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이은주 의원 발언

제142회 제238차 환경복지위원회201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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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06호)(계속) 2.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의안번호 제237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한진규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환경개선에 대해 남다른 관심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이은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박재경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재경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10월 4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06호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장이 2011년 11월 30일 제출한 의안번호 제237호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울산광역시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은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정책과 소관 본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경민 위원.

경민

류경민위원

반갑습니다. 류경민 위원입니다. 지금 울산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늦게나마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먼저 환영합니다. 다만 이것이 애초에 좀 제가 고민할 때는 전반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물순환정책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순환으로 되어 있지 않고 물의 재이용으로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요. 1천제곱미터 건물에 빗물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되어 있고 뒤에 재정지원은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부가 지금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재정지원관계는 지금 국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가계획에 물 재이용 계획에 의하면 기본적인 계획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연차별로 얼마 얼마씩 하겠다는 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차별 계획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그 계획에 맞춰서, 우리 시에 매칭된 비율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예산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하면 내일이라도 혹은 이것을 빗물 이용하는 저류조를 짓겠다 라고 하면 지금 바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안에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법안에도 얼마라는 기준은 없습니까?

경민

류경민위원

재정지원이 다른 시·도는 어떻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다른 시·도에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조례 제정 중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빗물 이용 관련한 조례는 서울, 대전, 부산, 광주, 대전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가 어떻게 재정지원을 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시·도는 없고 단지 전에 빗물 이용관련 조례는 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정되어 있는 시·도가 많이 있는데 현재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데는 없습니다. 파악해 본 바로는,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다 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해준 사례는 지금 없었고 다만 2020년까지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2020년까지 7조 원 정도 국비를 지원해 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계획이 어느 정도 내년부터 가시화되어 내려오면 아마 이게 시비하고 국비하고 상당부분이 시·도의 계획을 받아서 매칭형태로 해서 아마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도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순수한 시비로서 바로 지원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에 어느 정도 재정지원을 해 줄지에 대해서는 국가와 같이 연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희들 그렇게 보고 그렇게 하더라도 어떤 재정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되어야 되고 만약에 금액이 별로 많이 들지 않는 것 같으면 우리 시비만 확보해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는 방법도 나름대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일단 이 조례의 핵심은 사실 빗물 이용시설을 많은 건물들에서 짓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권장을 할 경우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비용을 내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사실은 조사나 이런 것을 따로 해 보시지는 않으셨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t당 설치비 자체가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 구체적으로 장래에 어느 정도 수요가 예측이 되어서 우리 지방비가 어느 정도 투자되어야 될 지는 상당히 변수가 많은 부분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제대로 사 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권장을 하고 이런 것이 실제화되고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건물뿐만 아니라 사실 도로변이나 하천변, 공업용수, 농업용수 이런 것에 대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금 시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데요. 혹시 건물이 아니라 이런 데서 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지금 우리 규정에는 법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빗물 이용시설을 지붕면을 이용한 빗물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법에도 아직까지 선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려면 상위법의 정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예를 들면 공공기관, 공공청사는 의무적으로 이 조례나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빗물 이용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이 건물 뿐만 아니라 태화강이라든지 동천강이라든지 사실 그런 데 떨어지는 빗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자체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 법에서 규정하기에는 아직까지 상위법이 정비가 안 돼서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인 기후변화적응계획 같은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상위법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 수원시의 물순환 관리조례를 들고 있어요. 이 수원시의 물순환 관리조례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는 빗물저류나 침투시설의 설치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어야 예를 들면 우리 시에서 많이 하는 사업들 중에 예를 들면 태화강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지표지면을 깔아도 투수층으로 하는 것, 지금은 불투수층이 아닌 투수층으로 깐다든지 그런 고민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건물뿐만 아니라 일단 먼저는 공공기관이지금 추진 중인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빗물저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공업용수라든지 농업용수 확보도 같이 고민되어야 물의 재이용 조례가 현실화되고 실제로 이게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고민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안에 보면 교육·홍보가 나오죠. 이 교육·홍보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시가 지금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질의 하겠습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와 관련해서 현재 환경부의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서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론 울산발전연구원에 과제를 줘서 연구검토 중에 있는데 그 계획 안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들도 중점적으로 넣어서 반영토록 할 계획이고 그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구·군이나 이런 쪽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문서를 통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시장은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의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 저는 좀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울산이 이 빗물조례가 늦은 편인데요. 이것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을 권장하기 위해서라도 홍보를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이 도입 안 되어 있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포상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신기술개발이나 연구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는 부분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주십시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미 법령에서 국가사무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공업용수나 농업용수까지 포함해서 그게 과연 실효성,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엄청난 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저류조로서 그게 충당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바로 넣을 것이 아니고 나중에 사업을 시행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넣어야 된다 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 교육·홍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홍보에 관한 것이 14조에 내용이 들어있기는 한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일일이 교육·홍보에 조례안에 다 담기는 굉장히 힘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여기에 보면 시민실천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권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잘하고 하는 부분은 조례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시상을 하거나 포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 집행부에서 수립해서 시행을 하는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지 일일이 전부다 조례에 넣어서 하기에는,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다 넣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처음 조례 터전이 마련되는데 사업 시행하면서 홍보를 더 강화한다든지 사업예산도 확보한다든지 포상을 강화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의견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셨던 공업용수나 농업용수는 지금 시가 이 사업을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범사업을 발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시범사업을 발굴할 때 과연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함께 발굴해서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교육·홍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포상규정은 저는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안에 담겼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쨌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원에 대한 부분은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추계나 이런 것이 미리 되지 않고 또 이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가 과연 이 사업을 얼마나 실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 자기의 의지가 있는가 라는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빨리 계획을 세우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내년부터는 예산도 좀 많이 확충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나중에 심의만 잘해 주시고 하면 충분히 반영을 많이 해서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

류경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류경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룡

이성룡위원

지난 7월 28일자로 수도법 개정으로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사무가 구청장·군수에서 시장님에게로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군별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 현황은 어떻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마을상수도는 220개소가 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9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319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군별로 보면 중구, 남구가 각 1개소가 있고 동구가 4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가 35개소 있고 울주군이 276개소해서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거의 그러면 울주군으로 편중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그러면 현재 구·군별 관리인원은 어떻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구·군별로 중구,남구, 동구, 북구는 각 1명이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고 울주군에는 4명이 관리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물 이용 촉진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수도 설치·운영, 빗물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한동영 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구암문구 사진까지 찍어와서 물을 재이용하고 빗물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했는데 저도 이 조례에 보면 좀 건축물 설계 착수단계에서부터 권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수도 설치·운영, 빗물 이용시설 이렇게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권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류경민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저는 뭔가 조례를 정하면서 그런 인센티브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돈을 들여서 했을 때 아니면 그냥 조례만 만들어 놓고 권고사항이 없으면 누가 이것을 돈을 들여서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가장 큰 인센티브라고 하면 빗물 이용시설이나 중수도도 마찬가지지만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인센티브이고 두 번째로는 시설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두 번째이고 그다음에 그런 저런 친환경성이라든지 이런 건축주나 사업주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인센티브나 지원으로서만 100% 충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하수도 감면이나 재정지원이나 아까 말씀드린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다 망라하는 것이 인센티브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그게 부족하다면 시행을 하면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사전에 이런 인센티브 제도가 조례안이 마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 로 더 큰 인센티브를 바로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는 것은 시에 부담이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상위법하고 타 시·도에 하고 있는 형평성하고 이런 것을 같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룡

이성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행정지도방안이 잘 마련되어서짜임새 있는 계획으로 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이성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영 위원.

한동영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위원회 위원이 우리 시의원은 빠져 있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당연직 위원에 서는 빠져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환경부 조례, 물의 재이용 관리위원회에는 들어가 있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것 좀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위촉직 위원에 그러니까 조례 제5조 5항에 보면 제2호에 위촉직 위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 및’ 해서 넣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위촉직 할 때 저희들이 포함해서 하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꼭 명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운영관리 조례안에 보면 ‘수질검사’ 부분에,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제5조에, 이것 원수나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 주기와 검사항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원수와 정수로서 구분되어 있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이고 물론 원수의 검사는 상수원 관리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크게 계곡수와 지하수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계곡수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농도나 BOD, 대장균과 같은 일반 5개 항목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카드뮴이나 비소, 납, 수은과 같은 중금속류 등 11개 항목은 2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하수의 경우는 역시 카드뮴과 비소, 납과 같은 중금속류에 대해서만 2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요. 정수의 경우에는 이것은 먹는 물입니다. 정수되어서 나오는 물이니까, 이것은 먹는 물 수질기준에 관한 규칙에 잘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세균이나 대장균, 맛, 탁도 이런 일반항목 13개 항목은 분기 1회 이상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 외에 먹는 물 기준은 57개 전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보니까 마을상수도일 경우에는 수질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상수도의 급수공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마을상수도시설은 크게 취수펌프하고 저장탱크하고 소독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취수원에 취수펌프가 설치가 됩니다. 그다음에 원수부분이 조금 수질이 악화되고 안 좋을 경우는 정수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장탱크가 있는데 저장탱크에는 소독시설에서 염소투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바로 수용가로 들어가도록, 이런 공정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동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을상수도일 경우에 만약에 구·군 간에 분쟁이 있을 수가 있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한동영위원

그런 것도 잘 운영·관리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었는데 그 부분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동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은주위원장

한동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가 타 광역시·도에서 몇 번째로 조례가 준비된 건가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이 조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제일 빠른 상태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까 보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었는데 시범실시 할 계획은 지금 이 조례를 진행하시면서 혹시나 시범실시 같은 경우에는 단체를 지정하거나 예산도 전액 지원해서 하실 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좀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고 지금 저희들이 관리계획 수립할 때 그런 계획들을 전부 반영해서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에는 빗물 이용촉진 시범을 많이 하고 있죠? 어때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현재 동천체육관하고 문수구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범실시는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류조와 같은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류경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류조 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규모가 법정시설 규모 이하 되는 곳에 시범실시를 나름대로는 그런 정도 가닥을 잡고 있는데 그것은…….

영해

이영해위원

시범실시, 좀 작은 규모에서 먼저 해 보겠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나름대로 그것 구상하는데 그것은 환경부에 국비하고 같이 전액 시비로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아, 시범실시 전액 지원하는 것도 매칭사업으로 되는 거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매칭으로 하려고…….

영해

이영해위원

매칭비율도 정해져 있습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비율도 아마 지금 까지 통상적으로 국비, 시비 50대 50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 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매칭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지 이것은 환경부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봐야 압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리고 마을상수도부분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구·군에서 관리하던 것이 광역시로 이관됨으로 해서 운영관리 조례를 만드시는 거죠?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 보면 다른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군에 맡기는데 이 사무을 위임한 이유가 뭐죠?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지금까지 구·군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오고 있고, 약 11년 동안 관리를 해 왔습니다. 이 마을상수도나 빗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운영경험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고 또 경영상의 노하우와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관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고장이나 이런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역시 구·군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시설이 있는 곳이 대다수가 오지 등 농촌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과 유대관계가 역시 구·군이 잘…….

영해

이영해위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원만히 해결하는 부분들.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하고 민원발생도 적게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영해

이영해위원

이 운영관리 조례가 수도법이 이렇게 바뀌어서 관리책임이 구·군에서 옮겨진 거잖아요.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방금처럼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도법이 바뀌어서 지금 관리책임이 시에서 이관되었는데 그대신 방금처럼 일의 신속과 이런 부분들에서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데 구·군하고 협의는 되신 겁니까?

원해

이원해환경정책과장

예.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구·군하고 업무위임에 관한 협의는 연초에 전부다 이뤄졌습니다. 구·군하고 경제부시장 주재로 해서 구·군에 부단체장하고 협의가 다 완료되고, 이게 전형적으로 마을상수도하고 간이급수시설은 수 십년간 기초자치단체업무로 해 왔습니다. 원래 시, 군 업무로 되어 있는데 광역시내는 광역시사무로 하게 된 것이 이번에 의원입법으로 해서 인천하고 웅진군하고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기초단체, 이런 재정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그때 국회의원 의원발의로 해서 시·도에 돈을 좀, 그런 연유로 해서 이번에 이게 개정되었는데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울주군에 이게 있습니다마는 울주군은 울주군이 생기고 부터는 계속 울주군에서 해 온 사무입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또 지금 80% 이상이 울주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거의 8, 9십%가 울주군이고 이게 광역시사무로 됨으로써 광역시 재정만 울주군에, 이게 위임사무니까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만 생긴 겁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시에서 예산이, 생각 안 하던 예산이 오히려 더 옮겨지는 것이 되네요.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바람직하기는 정부입법으로 해서 지자체 의견을 다들었으면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됐을 수 도 있는데 의원입법으로 해서 바로 상정되어 처리되어 버리니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해

이영해위원

그렇다면 방금 위에 상위법이 제정되어서 우리 시가 한다면 우리 시가 직접 아까처럼, 충분히 알겠습니다. 시가 만약에 직접, 방금 예산이 이렇게 구·군으로 옮겨지는데 시가 직접 관할한다면 가장 큰 문제점이 어떤 부분입니까?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시가 직접 하려고하면 우선 거리가 원거리이고 마을마다 아까 환경정책과장이 이야기했지만 상수도가 들어가지 않는 데가 다 오지인데 오지에 일일이 현장업무에 처리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많고 거리가 원거리이고 지금까지 구·군에서 해 왔기 때문에 구·군에서 익숙하고 또 마을주민들하고 굉장히 이게 평상시 업무하는 것이 친숙하고 이런 부분들이 광역시사무로서 직접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다만 광역시사무로 됐기 때문에 위임하고 재정지원 해 주되 광역시에서 전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기본적인 업무 지도감독 권한이 광역시에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한편 이점도 있습니다. 이게 있음으로 해서 우리 상수도 보급하는데 전체적으로 시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연계시키기가 좀 편한 부분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영해

이영해위원

그러면 예산이 지금 구·군으로 방금처럼 비용이 추정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지금 올해 우리 내년도 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 넘어간 예산이 23억 원 정도 되고 전체 27억 원 정도 되는데 부족분은…….

영해

이영해위원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순수…….

진규

한진규환경녹지국장

부족한 부분이 4억 원 정도 넘는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얹어서 하려고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재정이 굉장히 좋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사무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