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민 의원 발언

재정지원관계는 지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물 재이용 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연차별로 얼마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매칭된 비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에도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조례 제정 중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도는 없고 단지 전에 빗물 이용관련 조례는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정되어 있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현재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준 사례는 지금 없었고 다만 2020년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7조 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내년부터 가시화되어 내려오면 아마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상당부분이 시·도의 계획을 받아서 매칭형태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순수한 시비로서 바로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야 되고 만약에 금액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법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t당 설치비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우리 지방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될 지는 상당히 변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규정에는 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빗물 이용시설을 지붕면을 이용한 빗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법에도 아직까지 선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상위법의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상위법이 정비가 안 돼서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인 기후변화적응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울산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그 계획 안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들도 중점적으로 넣어서 반영토록 할 계획이고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구·군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저류조로서 그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바로 넣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것이 14조에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교육·홍보에 조례안에 다 담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여기에 보면 시민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하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상을 하거나 포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일이 전부다 조례에 넣어서 하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넣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조례 터전이 마련되는데 사업 시행하면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사업예산도 확보한다든지 포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많이 확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심의만 잘해 주시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경민 위원.

예.

물론 부적합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 경우에는 즉시 대처를 하고 또 새로운 수원을 발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질검사 한 결과가 지난해, 지지난해 통계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을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담당공무원하고 그다음에 마을상수도를 직접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들만이 건강진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이 규정에 나와 있는 장티푸스나 파라티푸스나 세균성이질이 걸리면 이것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이 아닙니다.

예.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오기까지 사실은 울산시가 좀 빗물 활용을 비롯해서 물의 순환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의견들이 각계각층에서 많이 나왔고 저희 의회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또 의원발의도 사실은 준비가 되다가 울산시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의원발의가 울산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나왔지만 실효성 문제,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실효성 문제가 사실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일단 관리계획이 아직 없잖아요. 관리계획에서 좀 세부적인 내용이, 시행규칙은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시행규칙이 없고 관리계획을 통해서 이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다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현재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빗물활용을 할 수 있도록 일단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되고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울산시가 중심이되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하도록 권유를 하는 부분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이라든가 홍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재 구체화된 부분이 없고 예산도 현재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칫하면 이 조례가 저희들이 제정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의회도 잘못하면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당장 민간에서 이런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할 때 울산시와 의논을 할 때 또는 구·군과 의논을 할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내용이 현재 없다는 것이죠. 지원액이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물론 상·하수도요금 감면부분은 지금 정리가 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보강을 해야 될텐데 관리계획을 비롯해서 이런 지원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략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이런 것을 국장님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례가 시행되어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 안 되어 있으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말씀인데, 이게 이렇습니다. 빗물 이용시설을 하는 데만 하더라도 1t 정도, 1t 빗물 이용시설을 만드는데 최하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게 1t하는데 그런데 100t하면 그게 3억 원 정도, 100t 빗물 이용시설 만드는데 3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느 정도 할지 안 할지는 예측이 굉장히 불분명합니다. 만약에 이 조례가 공포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수요가 있다 라고 하면 추경에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올해 당초예산, 내년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자칫하면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예산의 사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관리기본계획도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수요도 전혀 예측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일단 공포하고 나면 내년 초부터 해서 6월까지, 추경할 때 까지 아마 수요가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리라고 봅니다. 법령이 시행되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그랬을 경우에 그때 예산수요를 파악해서 하더라도 그렇게 늦지 않다, 지금까지 해 온 부분에서 그렇게 늦지 않다 보기 때문에 우선에 내년 당초예산부터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을 잡아서 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그러면 부칙에 보면 시행일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예, 시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돈이라는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행한다고 바로 빗물 이용시설을 바로 착수하지는 않을 겁니다. 착수한다 하더라도 건물의 준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가 있으니까 얼마 정도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액을 전부 시비로 지원하기에도 무리가 따르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앙정부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내년도에 안 그래도 환경부에서 이 빗물관련 물의 순환에 관한 부분 때문에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리 계획이 거기에 연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관리계획이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먼저 나오고 울산시가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이런 시점을 보면서 사실은 이 조례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시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이대로 되고 시행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실효성이 없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장 의무적인 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의무적인 시설에 관한 지원사항도 들어가고 다 이게 조례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다만 법정시설 외에 권장시설을 했을 경우에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이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지 법정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다 이 조례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시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관리계획이 지금 자체로 관리계획을 세울 겁니까? 용역을 줄 겁니까?

관리계획은 기본적으로 울산발전연구원에 내년도 기본과제로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을 최종 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보고를 해서 의원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앞서서 제기됐었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도 울산시에서 좀 꼼꼼하게, 다시 한번 관리계획 안에 나왔던 문제들을 많이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고민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9조에 보면 관리의 위탁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사례가 있나요?

현재 울주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에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예, 울주군에서…….

19조의 내용을 보면…….

울주군에서 약 276개 전체를 위탁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업체를 줘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범위가 위탁을 주는 범위가 수질모니터링이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시설물 점검, 소독시설 유지점검 이런 정도를 위탁관리하고 그 외에 시설을 개·보수한다든가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긴급복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역시 울주군이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부분은 민간으로 가되 우리 시가 지금 해야 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협의회 개최부분하고 조정부분이거든요. 조례에보면 대부분은 구·군으로 넘어가는데, 사무를 위임하는데 울산시가 하는 것이 제16조 ‘협의회 구성’부분이 있고 20조에 ‘조정’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협의회 구성이 ‘간이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울산시가 전체 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의 협의회를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에서 협의회라 했을 때.

여기 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대표 협의회입니다. 마을상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울주군 같은 경우에, 그러면 협의회 구성이 이렇게 가능해요? ‘사용자 중 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은 표준조례안을 보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지역여건이 울산시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군을 의미하는 겁니까?

현재 울주군에서 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울산시가 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하면서 ‘사용자 중 5명으로 구성하되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마을상수도를 대표하는 전체의 협의회가 아니고 한 마을상수도가 있으면 그 마을상수도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협의회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현재 마을별로 가면 마을에 간이급수시설이나 마을상수도가 들어오는데 보면 주민들자치구 비슷하게 동네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상수도 실제 관리하는 관리책임자하고 이렇게 5명 정도 그 협의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이 좀 필요하다, 어떤 어떤 시설을 건의하자, 어떻게 하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자치기구를 공식화 해 놓은 겁니다. 현재 동네에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의 조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구·군이면 몰라도.

그게 과거에 구·군 조례가 다 있었는데, 구·군 조례에 이 내용이 있었는데 구·군 조례가 이제 다 폐지가 되니까 시의 조례라도 받아줘야 공식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지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하면 구·군에 위임을 하지 않는다고 보면 마을에 있는 것도 시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구·군 조례가 다 폐지되니까 시에서 당연히 마을사용자협의회 이것을 공식기구로서 안 넣어주면 정통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울산시가 이것을협의회 만드는 것을 다 관여를 할 겁니까?

마을에서 관여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마을에서 설치가 되어서 다 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전체 마을상수도나 간이급수시설이 넘어가면 구·군에서 다 하죠. 사실상 그렇게 관여 많이 하고 하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자치기구인데 다만 공식화시켜 줄 수 있는 자치기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짜 구성만 되어 있고 협의회가 어떤 역할을 한다 라는 것도 명시는 현재 안 되어 있어서 아무튼 16조 ‘협의회 구성’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시 조례에는 안 맞는 내용으로, 16조 어쨌든 ‘협의회 구성’ 부분이 시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것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일단 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혹시 한동영 위원님 울주군에 돌아가는 내용은 잘 모르십니까? 현재 조례에 협의회 구성으로는 되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저번 언론보도에서 비교적 높은 편에 속한다 라고 언론보도 된 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특·광역시를 기준으로 하면 전반적인 상승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우리 하특회계에 주문하고 있는 내용은 일시적인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만약에 상승요인이 발생했을 때 점진적인 상승을 함으로써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시키거나 또는 파급력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고 주문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시 같은 경우에는 6, 7년 만에 올린다든지 함으로써 과도한 상승에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물가 관리하는데 있어서 비상등을 켜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이때까지 매년마다는 아닙니다만 일정 폭의 상승이 발생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격년 정도 수준으로 계속 상승을 시키면서 그리고 그에 따른 재원의 한계 내에서 적절한 투자를 계속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긍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정부 관련부처에서도 행안부라든지 환경부에서는 현행 물가체계라든지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울산시의 어떤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물가 추이에 관해서는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것은 현재의 어떤 물가체계를 가지고는 현재의 지출구조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승요인이 만약에 현재의 시점에서 일실을 하게 되면 나중에 많은 로드를 걸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야 조금 현재의 인상폭이 작은 이 시점에서 저희들이 적절하게 인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향후의 물가관리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