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건설국소관 2012년도 문경시 일반및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2년도 문경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 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2년도문경시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 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산업건설국소관(계속)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신동호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병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예산총액은 2011년도보다 34억3,953만4천원이 증액된 68억738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권역단위 마을종합 정비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2억7,500만원과 궁기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전원마을 조성 고요지구에 시설비 11억9,388만원, 시설부대비 612만원 등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시설비 11억8,300만원, 시설부대비 700만원 등 11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저수지 수변공원사업에 시설비 2억4,820만원, 시설부대비 180만원 등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 취약계층 주택 개보수 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일반수용비 50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무관리비 520만원, 여비 1,560만원, 민간자본보조에 화장실개량 100동에 대한 1억원, 빈집정비 50동에 4,000만원 등 1억6,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행정 운영에 따른 건축물대장 전산화 대사인부임 1,194만8천원, 사무관리비 3,196만원과 21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1,46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6,050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사업에 공동주택 시설물 지원사업으로 편의시설 개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디자인사업에 따른 문경새재 상가지구에 사무관리비 420만원, 시설비 3억9,292만원, 시설부대비 288만원 등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및 관리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부임 993만6천원, 212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3,410만원, 광고물 지정게시대 유지비 400만원, 국내여비 1,008만원, 행사실시 보상비 200만원, 민간행사보조비로 전시회 작품 출품보조 300만원, 현수막 걸이대 교체사업 시설비 5,400만원, 게시판 교체사업시설비 1,000만원 등 1억2,711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점촌5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건축과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수당 4,800만9천원, 건축과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5만원, 국내여비로 1,68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등 8,29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촌지역의 개발과 계속되는 사업지구의 마무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과 필수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오미자권역 이래가지고 사업진척도가 얼마나 됩니까?

오미자권역은 원래 5개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사업추진현황은 올해 예산이 5억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에 의한 설계용역이 마무리되었고, 연초에 되면 아마 총괄발주로 예산 이번에 2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추어서 발주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 뭐 지역건강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이렇게 쫘악 3개 문건으로 나눠져 있습니다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제 선거구의원인데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뭔 사업하는지도 모르고 가서 뭔 얘기하라고요? 저번에 한번 제가 분명하게 설명회 하실 때 이러 이런 것은 안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자체가 5개년계획으로 하다보니까 매월 이렇게 추진위원회 에서 회 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수립할 때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조금 바꾸기는 물론 뭐 변경도 할 수 있겠지만은 당초 이게 계속 회 의를 거쳐서 지역주민들이 원했고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거의 의결을 다 거친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내용이 뭡니까? 그럼요?

아!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은 그 지역에 어떤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반시설 어떤걸 한단 얘깁니까?

뭐 도로라든가 그다음에 복지회 관이라든가 또 소득부분에 있어서 어떤 체험장이라든가 뭐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설명회 할 때 저번에 용역설명회 할 때 복지관에 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뭐 어떻게 얘기했는가 하면 동로같은 경우는 사실은 상당히 오지면서 나오기가 힘드니까 거기에서 운동도 하고 쉼터도 되고 실내헬스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좀 넣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거기 이제 센터에 일부 그런 시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지금 센터에서 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동네별로 조그마하게 하다보니까 결국은 운영비 때문에 운영을 못하는 불상사가 초래하거든요. 정말로. 예산은 들어갔는데 거기에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지역민들이 출현을 해서 내지 않습니까? 운영비 보조 못해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면소재지에 크게 해주면 되잖아요. 사실 동로 같은 경우 생달2리에서 면소재지까지 몇 분 걸립니까?

한 10분정도.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생달에 있고 1리에 있고 2리에 있고 내려오면서 한군데 다 만들어 준단 말입니다. 다 만들어주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도 활용도가 떨어진단 말입니다.

어차피 이게 건물을 짓고 나면 그땐 관리비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그 들어가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도 많이 고려를 하고 꼭 효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협의를 하지만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충분히 고려해서 이렇게 또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제가 설명회 했던 복지회 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주민들이 원하는게 제가 가서 협의를 하고 논의한 결과 제가 얻는 견해는 그냥 이렇게 일 마치고 저녁에도 나와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관은 아니더라도 그런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건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체육관은 말이죠. 물론 좋으신 말씀인데 그게 체육관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연습장이라든지 이런 규격들이 필요 할 텐데 이게 지금 복지회 관이 15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에. 그래서 사업비가 19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런 시설들을 다 수용을 하게 되면 나중에 관리비라든가 어떤 사업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체육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다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만 그 규모로봐서는 좀 곤란한 용도가 아니겠느냐.

그럼 과장님이 그 시설을 해놓고 나서 사후관리는 분명히 100% 다 잘된다고 책임을 지시는 거죠?

일단 용도결정 할때에는 나중에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문제 감안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시설들을 원했기 때문에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느끼는 것은 지금 그 시설을 해놓으면 제가 봐서는 건물을 남지 거의 활용도가 모르겠습니다. 20~30% 수준에 머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5동청사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5동 청사 지으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요게 87년도에 지었으니까 한 23년....

87년도에 건립을 하셨죠? 그럼 저희들 지금 행자부에서 1인당... 1인당이라 그러면 그렇고 건축면적이 얼마정도 됩니까?

그게 사무실면적이 인원에 비례해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겠는데요, 1인당 3.5㎡인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못하겠는데 아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3.5㎡란 얘기죠. 그럼 87년도에 건립할 때 이게 지금 건물면적이 얼마 됩니까? 지금 이게?

정확하게는 제가 데이터를 5동 구 건물은 안가져 왔는데 2층 겸으로 해서 한 60평정도 될 겁니다.

다해서 60평이란 얘깁니까?

예.

지금 거기 다 근무하는 인원은 몇 분이신데요?

거기 17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걸 여쭙는가하면 지금 건물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과잉투자를 하면 결국은 힘들다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계속 문의하는 부분들입니다. 사후관리가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의회 청사 같은 경우도 면적을 초과해가지고 이게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건립한지가? 그래도 옥상에 있는 건물 뜯고 난리를 냈습니다. 죄송하지만 과장님! 그래도 의회 뭐 저희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돈 지금 이것 4억입니다. 앞으로 다 마무리 할 때까지 얼마 들어갑니까? 예산이?

계획상으로는 45억이 되겠는데요.

45억 예산 집행할 때 지금 현재 건물이 몇 년 되었고 얼마 얼마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다. 의회 에 그정도 보고는 해야 기능이 되는 거지 이래가지고 예산갖다 놓으면 이게 살아나갈 수 있습니까? 예산이?

5동 청사는 동사무의 어떤 기능만 하는게 아니고 지역민들의 어떤 다목적 복합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

정말 죄송한데 5동 청사는 없어도 됩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요. 시청 있고 그 나머지 문화회 관 있고 다 있습니다. 문경시에. 뭐가 중요한지 정말로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야 된다 라고 저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점촌시내에 없는 시설 뭐 있습니까?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의회 에 오라는 얘깁니다.

이 계획은 설계용역이나 사업비 투자... 투·융자 심사때 다 말씀을 했고 그쳤지만은 5동 청사는 지금 인구가 5동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인구라든가 그런걸 겸해서 말씀하신다면 동로인구가 지금 1,700명인데 5동인구가 1만5천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로면하고 5동청사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5동 청사는 아예 동로면사는 필요 없다는 그런 인구수로 본다면.

논리를 그렇게 갖다 붙이는게 아니고 제가요.. 부대시설이 시내는 다 있다 라는 얘깁니다. 실내체육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종합운동장도 있고 모든 시설이 모전에 다 있습니다. 5동에. 그런게 동로면이 있습니까? 그럼요? 제 지역구라 그런게 아니고 이런걸 할때 좀더 계획을 더 세우라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8쪽에 전원마을 총 소요금액이 얼마죠? 마을조성 및 재개발 전원고요지구.

예. 이게 총사업비는 17억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7억8천요? 그럼 올해 예산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가죠?

올해 예산이 12억인데요, 이게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년에 걸쳐서 이게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가지고 일부 토지매입을 했고요, 이것 전원마을이 이제 택지조성하고 택지조성에 따른 상하수도, 뭐 전기시설, 오폐수시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총소요는 17억8천인데 아마 좀 사업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원마을에 들어갈려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예. 이것은 원래 도시민들의 어떤 도시민들의 주로 인구유입정책이나 마찬가진데요.

예.

이게 지금 계획상 28가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은 도시민들이 50%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택지를 조성해서 분양만 하는 겁니까? 그 건축물은 별개고?

건물하고 다시 짓는데 나중에 분양하게 됩니다.

아! 건물 포함해서?

예.

혹시 올래길 이런건 여기서 하는건 아니죠? 산림과 소속이죠?

예. 산림과 소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개 더 있습니다. 211쪽에 선진광고문화정착 사업에 5억2,700만원중에 문경새재 상가지구 환경디자인 이건 뭐죠?

예. 이 사업은 작년 7월달에 도에서 공모를 했습니다. 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새재상가 지구내에 이제 간판이 오래되고 이게 너무 무질서하게 되어 있어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아! 작년입니까? 올해 2011년?

올해 이게 공모를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광고간판 정비사업. 이게 기존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그 밑에서 부터 주차장 쪽으로 해서 주욱 올라가면서 그쪽입니까?

예. 이게 이제 상가지구로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간판이 한 30가구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일대를 간판을 정비하고 또 새재도립공원내에 있는 휴게소 4개소에 대해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휴게소 안에 있는?

예.

혹시 과장님! 유네스코 운운하는 뉴스라든지 뭐 정보 가지고 계신거 계십니까? 문경새재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길에 대해서 아마 추진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길.

예. 지금 문경새재 전체 일원이 혹시 유네스코에 그쪽 올리기 위해서 도에서 이것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되면은 새재안에 있는 상가 어떤 그런 것들도 혹시나 다 철수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 등록하고 이런 사항이 저희들 세부적으로는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거나 관광객이 계속 새재에는 많이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의 어떤 뭐 편의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새재는 꼭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비가 4억이지만 저희들 시에서 생각은 어차피 세계군인체육대회 도 있고 아까도 박성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새재도 연차적으로 하면서 시내에도 이와 더불어서 계속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혹시 영상문화복합단지 관련해서 이것 마음 달래는 사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도에서 공모해서 한 사업이라지만은 그 기존상가간판이 좀 통일된 규격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뭐 흉물스럽게 떨어지거나 뭐 아무 그러건 없어 보이던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예.

우리 고요전원지구 마을조성사업에 11억9,000만원 이 내용 금액 중에 내년에 택지조성비만 포함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자면 기반시설 필요 한 것만 됩니까?

예. 건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축을 만약에 끝내 났을때 마무리 해 놨을때 분양 예상단가 이런건 아직 통계가 나온게 없죠?

예.

아! 잘 알았습니다.

잠깐만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제가 잊어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 서류룰 접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에 미개설 아니면 도로의 어떤 여건 등으로 건축물 허가가 반려된게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지가 도로에 접해야 됩니다. 그것은 건축법 37조에 대지의 조건에 들어가서 몇m 이상 접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요, 다만, 면단위 지역에는 실지로 다니는 길만 있으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축허가나 신고시에 도로가 없을 경우에 아마 설계를 법령검토과정에서 건축사가 하기 때문에 아예 자체를 허가 신청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똑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지금 도로는 있으되 도로의 어떤 기능 그러니까 폭이라든가 이런게 좁아서 도심에도 지금 건축을 하고 싶어도 건축을 못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촌동 1번지 그러니까 삼일장여관 뒤의 골목 그런 경우는 그쪽과 국민은행 앞에서 중앙병원 개통되는 그 도로 이런 쪽에는 사실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아니지만 골목길이지만 땅 소유주는 개인 사유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폭이 기존에 3m 였는데 요즘은 4m라고 바뀌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폭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미 3층짜리 건물이 서 있는 것들을 도로를 내기 위해서 3층짜리 건물을 없애거나 이렇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양성화를 좀 해주자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러는데 지금 경성숯불갈비 같은 곳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분이 보자고해서 두 번을 가서 뵙고 현장도 답사를 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집을 버리고 나올 수도 없고 집은 짓긴 지어야 되겠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좋은 대안을 좀 마련해 보십시오. 이것 그냥 가만 놔둘 수는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경성숯불갈비 그쪽 일대가 어떤 지금 현재 도로로 통행을 하고 있지만 사유지거든요.

예. 다 사유지입니다.

그 블록자체가 주민들이 다 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건물이 있고 도로가 어느 부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서로 상대성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도로가 편입되면 이쪽 사람이 좋아할 것이고 아니면 이쪽이 또 손해가.... 손해라기는 좀 그래도 어떤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 전체를 도로를 할려고 하면 주민협의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이렇게 아예 그만 4m 이상 선을 변경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 전체가 실제로 어느 부분을 도로로 해가지고 법적으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야 되지 어느 일부분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 할 때에는 그 블록자체를 주민들이 협의해서 어떻게 할거냐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협의는 충분히 해서 전체가 도장도 필요하면 다 찍어주겠노라 이런 협의까지 받아놓은 것 같더라고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 점을 제가 그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 기술지원과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임성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2011년도대비 10억6,224만2천원이 감액된 81억9,366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지원과 2012년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촌주민 복지향상과 농업인교육을 통한 분야별 전문가 육성과 소비자 농업인이 만족하는 안전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농촌생활 활력화와 농업경쟁력 향상사업에 8억361만7천원이 감액된 37억3,313만원과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 5억7,108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농업인이 만족하는 현장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사업 5억7,307만7천원의 예산편성내역은 농업기계 이용률 제고와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농업기계임대사업과 순회 수리 교육사업 1억6,831만3천원의 내역은 순회 수리 인부임 1,789만9천원, 일반운영비 2,771만4천원, 농기계 임대 및 순회 수리 부품구입비 재료비로 3,000만원, 216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참석 보상금 90만원, 농기계 보관시설설치 시설비 2,000만원, 동력예취기 등 5종의 임대농기계구입비 7,180만원입니다. 과학영농시설운영관리 직원전문능력 향상과 농업인 서비스 강화를 위한 농업기술지도 역량강화사업 3억2,556만4천원의 내역은 과학영농시설관리, 농업인상담소 운영 등 12명의 인건비 1억4,558만원,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 4,601만원, 217쪽입니다. 농업인 현지지도와 교육 및 회 의참석을 위한 국내여비 2,034만4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 읍면동별 농업인 교육과 상담소 운영보상 등 일반보상금 4,970만원, 상담소 신축을 위한 설계용역비 3,700만원, 2011년 준공한 문경읍 농업인상담소 사무실 집기구입비 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역량강화사업비 1,240만원은 국내여비와 국제화여비로 편성하였으며, 산학협동심의회 운영지원에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활력화를 위한 농업기술상담요원 인건비 1,000만원, 농업인들의 농업기계 지급 조작 및 정비수리기술 교육을 위한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비 300만원은 재료비 230만원과 급식비 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교육 훈련장비인 자주식 승용예취기 구입비 1,400만원, 순회 및 상담지도 차량구입을 위한 농촌지도장비 2,400만원, 220쪽입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드림모우어 구입비 1,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쟁력 제고와 쾌적한 농촌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전문농업인 육성과 경영정보 및 농촌환경개선사업 25억2,235만7천원의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새해실용교육 등 각종 농업인 전문교육을 위해 교재 제작, 강사수당 등 일반운영비 3,960만원과 일반보상금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세미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지역전문농업인 육성사업 2억626만4천원은 교육교재 및 운영수당, 일반운영비 3,620만원, 221쪽입니다. 생활인력사업 업무추진과 해외연수여비 1,020만원, 교육재료비 1,572만8천원, 교육급식 및 여비보상을 위한 일반보상금 6,000만원, 222쪽입니다. 농촌지도자회 와 4-H단체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313만6천원과 농업인단체 연찬회 5,000만원, 생활개선활력화대회 2,000만원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영농 4-H시범, 영농지원사업 1,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농업인단체 교육 및 행사용 텐트구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에 2억원은 농업인의 건강관리실 설치를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문경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농업현대화사업은 교재 제작과 심의수당 일반운영비 900만원, 교육급식비 140만원, 223쪽 이차보전금 13억7,85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화 촉진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도기관정보인프라 사업은 정보화 교육장 운영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200만원, 영농정보제공을 위한 문자서비스 이용료 등 공공요금 494만4천원,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사업에 480만원, 경영정보실 장비구입에 6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도농업육성과 강소농 모델하우스사업 1억2,800만원은 223쪽입니다. 선도농가 모델화사업 컨설팅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2,4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진단 및 역량향상 교육비 1,000만원은 강소농교육을 위해 일반운영비로 290만원, 일반보상금 7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 지원비 1,000만원은 225쪽입니다. 일반운영비 610만원과 일반보상금 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품목별 단기교육 1,000만원은 교재수당 및 보상금으로 편성하였고, 226쪽 실용기술교육 800만원, 생활문화교육 400만원, 227쪽 농심교육 400만원과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154만원, 228쪽 농촌여성리더양성 500만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1,000만원은 교재비, 재료비, 급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9쪽입니다.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324만원, 농가경영기술 현장 실용화지원에 300만원은 여비로, 농업비즈니스 경영사업 2,000만원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특화기술정보화 인력지원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및 사회 학습활동을 위한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교육 및 소득활동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500만원, 민간자본이전사업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작업 지도예방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 1억원은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000만원, 편이장비 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정보의 신속한 습득으로 정보화 시대에 앞장서 가는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농업인신문보급 우송료 지원에 2,446만원, 231쪽입니다. 4-H 신문우송료 지원 55만원, 생활개선회 원 신문우송료 지원 3,0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FTA 등 농산물수입개방에 따른 정보수집 및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도비일부를 지원받아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4-H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는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농촌지도자대회 참가비지원 600만원, 영농4-H단체 생산화 과제사업 500만원, 농촌지도자 종자생산 과제포 운영비 500만원, 영농4-H회 원 녹색농업 기초과제 이수비 1,000만원, 233쪽, 학생4-H회 원 과제활동지원비 500만원, 농촌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교육 1,500만원,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 400만원, 생활 개선회 도수 련대회 지원 135만원, 234쪽입니다. 농업인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농심 나눔쉼터 지원사업에 7,000만원, 톱밥이용 화장실 보급 150만원, 농촌노인 노후 활동 프로그램 지원에 500만원, 행복한 농촌가정육성 프로젝트 1,000만원은 민간이전사업으로 농업인 경영마케팅 교육 지원사업 1,000만원은 235쪽입니다. 교재와 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435만원과 일반보상금 56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고품질 농특산물 안전생산 기반조성을 위한 안전농축산물 생산사업 4억9,909만6천원의 세부내역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 사업은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 1,937만6천원, 일반사업 표찰과 교재비 등 일반수용비 2,492만원, 236쪽입니다. 공공운영비 2,600만원과 국화전시회 행사경비 500만원, 농업기술업무추진여비 720만원과 종합검정실 운영과 국화전시회 재료 5,000만원, 교육에 따른 교육급식 및 보상금 850만원, 벼 정부 보급종 공급가격의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벼 정부보급종 농가 차액보상금에 5,000만원, 종합검정실 및 병해충예찰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330만원과 농업기술혁신과제 확산사업에 2억52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업 기술보급 시범사업 7,330만원은 237쪽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관리 등 3개 사업의 재료비 1,700만원과 고품질 쌀생산기술시범사업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비로 5,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기농 벼 생산 기술사업 1억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지원의 첨단화 및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과학영농장비 운영 2,120만원은 병해충 종합진단실과 종합검정실 인부임 1,600만원, 일반운영비 320만원, 자산취득비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비 1,630만원과 고품질 종자채종포 조성에 1,000만원, 무논점파생력화 신기술보급에 1,600만원, 239쪽 생분해필름이용 친환경 제초관리 시범사업비 2,500만원, 과수과채류 무인방제 시범사업 960만원, 시설원예 광합성미생물이용 시범 2,000만원, 기술원육성 딸기품종확대 보급시범 240만원은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민간자본보조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축산기술 경쟁력향상사업비 1억3,860만원의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축산기술 선진화사업은 일반운영비 780만원과 여비 180만원 일반보상금 650만원,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토종벌 낭충봉아부패병 예방시범, 가축질병예방 차단방역 기술지원 등 3개 사업에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우사료효율개선 자동화시스템 보금 2,400만원과 241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 기능성 양봉산물 생산지원비 2,40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기술지원과 소관 사업비에 대한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 경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사업 뒤쪽인 25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에 2억8,049만9천원과 기본경비 2억9,058만4천원, 합계 5억7,108만3천원의 내역을 보고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1억4,592만원과 260쪽입니다. 농업기계수리 등 업무지원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6명의 인건비 1억3,45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에 2억9,058만4천원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구입비, 당직비,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2억911만4천원, 261쪽입니다. 농촌지도공무원 여비 6,000만원과 262쪽입니다. 기관운영과 정원가산,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1,222만원, 개인용 컴퓨터와 액정모니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9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6페이지에 215쪽에 농기계수리를 어디 대행시킵니까? 아니면 어디 센터에서 직접 합니까?

농기계수리 저희들이 간단한 것은 저희들이 할수있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수리 순회 교육이라고 되어 있는데 순회 나가서 교육한 흔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농번기라든지 지금 우리 임대농기계가 많이 안들어 오는 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순회 수리팀이 마을현장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수리교육도 하면서 수리도 해주고 두가지 교육을 병행해가지고 이동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거가 있죠?

예. 있습니다.

자료 좀 나중에 주십시오. 216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보면은 임대농기계구입이 있는데 작년에 질의를 했는게 소형굴삭기 및 SS기 부착형 퇴비살포기를 하라 했는데 그 예산이 안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소형굴삭기하고 그것을 지금 한대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있어가지고 조금 편성이 순위가 좀 밀려가지고 본예산에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예산계장님이 잘랐어요? 예산계장님! 굴삭기 예산 계장님이 잘랐습니까? (예산담당이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꼭 필요해서 작년에 그 예산을 다룰때 그 부분을 꼭 지적해서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좀 실제로 교육 이런것도 좋지만은 포크레인 하루 빌려서 쓰는데 45만원이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잠깐 한나절정도만 쓰면 되는 것을 농민들이 45만원씩이나 주고 빌리기에는 너무 농가부담이 가니까 이런것에 대해서 장비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청이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이 많이 삭감이 될 것 같은데 추경에 좀 올리거든...

예산사정 봐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두 대만 포크레인 두 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화사업에 관해서 이자 225쪽인데 223쪽. 223쪽 맞지. 네. 이자가 지금 시중금리가 얼마정도 하죠? 지금 우리 총 현대화사업에 대한 매년 50억씩 주지 않습니까? 그죠?

예.

50억이면 시중에서 물론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법인이라든지 어떤 회 사에서 이자를 주고 차입을 할때에는 금리가 5% 미만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중에 어떤 금리도 이렇게나 많이 줄 이유가 없는데 전체금리의 14분의 11은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3은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시중금리보다 높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융회 사는 시를 상대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게 아니고 실제는 그건데 예산계장님! 이것 금리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담당이 “당초 계약금리가 되어 있습니다.”하고 답변)

저희들이 이걸 보면은 매년 농협에서 금리를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금리를 다 받아가지고 평균금리를 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각 농협별로 금리가 차이가 있습니다. 심지어 8.3% 하는데가 있고 8.5% 하는 농협도 있고 하는데 각 농협별로.

아니! 이 부분은 우리가 계약할 때 당초에 확정금리로 했던 것 아니예요?

변동금리로 합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변동금리로 했습니까?

예. 변동금리로 합니다.

우리 이응천위원님 참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일반금리를 한다하더라도 중앙농협에는 7.72% 맞죠? 7.75%. 그런데 여기는 0.085%로 나왔는데 이응천위원 좋은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조금 조절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인도 생각합니다.

예. 시에서 지금 예산중에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은데 그것도 너무 많이 준다. 농협에서 이것은 이익을 농협에서 낼려고 하는게 아니고 어떤 현대화사업 이런 좋은 취지에 맞아서 자기들도 일정부분의 이자를 부담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는 건데 실제상은 이자가 1%이상 높은걸로 지금 그렇게 제가 잘 아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내년에 꼭 질문합니다. 이것 제가 메모 다해놓기 때문에. 그다음에 220쪽에 보면은 농업인단체 연찬회 이래가지고 천명 10만원 곱하기 500명 아니고 5,000만원인데.

몇 쪽이예요. 정확하게?

222쪽. 이것은 민간한테 행사를 하기 위해서 민간이전인데 이것 어떤 행사에 1인당 10만원씩 책정되어가지고 그렇게 5,000만원을 쓰는거죠?

이것은 저희들이 문경시 농업인단체해가지고 1박2일 행사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경주가서 1박2일 행사를 했고요, 올해는 STX에서 저녁 늦게까지 그 행사를 했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 농업인 문경시 농업인단체 임원들에 대해가지고 외래강사도 유명한 강사를 불러가지고 정신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문경농업발전을 위한 세미나라든가 같이 중복해서 하는 그런 행사로서 농업인단체 회 원들의 그 사기진작뿐만 아니고 또 문경농업에 대한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걸 꼭 1박2일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프로그램이 1박2일하도록 짜여져 있는게 아니고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이것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그 실제로 시내에서 시민문화회 관이나 이런데서 당일 교육을 하고 점심식사라도 제공하면 시내의 경기하고 영향이 있는데 STX라든지 어떤 외곽층에 나가서 그렇게 하면 그 기존업체들만 지금 덕을 보지 실제상 거기에 가는데 경비는 다 개인이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 개인부담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기 행사보조사업으로 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직접...

그러니까 농업인단체 연찬회 를 민간사업으로 해서 이것 단체에 주로 들고하는 단체가 농업인단체 어딥니까?

농촌지도자회 하고 생활개선회 하고 두개단체가 주로 들고 하고 있습니다.

교육비가 실제로 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것 쓰는데 시내경기하고 꼭 연관을 지을 필요는 없겠지만은 농업인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요구한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그냥 만들어 논 것 아닙니까? 이것?

아닙니다. 농업인단체에서 이걸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이 뭔데요?

저희들이 각종 농산물 브랜드교육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경농업 발전방향에 대한 정신교육하고 또 농업인단체 임원들의 리더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한번쯤 고려를 좀 해보셔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어떤 한사람을 위한 교육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3쪽에 농촌지도기관 정보인프라에 보면 작년에는 문경농특산물 인터넷 쇼핑몰 구축해가지고 예산이 2,20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 예산이 없는데 그것에 대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로 지금 이게 100만원이 온 겁니까? 인터넷 쇼핑몰이라하면 물건을 팔고 사는 쇼핑몰을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좀 돈을 벌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작년에는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해서 민간인한테 이전한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지금 만들어서 있는데 그 쇼핑몰이 지금도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납품을 받아가지고 개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인터넷쇼핑몰은 저희들이 거기서 뭐 수익사업이 아니고 우리 문경시 농업인들이 개인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농산물 생산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물건을 올려놓고 직접 주로 팔고 사고 하는 겁니다. 그 중개하는 장터택입니다. 그게 곧 개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경농특산물이라하면 외부인들한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외부인들한테 홈페이지를 공개해놓으면 생산자도 우리가 생산했는 사람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중개장터에다가 물건을 올려 놓을 수가 있고요.

그럼 그 밑에 ...

도시인인 외부인들은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개통도 안했다면서요?

예. 아직 개통을 안했습니다.

그럼 그밑에 것은 뭐예요. 그럼? 전자상거래 기반조성 지원인프라 구축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것도 480만원인데 이것도 뭡니까?

이건 개인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사업니다. 농업인들이 직접 홈페이지를 못만들기 때문에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2010년도에 12월달에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예산을 줬는데 아직도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이것 아직 개통도 못했으면 사업예산 있습니까? 잔액 남았습니까?

아닙니다. 이것 납품을 받아가지고 최종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확인하면 되요?

금년내로 지금 개통이 됩니다.

확인 언제가면 되요?

지금 아직 개통은 안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볼수는 있습니다.

뭐 사업을 안하시게 되면 이것은 그냥 안한다고 해서 사후에 반납하시면 되지 이것을 일부러 연말까지 개통할 필요있습니까?

아닙니다.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조금 늦어가지고 지금 이것 끝나시더라도 문경 농특산물 중개쇼핑몰센터 해가지고 한글로 치면은 그 홈페이지가 뜹니다. 지금요.

그다음에 영농정착 신규농업 기술보상이라는 항목이 없어졌어요. 신규농업인들에 대한 기술보상해가지고 작년에 예산이 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100명 정도를 신규로 정착시킨다고 그랬는데 신규농업인에 대한 정착교육을 하셔가지고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금년들어 총6회 하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게 그 교육이 그걸로 끝마쳐가지고 신규는 앞으로 없어진 겁니까? 그럼 지금. 예산이 없는게.

이게 금년도에 지금 예산을 안세워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업인교육에 전문농업인교육해가지고 거기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인단체 해외연수에 관해서 작년에는 농업인단체 우수회 원 해외연수비가 도비가 120만원, 그리고 나머지 시비가 2,8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도비가 60만원이고 자부담이 3천.... 몇페이지요? 어디 있던데? 231쪽. 231쪽 농촌지도자 우수회 원 해외연수하고 또 이게 목만 바꿨는데 해외연수를 24명에 4,800만원이 있는데 도비는 60만원뿐이고 나머지 4,740만원이 전부다 우리 시비거든요. 이분들이 농업인단체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해서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중복되는 사람들은 나중에 선발하지를 안합니다. 가능하면 중복 안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선발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농업 어제 농업정책과 이쪽에는 해외연수가 240만원에서 250만원 책정되었는데 센터는 또 200만원으로 해서 뭐 이게 여비가 어떤 불균형 되어 있다. 우리 시의원들은 180만원인데 이걸 우리 시의원들하고 똑같이 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는 뭐 예산사정이 허락한다하면 똑같이 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대로 도에서 도단위 농업인단체 가는 것은 그건 200만원 기준잡아 해놨기 때문에 그걸 맞췄습니다.

어떤 사업비라도 보면은 그 예산편성에 보면 도비, 시비, 아니면 국비, 도비 이런 규정이 어느정도 좀 맞춰서 내려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도비에 60만원이고 시비가 4,740만원이며 이건 너무 시부담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실제로 해외연수 가는데 60만원 줬으면 해외연수는 4명 정도밖에 갈 수 없는 그런 인원을 배정했는데 24명한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다음에 4-H 233쪽에 영농 4-H녹색농업기초과제 이수 이래가지고 작년에는 4-H에 대해서 예산이 이 명분은 아닌데 2,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다시 약간 부기가 바뀌면서 천만원으로 줄었어요. 4-H 회 원에 대한 기초과제 이수에 대한 저런 것 없었나보죠?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하는 사업인데 도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물론 영농4-H 과제사업 또 500만원이 있습니다.

예.

4-H가 도비사업인데 사업량이 다르다보니까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임대사업장에 대한 예산이 2,000만원밖에 없는데 이게 예산이 2,000만원가지고 적정합니까? 아니면 뭐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안그래도 농기계 임대사업장 격납고를 신축하기 위해가지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예산사정이 있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내년도에는 우선 급한대로 빈공간에다가 간이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2,000만원 세워놨습니다. 그 예산이 더 확보를 한다하면 다시 할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들 중에 꼭 좀 새겨들으실 것은 좀 새겨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만 더 물어 볼께요. 이자부분에요. 2011년도에 이자가 많은데 61억 얼마며 14분의 11하면 여기 이자가 4억얼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보셔 봐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안나오는 것 같애 가지고.

예. 14분의 11하면 여기 계산이 그런 말씀입니까?

하면 이쪽에 나머지 예산액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계산을 할줄 몰라서 그런지 아무리 해도 �회 쨀�. 원금이 앞에 있어요.

앞에 있는게 원금입니다.

61억7,770만원이 있어요. 원금에 0.085곱하기 그러니까 11, 14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 14분의 11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까?

예.

반올림해가지고 그래요?

예. 예산하면 천단위하고 전부 삭감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물어 볼께요. 우리 이응천위원님 아까 참 좋은 것 지적하셨는데 우리 소형농기계용 굴삭기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좀 특별히 챙겨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형굴삭기 그게 임대... 농가에서 임대할 때 굴삭기운전면허라고 지금 정확한 명칭인지는 모르겠는데 운전면허가 소지한 자에 한해서 임대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가요?

예. 저희들이 굴삭기는 아무리 배워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자격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위원장님 말씀이나 정확한 명칭은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거기 운전면허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시 과수농가가 되었던 벼농가가 되었던 우리 문경시 전체의 농가중에 그것을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 소유한 자라고 통계 나온게 있어요?

저희들이 그 통계는 받아 놓은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응천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한대 있잖아요? 그죠?

예. 한대있습니다.

그럼 두 대를 더 확보 했을때 자격증이 없는 농가는 그걸 임대를 못하는 것 아니예요?

물론 원칙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니! 원칙상이 아니고 지금 그게 임대가 안된다 했잖아요?

안됩니다. 안되는데 지금 임대를 해가시는 농가를 보면은 인근에 자기 인근마을에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 와가지고 그분 이름으로 임대해 갔지, 임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산양에 A라 하는 농가에서 예를들어서 B라 하는 농가에 면허소지자의 명의로 임대를 해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기록에는 지금 현재 B라 하는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으로 1년 내내 임대가 나간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 요구해도 되요?

그 임대농가 자료요구해도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한데 위원장님이 보시면 한사람이 계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각 읍면에 보면 이웃마을에 보니까 한 마을에 한 두 사람은 자격증이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친구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같이 와가지고 임대해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 전체 항목별로 예산 짜 놓은것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기간을 두고 어떤 교육기관이라든가 뭐 운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하나 뭐 하여튼 어떤 기간을 거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할 생각 없어요?

예. 위원장님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검토해가지고 거기 굴삭기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을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해가지고 편의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나와줘야 아까 이응천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굴삭기만 두 대 더 갖다놓고 거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농가에서 못쓰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병합해서 둘이 같이 들어가 줘야 농가에서 과수농가가 되었던 수도작이 되었던 이런 사람들이 굴삭기는 갖다놨는데 운전면허소지가 없어서 이걸 이용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내년도 추경에 3월 달에 만약에 예산계장님이 해주셔가지고 확보한들 이용 못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보면 임대장비하고 교육용장비유지비가 이게 교육용하고 임대하고 비슷하게 들어가네요?

같이 들어갑니다. 임대농기계하고 교육장비유지비하는 것은 교육장비유지가 임대장비하고 같이 포함되어가지고 같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가지고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임대장비가 훨씬 더 파손우려도 많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저희들이 부기상에는 여기 구분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교육용장비하고 임대농기계 장비하고 한 장소에서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임대농기계 부족하다하면 교육장비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전 궁금한게 오히려 예산이 아래쪽 임대사업 예산이 좀더 많은게 아닌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개발과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장 김승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농업의 소득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지역대표농산물의 집중육성과 특화작목의 다원적 개발로 지역농산물을 전국 최고의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한 농업혁신사업 및 소득원 종합개발사업비 38억8,944만8천원의 내역을 단위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소득 작목 개발 실증시험 및 연구를 위한 부존자원 소득화 및 특화작목 개발사업비 2억8,553만2천원은 새소득작목 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 1,330만원, 자원개발 업무추진여비 540만원, 기능성자원식물 생산시험재료비 2,000만원, 산나물 소득화 개발사업 재료비 4,000만원, 오미자 부산물이용 닭 사육 시범사업 재료비 2,000만원과 일반보상금 460만원과 242입니다. 전략작목개발 육성시범사업 6,000만원, 대체작목 육성개발 시범사업 1,500만원, 약돌계란 생산농가 약돌지원 2,000만원, 자산취득비 330만원 합계 2억160만원을 새소득작목 개발사업비로 편성하였고 부존자원 실증시험연구를 위한 새기술시범포장 운영을 위해 포장관리인건비 1,651만2천원과 실증시범포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 1,292만원에 재료비 850만원, 실증시범포 버섯재배사 시설보수비 6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특화작목개발을 위해 오디안정생산 시범지원 2,000만원, 새소득 고랭지 여름채소재배 시범사업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오미자 특화산업 육성사업비 8억405만4천원입니다. 친환경오미자 생산으로 웰빙식품 산업을 선도하고 생산에서 유통까지1, 2, 3차 산업을 융합하여 추진하는 오미자 클러스터 구축사업비는 2억3,350만원으로 오미자대학운영과 오미자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5,780만원, 오미자관련 업무추진여비 720만원과 244쪽입니다. 오미자대학교육재료비 300만원, 문경오미자 지역특화발전 특구지형 도면작성을 위한 연구개발용역비 1,800만원, 오미자재배농가 현지연찬과 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750만원, 친환경오미자재배 기술교육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천만원과 민간보조금은 친환경 오미자개배기술 표준화지원 4,000만원, 오미자재배 작형개선 시범사업 3,000만원, 오미자가공제품 사업육성 및 수출지원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오미자연구소 운영은 사업비는 2억5,055만4천원으로 연구소 운영 인건비 2,484만원, 일반수용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일반운영비 3,671만4천원입니다. 245쪽입니다. 오미자연구소 운영 재료비 2,000만원, 오미자 우량품종 선발육성과 오미자생육 및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연구개발비 2,500만원, 오미자연구소 지주 설치 등 3개 공사를 위한 시설 및 부대비 9,000만원, 연구소 집기 및 시험연구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5,40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다음은 문경오미자 테마공원 조성을 위하여 3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보급으로 농가소득원의 다양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연구개발 보급사업비 15억2.357만4천원의 세부사업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보급 및 기술이전과 창업보육 프로그램을 운영중인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 예산편성내역은 인건비 3,249만원, 가공제품홍보자료 포장제 제작 등 일반수용비 3,150만원, 공공운영비 1,963만4천원, 가공식품개발을 위한 재료비 7,650만원입니다. 247쪽입니다. 문경사과 가공제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제고와 사과재배농가의 가공사업 교육실습을 위한 사과주스플랜트 운영사업 2억8,949만원은 인건비 3,249만원과 매뉴얼과 포장제 제작을 위한 일반수용비 1,650만원, 품질유지 자문을 위한 운영수당 300만원, 공공운영비 1,350만원, 재료비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500만원입니다. 초중고생 친환경 사과주스 학교급식지원비 2억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경산채료 활용도 제고 및 향토음식개발을 위한 산채처리시설 운영사업비 4,938만원은 인건비 828만원, 매뉴얼과 포장제 제작 일반수용비 860만원, 공공운영비 1,150만원, 재료비 2,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교육 우리음식연구회 교육 연찬교육 지산지소 교육 등 농산물가공 기술보급사업비 6,158만원은 교육교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1,328만원과 249쪽입니다,. 농산물가공업무추진여비 360만원, 가공교육, 연찬교육, 스타마케팅 재료 등 2,750만원, 교육과 행사를 위한 일반보상금 1,7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한식세계화 사업을 추진하는 문경전통먹거리 개발사업은 사업장운영보조금으로 민간위탁금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명품문경사과 공동가공 및 마케팅 기반조성을 위한 향토산업 육성사업비에 6억원은 향토산업사무국 운영 인건비 5,500만원, 가공용 사과재배 교육교제, 마케팅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가공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2억5,520만원, 251쪽입니다. 위탁교육비 4,000만원, 운영수당 1,480만원, 행사운영비 4,000만원, 재료비 4,000만원 등입니다. 250쪽입니다. 민간인 국외여비 2,0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유통마케팅 포럼운영과 운영체계 컨설팅을 위한 민간이전비 7,500만원, 가공시설 설계용역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표준화사업비 4,000만원은 253쪽입니다. 문경향토음식대관 발간을 위한 일반수용비 2,500만원과 연구개발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음식연구회 육성을 위하여 천만원, 농촌사랑 소비자교육 운영을 위하여 천만원, 254쪽입니다. 농산물가공품 품질향상 지원을 위하여 5,0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최고의 문경사과 생산을 위한 친환경고품질, 문경사과산업육성 12억7,628만8천원의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과수지역특화 실용기술 개발사업비 1억580만원은 과수정형과 생산을 위한 꽃가루 은행운영과 사과거리 및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 480만원, 재료비 5,200만원, 고품질가공사업과 신소득 과수작목 시설재배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보조금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문인력 양성 및 문경사과 명성제고사업 4억4,350만원은 운용물품 및 교재 등 일반운영비 2,180만원과 255쪽입니다. 과수업무 추진여비 54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재료비 2,400만원, 과수전문기술교육 해외연수비 및 교육 참석자 급식 등 일반보상금 4,630만원, 국제학술세미나와 한일사과기술교류 등 민간이전비 8,000만원, 저온서리상습지 방지시설 지원 시범사업, 사과명품마을단지 육성시범사업, 신소득 과수 친환경자재 보급시범사업 등 3개 사업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2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문경지역 특성에 맞는 사과의 종합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문경사과연구소 운영사업은 인건비 6,292만8천원, 소농기구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공공운영비 4,928만4천원, 재료비 6,000만원, 스피드스프레이, 트렉트, 볏짚파쇄기 구입 등을 위한 자산취득비 5,700만원 등 2억2,9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고, 과수재배기술 연구개발사업비 1억2,400만원은 고품질 대과 생산시험연구비 2,100만원, 257쪽입니다. 지대별 과원 관찰포운영 1,500만원, 신문경형 과원조성 시험연구 4,000만원, 액체 꽃가루 활용 인공수분효과 농가실증시험 2,800만원, 식물파라친을 이용한 동녹방지 농가 실증시험 2,000만원을 연구개발 시험연구비로 계상하였으며, 고품질안정생산기술 5,177만6천원, 문경사과대학 운영을 위하여 교육교재제작, 교육실습재료구입, 현지연찬실시 등 농업인대학운영비 3,000만원입니다. 258쪽입니다. 과목품종 확대재배를 위한 비교우위품목 경쟁력 제고사업 2억원, 경북명품과실생산단지 육성 4,000만원, 체리 비가림 왜화재배 시범사업 2,400만원, 과실 등급별 선별기 시범 8백만원, 친환경 조수피해방지 시범 천만원과 259쪽입니다. 과수원예작물해충방제시범사업 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득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시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좀 해도 됩니까? 발언대에 좀 나오셔야 안되겠습니까?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주무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예.

소장님이 지금 소장님으로 재임하시는 기간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1년반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중점적으로 정말로 소득작물로 육성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예. 저희들 주력작물쪽에 소득이 최고높은 사과, 오미자 두가지를 주력으로 하고 그다음에 한우문제 그다음에 벼농사 주 4대작목을 지금 주력작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몇 년 동안 더 근무를 하셔야 되죠?

남은 기간 말입니까?

예.

예. 한 5년정도 남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농업이라는게 예산이 1년에 들어가서 바로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예산이 아니라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직 재임기간도 많이 남으셨고 하니까 어떤 품목이든지 좀더 긴 기간을 두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좀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경시의 예산이 가장 중요한게 청사 짓는게 지금 예산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입예산보면 사실 지금 저 우리 예산계장 계신데 땅 팔아서 51억3,000만원 보니까 올해 장만해서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집짓는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올바른 방법인가? 그런 부분에 깊이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농업예산이 좀 향후 10년정도 되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추진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예. 안그래도 지금 10년 장기비젼하고 5년 중기계획을 금년말까지 지금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내년 연초에 최종계획을 수립할 그런 단계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런거 하실 때 저희들도 역시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도 하시고 정말로 문경농업이 좀더 변화 찾는 모습을 앞으로는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참 우리 소장님 들어가시고 우리과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소장님 마이크 끄시구요.

센터에 포괄적으로 FTA가 주로 우리 농업에 영향을 참말로 대단한 핵폭탄급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FTA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은 조금 조금은 있긴 있습니다마는 큰틀로 보면 작년과 비교해서는 큰 예산에 어떤 변화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많은데 유통과하고 우리 기술센터 이쪽에서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겠는데 소하고 과수 이쪽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242쪽에 소득작물 개발에 대해서 벼 대체작목 육성개발사업으로 연근퇴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지금 저게 있습니까? 자료가?

예. 자료가 어떤걸 필요하시는지?

설명이 가능한 부분 연근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문경시에서 연근사업을 하는 농가가 되어 있죠?

지금 5, 6호 하고 있습니다.

퇴비는 뭐를 뜻하신 거예요? 연근은 알겠는데. 퇴비?

연근이 보기보다는 상당히 다비작물입니다. 그래서 유기질이 많이 포함된거 그러니까 비료성분이라지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주로 가급적이면 유기물에 가까운 비료성이 적은 그런 퇴비를 좀 쓰야 됩니다.

지금 연근에 대해서 자료가 없으신 것 같은데 5, 6호 되신다 그랬는데 지금 이미 연근을 사업화해서 OEM방식으로 연근을 출하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마성에 김인환씨하고 지금 출하를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아주머니들이 5, 6명 포장을 하고 또 진공포장하고 이런걸 봐 왔습니다. 봐 왔는데 이미 행정에서 민간인을 못따라가고 있다는 그 느낌을 딱 받았어요. 그날 딱. 지금 가공시설 이런 것 자체가 상당히 허술하고 본인의 말로 의하면 이런 시설을 한번 보고 싶어 하는데 올라 그러는데 본인은 오지마라, 보여주기가 좀 남루해서 그런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비가 지금 전혀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이제 출발하는 단계고 농가는 벌써 출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단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김인환씨가 신청을 해서 도비사업으로 한번 신청을 했는데 도비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특화작목 개발사업에서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노력이 미흡했는지 밀려가지고 이번에 도비사업엔 밀렸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이것을 도비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도비가 안되면 시비라도 투자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미자특성산업육성에 관해서 혹시 위원장님 우리 오미자 담당계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우리 오미자담당 주무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우리 과장님 마이크 잠깐 꺼 주시고요.

이계장님 수고하시는데 우리 오미자를 지리정보시스템인가 아니면 품질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작년에 예산을 세위서 교육을 한 적 있죠?

지금 저희가 나가는 것은...

마이크 켜시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창업보육농가에 와서 참여한 농가 22호에 대해서는 전부 공동브랜드 백설공주 브랜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 다른데서 보조사업을 했던 데에는 아마 일부 개인브랜드도 쓰고 있습니다.

물론 주스를 짜기 위한 물품의 어떤 규격화를 지금 잘 지키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관내만 사과주스보급 합니까?

지금현재 저희가 학교급식은 관내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전적으로 외부에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사과농가중에 호계에 계시는 성함이 생각 안나는데? 꽁지머리 해가지고 사과농사 짓는? 그쪽은 사과전량을 사과로 판적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사과주스만 1년 내내 팔고 있는데 아주 상당히 그 친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과주스가 좋은 것은 우리 문경시에서만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정말로 2억이 아니고 20억이 들어가더라도 관외에 사과주스에 대한 어떤 우수성을 알려서 우리 문경사과의 어차피 소진을 하는 것은 사과알로서 판매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사과주스로 가공해서도 나갈 수가 있는데 가공함으로서 어떤 농가에 들어가는 소득은 더 높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을 외부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는데이것에 대한 예산은 작년과 같이 올해 똑같아. 결국은 사내에서만 사과 시내 거주하는 학생들한테 사과주스를 먹게하는게 만족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욕심을 더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주시고, 249쪽에 전통먹거리 사업장 운영 보조 1억5천하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1억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좀 부탁 드릴께요.

예. 전통먹거리사업장은...

어디죠?

문경 상초리에 소재하는 산채비빔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 10주년개발계획 되어 있는데 현재 지금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중이고 앞으로 사업화를 했을때에 다른 사람들이 이 기술을 받아서 이런 가격을 받았을때 하는 것에 대한 메뉴개발이라든지 메뉴조합에 대한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병행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동산의료원과 하는 치료식개발을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창조기업은 이것은 중기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최초로 농식품분야에는 저희센터에서 중기청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는 총사업비가 4억9천인데 3년간 하는 사업이고 그 성과에 따라서 더 연장해서 할수 있는 것이고 그 국비 2억7,000만원하고 지분 2억2천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10개소하고 두개 농가를 더 창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계 3년간 끝나면 저희가 50여개이상의 사업체를 개인사업체를 확장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보조에 대해서 산채에 대한 예산이 조금 조금하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산채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소진하기 위해서만 만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게 민간으로서 사업을 이전해 줬을때 실제로 대도시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진출을 했을때 계속해서 문경에서 이런 산채를 보유하고 있다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에.

그런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여기 산채비빔밥에서 파는 데만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과 병행해서 저희가 지금 자체적으로 원인물 그러니까 산채를 재배하는데도 일부 앞에 보시지만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산채 생산한 재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농가에지원해서 이것이 우리만 보고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문경의 농산물 한계농지라든지 노인화 되었을때 노령이용해서 소득할 수 있는 농가소득자원으로 부존자원 개발하는 방법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10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책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시범사업을 하면 이것들이 농가로 파급이 되어서 농가의 소득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갈 수 있도록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게 잘 안되고 있어서 사실 좀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사과에 대해서 감홍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고 싶은데 전화를 해서 답을 자꾸 주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과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미 FTA의 후순위가 한우 다음으로 과일이다. 지금 국회 는 10조원의 예산을 FTA대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FTA의 대책을 영주라든지 각 인근시군에서는 활발하게 지금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그런것에 대해서 논의해 본적 있습니까?

지금 안그래도 거기에 병행해서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이제 중장기계획 앞으로 농업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원들한테 공모과제도 내고 또 일부 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다른게 모이면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지금 현재 또 그리고 체험을 할 수... 저희도 지금 아직까지 논의단계입니다마는 친환경농업과 그다음에 유통축산과, 저희 이렇게 합쳐서 종합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FTA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장님하고 다같이 그냥 귀만 좀 귀울여 주십시오. 각자의 농가에서 농사짓는 기법이 조금 조금 차이가 나고 있고 자기만의어떤 독특한 농사법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딴 분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돗물가지고 약을 치는 사과과원이 있고 지하수를 가지고 치는 과수과원이 있는데 거기다가 지금 비교를 2년째 해놨습니다. 그러면 2012년 치면은 3년째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확실한 효과가 이제 나오는데 지금 민간인들중에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꽤 여럿이 있는데 그런것에 대한 사업비를 조금 지원을 해주면 어떤 계획서에 의해서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좀 안좋겠느냐? 지금 아직 공개를 하면 안됩니다마는.... (이응천위원님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불가) 민간인에 대해서 사업 이런것들을 좀 개발하면 농사짓는데 아무래도 기술센터에서 자료로 이용해서 좋은 것들은 농가에 보급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생기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께요. 우리 243쪽에 오디안정생산 시범지원사업이고 해가지고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신규입니까? 기존하고 있는데 다시 계속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 들어 갔는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이고 도비사업인데 여기는 ...

아니! 이게 도비만 있는게 아니잖아요? 도비, 시비 50대 50으로 해서 2,000만원 아니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는 오디품질 향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 오디가 달린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1개소인데 1개소면 한개 농가에 지원한다 그런 뜻 아니예요?

이것은 지금 그 지역에서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명이 좀 어려운데 수확장치세트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부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수확하는게 그 기반시설 즉 장비나 이런걸 지원한다 그 얘기예요?

예.

우리가 지금 문경시에 오미자 농사짓는 면적은 대충 나와 있습니까?

오미자는 나와 있습니다. 오디도 나와 있습니다.

아! 참 오미자라네. 오디. 어디.

지금 현재 45ha에 ......

오디가요?

예.

이게 오디가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평당 소득같은 것은 자료가 있는가요?

그것은 아직까지 선과기에 안들어가서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그건 빠른 시간내에 분석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럼 45ha에...

농가는 45농가고 25ha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알았는데 농가가 45농가고 25ha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 45농가에 수확하는,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라할까 그걸 지원하는데 2,000만원하는데 이게 45농가에 다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바닥에 깔고 하는 그런 내용이예요?

다는 안되고 지금 일부 수확되는 농가들에 따라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47쪽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과주스플랜트 운영비로 지금 2억8,900만원이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관리비, 기본급여비해서 주욱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 계속 우리가 이렇게 사과주스플랜트 운영에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것은 저희 사무실내에 있는 사무실에 사과주스플랜트 활용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 그러면 이것은 장비를 추가로 보강하는 사업비예요?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내에 있는 사무실... 저희 사무실에 와보셔서 알겠지만 사과주스 플랜트 운영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사과주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아니고 장비를 보강하는데 들어간다 그 얘깁니까?

여기는 학교급식이 2억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지원이.

아! 그런데 뒤에 나열해보면 학교급식에는 따로 2억이 되어 있잖아요?

아닙니다.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이 포함된 금액이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사과주스 이것을 농가에 생산했을때 비용을 받잖아요?

지금 비용은 안받고 있습니다.

전혀 무료로 해줍니까?

예.

농가에 ....

창업보육농가들 교육하면서....

아니! 사과주스를 생산하는데 농가에 가져가면 박스당 하든지 어떤 형태로 하든 그 비용을 받잖아요?

아직 안받고 있습니다.

전액 안받고 있습니까?

예. 그 기간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사과주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예산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 볼께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이응천위원님 또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문경전통먹거리사업장 운영 보조로 해서 이게 1억5천인데 이게 지금 운영보조라고 하는게 아까 이응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잠깐 보면 그 산채 이렇게 수집이라 할까 뭐 그런데 일부 비용이 들어갔다는 그런 내용이예요?

아닙니다. 1억5천은 산채비빔밥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운영이....

그런데 산채비빔밥을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날 전화를 해보면 예약이 밀려서 죄송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서 많이 팔아가지고 팔아도 안남는 거예요?

예. 지금 그게 이익이 창출이 잘안됩니다. 워낙 저희가 ....

우리가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예.

이것 예산이 꼭 필요합니까? 과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검증하고 이것만하고 다음 평가를 하고 금년도하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통음식 도비로 해가지고 하는 그쪽으로 장터음식을 옮길 계획입니다.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전통음식이 뭐 떡국도 전통에 들어갈 수 있고 그렇잖아요?

예.

만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꼭 이것만해가지고 우리가 구정전으로는 떡국도 일부 했다가 나중에 가보면 이것 지금 시기적으로 안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참 걱정되는 예산 아니예요? 계속? 아니! 솔직하게 과장님 소견을 얘기하셔 봐요?

예. 제 개인적으로 지금 저 나름대로 분석을 하면서 했는데 현재 지금 산채를 확대하고 제가 하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성을 따졌을 때는 사실상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만 저희는 하고 평가를 해서 반영을 다시 새로운 2012년 내년도까지만 하고 지금 마무리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알았습니다.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아니!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도 그렇고 가끔 비수기에는 떡국도 팔고 좀 계산적으로 돈도 벌어가면서 해야지 계속 시비에 이렇게 의지한다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우리 농업부분에 솔직히 말해가지고 시범사업이 되었던 뭐 아까도 박성도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서리방제시설 저런 것 참 2,500만원, 3,700만원 이 예산도 농가에서 만들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그런 사업인데 이 식당 하나에다가 말이지, 1년도 아니고요. 작년에 제가 지적할려다가 안했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새재관리사무소장 김영년입니다. 평소 새재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박병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재관리사무소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은 생태계보호사업비 3억9,088만7천원, 문경새재도립공원 관리사업 16억3,309만7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1,682만7천원 등으로 예산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1,814만7천원이 늘어난 29억4,081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공원 관리사업입니다. 생태공원 식물관리, 탐방로관리, 동물사육 관리 등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및 생태 해설사 근무복 구입 등 인건비로 2,093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 화장실 용품구입, 근무자 급량비, 장비임차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2,16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생태공원 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874만8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태공원 관리약제 및 비료, 동물사료 등 재료비 4,986만원과 자연생태 해설사 홍보활동 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530만원, 생태공원 초가집 동물사육시설 이엉교체, 생태공원 상수도 보완, 동물사육장 울타리 보수 등 시설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용 마취장비 구입을 위하여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전시관 관리사업입니다. 생태전시관 안내원 및 식물관리 인부임 등으로 인건비 3,078만6천원을, 홍보물 제작 화장실 용품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647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2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억3,408만5천원을, 하초교입구 화분 및 야생화단지에 초화류 보식을 위한 비료 등 구입재료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 생태전시관 지붕 및 벽체방수 작업을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생태해설용 노후 기가폰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먼저 홍보 및 안내표지판 제작, 현수막 및 횡간막 제작, 홈페이지 관리, 1관문 성곽 깃대 및 깃발제작 등 일반수용비 1,410만원과 근무자 간식비, 주난구조 활동자 급식비 등 급량비 706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공원관리를 위하여 국내여비 2,514만원과 업무추진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등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화장실 용품구입, 관리사무소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등 일반수용비는 2,003만8천원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국유재산 사용료는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6,968만8천원, 연료비 990만6천원, 전기자동차 이륜차 등 시설장비 유지비 1,510만1천원, 차량선박비 3,165만2천원 등 공공운영비로 1억2,63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입니다. CCTV 녹화장치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람객 서비스 제공입니다. 화장실 및 매표관리 인건비 등 1억3,536만7천원과 주차권 인쇄 등 수용비 1,650만원, 공원관리 근무복 구입 560만원 등 일반운영비로 2,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유모차 및 휠체어 구입비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문경새재 홍보 리후렛 제작 및 고도서, 고지도, 민속품 등 유물구입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 다음은 박물관 관리입니다. 박뭍관안내 및 제초작업, 유물정리 등 인건비로 1,878만원을, 화장실 용품 구입, 박물관대학 운영 도록발간 등 일반수용비는 1억2,050민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박물관대학 운영수당 560만원, 급량비 200만원과 유물운송 임차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6,034만7천원중 전기료, 무인경비시스템 용역수수료, 전기검사비 등 공공요금은 4,016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박물관 가로등 전기조명기기, 소방기기 등 시설장비유지비로 2,017만9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박물관 관련자료 수집 국내여비는 523만원, 청사관리 화분 및 제초제 비료 구입 등 재료비 415만원과 박물관 야외용 CCTV 설치와 소나무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외공연장 운영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먼저 촬영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6,45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화장실 화장지 구입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78,71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도체험장 안내원 실비보상금은 630만원을, 일지매 산채 초가이엉교체 및 마사토 부설 및 정비사업과 촬영장 보수 등 시설비는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촬영장 관리용 예취기 구입을 위해 자산 취득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탐방로 및 수로관리, 수목전지 및 시설물 정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인건비로 8,3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보수를 위한 물품구입, 급량비, 장비임차료 등 일반수용비는 3,714만7천원, 공원내 가로등, 제초기, 공중화장실 급수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402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는 6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제초제 및 각종 약제 비료구입비 등 재료비로 1,43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탐방로주변 시설물정비, 간판정비, 새재기도굴 주변정비 등 시설비로 9,000만원, 전동전지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경새재도립공원 정비사업비입니다. 먼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및 실시설계비 등 시설비 3억9,712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2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83페이지 일반직 13명, 연구직 1명, 기능직 10명 등 보수로 1억9,022만6천원을, 전임계약직 1명에 대한 보수로 4,730만8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84페이지 청원경찰 2명에 대한 보수로 9,165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일용인부 및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 5억1,31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5페이지입니다. 새재관리사무소 기본경비입니다. 286페이지 일반수용비 1,674만원, 당직수당 1,825만원, 급량비 330만원, 공공요금 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520만원, 업무추진비로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두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경새재는 문경의 얼굴이요, 국민관광지라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항상 최선을 다해 공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안은 문경새재를 찾는 연간 400만명의 관광객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공원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모쪼록 문경새재를 전국에서 제일 아름답고 깨끗한 공원으로 가꾸어 갈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새재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들 사실 새재는 행사이래가지고 계속 바빠 가지고 거의 제가 봐서는 시간외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걸로 아는데 보통 1년에 얼마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은?

직원1인당 하루 평균 두시간 이상 정도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보통보니까 다른과에는 10시간 이 정도밖에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데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근무지가 좀 다르다보니까 어떤 다른 기준을 줘서 환경을 좀 개선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주말에 전직원이 정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인 경우에는 평일 하루 대체휴무로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일인 경우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안그래도 힘든데 말입니다. 어떤 보수나 이런것도 적당하게 좀더 시간을 늘려줘서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도 좀더 관심을 가지셔야 직원들이 사기앙양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고통스런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응천입니다. 생태공원에 동물 어쩔 참입니까? 계속 키울 참입니까? 계속 키우신다 그러면 제가 제 의지대로 사료값이라든지 이런 약제비를 다 예산으로 전액 다 없애버려야 되겠습니다. 사료비 없으면 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점차적으로 동물이라든지 개체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도 소라든지 돼지같은 경우에 처분하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개체수는 기존수에서 더 늘리지는 않고.

아니! 그게 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새재를 찾는 관광객이 다양한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동물이나 조류관계는 보기 힘들고 하니까 하나의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없는 희귀한 동물이 거기에 한가지라도 있습니까? 어디나 가면 쉽게 볼 수 있는 것 돼지, 소, 말 이런 것 어디가도 다 보는 걸 굳이 그 안에 넣고 냄새를 풍길 필요가 있느냐? 또한 여름에 달빛축제, 달빛사랑축제인가요? 달빛축제인가요?

달빛사랑축제.

대구신문사가 어디죠? 영남일보하고 하는 건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일신문사.

매일신문사하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탐방로가 원래는 생태공원 안쪽으로 해서 1관문 쪽으로 올라가는 탐방로가 올해 냄새난다고 해가지고 그냥 탐방로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올라가시는 것 아십니까?

예.

좀 깊이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주차표를 주고 돈을 받는 분이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죠. 그죠?

예.

거기 차가 정체되어가지고 이유는 그분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차가 통상 일시에 몰리는 현상은 새재를 들어오는 시간 10시 이후부터 오후 두시, 세시까지가 집중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도 많은 차가 정체할 경우에는 다른 인력지원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앞으로 점차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표받는데 거기 대부분 보니까 벌써 거기서 1, 2분을 소요해요. 돈 2천원 받기 위해서. 그러면 뒤에서 차가 밀릴 수밖에 없는데 그 점을 개선 좀 안하시고는 거기 죽어도 해결될 방안이 없다. 자동적으로 돈 넣으면 차단기가 올라가고 이런 시스템을 구입하라고 해도 안하시고 그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계속해서 그런 소위 말하면 좀 뒤쳐지는 방법 아닙니까? 그 방법을 계속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들도 자동시스템 관계를 도입을 검토해보고 다 조회 해 봤습니다마는 새재의 경우는 돈을 받지 못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새재 상가라든지 호텔을 이용이라든지 혜국사관계라든지 촬영차량, 뭐 직원 차량 그런 관계가 상당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면 사후에 정산관계에서는 또 직원이 여섯시 이후에 근무해야 되는 인력관계문제 여러 가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살수차가 있는데 그 살수차를 올해 보니까 사과축제한 기간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아침에 물로 싸악 씌워줘가지고 문제가 안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거의 잘 안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관리사무소가서 하라고 말씀드려서 한 것 같은데 그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한 촬영장안에 다도체험장 재료구입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상체험장 왕, 왕비의상구입 소모품 구입이 있는데 다도체험을 하는데 재료 500만원치 사주고 그다음에 실비를 안내원한테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행위입니까?

예. 그것은 새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한 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우리 문경의 찻사발 관련 다도체험도 하고 또 거기 수고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보상금입니다. 그에 대한 재료관계, 차, 그다음에 차가 그 관계에 대한 재료비인데 상당히 그 반응이 좋은 편입니다.

이게 그럼 어디서 실비를 받고 하죠?

그것은 지금 새재다례원에서 다례원 회 원들이 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주말에 한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새재다례원들한테 참석하는 분들한테 대한 실비보상금과 새재다례원에서 하는 차 재료 거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필요한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새재공원 시설물관리에 282쪽에 보면 문경새재 탐방로주변 시설물정비 약수터 등 그다음에 그밑에 공원내 간판정비사업 1,000만원 곱하기 20개소, 이것은 작년하고 글씨토도 하나 안틀리거든요. 이것 5,000만원씩 들여가지고 매년 해야 됩니까? 약수터 주변에? 작년에 뭘 했는지 증빙사진하고 계산서 뭐 있습니까?

예. 그것은 회 계지출서류에 다 있습니다.

좀 저한테 꼭 좀 주시고.

예.

새재탐방로주변에 5,000만원이 내리 3년째 지금 서고 있거든요. 약수터정비를 한다고 해서 5,000만원씩 예산이 섰는데 그 어떤걸 바꿨습니까? 제가 갈때마다 거의 뭐 바뀐건 없는데?

올해 와서는 간판정비가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판교체를 전부 다 했습니다. 다하고 탐방로 주변 그 외에 ...

5,000만원 사용내역 계산서하고 자료 좀 꼭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잘알겠습니다.

2년치 주십시오. 전자에서부터 해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철판으로 된 칸막이 그걸 계속 그렇게 두실 참입니까?

예?

철판으로 된 칸막이? 주차장하고 유희시설부지에. 거기 철판으로 막아놓은걸 그대로?

그것은 시추하고 그것 하는 바람에 거기서 시공업자가 설치하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문경시에서 철거했죠? 문경시에서 그안에 유희시설 건물을 강제로 철거하면서 막바로 쳤는 거죠?

아! 예. 그것은 안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안전성요? 그게 있다고 해서...

예. 작년에 설치를... 철거하면서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철거하면서 주변정비 환경... 보기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안전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게 철판으로 막아서 놓은게 미관상 더 안보기 좋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좀 그걸 또 하게 되면 노점상 관계가 또 거기 들어설 우려도 있고 미관상 여러 가지로 해서 당시에 철거하면서 바로 설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제일 문제입니다. 거기를 비워두면 노점상이 먼저 거기 노점을 차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노점상은 핑계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새재하고 어울리는 어떤 시설물이면 몰라도 함석가지고 빙 돌아가서 휀스를 쳐놓고 그안에 아주 특별한 일을 벌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상당히 미관상 안좋은데 그걸 좀 정리를 하시고 정 그게 노점상이 걱정된다면 딴 방법으로 보완을 할 예산을 올리셔야지 그것을 그렇게 둘 이유는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화장실 맨발로 걷고 댕기면서 슬리퍼 그것은 하여튼간에 계속해서 잘 관리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면서 저희들이 자꾸 보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촬영장에 관해서는 제가 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촬영장은 실제로 너무 관리비가 많이 든다. 그게 처음에 촬영장을 지어가지고 손익을 낼 때에는 몇 년 있으면 짓는 다 본전 빼고 돈을 번다했는데 계속 이것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죠? 수입이 지출대비 수입이 따라가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문제점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더 깊이 설명 안해도 자꾸 자구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것은 예산에 없는 겁니다마는 소장님께 특별히 당부를 드리는 것은 문경새재에 가서 촬영을 하고 문경새재를 홍보하는 것은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거기 찾는 관광객들이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이것들도 실제로 보면 촬영핑계로 해서 촬영차가 대낮에 막 대형차들이 다니고 이런 것들을 좀 특별히 통제를 하십시오.

예.

촬영이 있으면 사전에 올라가고 차는 내려오고.

예. 저희들이 촬영에 필요한 차량은 최소한만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촬영하는걸 보러 멀리서 오는 분도 있고 또 촬영으로 인해서 차량이동으로 인한 불편도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최소화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촬영하는 것을 제가 잘못되었다 하는게 아니고 촬영에 필요한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은 미리 미리 사전에 올라가서 해놓고 차들은 다 내려와 있고 그게 촬영을 한다는 핑계대고 그안에 보면 연예인들차부터 해가지고 차들이 우후죽순으로 서가지고 있는 것 그런 형태들이 좀 식상 안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이응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하여튼 간에 얼마 남지 않은 전역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저 이응천입니다. 수도에 보니까 미수금이 지금 이월이 10억이고 올해 미수금이 1억 정도 되는데 거기 미수금이 주된 요인이 뭡니까? 62쪽에 있습니다.

일단 앞에 1억 그것은 상수도요금 못 받는 그게 되겠고 그다음에 이월액은 우리가 집행 못하는 것 10억 정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미수금이 누적되어서 지금 이월되어서 10억이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닙니다.

예?

그것하고 그건 과목이 다릅니다. 위에 미수금 이것은 아까전에 말씀하신대로 수도요금 못받는 미수금이고 이 이월금 이것은 올해 쓰고 남는걸 이월하는 그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잉여금조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월금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보충설명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노후관 물탱크를 교체를 지금 다하게 되는겁니까? 이러면? 265쪽에 보면은 여기 본예산서에?

현재 물탱크는 총 남은게 24개 남은 것 중에서 올해 2011년 11개하면 13개정도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기술해놓은 것은 지금 다 교체를 한겁니까? 문경, 가은, 산북 이쪽에는?

이건 올해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산북지구에 암반수 관정파다가 지금 실패를 여러번 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 그것은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올해 또 특별히 이월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북 대하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물에 대한 특별한 저건 없고요?

예. 수명이 좀 다른게 봅니다. 거기것하고 거기하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수고를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수도가 누수율이 많아서 민영화 공기업화를 한다고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검토 하는게 있습니까?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게 인터넷에 올라오고 이랬던 것들이 있던데?

예. 그것은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그게 이제 우리가 경북북부권 다섯개시군 해가지고 문경, 영주, 상주, 예천, 봉화 다섯 개 시군인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데 우리가 위탁하면 뭐든지 다 주는게 아니고 단지 운영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누수잡는 것 이것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다주는 걸로 알고 뭐 시설은 다 팔아 먹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단지 운영하는 것 하고 다음에 누수 잡는것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누수비율이 전국에서 최하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 문경시 재원가지고는 누수를 잡기 힘들다. 그래서 어떤 5개 권역을 묶어서 하는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시민들은 그 수도요금의 어떤 상승요인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 자체에서 부담을 더하면 수도요금은 별 이상은 없으리라고 생각은 되는데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수도검침원에 대한 위치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한 걱정인 것 같은데?

예. 상수도요금 관계 그것은 일전에 의원협의회 때 설명드린 것과 같이 미리 예천군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올라 본적이 없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크게 오를 전망은 없다고 판단되고 다음에 그쪽으로 가면 검침원관계가 되는데 검침원도 저희들이 다.... 다른데는 아주 한데 우리는 다 승계 하는걸로 지금 계약서를 작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 승계 그러니까 인원까지?

예. 인원하고 보수도 지금 현재 받는 이상 받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런 안이 좀 되면 저희들도 구경을 시켜 주십시오. 문서 회 람을 좀 시켜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서비스 차원에서 수돗물 수질검사만 할게 아니고 농사를 짓는 농가들 그러니까 한우농가도 그렇고 과수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각자의 물을 수질검사를 지금 상당히 못해서 내가 어떤 물을 가지고 약을 치는지 이런걸 모르고 소가 먹는 물이 이게 산성물을 먹고 있는지 알카리성 물을 먹고 있는지 이런걸 모르거든요. 이런것에 대해서 좀 제도를 바꾸셔가지고 그런 것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할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로 우리한테 의뢰하면 하는데 저희들 하는 것 항목이외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하수 자체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도 관리하지만 환경보호과에서 전적으로 그걸 하고 있고 좌우지간 검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항상 시험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용수에 대한 것 수질검사는 1년에 한번씩 안하지 않습니까?

좌우지간 지하수는 거기서 폐공신청하고 그다음에 받는 것 이런 것은 다 거기서 하고있는데.

뚫고 그냥 완공하고 그다음에 막을때 폐공 이정도만 관리하지 수질에 대해서는 별로 관리를 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수돗물의 주된 소독제가 뭐 뭐 들어갑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어서요.

사화염산이라고 해서 가스식으로 하는걸 하고 있습니다.

사화염소산나트륨?

예.

그게 물 얼마에 얼마정도 들어가죠? 그런건 모르시죠? (뒷좌석에서 답변하지만 마이크를 사용치 않아 기록 불가) 지금 우리 수돗물을 가정에서 먹게 될 때 수돗물에 대한 함소들은 물외에 약품이 뭐 뭐 들어가죠?

지금 그것은약품 방금 말씀하신 그 약품 그것만 한개 하고 있습니다. 다른건 안합니다.

불소 같은것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소는 우리가 넣는 것이 아니고 불소는 자동적으로 발생되는걸 우리가 하나의 검사항목에 불소가 있나, 없나 확인하는 사항이지 우리가 불소를 투입 안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들이 시험성적서라든지 이런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 시험성적서보면 내용이 다 나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대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 문경시민이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 마을상수도로 공급하는 시민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지금 현재 마을상수도 급수가 9,400정도 잡고 있습니다. 9.400명.

9,400명이면 한 만명 정도는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가 135개정도 됩니다.

아! 이것을 여쭙는 이유가 여기 통계를 보면 지금 88%가 보급률이라고 책자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쭙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정이....

추정이 아니고 이것은 2012년도에 88%가 된다 지금 급수를 2012년도에 768명이 지금 제가 봐서는 급수가 늘어납니다. 확장공사를 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데이터가 별로 잘 �회 쨈� 것 같고 그리고 이것 저희들이요, 1일 평균 급수량이 1인당하면 여기보면 리터로 되어 있거든요. 553리터. 그러면 768명이 늘어나면 총 몇톤이 늘어나는 겁니까?

예. 38톤정도.

예.

아! 380톤정도.

1일평균생산량 전년도대비 이렇게 보면 양이 어떻게 추산되어 있는가하면 조금 제가 보기에는 �회 쩜悶�.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추이를 봐보세요. 그래서 본위원은 생산량하고 급수량 데이터조사를 새로 해봐야 되겠다. 이걸 확실히 해서 누수량을 새로 점검해서 정말로 문경시가 이렇게 누수가 되는지 언제 산업건설위원회 를 다같이 참여해서 수량조사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것은 정확하다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유량계가 통과 하는게 유량계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에게 요금매기는 톤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자료가 두말할 것도 없이 정확하다가 판단됩니다. 여기 책자 자료는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 누수자료는 뭐 거의 불변할 겁니다.

그럼 책자자료를 좀 다시 점검해서 만드시고 저희들 65쪽에 보면 상주 함창 상수도공급시설 이래가지고 이건 뭣 때문에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저희들이 함창에다가 우리가 물을 1일 3,500톤주는 그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물이 좀 남으니까 그 물을 함창으로 주면 거기서 돈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이것하면 저번에 용역해가지고 하면 같이 그것도 같이 수자원공사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 시설도?

예. 그렇습니다. 넘어가면 다 넘어갑니다. 관리만 넘어가지 시설자체는 안넘어 가걸랑요. 운영만 넘어가는 거지.

예. 잘알겠습니다. 아직 그럼 용역이 어느 상태까지 가있는 정도입니까?

어떤 용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수자원공사로 위탁을 하는 운영권 위탁하는?

지금 저희들 하면 우리 시군단독으로 할 수 없고 역시 같은 북부권 다섯 개가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앞으로 남은 일정은 의회 에 의견청취만 남아가지고 그것만 되면 다섯 개 시군이 환경부장관하고 다섯 개 시장 군수가 MOU를 체결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과정은 두가지가 남았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의원의견청취 그다음에 MOU체결이 남았는데 아직까지 다른 상주 이런데서보면 좀 있어가지고 같이 발을... 우리가 너무 앞서 가는게 아니고 같이 가기 위해서 약간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고 만약에 하고 나면 또 약간 미지수가 생길수가 있으니까 조금더 천천히 갔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쭙는 겁니다.

예. 안그래도 이번 의원님 청취는 이번에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타시군 발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상정을 안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