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영 의원 5분자유발언

교육의원 김덕영입니다. 우선 이 수정안을 열심히 잘 만드시려고 애써주신 김형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토요일 늦게까지 와서 이 수정안을 잘 만들려고 했으나 처음부터 참여되지 않아서 어느 정도 믿고 그냥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전문을 제가 살펴보고 놀랐습니다. 이것의 내용과 이런 모든 것이 아주 큰 독소조항은 한두 개 빠졌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거리가 있는 것을 장을 바꾸어서 다른 곳에 이렇게 넣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급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이 지금 사회갈등을 엄청나게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고 여론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진보교육감 출신 전북도에서도 이것을 반대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더군다나 서울은 대한민국 교육의 리더가 되어야 되고 모범이 되어야 되고 지향점이 되어야 되고 이정표가 되어야 되고 교육의 교과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것은 아직 아니다, 폐기 내지 보류가 옳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우선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도 법체계상 혼란이 많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지자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 규정하는 자치법규인데 이것은 법체계상 타당하지 않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교육벌 허용과 같은 것은 상위법과 지금 상충되고 있고, 헌법의 이미 규정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등등은 벌써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면서 가르칠 그러한 의무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이것이 이중됩니다.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보장되고 있는 학생의 권리, 자유만을 강조할 뿐 의무에 대한 그러한 규정이 완화는 되었다고 하나 아직 옳지 않은 면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의 자율적 운영권, 교사의 교수권, 학생의 학습권이 엄청나게 저해됩니다. 1명의 교사가 30여 명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1명의 아동으로 인해서 그 아동에게 시간을 뺏길 때 교실에서 수업을 받던 이 30명의 학습권은 누가 어떻게 보장할 것이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기회비용, 엄청난 비용, 시간의 쓰임 이것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학교는 무너지고 교실은 붕괴됩니다. 악화의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회가 아직 합의되지도 않고 대세도 아닌 이러한 안은, 학교를 무슨 실험장으로 만드는 이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정책적 사안까지 지금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요, 강제조항이 너무 많아. 잘못하면 교육감을 비롯한 학교장,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임신, 출산, 성적 취향 보장 이런 것을 보면 하나의 인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아동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 저 임신했거든요. 저한테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 핸드폰으로 장난을 하거나 등등 하면 이 교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30명의 아이들은 수업을 못합니다. 교사는 1인인데 이 사람은 시간을 뺏겨요. 우리나라 교육이 무너집니다. 또 동성애 같은 것은 동성애를 하게 되면 48%가 에이즈에 걸리고 있다는 통계가 지금 나와 있어요. 왜, 어른들도 싫어하고 어른들도 쉬쉬하고 감추는 것을 학교 사회에서 이것을 당연시 공식화하려고 그러는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이 정말로 우리나라의 교육을 리드하는 교육이 되고 세계 일류교육이 되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와서 우리 교육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게 많은 자유와 인권을 주는 것은 좋지만 세세항목까지 엄청난 부작용이 있고 잘못될 것이 빤한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든다면 우리는 사회로부터 엄청난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어느 도가 어떻게 했으니까 한다? 이것도 16개 시ㆍ도 중에서 무려 현재 2~3개인데 따라가서는 안 돼요. 양식 있는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이것은 저와 같이 느끼리라고 봅니다. 절대로 이것은 만약 만든다면 시간을 오래 가지고 하든지 지금 시간은 보류나 폐기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다음 교내행사, 정치집회 등등 물론 빠진 것도 지금 수정안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인한 수 없는 갈등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나갑니까? 학교는 제한적 인원밖에 없어요. 학교는 학생들을 정말로 잘 공부를 가르치고 옳은 인성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미 헌법과 모든 법률에서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가지고 세세하게 만들어서 교육감 및 학교장, 교사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사회에 옳지 않은 풍토를 만들 수 있는 큰 우려가 있는 이것을 조례로 만드는 것은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받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유, 좋습니다. 두발 정도는 어떻게 해도 좋아요. 그러나 만약에 복장을 자율화한다면 사람은 가치관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초미니를 입고 다니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옷을 입는 아동하고 5,000원짜리 옷을 입는 아동이 엄청나게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견해야 됩니다. 이로 파생되는 것, 그렇지 않아도 성적문란으로 인한 많은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은 머리도 그래요. 노란 물, 빨간 물, 흰 물을 들이고 엉덩이까지 치렁치렁 길어지는 머리가 집에서 관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은 개미구멍 하나가 엄청난 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다 양식이 있어요. 그리고 학생 인권도 사랑합니다, 전부. 소지품 검사를 하는 것도 전부 학생이 잘되고 옳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체를 위해서. 숨겨놓은 칼이나 위험물질 가지고 선생님이 안 보는 데서 학생들 간의 갈등과 위협으로 인한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는 김형태 위원이 수정안을 만드느라고 고생한 그 노력에 대해서는 아주 깊이 존경합니다. 그러나 저는 처음부터 이것을 참여하고 싶었으나 그렇게 되지 못해서 중간 중간 봐서 그런데 이 자체는 결론을 내리기를 폐기나 그렇지 않으면 보류로 정하는 것이 옳다. 더 잘 생각해서 긴 시간을, 급할 게 없습니다. 두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큰 양식에, 사회 전체를 보는 넓은 안목에 저는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