 지금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 균형발전은 전임 대통령 두 분의 염원이자 주요 국정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자지원을 받기 위해 지방을 떠나 서울로 주소를 옮기는 일이 자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패권주의가 되고 지방균형발전을 방해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경제위 대안과 달리 지원대상을 신청일 현재 계속 하여 2년간 서울에서 거주한 경우로 범위를 좀 좁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은 16개 광역지자체가 연대해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연대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없어야 합니다. 학교 소재지로 하든 출신 고교 소재지로 하든 16개 광역 지자체의 공통의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 전까지 서울시민의 자녀이자 서울시민인 젊은 대학생들이 서울 밖의 대학에 다닌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수정안을 낸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여러분, 제가 제안한 유쾌한 반란에 함께 해 주시기를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결은 김용석(서초)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40명, 반대 28명, 기권 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은 김용석(서초) 의원 외 15명이 제출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용성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차순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551호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설치된 서울특별시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협의회의 운영 실적이 미비하여 위원회 통폐합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동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82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은 정승우 의원 외 16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83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희용 의원 외 29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90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7호 동일한 제명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한 결과 3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내용을 통합∙보완∙수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급수공사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소유 주택에 대해서는 현행 50% 범위 내에서 공사비를 감면해 주는 것에서 전면 감면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동결된 수도요금을 평균 9.6% 인상하여 현실화하고, 동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수도요금 감면을 확대하며, 급수용도에 맞도록 급수업종의 명칭을 변경하고, 고시원 및 노인복지주택 등을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하는 등 최근 환경여건 변화에 맞는 요금체계로 개선∙보완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34호 서울특별시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관리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빗물관리위원회의 기능을 통폐합하고 물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가칭 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를 내실 있는 자문기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하수 및 물재이용관리위원회의 자문 범위에 빗물저류 및 빗물침수시설 설치를 포함한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41호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은 공유재산 관리 측면에서도 서울시와 동작구 간에 협의서를 작성하고 의견조회를 마친 사항으로 특별히 반대할 사유가 없고 본 시설의 공익적 타당성과 필요성을 볼 때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환경수자원 위원회에서 심의와 논의를 거쳐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따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26.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대표발의)(고만규ㆍ김생환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박래학ㆍ서영갑ㆍ윤규진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진화ㆍ정세환 의원 발의) 2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만규 의원 대표발의)(고만규ㆍ김생환ㆍ김영철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태희ㆍ박래학ㆍ서영갑ㆍ윤규진ㆍ이경애ㆍ이상호ㆍ이원기ㆍ이진화ㆍ정세환 의원 발의) 28.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제리ㆍ박기열ㆍ오승록ㆍ윤명화ㆍ이상호ㆍ이정찬ㆍ장정숙ㆍ장환진ㆍ정세환 의원 발의) 29.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춘수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이차순ㆍ장정숙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30.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김용석(서초) 의원 대표발의)(김용석(서초)ㆍ김정재ㆍ김춘수ㆍ윤규진ㆍ이상묵ㆍ이지현ㆍ이진화ㆍ이차순ㆍ장정숙ㆍ정문진ㆍ주찬식ㆍ최호정 의원 발의) 31.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진화 의원 대표발의)(이진화ㆍ곽재웅ㆍ김미경ㆍ김생환ㆍ김용석(서초)ㆍ김정태ㆍ김제리ㆍ김종욱ㆍ김형식ㆍ문상모ㆍ이지현ㆍ최강선 의원 발의) 32.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미경 의원 대표발의)(김미경ㆍ임형균ㆍ정세환ㆍ김기만ㆍ김용석(서초)ㆍ김현기ㆍ전종민ㆍ박진형ㆍ김광수(도봉)ㆍ전철수ㆍ김용석(도봉)ㆍ김명수ㆍ문상모ㆍ김형식ㆍ박운기ㆍ김종욱ㆍ곽재웅ㆍ김정태 의원 발의)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4.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서초) 의원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문광위에서 상의해서 나왔습니다. 문광위 소속 한나라당 김용석(서초)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만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27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역시 고만규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28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경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제29항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30항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도 역시 김용석(서초)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제31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화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제32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셨습니다.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제34항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역시 시장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이들 9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가결된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 여러분의 전자회의시스템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부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 의사일정 제34항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5.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신승호 의원 대표발의)(신승호ㆍ곽재웅ㆍ김광수(노원)ㆍ김기옥ㆍ김동승ㆍ김동욱ㆍ김생환ㆍ김연선ㆍ김용석(도봉)ㆍ김용성ㆍ김창수ㆍ김형식ㆍ박진형ㆍ서영갑ㆍ서영진ㆍ신언근ㆍ오봉수ㆍ유광상ㆍ이강무ㆍ이정훈ㆍ임형균ㆍ장정숙ㆍ정용림ㆍ최강선ㆍ최조웅 의원 발의) 3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김광수(도봉) 의원 대표발의)(김광수(도봉)ㆍ김형식ㆍ인택환ㆍ김동욱ㆍ박양숙ㆍ박진형ㆍ곽재웅ㆍ유광상ㆍ김용석(도봉)ㆍ장정숙ㆍ이경애ㆍ오봉수ㆍ이정훈ㆍ정승우ㆍ김명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동대문 제2선거구 출신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태희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치매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운영을 체계화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는 치매정책을 시행하고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서울특별시 치매센터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위탁근거와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의무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며 위탁 운영 시 운영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의 취지는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현실화하여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대한 보조금을 책정∙집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방화장실 확충을 도모하여 서울특별시민의 위생 편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를 위한 서울특별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둘째, 개방화장실 지원을 위한 보조금 근거와 산정기준을 명시하며 셋째, 보조금 받은 자의 의무사항과 위반 시 제재사항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본 제안 취지를 충실히 따르기 위하여, 또 조례안을 현실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타 오기와 자구를 수정하여 규범함으로써 완결을 도모하기 위한 수정 의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첫째, 보조금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방화장실의 용어 정의를 민간 개방화장실로 한정지우고 둘째,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민원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관리운영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를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 관리자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시장의 개방화장실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구와의 협의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 관련사항을 수정한 것 외에는 김광수(도봉)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입력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1명 중 찬성 61명,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3명,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ㆍ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7.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환진 의원 대표발의)(장환진ㆍ이상호ㆍ오필근ㆍ서영진ㆍ최웅식ㆍ이강무ㆍ김상현ㆍ공석호ㆍ최조웅ㆍ이미성ㆍ임형균ㆍ박진형ㆍ정용림ㆍ이명영ㆍ김기덕 의원 발의) 3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번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신언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26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생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및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건폐율을 현행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생산녹지지역 관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적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35번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매매계약 및 대금지급방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및 관계부서 의견수렴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주택법의 민간건설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최근 서울시 역세권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매입시기가 도래함에 따른 입법으로 시의성이 있고 재개발 임대주택 및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근거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관련 규정과도 동일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543번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성과, 건축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사업과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보고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본 의원과 존경하는 신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시 건축기본계획의 성과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58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영진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473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6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주택건립세대수와 관련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범위를 30% 이내를 증가하는 변경에서 30% 이내의 변경 또는 10%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으로 조정하고 정비계획의 내용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계획과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을 삭제하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의안번호 536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하는 내용으로서 행정절차 간소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외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ㆍ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고위간부 여러분, 강북구 제3선거구 출신 신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1990년에 지정되어서 현재까지 유지ㆍ관리되고 있는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가 5층 20m 이하로 지역적 그리고 지형적 특성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높이를 제한하고 있어서 낙후한 주거지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등 대상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침해 받고 있는 실정에 대해서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 기준에 따라서 완화하여 서울시 지역간 형평성 있는 개발을 통해 토지 이용을 제고함으로써 오랜 민원을 해소해 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관계법규 검토 등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최고고도지구 지정범위가 자치구 차원에서는 광범위하고 지구 내 노후주거지의 부분적 재정비도 필요함에 따라서 북한산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일부 토지이용규제 완화검토는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용산구 한강로2가 159-5번지 일대(국제빌딩주변 제1구역) ](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동대문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인택환 의원입니다. 제235회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496번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용산구 한강로 2가 159-5번지 일대 태평양부지 특별계획구역을 인접한 국제빌딩주변 제1구역과 통합하면서 통합구역 내 제3종 일반주거지역 7,061.8㎡를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구역 내 토지이용을 일부 조정하고자 용산구청장이 입안하여 결정요청한 사안입니다. 이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당초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기존 인접한 존치구역을 포함하여 2개의 특별계획구역을 하나로 통합하고 세부 개발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토록 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토지 등 소유자가 업무 및 판매, 문화집회시설로 계획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안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되는 부지 전후로 이미 상업지역이 지정돼 있고 업무 및 문화집회시설 중심으로의 정비사업을 통해 주변환경을 재정비하며 공공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 공익에 기여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도시계획변경은 가능하다고 보아 원안동의 하였습니다. 이에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단말기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택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3명 중 찬성 6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45.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종필 의원 대표발의)(이종필ㆍ김용석ㆍ김정재ㆍ김제리ㆍ김춘수ㆍ남재경ㆍ이강무ㆍ이지현ㆍ이차순ㆍ전종민ㆍ최호정 의원 발의) 4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재선 의원 대표발의)(채재선ㆍ조상호ㆍ김정재ㆍ이상호ㆍ김광수(도봉)ㆍ이재식ㆍ최웅식ㆍ박준희ㆍ김상현ㆍ김덕영ㆍ최명복ㆍ최보선ㆍ서윤기ㆍ최홍이ㆍ윤명환ㆍ한학수ㆍ정희석ㆍ문종철ㆍ박기열ㆍ이상묵ㆍ이행자ㆍ전철수ㆍ공석호ㆍ김기옥ㆍ김연선ㆍ이경애ㆍ김명수ㆍ김창수 의원 발의) 47.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종철 의원 대표발의)(문종철ㆍ박준희ㆍ이정훈ㆍ정희석ㆍ이행자ㆍ이상묵ㆍ김진영ㆍ남재경ㆍ성백열ㆍ최웅식․공석호ㆍ전철수 의원 발의) 48.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49.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최강선 의원 소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마포 제3선거구 출신 채재선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6일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필 의원 외 10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티머니카드로 5,000원 이하의 택시운임을 결제할 경우 서울시가 그에 따른 카드수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카드결제 건수의 약 70%가량을 차지하는 1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동 개정조례안 중 5,000원 이하를 1만 원 이하로 수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 외 27명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재정지원금이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 버스, 택시 등의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시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의 자료제출 및 공무원의 조사근거를 조례에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목적 외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금 환수와 함께 3년 동안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이 서울시 재정지원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까지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바, 택시 및 마을버스 등은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사업자에 대해서도 부정사용한 재정지원금을 환수조치한 이후에 3년간 성과이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3년을 1년으로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종철 의원 외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CNG버스에 대해 내압용기 재검사를 실시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 관련시설을 공영차고기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 부과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개정을 통해서 서울시내를 운행하는 CNG버스의 안전성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내압용기 재검사 시설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할 때 공영차고지 이용 수수료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를 설치하고 현재 도시교통본부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 중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로 통합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와 성격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위원회 분리운영에 따른 행정비용을 줄이고 관련정책의 유기적 조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여 동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최강선 의원이 소개한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은 동대문 패션타운을 방문하는 단체외국인 관광객의 접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인근에 위치한 훈련원 공원부지를 관광버스 등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통위원회에서는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의 경우 외국인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교통혼잡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단체관광객을 위한 도심권 대형버스 주차장 설치정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에 대형버스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동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채재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4명,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2명 중 찬성 62명, 의사일정 제46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제47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4명 중 찬성 62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명, 의사일정 제48항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0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랑구 제4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상임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윤명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5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김덕영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51항에 대하여 토론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덕영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노원·도봉·중랑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저는 이번에 상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이 본회의에 통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으로 여러 의원님들께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8 대 6으로 이것이 통과되었지만 교육의원 8명 중에는 5 대 3으로 이것이 부결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현장은 교사로부터 맞는 학생보다 학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 매 맞는 교사가 더 많습니다. 또한 학생지도에 열정적이어야 할 교사들이 학생들의 불의와 잘못됨을 보고도 손을 놓고 외면해 버리고 마는 교육을 포기하는 현상이 쓰나미처럼 전국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의 교육은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체계상에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하여 규정하는 자치법규인바,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같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내용으로 인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입니다. 셋째, 이미 헌법에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이를 특히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또한 없습니다.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규정이 미흡하여 한 학생이 학생인권을 부르짖고 교사에게 달려들 때 한 반에 있는 30명이나 40여 명의 학생들은 학습을 받을 권리, 학생인권 중에서 최고의 가치인 학습권을 그냥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교실은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학생의 권리보장을 위해 조례가 아닌 헌장, 선언 등으로 기본정신을 천명하되 이 경우에도 학생들의 책무 준수가 권리보장의 전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학생들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규정도 함께 강하게 규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문제 학생의 인권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바르게 커가는 학생들의 인권이 상충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고 어느 방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무수한 궤변과 혼란과 갈등이 교실현장을 덮칠 것입니다. 셋째,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및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저해내용입니다. 학습권을 박탈당하는 위기상황이 무수히 몰려올 것입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의 특성을 무시한 채 학사운영 및 기본적인 생활지도영역마저 인권침해로 규정함에 따라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 혼란만 가중시킬 것입니다. 인간의 보편적 인권을 학생에게 보장하는 것은 교권과 충돌하지는 않지만 학교의 고유한 학생을 가르치는 권한 내지는 교칙을 넘어서 학생에게 과도한 자율권을 주는 것은 교권을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커서 한 명의 교사가 교실에서 30∼40명을 가르치는 현장을 위험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는 무너지고 교실은 붕괴될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교사, 교감, 교장을 하면서 41년 6개월을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중등의 교장선생님들과 교사들,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고 현장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넷째, 교육정책적 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등 교육정책적인 사안까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과대포장되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면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학생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면 교육청, 교육관리 당국이나 학교나 교사 등의 비인권적 행위나 조치를 감시감독하거나 학교규칙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비인권적 사항의 개선을 권고, 혹은 시정명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신, 출산, 성적지향 보장 등의 문제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에서도 부정하는 동성애를 허락한다면 학교가 무슨 실험집단입니까. 이 나라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런 폐국적, 망국적인 발상을 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상위법인 헌법에서 이미 규정, 보장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재언급일 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위 내용을 다시 담아내는 것은 자칫 학생들에게 그릇된 성관념을 심어줄 여지가 있습니다. 동성애의 경우 사회에서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어떻게 미성년자인 학교에 성급히 적용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려고 하십니까. 이는 조례가 아닌 성교육 강화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동방의 빛, 동방의 순수한 우리 백의민족을 에이즈로써 파탄국가를 만들어 불치의 병인 에이즈의 온상이 되어 학생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장인 학교를 다니게 될 것입니다. 백의민족 대한민국 미래가 없어집니다. 지금 학교현장의 모습을 잘 들으셨을 겁니다. 교육벌, 간접체벌 같은 것은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문제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다수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지도권은 없어집니다. 이 문제의 한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39∼40명의 학생들은 우왕좌왕하고 떠들면서 수업권을 박탈당합니다. 교실에는 1인의 교사가 존재할 뿐입니다. 하위조례가 상위법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서 요구하는 이상의 수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상위법 위반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엄격한 기준에 따라 한정된 범위 안에서 교육적 목적의 처벌은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소인수학급 등 교육여건이 마련되면 간접체벌은 지양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금지는 교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육감, 교장,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는 조항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는 학교가 무너지고 교실이 붕괴됩니다.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외면하고 학생들이 욕을 하고 싸워도 교정지도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여서 담배를 피우고 욕설을 하게 되더라도 좋은 말을 하라는 말을 하지 않고 외면할 것입니다. 교사들은 열정을 전부 잃어버릴 것입니다. 교내행사 참석 강요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교육과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사후 보고와 같은 내부기능을 통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강화시키면 됩니다.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등 학습선택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수업일수, 수업시간의 조정, 수준별 교육, 교사의 동일반 연속집중강의 결정 등의 교육과정 및 학사운영의 자율권, 우수교사 초빙권 등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율운영시스템을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학교단위로 가능한 총량을 규정하는 총량제 도입 등을 검토하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또한 이 조례에는 강제조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범법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두발복장 자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좋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학생의 개성실현권리를 존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자율은 학교의 면학분위기를 방해하고 탈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지난 1983년 중ㆍ고교에서 교복자율화 이후 심한 홍역 끝에 불과 2년 뒤인 1985년에 복장 선택을 학교장 재량으로 바꾼 후 대다수의 중ㆍ고등학교가 교복으로 선회한 전례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발, 복장 등의 제한 및 규제는 학교가 교육현장의 질서유지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제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한으로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학생대표도 참여하는 회의가 현재도 있습니다. 선량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가 있습니다. 소지품을 하나도 검사 안 한다면 어떤 아동이 칼 같은 위험한 물건을 가져와서 교사가 없는 동안 학생들에게 공갈을 치는 현상은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학교현장은 조폭과 비슷하게 되어 가는 이런 현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종교교육 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에 크게 공헌해 온 사립학교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권한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주 신중해야 합니다. 학생의 학교 안팎에서의 집회 개최 등 보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학교 학생생활 등의 문제 외에 정치적, 정책적 사항까지 포함하여 교육주체들의 갈등 상황을 악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현행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에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으며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생의견의 청취, 학교운영위원회 참석 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치기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이고 교육적인 방법입니다. 아직 자기 생각이 정리되지 않은 미성년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활동, 정치집회 등을 하는 것은 학교를 정치장화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의 정치에 쏠려 다니는 수단, 망국적 정치의 장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데모와 집회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을 않고 시간 손해가 얼마나 많으며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집중해서 공부를 하겠습니까. 학교는 정치장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학교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이 안도 얼마든지 조례에서는 상위법과 같이 정책결정 과정의 참여범위기준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리합니다. 학생인권옹호관 설치 및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교에서 모든 자료를 열람하고 교육청에 청구, 조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옥상옥입니다. 법에도 없는 위인설관의 장이 될 수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그들이 교육감, 교장, 교사들에게 조사를 하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서울시교육청에는 감사과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의 인권만 보장하면서 다른 기타직을 제외합니다. 하여튼 학교 내에서 인권문제를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조사, 평가, 시정한다는 것으로 교육현장을 외면하고 교원들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땅의 교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해서 훌륭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길러내고 이 조국의 미래를 얼마나 밝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 의원님들의 양식에 호소합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안은 위에서 본 의원이 열거한 이유 외에도 아주 많은 독소조항이 숨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교육은 우리 대한민국의 리드하는 교육이 되고, 이 교육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세계 일류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난했던 나라가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나라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와의 싸움에서 그래도 세계 10위의 국가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염원하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원님들, 서울시민 85%가 원치 않는 이 학생인권 조례안은 부결시키는 것이 서울시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은 정당의 지침이나 정당의 명령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설령 있더라도 의원님 개개인의 지성과 양식, 조국애의 사랑, 그리고 서울교육을 걱정하는 의원님들 개개인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안을 부결시켜서 대한민국 교육과 대한민국 발전에 크게 공헌하는 존경받는 의원님들로 남아 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본 의원은 호소합니다. 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한나라당ㆍ민주당 의원들이라면 이것을 무기명 비밀투표에 부쳐서 스스로 서울시의 홀로 입법기관인 의원님들이 자신의 가치와 판단만으로 이 학생인권 조례안에 가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입니다. 240여 개의 국가 속에서 경쟁하는데 이 학생들이 최고의 의학기술, 과학기술 등등 최고의 교육기술을 가져서 자원 없고 힘없는 땅덩어리 작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미래를 보장받는 위대한 선각자로 키우는 것을 우리가 원치 않습니까. 여러 의원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의견을 잘 생각하셔서, 의원님들의 양식에 호소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식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의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원래는 우리 존경하는 한나라당의 김용석(서초) 의원님이나 전종민 의원 분들이 소신대로 이 안에 찬성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뭐 꼭 이제 그렇게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육위원회의 통과된 안을 민주당의 다수의견으로 이번에 찬성해서 의결하도록 방금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안에 한나라당 의원님들 다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결안 때도 한나라당 의원님들 차별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이 학생인권 조례안 내용은 딱 하나죠.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저희도 한나라당 차별 안 했으니 이번 차별하지 말자는 저희들의 큰 틀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덕영 교육의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학교 교실붕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만드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권 바로 세우고 학교 되살리고, 그런 것에 저희들이 전폭 도와드리겠습니다. 조례도 도와드리고 예산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학교 교실붕괴는 학생인권이 올라가서 붕괴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교권이 무너져서 붕괴된 것도 아니고요, 지옥 같은 경쟁교육 때문에 붕괴되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경쟁교육을 함께 하는 교육으로, 제대로 된 공동체 교육으로 만드는 일이 지금 이 흔들리는 교권, 붕괴된 학교 이것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죽어가는, 자살하는 청소년 한 번만 생각해 보시고, 그 일에 이 학생인권 조례는 외려 커다란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 내용을 오늘 제가 하루 종일 보았는데요, 걱정하다시피 학교를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하자는 조항은 없습니다, 거의. 자율에 맡겼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권을 충분히 존중한 조례안이라고 보입니다. 이런 겁니다. 막은 것은 이런 거죠. 야간 강제학습을 막는 거죠. 야간자율학습 하라는 겁니다. 자율적으로 해야지 그걸 강제로 하니까 그건 좀 문제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이고, 실제로는 외려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세심하게 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학생의 두발자율 이런 것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솔직히 저희 세대만 해도 우리나라 교육의 목표는 권력에 순응하는 소시민의 양성이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똑같은 옷을 입히고 교련 훈련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패고. 저는 그때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잘 듣는 소시민 육성이 교육의 목표였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창의교육, 창의인재 육성이 바로 21세기 교육의 목표입니다. 학생들의 개성을 충분히 존중해 줘야만 달성할 수 있는 목표겠지요. 저는 제가 참 부끄러웠던 것은 학생들의 집회가 금지되어 있었는지를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제1항에 나와 있지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성인 국민이 아니고 모든 국민은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가집니다. 저는 이것을 왜 학생들한테 막으려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요, 3.1운동에 근거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한 대한민국입니다. 류관순 누님이 고등학교 때 데모한 겁니다. 학생들 집회하지 말라고 하면요, 류관순 누님 고삐리는 데모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교내집회는 제한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의 자유도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임신, 동성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교육이 사실 간섭은 해야겠지요, 당연히. 제대로 교육시키고 해야겠지만 그것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사실은 남자친구하고 성애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정상적인 이성애자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친구 하나는 그러다가 친구들한테 걸렸어요. 그래 가지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제대로 크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임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는 게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의원님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였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러셨지 않습니까. 99마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한 마리의 길 잃은 어린 양을 찾는 것, 그것이 교육이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한나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산 때 차별하지 않고 같이 발전을 위해서 공유했듯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한, 절대로 학생인권 올라간다고 해서 교사인권 위축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사님들 그렇게 모독하는 얘기는 이제 접어두시고요, 이번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찬반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능한 한 앞에서 거론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들어온 토론을 하는 과정에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학수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동구ㆍ광진구ㆍ동대문구 출신 한학수 교육의원입니다. 저는 평생 교직에 봉사한 교장 출신으로 오늘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양심 있는 교육자로서, 교육계의 원로로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해서 참담하고 비통한 마음으로 이 단상에 섰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사랑하는 우리 김형식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주 말 잘해요, 간단 간단하게. 말 잘하는 것과 진리는 다릅니다. 자, 인권이 뭡니까, 인권이? 인권이 뭡니까? 저는 인권전문가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권리로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생애에 걸쳐서 누려야 할 인류 보편적 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즉 모든 사람과 생애에 걸쳐 가져야 하는 기본적 가치이지 학생시절 등을 포함해 시점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 특별히 누려야 할 권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인권, 학생인권, 성인인권, 노인인권 등 특정한 시점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 가지는 인권을 따로 규정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인권을 각 시ㆍ도의 개별적 조례로 정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고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서울의 학생과 다른 지방의 학생을 따로 생각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시ㆍ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있고 어떤 시ㆍ도는 학생인권 조례가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조례 등 법규체제로 인권을 규정하기보다는 사회구성원 간 논의를 통해서 대한민국 인권선언 등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인권의 가치를 높이는 데 더 타당하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특별하게 학생인권에 대해서만 규정하는 조례 제정을 위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만,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언제 우리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을 꼭 조례로 만들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형식적 틀로 규정해서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주장이라면 아동인권 조례, 강북구 구민인권 조례, 대학생인권 조례, 서울시민 인권 조례, 강남구민 인권 조례 등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가 나옵니다.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인권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전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의 대립의 장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학생들은 사랑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학교교육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을 대립구도로 몰고 갈 수 있는 형식적 틀을 받아들여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립적이고 교육적인 입장에서 학생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학생시절의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전 생애적 삶이 가치가 있고 풍요로워지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학생인권 조례로 부여받은 학창시절의 자유로움과 방종이 이후의 삶을 지배해서는 결코 안 될 일입니다. 이 학생인권 조례는 지나친 권리보장으로 학생과 교사 간 진보와 보수 간, 부모와 자식 간 갈등을 초래하는 나쁜 조례입니다. 법률이나 제도, 조례는 사회통합을 이끌고 갈등을 조정ㆍ치유하는 역할을 해야지 그 반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토론하고 있는 이 인권조례가 갈등을 부추길 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이 인권조례가 제정되어 공포 시행된다면 학교현장은 분열과 시위, 다양성이란 이름의 방종, 무한정 부여된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약화되어 혼란과 갈등만 야기될 것 입니다. 이로 인해서 학교의 배우고 가르치는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경기도의 예를 들면 지금 선생님들이 선생님 못해 먹겠다고 명퇴신청이 봇물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권조례를 만든 대학교 교수가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라고 후회하는 글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교육적 차원보다 학생의 권리보장 차원에서 더 이야기되고 논의된다면 이것은 교육적으로 전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학생 시기는 배움의 시기가 되어야지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에 몰입하는 시기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육자와 성인들은 그것을 알기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는 배움의 터전이 되어야 한다는 불변의 진리는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모든 제도나 정책을 도입하고 확정할 때는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상식입니다. TV토론 한 번 한 적 없고, 여론수렴 한 번 한 적 없고, 왜 이런 조례안을 졸속히 급하게 제정해서 분란을 일으켜야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아주 까놓고 얘기를 합시다. 지난 금요일 김상현 위원장이 이것이 통과되든지 부결이 되든지 보류가 되든지 통과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때 저 다음에 찬성토론 하실 김형태 의원님께서 우리가 너무 독소조항이 많아서 반대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수정동의안을 내겠다, 그래서 수정동의안을 만들어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그 수정동의안을 꼼꼼히 살펴보았더니, 네 가지의 독소조항을 빼자고 묵시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두발, 복장……. 조용히 하세요! 성 소수자, 동성애, 집회자유, 종교자유, 아까 의원님께서 동성애하는 사람, 성 소수자, 임신ㆍ출산에 관한 문제, 이런 아이들을 보호해 주어야 된다는 논리로 말씀을 하셨는데 언제 우리가 그런 아이들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저도 42년 6개월 만에 정년퇴임을 하고 2006년 8월 31일 교장 정년을 하고 9월 1일자로 제5대 교육의원이 되어서 지금 6년 동안 교육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언제 우리가 학교에서 어려운 아이들을 외면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독소조항, 제가 일일이 이 독소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양식이 있었다면 그것을 빼고 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자식이 있습니다. 저도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은 그렇고, 핀란드는 그렇고,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가 있는 동방예의지국입니다. 그 나라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자, 차치하고, 오늘 우리가 표결로써 이 조례안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독소조항이 다 들어 있어요, 다. 그래서 본 의원도 위원장님과 상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문제 가지고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데 축조심의 한마디 하지 않고, 7 대 6 대 기권1, 위원장님께서 찬성하셔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저, 여기 있는 원고를 읽으려면 한참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 죄인이 되지 맙시다. 지금 학생 인권조례가 가결되느냐, 부결되느냐, 천만이 넘는 시민들께서 우리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서 호소합니다. 전들 아이들을 위한 일을 왜 안 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좀 더 신중하게 더 논의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론조사나 TV토론회 한 번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이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만 하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다니면서 각 민주당 의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과연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읽어보신 분이 누구십니까?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요. 제가 판단할 때 그렇지 않은 분도 더 많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좀 더 의견수렴을 하고 국민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조례안이 만들어진다면 서울시민은 큰 박수갈채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가결을 시킨다면 찬성하시는 분들은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역구에서도 지금 이것에 대해서 투표현장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위에 계신 카메라맨들도 다 이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집행부의 한 일에 대해서, 사나이로서 비겁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들도 권리와 인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어려움을 저는 압니다. 한 사람은 하자, 한 사람은 하지 말자, 아까 하다 말고, 51항이 인권조례입니다. 여러분들, 왜 올라가서 의원총회를 했습니까? 의총에서 이 사실이 당론으로 결정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귀동냥으로 들으니까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해라, 여러분들, 좀 더 올바르고 학생을 위한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번에는 상정되었으니까 가결이나 부결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라나는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표, 한 표에 이 나라의 교육을 죽이느냐 살리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진심으로 눈물로써 호소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라면 바칠 용의 있습니다. 제가 가식으로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말장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당론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신대로, 아까 약 30여 분이 동의하는 발언을 했고 나머지 분은 반대하는 반대토론을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귀한 동량들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태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ㆍ동료 여러분, 교육의원 김형태입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심의한 입장과 그리고 주민발의 한 사람들 입장에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문제는 이념적인 잣대가 아닌, 좀 교육논리로 늘 접근하자, 본 의원이 강조하는데 친환경무상급식에 이어서 또 다시 학생인권 조례가 지나치게 이념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이든 반대하는 분이든 좀 더 차분하고 좀 더 냉정하게 접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정말 무엇이 학생을 위한 것인가, 또 시대적인 요구이고 추세인가를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오전 저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소위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린 이 학생 인권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저희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지난 40여 일간 하루에 거의 40~50통, 어제는 거의 500통 가까이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정말 힘들게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특별히 동성애 부분하고 임신ㆍ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에도 어긋나고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공격을 많이 해옵니다. 일부 기독교신자들이 동성애 문제를 정신질환으로 낙인찍어서 극도의 혐오감을 드러내는 문자와 전자우편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저도 기독교인입니다.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인 한 사람으로서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지금 살아 계시다면 과연 그분이 성 소수자들을 차별하라고 하실까,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라고 하실까. 적어도 제가 믿고 제가 아는 예수님은 분명히 그분까지도, 그들까지도 존중하고 배려할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가지의 쟁점사항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독소조항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성적 지향하고 임신ㆍ출산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공세가 심합니다. 이 조례안의 취지는 성적 소수자들도 임신ㆍ출산한 학생들도 차별하지 말자는 뜻입니다. 이것이 조례화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동성애가 확산되고 청소년들의 성이 문란해질 것이기 때문에 인권조례를 만들지 말자, 이 주장은 마치 경찰서가 필요해서 경찰서 짓자 했더니 경찰서 지으면 도둑이 들끓을 것이다, 병원이 필요해서 병원을 짓자고 하니까 병원 지으면 환자, 병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것이다, 이런 주장과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주장대로 성적 지향과 임신ㆍ출산을 조례에서 삭제한다고 했을 때 성 소수자는 그러면 차별해도 된다는 말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본의 아니게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학생들 무조건 학교 밖으로 내쫓는 게 교육적인 건가, 그것만이 능사인가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에서는 일부에서 우려하는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했고 많이 다듬었습니다. 조례내용 한번 살펴보십시오. 언론 기사내용 한번 보십시오. 많은 부분을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마련해 놨습니다. 집회의 자유 허용했지만 학교 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해 놨고요. 휴대폰 기본적으로 소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교육상의 목적이나 여러 가지 목적상 제한할 수 있는 장치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서울시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경기도와 광주에 이어서 세 번째가 됩니다. 또한 예정대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수도 서울에서 통과되었다는 점과 그리고 또 하나 경기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교육청이 주도를 했지만 서울은 주민발의안입니다. 주민발의안을 했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민발의에 참여한 서울시민이 10만에 가깝고요. 이것 때문에 애쓴 분들이, 작년에 얼마나 추웠습니까? 추울 때 고생한 분들을 생각해 봐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애쓴 분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의회는 우리가 작년에 통과시킨 친환경무상급식조례, 그리고 서울시청 광장 조례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역사적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 번째 소중한 열매를 거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오늘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편적복지의 대표적인 조례가 친환경무상급식이었다면 인권신장, 인권확대의 대표적인 조례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학생인권조례입니다. 이번에 서울에서 징검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서울에서 징검다리를 놓는다면 내년 4월 총선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자연스럽게 친환경무상급식법이 제정될 것이고 아울러서 학생인권법이 국회에서 제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 두 법률이 제정되도록 서울시의회는 이번에 그러한 명분과 토대와 발판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작년에 경기도에 이어서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다면 이는 우리나라 교육사에서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학교생활을, 학창시절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또 학교를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입시경쟁과 수월성만을 강조하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창의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접어들게 됩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요, 방글라데시까지 법률로 체벌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인권이란 말을 학교에서 사용하게 되어 되었습니다. 인권이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천부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체벌이 정당화 되고 두발규제 등도 당연한 것처럼 인식되었습니다.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권의 주체인 사람이라기보다는 학생은 훈육과 관리, 통제의 대상으로 취급되어 왔던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학교는 학생을 위해서 존재입니다. 누가 뭐래도 학생이 교육의 제1주체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학생들은 교육의 장에서 주체가 아닌 객체였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 아닌 사육에 가까운 교육을 받아왔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마땅히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그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요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진작 학생인원조례가 제정이 됐더라면 과연 영화 도가니 같은 현실이 있었겠습니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일제 식민사관의 영향 때문인지 일제의 잔재도 남아 있습니다. 군사정권의 영향 때문인지 군사문화도 남아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여야 합니다. 어른들도 아닙니다. 특정 정권도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도 인간입니다.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엄연히 인간이기에 인격적인 독립체로 인정하고 인권을 존중해 주어야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짐을 덜어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좀 더 개선해 주고 학생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동들, 이것을 좀 제거해 주자는 그런 노력에서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충분히 듣습니다. 시기상조라는 말 듣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아이를 걸음마 시킬 때 넘어질까 염려돼서 아이의 걸음마 연습을 포기시키는 부모는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정착하는 동안 다소의 갈등과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정과 학교와 교육청과 시민사회가 나서서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성애자와 임신ㆍ출산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공격이 많은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러나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성 소수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지금 성 소수자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9.4%이고요. 또 임신ㆍ출산한 여학생이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이 6명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또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40% 아이들이 학교 부적응 아이입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떠나고 싶은 학교가 아니라 다니고 싶은 학교 만들어야 됩니다. 떠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의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면 교권이 흔들리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그러나 학생의 인권이 바로 서야 교사의 인권도 바로 서는 것이고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교사의 권위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저희 교육상임위원회가 곧바로 교권 보호조례 작업에 들어가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한 단계 높이는 거룩한 작업이다,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 통과시기를 늦추자는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재작년에 했어요. 서울이 적어도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더는 늦추면 안 된다는 것이, 시기를 늦춘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지루한 신경전과 쓸데없는 소모전만 계속 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마련한 주민발의안입니다. 이것을 뚜렷한 이유 없이 무작정 늦추는 것 모양새 좋지 않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미 체벌금지 선언, 방침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의회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서울에서 상징적으로 학생인권조례의 징검다리를 놓아서 내년 총선 후 19대 국회에서 친환경무상급식법과 함께 학생인권법이 제정되도록 발판을 제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 뭐래도 친환경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보편적인 복지와 또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인권확대는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강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 보고서가 아주 장문이지만 이중에 우리가 존경하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요, 그분이 세계인권의 날 연설을 통해서 “양심을 가진 인간으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차별을, 특별히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거부합니다. 문화적인 태도와 보편 인권이 대립할 때는 보편적 인권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분은, 반기문 총장은 의원님들이 아시겠지만 보수인사도 아니고 진보인사도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유엔 가입국에 걸맞게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반대토론만 한 건이 더 신청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알겠습니다만 동 조례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신청된 한 건의 반대토론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토론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간을 간략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문진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와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한나라당 소속 양천 갑 1선거구에서 교육상임위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하고 정문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과 학부모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권은 모든 인간이 마땅히 향유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자연법상의 권리이며 자연적이고 천부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권리는 의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권리라 하더라도 국제사회, 국가, 사회, 작게는 조직의 질서와의 관계에서 유지되어야 그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헌법에서도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권이란 교육현장의 3요소인 학생ㆍ교사ㆍ학부모 모두에게 평등해야 하며, 학교조직의 질서 속에서 권리와 의무가 행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교육은 자유방임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변화를 추구하며 무의도적인 변화라 할지라도 같이 지향적인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지만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 학생에게 동성애 인정, 임신 또는 출산의 자유, 두발복장의 완전한 자유와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기 사용 자유, 사생활의 자유 보장, 집회의 자유, 정치활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교육의 금지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학교의 질서와 학교 내 인간관계를 법적으로 한계 지으려는 것은 교육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학교 교육은 학교 현장에 맡겨야 합니다. 서울시 일은 서울시의원에게 맡겼듯이 학교 현장에 맡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과 대학원을 거치고 매년 연수를 받으며 학생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선생님, 그리고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으로 자녀를 키우는 학부모님들,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과 교감 선생님이 있고 또한 학교를 지도하고 지원하는 교육청이 있습니다. 더불어 헌법은 물론 많은 개별법에서 학생뿐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권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조례라는 잣대로 우리가 관여하여 시대의 큰 흐름인 학교의 자율화를 역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스갯소리지만 학교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으면 화를 내고 학원 선생님에게 손바닥을 맞으면 그 선생님을 칭찬한다는 말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학생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그리고 형이나 누나, 동생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번 학생인권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우리들의 자녀가 개성을 실현하기 위해 문신도 하고 짙은 화장을 한다면 그리고 미성년인 학생이 학교에서 집회를 하고 학교 안팎에서 정치활동에 참여한다면 또한 성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한다면 그리고 임신했다고 해서 차별받지 않는다며 성적인 측면에서 자유로워진다면 어떻게 처신하시겠습니까? 더불어 이혼율이 세계 1위인 우리나라가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서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나은 아기를 입양시키게 될 때 성매매보다 더 큰 돈벌이로 전락하게 될 수 있고 지금 학생들이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불장난의 사랑으로 실수한 결과가 나중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을 때 학생 때 나은 자식들이 찾아온다면 잘 살고 있는 가정들이 파탄으로 이어질 또 하나의 큰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를 지금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주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쭙겠습니다. 의원님의 딸 아들들의 배우자가, 며느리, 사위가 학교 때 아기를 낳은 적이 있다면 그 아기가 자라서 찾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몇몇 분은 이해하시겠지요. 우리는 교육에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에서는 좌도 우도 그리고 진보와 보수로도 분열되어서는 안 되며 어느 일방적 주장도 안 된다고 봅니다. 얼마 전 민주당이 다수당인 전북도의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조차 교사들의 학생지도의 무관심을 유발하며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역시 민주당이 이끌고 있는 광주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학생인권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조례를 동시에 의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제반활동은 그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커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에 대해 종합적인 수렴이 필요합니다.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지혜를 모아야 하고 또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금연이 규정되어 있지만 학교 내 흡연이 심각합니다. 성폭력에 대해 강한 법적 제재가 있으나 언론보도를 보면 학교 내에서 성범죄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내에서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 사례가 번번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내 자식은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교육, 좋은 직장을 위해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 사회에 나가면 평등하게 교육받고 평등하게 학교 다니고 평등하게 살자고 주장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어느 선생님에게 한 반 30명 중 한 명 때문에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그 학생과 씨름하다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되어 다른 29명 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나만의 아이(I)가 아니라 같이 더불어 사는 위(we)가 되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학교현장을 지원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공부하는 풍토,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풍토, 모두가 절제하며 공동의 선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번 학생인권 조례는 내 자녀에 대한 학부모 입장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한나라당 의원 모두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고려하여 강력하게 반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소신을 펼치셔서 여야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만을 생각해 주셔서 서울시 대다수가 반대하는 학생인권 조례를 반대해 주시기를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아, 안 되었습니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의원님 모니터상에 이상이 발생해서 전자투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투표를 못하신 의원님들에 대해서는 복구될 때까지 투표용지로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결과 전자투표결과와 합산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진행요원 가지고 오셨나요? 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원 여러분, 이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고 기계다 보니까 다소 이상이 생긴 것인데 그것이 다수의 숫자가 아닌 일부 한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표로 해서 합산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7명 중 찬성 54명, 반대 29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 교육위원회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2.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출신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예술의 값어치는 돈으로 매겨서는 안 된다, 이는 예술애호가들 사이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본 의원도 예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환경을 우리 서울시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최근 언론에서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12월 15일 YTN 뉴스의 한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띄워 주시지요. 정명훈 예술감독과 서울시향과의 계약서에는 서울시향이 가족에 대한 항공료를 지급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시향은 정명훈 감독의 아들들과 며느리의 왕복항공권에 대한 비용을 사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정명훈 감독과 시향의 계약서상에는 정명훈 감독이 시향의 연주를 위해 한국을 방문할 경우 1등급 좌석 2매를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연간 1회에 한하여 유럽-한국 비즈니스 국제항공권 3매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의 미국-한국 왕복항공권에도 부당하게 사후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서의 내용과 맞지 않는 항공료 지급부분은 지금이라도 환수되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본 의원은 서울시향에 환수 요청합니다. 이밖에도 계약서에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정명훈 감독의 최고급 호텔비로 2007년과 2008년에 4,000만 원 가까이 지급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을 확인할 당시 시향관계자는 예술감독께서 서울에 집에 없어서 지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에게 제출된 2008년의 렌터카 내역을 살펴보니 호텔에 묵으셨던 기간에 구기동 자택에서 차량의 이동된 내역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두 개의 호텔 룸값도 지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지급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본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호텔비를 지급한 것은 분명 부당하게 지급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YTN 뉴스에서 서울시향의 김주호 대표는 잘못된 지급이라는 것을 정명훈 감독에게 인지시킨 후에 환수 조치했다고 답변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환수조치하지 않았습니다. 김주호 대표가 말한 환수는 환수가 아니라 급여지급 시 그 금액만큼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을 어떻게 환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향의 대표이사는 시향이 개인도 아니고 구멍가게도 아닌데 사인 간의 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시향 대표의 태도에 아주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유럽 주재 보좌역이라는 명목으로 연간 3만 유로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급여를 지급한 서울시향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으며 그 급여마저 정명훈 감독의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왔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향의 유럽 주재 보좌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실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만일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경위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보내지게 될 경위서의 내용을 확인하신 후에 이러한 잘못된 지급을 담당한 서울시향의 직원 및 관리책임자, 그리고 서울시향을 관리ㆍ감독하는 문화관광디자인본부의 관계공무원들도 관리ㆍ감독 부실의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실체가 없는 보좌역에 대해서 서울시향이 지난 6년간 지급한 돈은 전액 환수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명훈 감독과의 재계약을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도덕적으로 용납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서 파면된 버스기사에 관한 얘기 알고 계시죠, 의원님들? 근거도 없고 실체도 없는 곳에 서울시민의 세금이 유용되었는데도 서울시가 이러한 논란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해명, 환수조치 없이 재계약을 체결한다면 서울시가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덮고 인정하고 가겠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동을 서울시의회에서는 도저히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밖에도 현재 계약서상에는 정명훈 감독에게는 연간 4만 유로의 대외섭외비와 월 250만 원의 국내 판공비, 정명훈 감독의 초상권 사용으로 얻은 스폰서 금액의 30% 이내의 초상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명목의 지급의 경우에도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시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러한 투명하지 못한 지출에 대해서 서울시향에서는 금년 말에 이루어지는 재계약에서는 이를 삭감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는 이러한 잘못된 지급은 삭감이 아니라 삭제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서의 문제조항을 없애는 식으로 사안을 대충 마무리하고 가겠다는 서울시과 서울시향의 태도에 대해서는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명훈 감독에게 20억을 준다는 구체적인 액수보다 시민의 혈세를 지급하는 데 지금까지 서울시향이 투명하지 않게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급여 외에 회당 지휘료가 4,200여 만 원이 지급되었고 마땅히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찾아가는 음악회의 경우에도 이 금액의 50%를 회당 지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밝히기 이전까지 정 감독의 연봉문제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 감독이 본인이 받는 연봉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공감한다면 구태여 지금까지 공개를 극도로 꺼려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서울시향에 되묻고 싶습니다. 아마도 시민의 혈세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비용에 투명하지 못하게 지급을 계속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서울시향의 관계자들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있었던 탓으로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최근 서울시향의 이 모 본부장이 YTN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바스티유, 라디오 프랑스도 서울시향과 비슷한 수준으로 정 감독을 예우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정명훈 감독에 대한 이들의 예우조건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였지만 자료가 없다고 답변을 했던 시향이 무슨 근거로 이런 발언을 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본 의원에게는 자료가 없다고 해 놓고 시민에게는 정 감독의 연봉관련 각종 의혹을 호도하기 위해 증거도 없이 즉흥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또한 시향의 이 모 본부장은 정 감독이 한해에 53억 원을 벌어들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입의 내역이 정확하게 티켓을 판매한 수입인지, 시향이 기업에게 얻어낸 협찬금을 포함한 금액인지 또 이러한 수입에서 서울시에서 투자한 출연금을 제외한 순수입인지 불분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인터뷰를 접한 시민들은 정명훈 감독이 한해 동안 시향에 그 정도 수입을 티켓 판매를 통해 가져다주는 것으로 오해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서울시향에게 정명훈 감독에 대한 보수 및 각종 처우를 포함하여 연간 130억 가량의 출연금을 시민의 혈세로 지급한다는 사실은 간과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53억 원의 정확한 산출근거를 시향 측에 함께 요청합니다. 본 의원의 판단에 티켓 판매를 통한 수입과 기업협찬금액이 서울시 출연금을 빼면 이런 수입이 나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시향이 명실공히 세계적인 오케스트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성숙하고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으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계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은 강력한 카리스마의 지휘자의 시대가 이미 막을 내리고 사회적으로 민주화되면서 합리적인 운영체계로 개편된 지 오래입니다. 지휘자에 의해 악단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단원에 의해 악단이 유지되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음악계 일각에서는 시향의 시스템 전반의 리모델링을 위해서는 지휘자를 전원 객원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안이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어떤 이는 정명훈 감독이 서울시향에 없다면 대안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정 감독이 아니면 대안이 없다는 말은 그간 정 감독이 심혈을 기울여 발전시킨 시향의 현재의 모습을 부정하는 발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정 감독에게만 의존하는 현재의 운영방식이 시향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정 감독은 세계10대 교향악단을 만들겠다고 하여 전 단원을 직접 뽑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객원단원을 연주 때마다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들 객원단원들은 정 감독과 함께 연주를 위해 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상의 문제도 되지만 단원 간에 화음을 깨뜨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서울시민들이 시향의 기량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 감독이 데려온 해외객원에 의해 잠시 들려진 소리일 뿐입니다. 오늘날 외국의 경우 1인 체제의 지휘자 한계를 극복하고…….

장정숙 의원님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속기록에 등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십시오.

수초면 금방 끝납니다. 오직 교향악단을 살찌우게 하는 연주력과 레퍼토리, 초청객원 지휘자의 스케줄이 고도의 전문적인 작업을 통해 짜이게 되면서 1인 위주의 한정된 음악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우리시향도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명훈이 세계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나 고액연봉 시비 같은 사안보다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제기한 각종 부당지급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할 때 서울시향은 서울시민이 납득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본회의 발언에 있어서 신상발언은 의원의 신상에 대해서 해명이나 설명을 할 수가 있으며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회의규칙이나 회의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해서 신상발언은 반드시 의원 개인의 신상에 관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의원님들께서도 신상발언을 남발해서 회의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위원장 김동승입니다.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2011년 한해가 어느덧 저물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20년 지방자치 역사에 길이 남을 시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 덕분에 보편적 무상급식의 닻을 올리기는 하였지만 그 과정에서 수백 억 원의 시민혈세가 주민투표와 시장 사퇴 그리고 이어진 보궐선거로 낭비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더 큰 상처는 복지이념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갈등으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었습니다. 보편적 복지사회에 대한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높은 참여, 단호한 실천이 있었기에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보편적 복지의 이념을 똑바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울시민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올해는 서민들의 시름과 한숨이 깊어가고 살림살이는 더욱 고달픈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머니 사정은 작년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물가는 급등해 시장보기가 무섭고 전셋값은 너무 뛰어올라 서울외곽으로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우성입니다. 이른바 ‘747 경제공약’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서민생활의 고통과 양극화의 심화는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올 한해 서민들의 체감경기를 세세히 살피고 생활안전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한 바 있습니다. 영세상인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하여 SSM 조례를 만들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확대해 편성하였습니다.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과 컨설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제도 금융권에서 소외된 저소득층이 대부업체의 불법과 횡포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무담보 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등록금 일천만 원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줄여드리고자 서울시립대학교에 반값등록금을 실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부담을 낮추고자 내년부터 대출금 이자 전액을 서울시에서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해 오던 공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고 잘못된 오랜 관행과 부조리와 비리도 적발하여 철퇴를 가하였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임기 동안 악화된 서울시와 투자기관의 부채 규모를 줄여서 시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정 성과의 뒤에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울시민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 그리고 단호한 비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저는 돌이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애정 어린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시고 때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한 질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위원회의 밝은 미래를 위한 좋은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과 서울시민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대망의 2012년도 새해가 밝아옵니다. 우리 재정경제위원회는 다가오는 새해에도 서울시정의 감시자이자 동반자로서 천만 시민의 어려움과 불편함을 앞장서서 살피고 서울경제를 더욱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의 소통과 협력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지만 보다 나은 내일이 우리를 기대하고 있기에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는, 그래서 다함께 잘 사는 그날을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만들어 나갑시다. 밝아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서울시민 모두와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고 모두가 크게 발전하고 성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행정자치위원회의 김정중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서영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언론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동작 제4선거구 출신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서영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1세기 녹색성장 시대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세계 최고의 생태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세계적인 명품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의 발전을 꿈꾸며 순천만에서 2013년도 개최 예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서울정원에 대한 소개를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간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지구의 정원 순천만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산정한 관람객 유치목표는 468만 명으로 이중 외국인이 24만 8,0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행사입니다. 세계정원에는 이미 미국, 중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10개 국의 참가가 확정된 상태이며 12개소의 작가정원은 공모 중에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는 산림청,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지식경제부 중앙부처도 참여하게 되며, 6개소의 외국도시, 2개소의 국내도시가 도시정원에 참여하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시로는 수원시하고 광주시가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1세기 녹색성장시대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요 정부부처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에서 정원을 조성하여 각각이 내세우는 패러다임과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지금까지 내세운 서울시는 이 자리에 빠져 있습니다. 실은 오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에 201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단 한 푼의 예산도 확보를 못한 채 예결위에서 의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간 명품도시를 위해 서울시는 엄청난 예산을 홍보비며 디자인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서 정원 하나 조성하는 비용에 이렇게 인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21세기 녹색성장에 동참할 의지가 있는지, 과연 서울이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는 맞는 것인지, 서울특별시의회 동료ㆍ선배의원님과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기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순천만 정원박람회 서울정원 조성은 적은 예산으로 녹색성장에 참여의지와 대한민국 명품도시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의 하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인식하기를 바라면서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두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에 앞서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송년간담회가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관련하여 정부는 비상사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우리 시의원님들 역시 지역에 돌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의 불안과 동요를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에 부득이 송년간담회를 취소하고자 하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해인만큼 서로 할 말도 많고 느끼는 감회도 남다르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쉽지만 제가 대표로 그 감회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람 중심의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열정적으로 활동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올 한 해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려웠던 만큼 의미 있는 일도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시장의 건전한 동반자로서 타협과 대화의 정치, 화합과 소통의 정치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주민투표 실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사퇴했습니다. 그 외에도 안타깝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모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흔들림 없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실시로 보편적 복지의 초석을 다지는 큰 성과를 이루었고, 서울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렸습니다. 또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특혜의 비리를 규명하고자 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 본연의 기능과 역할인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충분히 해 왔다고 봅니다. 이처럼 제8대 서울시의회는 행복한 서울, 희망의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열정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 및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새로운 변화, 희망찬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시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가장 순수한 열정으로 다가오는 2012년을 맞는다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그날이 훨씬 가까울 것입니다. 2012년이 용의 해인데 용은 건강, 정직, 용감 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새해에는 각자의 위치에서 건강하고 정직한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며칠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2012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100인) 찬성의원(8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5인) 서영갑 오봉수 이명영 이상호 최강선 기권의원(8인) 김기만 김형식 김형태 류수철 오필근 이상묵 조규영 한명희 2. 2012년도 서울특별시 기금운용계획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9인) 찬성의원(93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3인) 오봉수 이상호 최강선 기권의원(3인) 김형식 이상묵 한명희 3. 201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96인) 찬성의원(86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생환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상모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종민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8인) 류수철 오봉수 이명영 이상묵 주찬식 최강선 최보선 최홍이 기권의원(2인) 김정재 김형태 5. 2011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결과 종합보고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상묵 조규영 6.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7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정희석 최홍이 7. 서울특별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필 최홍이 8.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법」등 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윤명화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창섭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정찬 이행자 9. 서울특별시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8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동승 10.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0인) 찬성의원(78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진수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윤규진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강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한학수 허광태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동승 최홍이 11.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7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1인) 김진영 기권의원(0인) 12.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9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3.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2인) 찬성의원(80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재 김정태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문수 류수철 14.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1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류수철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15. 서울특별시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71인)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선갑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창섭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반대의원(6인) 김진영 류수철 성백열 이종필 이지현 주찬식 기권의원(6인) 고만규 이상묵 이차순 전철수 최명복 한학수 16.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안)(수정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40인) 강태희 고만규 김영수 金勇錫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남재경 박태규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언근 유 청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정문진 정상천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28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명신 김미경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희전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신승호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이상호 임형균 전철수 정희석 한명희 기권의원(9인)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형식 김형태 박운기 신원철 장환진 정세환 17. 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9인) 찬성의원(75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4인) 김기만 김문수 이지현 이행자 18.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6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오봉수 19. 서울특별시 글로벌도시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8인) 찬성의원(76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성백진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규진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태희 서윤기 20.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 - 가결 재석의원(73인) 찬성의원(72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진두생 21. 서울특별시립직업전문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6인) 찬성의원(75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중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박태규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재식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진두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1인) 한명희 기권의원(0인) 22.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욱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인호 김정태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0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정재 한명희 24.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재식 한명희 25. 현충근린공원 내 동작구립체육관 건립에 대한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3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용성 김정재 김정태 김태희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진형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재식 이정훈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金光洙 金容錫 26. 서울특별시 서울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2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남재경 27. 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찬식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8.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4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박양숙 29. 서울특별시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5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미경 오승록 정문진 30. 서울특별시관광진흥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서영갑 31. 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9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2.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3.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7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용성 김정중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光壽 34.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내 증축(소체육관)을 위한 토지무상 사용허가 동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70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용성 김정중 김정태 김태희 김현기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지현 이진화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5. 서울특별시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1인) 찬성의원(61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서영갑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6. 서울특별시 개방화장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3인)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한명희 한학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37.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6인) 찬성의원(63인) 강감창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호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이경애 이종필 한명희 38.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웅식 최호정 최홍이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39.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명신 40.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8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2.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9인) 찬성의원(67인) 강감창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정태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승호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경애 장정숙 43. 북한산주변 최고고도지구 토지이용규제 완화 촉구 결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8인) 찬성의원(66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정중 김정태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유 청 유광상 이강무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정용림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신 김형태 4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용산구 한강로2가 159-5번지 일대(국제빌딩주변 제1구역)](원안) - 가결 재석의원(63인) 찬성의원(61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강희용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만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김정재 김정태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운기 서영갑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정찬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김명신 金容錫 45. 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4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문진 정상천 정세환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6.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2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정재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7.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4인) 찬성의원(62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정재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조웅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1인) 김진영 기권의원(1인) 남재경 48.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65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洙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勇錫 金容錫 김인호 김종욱 김진영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49.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유지(훈련원공원)의 『단체 외국인관광객 방문차량 주차공간 활용』에 관한 청원(원안) - 가결 재석의원(67인) 찬성의원(60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공석호 곽재웅 金光壽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진영 김춘수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운기 서영갑 서윤기 성백열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종필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상천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인) 김명신 최조웅 기권의원(5인) 金光洙 김문수 김정태 김형식 채재선 50. 서울특별시립학교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0인) 찬성의원(65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곽재웅 金光壽 金光洙 김기덕 김기옥 김덕영 김동승 김동욱 김명신 김미경 김상현 김영수 金容錫 金勇錫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춘수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남재경 문종철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태규 서영갑 서윤기 성백진 신승호 신원철 양준욱 오승록 오필근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묵 이상호 이지현 이진화 이차순 이행자 인택환 임형균 장정숙 전철수 정세환 정희석 조규영 주영길 주찬식 채재선 최명복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반대의원(2인) 김진영 이종필 기권의원(3인) 김정재 최조웅 한학수 5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7인) 찬성의원(54인) 강희용 공석호 金光洙 金光壽 김동승 김동욱 김명수 김명신 김문수 김미경 김상현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정태 김종욱 김태희 김형식 김형태 김희전 문상모 문종철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서영갑 서영진 서윤기 성백진 신언근 신원철 양준욱 오봉수 유 청 윤명화 이경애 이미성 이상호 이정훈 이창섭 임형균 장정숙 장환진 전철수 정세환 정승우 정희석 조규영 최보선 최웅식 최홍이 한명희 허광태 반대의원(29인) 강감창 강신표 강태희 고만규 김덕영 김영수 김정재 김제리 김진수 김진영 김현기 남재경 류수철 박태규 성백열 윤규진 이상묵 이종필 이차순 이행자 전종민 정문진 정상천 주영길 주찬식 진두생 최명복 최호정 한학수 (전자투표시스템 장애로 김정재 의원 수기투표) 기권의원(4인) 김기만 김정중 김춘수 이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