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령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 설명) 【참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142회-제4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46건이 더 불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제가 그때 강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프로그램 홈페이지도 개선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았고 또 프로그램도 적극적인 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건의로 올라오면 내년에도 똑같이 변화가 없지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21페이지.

예.

홈페이지에 이주노동자들이편리하게 자국어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서비스를 개선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해야 된다, 근로자복지회관 이름에 걸맞는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해마다 지금 건의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이 안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21페이지에는 방금 하현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건의로 되어 있는데 46페이지에 보면 시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시정으로 고쳐주세요.

21페이지를 시정으로 고치면 됩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산담당관실 16페이지에 보니까 16페이지 4번 주민참여제도 확대 및 규칙제정 등 운영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주민참여제도 확대는 당연히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게 되어 있고 규칙도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별도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건의로 놔둬버리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어차피 울산시에서도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운영을 하려면 규칙이 필요한만큼 이것은 시정으로 하는 것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놓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시정을 한다는 것보다는 시정을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법을 조례를 어겼다 하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어긴 것은 아니거든요.조례가 정하는 틀 속에서 행정을 보고 하기 때문에 어기는 것은 아니라고 봐지는데요.

개선사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예.

그렇죠. 개선이라는 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라는 것이잖아요.

천 위원님 저는 볼 때 건의가 맞다고 봐지는데요. 확대 및 이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데.

시정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법을 어겼다든지 조례를 위반했는 건데.

예, 맞습니다. 다수의견이 그렇다면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20페이지 문화예술회관 4번째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창의적인 공연개발 방안 마련(건의)로 되어 있고 그다음 40페이지에 시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창의적인 공연개발 방안 마련(건의) 똑같은 제목으로 찾아 가는 예술단 공연 횟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적하고 개선책을 세워달라고 알고 있는데 찾아가는 예술단의 목적이 소외지역에 문화향수권이 작은 지역에 찾아가는 예술단이 찾아가서 그런 문화적인 어떤 충족을 해 주기 위한 사업을 해야 되는 건데 실제적으로 뒤란공연이라든지 어떤 기업체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단의 설립취지에 맞게 소외지역의 공연 이런 것들을 좀 더 보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과 다르게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찾아가는 예술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문화소외 지역의 공연 횟수를 늘려야 한다

찾아가는 예술단 그때 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찾아가는 예술단은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연을 공연단이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변두리에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공연을 늘려야 된다 뒤란공연이라든지 기업, 기업은 그래도 괜찮아요. 뒤란공연이 거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찾아가는 예술단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다 라는게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