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정재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중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12년도 당초 예산심사 등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42호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 종합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으로부터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은 다음 관리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으며 세입·세출안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아울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부교육감입니다. 오늘 제292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정재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정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전된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기타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여 학교교육 및 교수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국가시책 사업추진을 지원하며, 학교신설 사업 및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의 1.9%인 657억원이 증액된 3조4,773억원입니다. 정재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 이와 같은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심사해 주신다면 예산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여 경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우 교육국장입니다. 정용복 관리국장입니다. 김덕화 기획홍보담당관입니다. 노승희 감사담당관입니다. 남창일 학교정책과장입니다. 문오권 교육과정과장입니다. 강동률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신진용 과학직업과장입니다. 최현삼 체육건강과장입니다. 최상현 총무과장입니다. 이헌욱 예산복지과장입니다. 이훈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옥영신 교육재정과장입니다. 하상국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복 관리국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관리국장 정용복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명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김주명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주명입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정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된 서면자료로 대신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교육청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
석영철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앞전에 검토보고서에 자료 있지만 좀 추가적으로 제가 앞에 자료 요청한 엑셀로 정리해 주시고요. 지난번 요청한 자료를 오늘 받았는데 그것 엑셀로 좀 정리해서 엑셀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도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비교를 좀, 이것은 지난번에 국정감사라든지 다 나온 자료기 때문에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3년간 납부율 추이, 3년간 학교별 자료 있지 않습니까. 학교별 납부율 추이, 2008, 2009, 2010년은 나와 있으니까, 납부율 추이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자료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안 되면 좀 늦게라도 주시면 좋겠는데요. 창원교육지원청 관내의 유치원·초·중·고교 도시가스 시설 설치현황 좀 보려고 그러데요. 행정구 및 동별로 학교명, 사립학교 여부를 구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자가 급식시설 되어 있는 여부, 안 되어 있는 것 빼고,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다 되어 있잖아요. 그다음에 식 수, 몇 명이 식사를 하는지? 그다음에 취사용 연료, 어떤 연료를 쓰는지? 그다음에 2010년도 취사용 연료비,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유무, 그다음에 도시가스 시설설치 관련한 학교별·지자체 및 교육청 민원제기 현황 이렇게 해서 정리 당장에 안 되면 내일이라도, 오늘 주시면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할건데, 주시면 좋겠고 안 되면 추후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또 다른 위원 자료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판용
정판용위원
간단한 것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신·이설에 관련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 고등학교 2개 되어 있는데, 지역명하고 학교 교명하고 간단합니다. 그것 하나 자료로 요청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다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전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숙위원
없으시면 제가...
정재환위원장
임경숙 위원님.
임경숙위원
저는 안하려고 그랬는데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비비건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임경숙위원
여전히 예비비가 많이 편성되어 있네요,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교육청 예산의 특기라면 예비비가 과다다. 인정하시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좀 많은 편입니다.
임경숙위원
좀 많다고 표현하시는데, 예비비가 정말 많거든요. 300억원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조금 이유가 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 해마다 이것은 이유가 있는데 연구해야 될 큰 과제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경숙위원
간단하게 그냥 대답해 주세요. 많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불용액을 갖다가 최대한 쓰지 않는 예산을 전부다 정리를 해가지고 일반 저희들 사업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만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최대한 적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 저희들이 또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 재원이 교과부에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좀 활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조금 많이 책정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에는 제가 억지로라도 동의를 해 드리겠는데, 이 답변서 제가 봤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답변서 보니까 2009년도도 지출액이 여기 보니까 어마어마하고, 2010년도도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어마어마한데 문제는 꼭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될 건지, 의심되는 대목이 너무 많아요, 그죠? 언제든지 이렇게 하는 것 그냥 눈감아 줘야 되나요, 저희들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경이 제때 편성되는 시기가 한계가 있고 또 이게 긴급하게 사용되어야 될 그런 성질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임경숙위원
맞아요. 긴급하게 사용해야 될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만 예비비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의 원칙이에요. 기본이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런데 여기 거의 교육시설, 교육시설 이런 거에 다 들어가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게 주로 재해복구시설들입니다.
임경숙위원
예, 미리 이걸 기정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항목들이 다 들어 있어요, 집행내역이. 이것 저한테 준 답변서는 진실일 거잖아요, 그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경숙위원
해서 이것은 정말 연구하셔야 되요. 예산에 대한, 예비비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건요. 개념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죠, 본 위원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임경숙 위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장님 하시면서 이 예비비 관계 때문에 지적도 많이 하시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운영은 많이 했습니다만.
임경숙위원
좀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더 많아져요, 되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저희들 3건밖에 없습니다. 집행한 것이.
임경숙위원
전체 액수는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체 액수는...
임경숙위원
눈감아...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6억원 정도 되도 예비비는 많습니다만, 215억 예비는 많습니다만 집행액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임경숙위원
2012년도 예산도 많던데요? 전에 지나간...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지침상 0.3%이상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규정상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의가 되레 이상하게 되는데, 인정할건 인정하시고 이것 지금 집행내역을 제가 보고는 조금도 시정되는 게 없구나 싶어서 답답해요, 솔직히. 해서 연구를 하셔서 예비비는 정말 예비비답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예산을 세우시도록 하십시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저희들은 임위원님 지적대로 최대한 예비비를 긴급하지 않는 데는 쓰지 않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특히 자제를 해서 많이 안 했습니다.
임경숙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청의 예비비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건 예비비의 성질의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써야 될 것, 예상되는 것까지도 예비비에 포함되어서 집행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임경숙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좀 전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자료는 오면 나중에 또 질의를 드리겠는데 제가 일단 잘 몰라서 여쭤 보는 겁니다. 법정부담금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말씀이시죠?
석영철위원
예.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법인 법정부담금은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이러한 부담금이 법적으로 일정 퍼센테이지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부담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거기 실제 부담액 납부율이 지난번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거기에 실제부담액이 있고 미납부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료에 따르면 차감액이 있는데 그 차감액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차감액이라 함은 저희가 법정부담금을 좀 납부율을 좀 더 높이기 위해가지고 재정결함보조금을 예를 들면 학교운영비의 일부를 조금 차감해서 지급하면서 법인에서 조금 부담해야 될 의지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가 지난해부터 채택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언제부터 했다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약 2년 됐습니다.
석영철위원
2009년도부터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2010년도부터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자료는 정확하게 제가... 아마 2009년도 일겁니다. 제가 정확한거는 파악해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2009년이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차감액 기준은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차감액은 저희가 상세하게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부담률에 따라서, 일단 법정부담금 30%이상 부담한 법인에게는 차감을 하지 않습니다. 30%도 채 부담하지 않는 이러한 법인들에 대해서 일정비율에 따라서 적게는 몇 만원부터 제일 많은 데가 약 800~9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금액이 토털하면 약 4~5억원 가까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납부율을 기준으로...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납부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미납부액 대비해서 차감비율을 정하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여기, 예를 들어서 중학교를 보니까요. 개운중학교는 법정부담금이 1억2,800만원쯤 되고요. 0%입니다. 납부 0인데, 차감액이 57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마산중앙중학교에는 법정부담액이 9,300만원인데 이것도 0%입니다, 납부율이. 420만원 되어 있거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게 일정하지 않는 게요. 부담금액이 학교규모나 선생님들의 연금부담금이기 때문에 어떤 고호봉군이 많은, 고경력자가 많은 데가 있고 경력 여하에 따라서 그 금액이 차등되게 됩니다. 또 재정결함보조금도, 예를 들면 인건비도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어떤 학교별로 학급규모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이게 셈법이 있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정해진 셈법이 있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나중에 자료주실 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셈법 같이 좀 주시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여기 제가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은 뭡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아...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이 학교가,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아, 그런 것을 자료로 좀 달라”하니까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 오셨던데, 저한테 준 자료는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이라고 정리를 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이 학교가 법정부담금이 얼만데 납부율이 얼마였고 미납액이 얼마였는데 차감액은 이렇게 기준에 따라 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어떤 경영상태라든가 실제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데 거기 기준에 따라서 차감액을 정하는 것인지?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반영 안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아, 그것은 전혀 반영 안하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학교의 어떤 경영수지 현황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이 아닙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것은 법인 재산에 보면 수익용 기본재산에 재산수익, 법인수익에서 어떤 법정부담금을 부담해야 할 재원이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에 의한 재산수익 또는 이사장 기부금 또 외부재원,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법인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법정부담금 재산수익에서 재산수익이 있거나 없거나에 따라서 법정부담금 요율의 높낮이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제가 모르는 질의를 하고 답변을 자료 받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은 무슨 말입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인별로 교육용 재산이 있고 수익용 재산이 있습니다. 그 수익용 재산은 재산수익을 가지고 학교경영 재원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산들이, 재산수익이 현금이면 이자수익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부동산이면 임대수익도 들어올 수도 있겠고 하는 이런 사항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개운중학교는 수익용 기본재산이 지금 43억원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산중앙에는 수익용 기본재산 현황이 12억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개운중학교는 좀 부자고, 그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중앙중학교는 좀 가난하다 이렇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좀 부자학교인데 여기는 납부율이 “0”으로, 저 뒤에 가난한 학교도 납부율 100% 되어 있고, 그러면...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재산수익 금액이 40몇억이고 10몇억인 것은 우선에 이자수익이라도 나올 수 있는 현금이 있는 재산일 수도 있겠고 부동산이나 임야나 전답이나 이런 수익들은 재산수익이, 임대수익이라든지 이런 수익이 거의 없는 상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 기준은, 이 학교는 제가 확인하려고, 이 학교는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정도의 여력이 되는데 납부를 안 했다라는 그 기준을 뭘로 잡으면 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법인수익용 기본재산 재산수익을 가지고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가 자료 받은 바에 따르면 경상남도에 법인이 없는 학교도 있네요. 소재하지 않는 법인?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것은 뭡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법인이 부산에 있는, 법인은 부산에 있고 유지·경영 학교는 경남에 있고, 그런 경우는 부산에도 학교가 있고 경남에도 학교가 있고 이런 경우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데가 저쪽이라는 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렇죠. 법인소재지가 부산교육청 관할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본재산 현황이 안 나와 있는, 자료상...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재산관리는 저희가 안 하니까.
석영철위원
안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이 불가능합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확인은 가능합니다.
석영철위원
확인이 가능하면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수익용기본재산 현황에 보니까 학교별로 똑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데.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같은 학교들은 한 법인에서 학교가 2개, 3개 유지·경영 학교들은 재산수익은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닙니다. 그게 아니죠. 칠성중학교하고 대산중학교하고 학교법인이 같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군북중학교도 같나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한 법인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 명덕육영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명덕육영회라는 곳에서 그러면 학교를 굉장히 많이 운영하고 있네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대학법인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대학법인이 현재 총 5개 학교가, 3개 대학법인에서 5개 학교를 현재 경영하고 있던데, 대학법인은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만한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것 아닌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 대학 법인은 따로, 법인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우리 중·고등학교 유지법인은 별도고, 대학법인은 별도 법인.
석영철위원
아, 그러면 대학교 법인이긴 한데 지금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별도로...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설립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일법인이 아닙니다.
석영철위원
여기 대학법인 표시되어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좀 전에 말씀드린 자료도 같이 정리를 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질의를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지금 우리 사업조서 88페이지에 보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그 얘기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기정액이 209억원 되어 있고 추경예산액이 216억원 되어 있는데 6억8,0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전년도는 얼마였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난해 것은 제가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년도 보다 상당히 높아졌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이게 이번에 증액된 금액은 저소득층 어떤 수학여행경비, 그게 운영비가 별도로 있다가 기본운영비에 포함되므로 인해가지고 이 운영비가 약 7억원 정도 증액된 겁니다. 이번에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수학여행 경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이번 증액사유는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6억8,000만원 증액되었네, 그러면 그걸 따지면 실제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증액된 게 아니네요, 그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전년도에 대비해서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2009년도 대비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살펴보고 지난해 운영비가...
석영철위원
2010년도의 재정 법정부담금이 160억원이고요. 실제 부담액은 165억원 쯤 되는데.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재정, 법정부담금 말씀입니까?
석영철위원
예, 미납부액이 144억원이거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 관련된 셈법 어떻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이것 운영비 재정결함액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정부담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학교운영비 지원하는 거고요, 재정결함액 지원하는 거고. 법정부담금은 연간 저희가 총 87개 법인에서 부담해야 될 금액이 약 160억원 정도 됩니다.
석영철위원
160억이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160억원 정도 되는데 부담하는 금액 약 10% 안팎, 약 16억원 정도 저희가 부담하고 있고요.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지금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있지 않습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것도 같이 좀 정리해서, 어차피 한 자료니까 그것도 같이 정리해서 좀 주십시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가 법인별로, 학교별로 얼마나 지원이 되는지, 그 내용이시죠?
석영철위원
그렇죠. 같은 틀에 있는 것이니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같이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다시 다른 위원 지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정판용 위원님.
판용
정판용위원
신진용 과학직업과장님.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성화고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특성화고등학교는 국가산업발전을 위해서 기능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거기에는 인문고등학교만 넣는 것은 아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인문고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현재 종합고등학교 형태로...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니까 공고라든지, 종합고등학교 형식으로 해서 전자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되어 있다. 지금 55개 학교 속에는 그런 어떤 공고라든지 이런 종합고등학교, 인문계와 실업계가 병합되어 있는 학교, 이런 종류를 말하는 거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 올해 통계까지는 종합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로 분류되지만 내년 3월 1일부터는 특성화고등학교 속에 종합고등학교는 빼고 순수한 특성화고등학교만 교과부 방침에 따라서 통계로 잡고, 올해까지는 종합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에 포함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이게 특성화고에 관련된 장학금 지원이 국비까지 많이 확보가 되어 있다가 이게 예산이 지금 감액이 되어 나왔거든요. 이것 소요를 다 못 시켜서 감액된 듯한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어째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 내용은 여하튼 특성화고등학교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2011학년도부터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면제자가 몇 명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 몇 명이고 그리고 차상위계층이 몇 명이고 이렇게 인원을 교과부에 올렸는데 교과부에서 그 인원을 통계를 잡아가지고 저희 교육청에 배부한 예산액이 실제 소요액보다 많기 때문에 지금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을 했다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많은 금액이 국비로부터 학비를 대가지고 그걸 다 소요를 못 시키고 지금 이게 감액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라 그러면 사실 인문계의 고등학교 학생들보다도 좀 이렇게 서민층이라고 그럴까 저소득층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이 대학진학보다는 오히려 실업계 이런데 특성화고등학교로 가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을 것 같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거기에 좀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도 다 소요를 시키지 못하고 감액이 되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 좀 안타깝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어서.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은 다 장학금지원을 했습니다. 하고도 남은 금액을 교과부에서 반환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이고, 참고로 가장 많이 남는 곳은 경기도로써 255억원의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가지고 감액하게 되고, 서울은 103억원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735억원이 과다책정 되어서 교과부에서 반환하고 있는 과정이고 평균 46억원인데 저희 도는 48억원 정도 됩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특성화에서 기술사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이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은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전문대학을 연계해가지고 기능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것은 고등교육법시행령하고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의해서 전문대학교 장이 학칙에 의해서 특성화고등학교하고 상호 연계하도록 그래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본도에는 창원공고가 기술사관육성프로그램대상 학교입니다. 현재 1학년 33명, 2학년 31명, 3학년 35명이 기술사관으로 육성되고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기술사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는 내용은 지금 현재 마이스터고가 거제공고하고 삼천포공고가 경남도내에서 유일하게 마이스터고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지금 현재는 2개교 외에는 없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현재는 말이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데 그런 공고가 2개 있으면서 마이스터고로 육성 발전하면 참 좋은데 좀 전문성이 있는 부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본인의 의견입니다. 해양에 관련되는 고등학교도 있을 것이고, 해양과학고인가 있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있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그다음에 경남항공고등학교가 있을 겁니다. 그 고성항공고등학교 있잖아요, 그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항공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고성농고인가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교명이 항공고등학교로 바뀌면서 굉장히 그 학교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지금. 엄청나게 변화가 오는 것이 그런 학교거든요. 그래서 해양과, 하늘과 바다 관련된 고등학교를 이런 마이스터고교로 전환을 시켜서 육성 발전할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쭉 보면 마이스터고에 대한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양과, 하늘과 바다 즉 우리 특히 사천에 가면 카이라는 항공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판용
정판용위원
그런 항공회사를 발맞춰서 고등학교 과정부터 같이 성장발전 시켜주면서 취업할 수 있는 계기도 하나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경남항공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대학을 만약에 취업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려봤는데 공군의 훈련소가 지금 문산에 있거든요. 통신학교도 있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의 과정을 항공기술고등학교로 3년의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면 바로 19~20세가 되면 공군하사를 달아줍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정말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어려운 요즘 준사관, 부사관이라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으로서.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고 군복무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거든요, 그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부산으로 가면. 그런데 이런 경남에 정말 좋은 항공고등학교 자원이 있는데 이 항공고등학교라는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해야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요즘은 바로 대학을 안 가고 취업을 했을 때는 예를 들어서 가까운 STX도 몇 %를 지금 취업을, 채용을 해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카이라고 하는 좋은 우리가 우리 경남 도내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항공고등학교 이런 학생이 그런 데 취업을 하는 방법도 우리가 특혜라면 좀 이상하지만 특채로,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항공기술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공군에 부사관 가는 제도 이런 걸 경남항공고등학교, 우리 경남도교육청 산하에서 만들어 주면 항공고등학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 이래서 특성화고등학교로 지정만 되어 있는 것으로 이 학교들이 되어 있던데 이걸 좀 더 새롭게 마이스터고로 한번 전환도 시키는 방법도 있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렇게 변화를 줌으로 해서 더욱더 명문학교가 될 수 있고 우리 지역 경남에 새로운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경남교육청에서 관할하는 마이스터고는 2개 있지만 국방부에서 하고 있는 경남항공과학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지역에는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삼천포공업고등학교가 조선항공 관련 분야 마이스터고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카이와 밀접한 연관을, MOU를 체결하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 학생들은 마이스터고로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취업이 약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더 확대하고자 하는 것도 저도 동감하면서 현 정부 들어서 마이스터고가 굉장히 성공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학교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모든 학교가 마이스터로 바뀔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마이스터고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전국적으로 현재 22개교가 운영되고 있고 6개교가 내년에 개교해서 총 28개의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우리 도에도 가급적 특성화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해당 학교가 희망하면 적극 검토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해양과학고가 남해에 있습니까? 해양과학고 같은 데도 본 위원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신항이라는 큰 프로젝트가 지금 신항만이 건설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뭐 세계적인 규모로, 신항인데 정말 거기에 취업하는 대상, 고용창출이 전부 부산 쪽에다 고용창출이 되고 있어요. 관할은 경남관할이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도. 그런 해양과학고도 그런 것도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진해에 있는 용원고등학교에 가서 그 당시에 교장선생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가 고등학교 질이 좀 높은 학생이 공부를 조금 전문대학 정도 갈 학생들이 있으면 동주대학 총장하고 제가 협의를 해봤어요. 해가지고, 용원고등학교 오는 학생들은 동주대학 입학을 시켜주는 특혜를 좀 해 달라, 좋다 입학 시키겠다. 그다음에 한진에 신항이 있는데 한진의 사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용원고등학교 출신이 동주대학에서 수료하는 항만물류에 졸업하는 학생들에게는 한진에 취업을 시켜 달라 하니까 거기도 좋다,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다 해가지고 삼각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서 삼자가 합의를 해보니까 좋은 안이 나와서 결정을 해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해양과학고도 우리 신항만 안에 얼마든지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교육청에서 좀더 확대해서 눈여겨봐서 고용창출이라는 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도입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성화고 육성 중에서 해양과학고와 경남항공고등학교를 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판용
정판용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자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영철 위원.
석영철위원
저보고 하지마라고 자꾸 그러는데. 사실 교육청 예산은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식으로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양해해 주시고요. 예산안 151쪽 사업조서 117쪽에 교원자격연수인데요. 이게 지금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21억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 여기도 교육도 공무원연수원처럼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이런 것 있지요? 그렇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강동률입니다.
석영철위원
교육훈련과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죠? 그런 것 없습니까, 여기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심의위원회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훈련과 관련된 부분은 계획을 어디서 세웁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교육? 뭐 말씀이신지 제가.
석영철위원
교원자격 아니 연수관련해서.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교원직무연수나 교원자격연수나 연수 관련해서 도청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고 있어가지고 연 정기 두 번 회의를 거쳐서 연수계획을 확정하고 연수계획에 근거해가지고 연간 연수를 하거든요, 교육 관련하고.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연수가 도교육청에서 하던 게 연수원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수원에서 기초 자료가 좀 부족해가지고 자기들이 그쪽에서 예산을 잡다보니까, 이렇게 좀 과다하게 책정하다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경상남도교육연수원에서 어떤 훈련계획이나 연수계획이 회의를 통해서 잡아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닌가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맞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30% 이상이 불용처리 됩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이 기구가 개편되면서 연수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연수원 측에서 기초 자료를 산정을 잘 못해가지고 불용액이 좀 과다하게 남게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0%나 차이가 나노?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아마 인원 산출에 처음 자기들이 우리가 도교육청에서 잡던 게 그쪽으로 이관이 되면서 아마 약간 기초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이런 일이 없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교육훈련심의위원회라든가 연수위원회라든가 심의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연수원 안에 심의기구가 없나요? 교육전문가라든가 또는 교육위원.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자체에서 어떤 전 직원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해가지고 연수액 책정을 하는데 이렇게 바로 이관이 되면서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처음 시행하면서 나온 실수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데.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정기위원회가 열리고 그다음에 임시위원회가 열리거든요. 제가 또 본청에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는 총 6회 교육훈련심의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한번 그렇다면 반영해 보시는 게 제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좋겠습니까?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거기 보면 교육위원도 들어가고 교육전문가도 들어가는 거니까. 뭐, 실수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요.
동률
강동률교원인사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아직 안 와서 다른 것은 좀 그렇고요. 예산안 페이지 501쪽 사업조서 78쪽에 이것도 역시 60% 이상이 감액되어서 불용처리 되는데 제가 이걸 낱말 뜻을 이해를 못해서 인터넷을 한참 찾아봤는데 두 가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학생부상 손해배상금은 학생 부상에 있는 손해배상금이다 이런 말이 있고, 학생이 부상을 해서 손해배상금을 책정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취지의 이야기입니까, 학생부상 손해배상금?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이것은 학교 교내에서 수업 중에 발생하면 저희들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데 공휴일이라든지 수업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파하고 난 다음에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안 해줍니다. 학교 안에서 만약에 학생이 부상을 당하면, 그러나 학교 안 외에서 안전공제회에서는 보상을 안 하지만 학교 안에서 학생이 만약에 사고가 나서 다쳤을 때 시설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제소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해가지고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인데, 금년에는 요행히도 한 건도 그런 제소를 당한 게 없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다가 삭감하는 겁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좀 있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전년도는 저희들이 많지는 않지만 한두 건씩은 있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해마다 학생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씩 편성하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이 수준으로 항상 편성했다가 마지막에 삭감하고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것은 만에 하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해놓는 것이죠, 이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아니면 또 나중에 예비비로 쓰던지 추경편성 해야 되기 때문에.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해마다 그러면 대부분 다 불용처리 되네요, 실제로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연말 되면 저희들 집행 안 하면 불용이 되고요, 지금처럼 저희들이 예상해서 마지막 추경에 또 삭감하기도 하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학생부상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례들이.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석영철위원
금년에는 없는데 주로 어떤 건들입니까, 이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금년에는 주로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수업시간 교육과정 활동 중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종종 발생해가지고.
석영철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례인지.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를 들어서 체육수업에 철봉 같은 것 하다가 떨어져서 사고를 당한다든지 또 아이들 끼리 교육활동 중에 서로 치고박고 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러니까 하여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면 전부다 저희들이 보상을 다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것을 손해배상금을 책정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보상을 다 해준다 이거죠, 손해배상.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이게 타 시도에도 다 있는 건가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타 시도에도 다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불용처리 자체가 불가피한 그런 경우란 말씀이시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461쪽 사업조서 447쪽인데요.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 이것 전액 지금 다 불용처리 되었나요? 이게 교육청 사무입니까? 아니면, 죄송합니다.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교육청사무입니까, 아니면 도청사무입니까? 요새 이런 게 헷갈리는 게 좀 많이 있어가지고.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과학직업과장 신진용입니다. 지금 현재 평생교육원이 설립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이 설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비를 책정했었는데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지연되면서 사업수행이 불가해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석영철위원
이게 전년도에도 편성되었던 건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아닙니다. 전년에 없고 2011년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서 이해가 안 되었는데 신규사업이죠? 이게요. 2011년도 신규사업인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내년도 계상이 되어 있나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경상남도평생교육원이 설립될 것으로 생각해서 7,000...
석영철위원
아니 뭐 액수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책정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우리 장애인평생학교 관련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정리를 좀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걸 교육청에서 또 갖고 가면, 교육청에서 평생교육 관련해서 문해교육도 하고 또 본청에서는 또 우리 도청에서 또 하고 굳이 그렇게 해서 내년에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약에 성인문자 해득교육을 하게 된다면 내년 또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닌가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지금은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협의회를 그동안 두 차례 거치면서 내년 초에는 도지사가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평생교육 관련 장애교육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사업이 이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2012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시범적으로 2개의 공공도서관을 활용해서 도시반, 농촌형 도시형으로 시범운영하기 위해서 올해 2012년 예산으로 3,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장애인특수학교 장애인평생학교 관련된 예산은 장애인들에 대한 특수교과에 따라가지고 장애인평생학교를 교육감에게 등록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피할 수 없는 건데 이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여기도 보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 내년 5~6월쯤엔 출범하지 않습니까? 출범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도 또 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을 또하고 평생교육원 또 하고 이렇게 이중적 체계로 갈 필요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런 예산이 많지도 않은 건데.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되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 기능을 다 수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거라면 내년 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죠. 자꾸 이중적으로, 어차피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경상남도 도청에서 이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걸 한다면 굳이 자꾸 이렇게 문제의 소지를 만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도청에다 이 사업을 넘겨야 장애인평생학교 예산에 관련된 문제, 거기도 문해교육이 중요한 거잖아요. 의무교육 안에 있는 부분이. 그래야지 도청에서 자꾸 이런 문제 예산을 편성하도록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줘야지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니까 마치 이게 성인문자해득교육이라는 것이 교육청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비춰진다는 말이죠. 그런 취지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성인문자교육해득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학력미인정 성인문자해득교육이 있고, 학력인증제를 도입하는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성인문자해득프로그램은 중앙평생교육진흥원에서 경상남도에서 18곳에 성인문자해득교육을 하는 기관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2년도에 올린 예산은 학력을 인정해주는 성인문자해득프로그램을 농촌형과 도시형 두 곳으로 나누어 운영하기 위해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한 상태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육청의 고유사무란 얘기입니까? 교육청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무입니까, 아니면.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그런데 지금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아직 설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저희 교육청이 그냥 손을 놓고 있기는 뭐해서 농촌형과 도시형 두 곳으로 나누어서 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 취지가 잘 전달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내년에 도청이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립이 확실 시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평생교육협의회도 하고 있잖아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성인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러면 도청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협의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평생교육진흥협의회에서 어떻게 거기에 완전히 가닥이 잡혀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고 아직도 설립이 되고 나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설립되면 무엇 무엇을 할 거라고 가닥이 잡혀있으면 저희들이 역할을 맡을 부분은 맡지만 아직도 설립한다는 기본 방침은 정해져 있지만, 설립시기라든지 설립되었을 때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라든지 구체적인 업무가 아직 명쾌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진흥원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 9월 6일 사업하기로 도에서 확정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보고 나왔고, 확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년 3월, 4월 내 원장 공모도 들어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정도에 이미 도청 정책기획관실에서 맡고 있는 거기다가 장애인평생학교도 평생교육이니까 그쪽으로 갖고 와야 된다고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9~10월에. 정책기획관실에 이야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정리 말씀드리면, 평생교육과 관련해서 도가 맡아서 할 고유사무라고 한다면 교육청에서 사실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자꾸 교육청과 도청이 평생 관련해서 이원화된 사업체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여 지기 때문에 평생학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명확하게 매듭을 깔끔하게 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저도 공감하면서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이 설치되면 이런 모든 제반 업무들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다 수용해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영철위원
그럼 그런 부분도 이제 경상남도 도에서는 기획행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기획행정위원회에 필요하다면 교육청에서도 꼭 도청하고만 이야기 할게 아니고 도의회 의원들하고도 이야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저는 견해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 안에서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도청에 평생교육관이 만들어지니까 그쪽 사무를 주로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 취지로 저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진용
신진용과학직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도청하고 협의하는 일은 협의하는 것이고, 도의회 안의 의원들하고도 이 문제는 초청을 해가면서 교육위원회 외에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좀 있다.
정재환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예,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예산안 79페이지 저는 자산매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경남 도내 자산매각의 절차 수순이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들이 몇 가지들이 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몇 가지를 꼭 나누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첫째,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해도 자산관리 하는 학교일 수도 있고 지역교육청일 수도 있는데 그 기관에서 먼저 매각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는 지역교육청 소관은 지역교육청에서, 도교육청 소관은 도교육청에서 공유재산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다음에는 우리 도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가령 그러면 과장님, 폐교가 있습니다.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진주교육청 같은 경우는 매각의 절차를 어떤 순서의 매각 과정을 거쳤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진주교육지원청 청사 매각 말씀이십니까?
김경숙위원
예, 청사와 부지, 토지매각 두 가지를 여쭙는 거죠. 부지와 건물을 따로 따로 매각을 처리를 하죠? 일괄매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일괄 동시에 매각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이쪽에 산출되어져 있는 근거는 건물 일괄 동시에 하면서 어떤 금액을 따로 산출해 놓은 겁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산 과목 상 하나는 건물매각되고 하나는 토지매각.
김경숙위원
토지매각 대지매각이다 이렇게 된거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동시에 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 부분의 절차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진주교육지원청 청사 매각 같은 경우는 우선 먼저 진주교육청에서 그 재산은 매각의 필요성을 판단하고 당해 진주교육지원청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우리 도교육청에 올라와서 그 매각의 필요성을 판단한 후에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결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매각을 합니다.
김경숙위원
공유재산매각심의위원회 구성은 각 시군교육지원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겁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우리 도교육청은 도교육청대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고, 18개 지역교육청은 18개 지역교육청별로 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럼 진주시교육청 매각에 대해서는 진주시의 의견과 교육청의 의견과 도교육청의 의견이 일치한 부분이 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필요성을 느끼셨고요, 그렇게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이전에 구 진주시교육지원청을 이용하고 싶다는 사용자 의견들이 또 우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우리 진주교육청 매각은 우리가 진주시에다가 매각을 한겁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주시에서 우선 매각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셨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우리 어떤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의 규모가 크고 또 동 금액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 우리 진주교육청 부지매각 금액이 7억1,300만원이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몇 평입니까? 평수가.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330.58㎡면 약 100평됩니다.
김경숙위원
현실 거래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평당? 현실 거래가를,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게 현실 거래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저희들은 감정가격을 가지고 합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현실가격을 여쭙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이야기 하는 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현실가격을 지금 정확하게 감정가격이 대체적으로 현실가격의 약 95% 이상을 반영한다고만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금액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주교육지원청 매각금액이 제가 보니까 현실성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이 4층입니까, 4층이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건물이 3층이었을 겁니다.
김경숙위원
3층입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예.
김경숙위원
총 평수는 몇 평입니까, 거기가?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건물은 지금 내용대로 1,814.28㎡입니다.
김경숙위원
그것도 3억2,000에 매각이 되었죠?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육청에서 너무 진주시에 좀 특혜를 준 것 같다. 서로 행정협의를 해야 될 업무부서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좀 싸게 파신 것 아닙니까?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진주교육청 청사 매각 문제만 깊이 따로 떼서 고민 안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는 상당히 또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현실가격하고 맞춰봤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되는데.
김경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영신
옥영신교육재정과장
그리 이해되는데 저희들이.
김경숙위원
사실은 진주에서 거기가 매우 노른자위 땅이지 않습니까, 진주시청 옆이고.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진주교육청 부지가 당초부터 약 60~70%가 진주시 소유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압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래서 그것은 진주시에서 사들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사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김경숙위원
예,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3억 얼마 주는 것은 너무 싸게 주신 것 같고 특혜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위원님 솔직히 말하면 그 건물은 아마 앞으로 새로 지어서 사용하면 무슨 목적으로 사용할까, 그대로 하려면 애로사항이 안 있겠나, 실제 건물은 한 30년 지나가 버리면 평가액이 사실상 잘 안 나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저는 진주시에서 잘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은 있지만 어떤 이게 선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적하는 거고요. 또 더군다나 비단 이 부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매각을 하는 절차에서 물론 공평하게 하시고 엄정하게 매각 절차를 밟으시겠지만 현실가하고 공시지가하고 또 감정가하고의 어떤 그 쪽에서 나름대로 어떤 괴리가 느껴진다는 느낌을 저는 상당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폐교나 학교 부지를 매수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느낌을 제가 여기에서 이 자료들을 보고 매우 많이 느낍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법에 의해서 일단 거의가 대부분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현실가 적용이라고 봅니다. 현 사고 싶은 사람들이 전부다 가격을 써서 감정가격은 원래 현실가를 반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고 그런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평가를 해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김경숙위원
국장님, 우리 경상남도에서 김해 롯데부지에 대한 감정가 현실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시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실제 현실가라고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게 그렇게 필요하다는 사람 개인적으로는 1억원짜리라도 10억원을 주고 사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고 그건 어떤 사람에 따라서 개인의 필요에 따라 안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공식적인 가격은 그걸 우리가 입찰을 해서 거기에서 최고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현실가로 봐야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어쨌든 그 부분 저도 좀 공부가 덜 되어서 더 밀어붙이고 더 여쭙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육청 예산을 처음 다루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단지 주어진 자료만을 가지고 분석하려고 하니까 좀 난해합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도 도청 예산체제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체제가 조금 달라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것이요. 82페이지인데 여기 고성교육지원청에 봉현분교라는 게 있습니다. 분교라면 아주 작은 학교일테고요 그리고 봉현이라면 사천시에서 고성군을 넘어가는 아주 낙후된 시골지역이잖아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경숙위원
구 운원사 들어가는 길목인데 여기에 부지매각이 5억7,000이에요. 이것은 왜 어찌 봉현분교가 5억7,000까지 나갔는가, 저는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또 제가 보겠습니다. 일신여자보통고등학교 부지매각은 2,400만원이에요, 물론 평수가 다르겠죠? 그런 게 있고요. 어쨌든 시내학교임에도 물론 평수의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봉현분교가 고성과 삼천포의 어떤 경계 지점에 있는 학교고 매우 열악한 시골학교인데 이것은 6억원 가까이 갔는가, 이 땅이 매우.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위원님.
김경숙위원
예.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아무리 오지라도 경관이 좋고 어떤 사고 싶은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필요에 따라서, 아무리 오지라도 경관이 좋고 무슨 거기에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경쟁이 되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잘 한 사업, 매각을 참 잘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사천 살기 때문에 봉현분교를 너무 잘 압니다. 그 주변의 경관이 어떻다는 것도 잘 알죠. 그런데 뛰어난 경관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7,000을 받았다는 것은 참 땅 잘 파신 겁니다, 그것은.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경쟁 입찰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이런 장사 좀 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에서.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우리도 최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김경숙위원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육청 진짜 자산 좀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리고요, 제가 집중적으로 여쭐 게 하나 있는데. 남해군에도 이렇게 폐교를 매각해야 될게 몇 개 있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글쎄요, 뭐 폐교가 시군에는 다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폐교를 매각할 때 우선순위로 매각자에게 주어지는 게 이런 민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경숙위원
돈을 많이 해 넣어야 되느냐, 어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매각의 우선순위에서 무조건 돈을 많이 받는 장사면 다 해야 된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는 정말 폐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저는 강구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이 폐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팔려고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폐교활용촉진법에 의해서 다른 재산하고 좀 판매가 다릅니다, 매각의 절차가. 학부모, 주민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용도에 따라서 공익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도 제외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많습니다, 폐교에는. 마음대로 팔고 싶어 파는 것이 아니고.
김경숙위원
그렇겠죠.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러면 이 폐교를 매각을 해가지고 매수자들에게 받은 금액이 연간 이렇게 나오는 금액들이 있는데요, 그럼 이 매수된 매수금액을 가지고 주로 우리 교육청 자산을 해가지고 활용되는 어떤 용도, 용처는 주로 어디로 많이 쓰고 있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주로 교육용 재산에 교육환경개선이나 그 지역에서 하고자 하는 교육용 시설투자에 재투자하는 게 원칙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죠, 그게 교단환경개선비나 학교시설 순수지원비용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점지역에.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주로 그 지역에 환원시켜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 조성에 최대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렇습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경숙위원
그럼 2012년도에 폐교가 될 때도 교육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지금 자산현황을 안 가지고 있는데, 18개교.
김경숙위원
그럼 그렇게 18개교 폐교되는 것들은 매각해서 매수금액은 각 교육지원청에서 교당 환경개선비나 학교시설 수선비용으로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가능한 그 지역에 있는 교육시설에 활용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용복
정용복관리국장
예.
김경숙위원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매각되어져가지고 그 지역에 있었던 학교에 대한 매각금액들이 지역에 교육여건개선으로 재투자되는 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교육청의 소요사태는 책임 있는 교육행정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조속하게 여러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해결책이 강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자, 다들.
여영국위원
제가 하나.
정재환위원장
예, 여영국 위원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질의 안 하기로 했는데 해도 됩니까?
정재환위원장
예, 하십시오.
여영국위원
체육건강과장님, 여기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번지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재환위원장
잠깐 위원님, 답변할 적에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아까 같으면 매각할 적에 공매처분 안 합니까? 그래 거기에 대해서 공매한다는 말을 어떻든 폐교를 할 적에는 학교 학부모나 그 주위에서 동의를 받는건 그건 과정의 절차고 그랬을 적에 어쨌든 그건 공매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정확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십시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 최현삼입니다.
여영국위원
주요세부사업조서 56페이지부터 짧게 짧게 좀 물어 볼게요. 급식소 증축 및 이전 사업 관련입니다. 의령여고 급식소 증축 및 이전은 이것 새로 짓는 겁니까, 있는 걸 리모델링 하는 겁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의령여고는 지금 판넬 건물로 건물연한 경과 및 노후로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되어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에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 이것은 이전 증축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새로 짓는 거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신축이네, 신축? 그런 거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아, 증축이라고 합니까? 증축입니까, 하여튼 새로 짓는 것. 마산 삼진고는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이것도 새로 짓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새로 짓는 것, 이것도 증축. 신안초등학교는요? 이것도 똑같은 거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보수 및 증축입니다.
여영국위원
보수 및 증축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럼 기존 있는 급식소도 리모델링해 쓰고 또 새로 증축하는 겁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새로 이것도 증축입니다.
여영국위원
증축?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 전부 증축이네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증·개축하면 이게, 이 표현이 맞는 겁니까? 그냥 증축하지. 그다음에 남양중학교는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이것도 이전의 것 새로 증축하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증축이고. 용남중학교도 마찬가지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창녕 제일고도 마찬가지고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이것도 그렇습니다.
여영국위원
경남간호고등학교, 이것은 현대화 사업이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이것은 현대화 사업입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리모델링입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경일고등학교는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경일고등학교는.
여영국위원
이것은 신축이네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신축입니다.
여영국위원
여기는 표현이 신축이라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은 새로 짓는 것 같다. 이렇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이것도 새로 짓는 겁니다.
여영국위원
앞에는 증개축 및 이전 되어 있으니까 있는 것 좀 고치고 또 새로 뭘 짓는 건가,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우선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이게 만약 증축이라 하면 ㎡당 가격이 왜 이렇게 다 다릅니까? 예를 들면 사업조서 58페이지에 신안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이게 635㎡인데 예산이 7억5,2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 대충 나누기 해 보면 ㎡당 118만4,000원이 나와요. ㎡당, 창원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은 보니까 3억6,700이 더 이번에 증액되네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추가로...
여영국위원
증액되는데, 이것은 ㎡당 161만2,000원이 나와요. 이게 땅을 새로 구입하고 이런 비용은 없을 텐데.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여영국위원
이게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규모에 따라서 지원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난답니다.
여영국위원
아니 규모란 게 ㎡가 나와 있잖아요. ㎡란 게 그 짓는 크기를 이야기 할 텐데.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학교급식 시설 사업단가가 식당 신축 내지 개축은, 신축의 경우는 80%.
여영국위원
예? 뭐에 80%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시설지원 단가의 80%가 지금 책정이 되는...
여영국위원
그걸, 잠깐만요. 이것 시설과에서 잘 안 합니까? 누구 이걸 잘 아는 부서가 어딥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이 지원기준이 해마다 이것이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 시설 사업단가가 책정이 되어가지고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마 면적당 기준을 가지고 해서 지금 예산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여영국위원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당초가 7억4,900만원 이 비용이 설정되어 있다가, 시설비가. 이게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애초에는 창원 경일고등학교하고 경일여고가 공동급식을 했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직영전환급식 해 놨네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경일여고가 현재 진행 중이고 경일고등학교가 1차 추경 때 현재의 시설을 그대로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설이 현재 사용하는 데가 반지하고 습기가 많이 차고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건강상 안 좋을 염려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새로운 데다가 체육관 현재 밑에 주차장에다가 새로 시설을 하기로.
여영국위원
역시 지하는 아니고 지상이네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애초에 7억4,900은 리모델링비로 설정된 것입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렇죠.
여영국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여기 사업조서에는 신축 이전 시설비 지원 되어 있는데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래가지고 2차에, 이것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건데 지금 급식소 옆에 차가 많이 다니는, 창원경일여고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가 그 쪽으로 통로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반지하 층으로 천정도 낮고...
여영국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다른 급식소보다도 이 경일고등학교 급식소를 새로 짓는데 다른 데 보다 ㎡당 건축비용이 특별히 들어간 사유가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담당자가 대신 답변을 좀...
여영국위원
예.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좀 크게 해 주세요.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예, 학교급식담당에 이미영입니다. 당초에는 학교시설비에 조리장 전면 개보수하고 천정 텍스, 냉난방 시설, 우천로 통로로 해가지고 기본 학교급식 시설을 증개축 하려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 부분이 변경된 것은 학교다목적실 밑 1층에 지하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로 이전을 해가지고 증축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조리장 신축, 그다음 식당, 도시가스 인입비, 정화조 시설비, 우천통로 시설비 등으로 해가지고 이게 세부 항목 자체가 각 사업마다 학교의 실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편성하느냐에 따라 금액 차이가 학교별로 나고 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이것은 증축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선 연결하고?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예, 우천통로 시설도 있고 정화조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세부내역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럼 다른 데는 그냥 급식소가 건축물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만,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이게 ㎡당 비용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다른 데 만약에 급식소를 새로 지어도 거기까지 가스관 연결해야 될 테고, 그렇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대시설들은 다 해야 될 텐데, 그런 것 아닙니까? 다른 학교에도 이 급식소를 새로 지으면, 이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방금 이야기한 가스라든지 이런 게.
미영
이미영학급급식업무담당주무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에 따라 학교별로 차등이 생긴다는...
여영국위원
그래도 너무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 해마다 건축지원 기준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그러니까 당초 학교급식 시설 및 기계 기구에 대한 기준이 매년 저희가 교육감님 결재를 득해가지고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기준 자체는 학교시설 지원단가가 또 있습니다. 그 단가에 의거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학교별로 반영하는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영국위원
이것 교육청에서 혹시 실사는 한번 해 봤습니까? 그냥 올라온 대로.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현장 방문하셨습니다.
여영국위원
방문했어요?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예, 두 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여영국위원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추경에서 증액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올라왔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이 앞에 있는 전부 몇 개도 이후에 다 설계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다 성립되거든요.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예, 당초에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의 현장에서 지원하는 만큼 지원을 그대로 반영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경일고등학교 같은 경우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현장방문 가가지고 학교기존 시설, 그러니까 당초에는 경일여자고등학교하고 경일고등학교하고 같이 공동급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그 부분을 공동으로 증개축을 하려고 했던 부분을 현장에 가보니까 학생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도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경일여자고등학교를 체육관이 있는 그쪽으로 이전해서 신축을 시킨다고 계획을 잡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경일고등학교 급식소를 리모델링을 하려고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장 갔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학교에 기존 차량부분이 버스가 학교에 또 급식소 바로 옆에.
여영국위원
예, 그것은 아까 앞에 설명을 하셨고...
미영
이미영학교급식업무담당주무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재검토가 되어가지고 이게 더, 이전하는 게 학생들한테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이번 사업에,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는 했고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여전히 의혹이 있거든요. 그래서...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제가 답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핵심이 자꾸 빗나가는 것 같아서. 이 체육관이 본관건물로부터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있어서 가스설치하거나 우회도로를 만들거나 모든 면에서 지금 돈이 많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거리가 있어서.
여영국위원
체육관 하고 거리가 있다는 것은 뭔 이야기입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체육관 1층에다가 이 급식소를 설치할거거든요. 본관건물하고 많이 떨어져 있다보니까...
여영국위원
아, 가스 선이 들어와 있는 데하고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많이 드는 이유를 지금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 신안초등학교 시설비 이 산출 세부내역 있죠. 신안초등학교, 지금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자료를 좀 달라는 겁니다. 신안초등학교 급식소 증축 및 이전 여기 7억2,500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부교육감님, 관계관 국·과장님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주요세부사업조서에서는 공부를 좀 해 오셔야 됩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공부를 상당히 했는데...
정재환위원장
여기 지금 본 여영국 위원이 현재 학교에 어떻든 공사비에 대해서 ㎡ 어떻든 차이점을 알게 하는데 자꾸 엉뚱한 데 이야기하고 전혀 공부 안 한 표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위원님들이 이것은 분명히 질의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질의 있을 때 거리가 멀어가지고 기반시설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한마디만 일축하면 될 것을 가지고 지금 시간을 10분 이상 소요하지 않습니까?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죄송합니다. 공부를 좀 많이...
정재환위원장
정말 관계관 우리 각 과장님, 국장님 공부 어떻든 열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석영철 위원.
석영철위원
석영철입니다. 장애인평생학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교육과정과장 문오권입니다.
석영철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장애인 평생학교 관련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당초에, 당초 예산하고 1회 추경하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1회 추경은 따로 편성하지 않고 당초 예산이 7억5,000만원입니다.
석영철위원
추경에는 편성 안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제가 추경에 추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2011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입니다.
석영철위원
7억5,000만원이 당초 예산 편성되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자료는 추경으로 들었는데. 아닙니까? 확실 합니까, 그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확실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7억5,000만원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억5,000만원 곱하기 5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원래 합의했던 그 기관에 1억5,000씩 네 곳이 되어 있었는데 나머지 등록된 곳도 있고 다른 데 등록이 예정도 있고 하니까 계산대기 좋게 곱하기 다섯 곳 해가지고 7억5,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계산대기 좋게... 그런 게 아니고 1억5,000만원 곱하기 5로 편성했잖아요, 예산서에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5로 되어 있습니다. 예.
석영철위원
5개소를 준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예산서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1억5,000만원 곱하기 5 해가지고 7억5,000만원 편성한 거잖아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예산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예산서 그렇게 집행이 되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경 때? 당초 예산 설명할 때 1억5,000만원 곱하기 5개소로 설명한 것 아닙니까, 당초 예산에?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예산은 1억5,000 곱하기 5곳 되어 있는데 4곳은...
석영철위원
추경 때 내용 안 바꿨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렇게 집행해도 됩니까? 당초 설명할 때 1억5,000만원 곱하기 5개소로 편성하고 1억5,000만원 곱하기 4개소하고 나머지 1억5,000만원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러면?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그 1억5,000만원은 합의했던 4곳을 제외하고 등록한 기관들이 금년에만 해도 현재 8곳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 시도의 평균 액수라든지 운영비를 생각해서 합의한 곳은 그대로지만 나머지는 2,500만원씩 이렇게 현재 3곳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2,500만원 곱하기 3곳, 그렇게 편성했다고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지원이 되었습니다. 한 곳은 그 당시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영철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임의적으로 갈라주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 때 장애인 평생학교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가 있었나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산 편성할 당시에 4곳, 예를 들어서 1억5,000 곱하기 4곳 하고 플러스 얼마 이렇게 안 하고 아마 예산편성 당시에 5곳으로 된 것 같은데.
석영철위원
5개소를 주려고 편성했지 않습니까, 원래요. 그것 제가 알고 있어요, 정확히.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지 문제가 던다니까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꼭 5곳을 줄 거라고 예산편성은 아닌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왜 5개소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예산서에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1억5,000만원에 해당되도록 4곳은 합의되지만 나머지가 1억5,000정도 또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석영철위원
아이 참.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예산서를 1억5,000만원 곱하기 5 해가지고 7억5,000만원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예산편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래 그렇게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 5개를 애초에, 당초 예산에 5개를 주려고 편성했던 거잖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집행하지 않았잖아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1억5,000 곱하기 4곳하고 플러스 1억5,000 정도 해 놨으면 아마 더 정확하게 되었을 텐데 아마 편성방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곱하기 5곳 들어갔으면...
석영철위원
그래 예산서대로 집행을 해야지, 그래서 나중에 이것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1억5,000만원 임의적으로 분배하니까 발생한 문제잖아요. 예산서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위원들은 예산심의할 때 1억5,000만원 곱하기 5로 판단하고 예산심의해 준거잖습니까, 당초 예산을.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장애인평생학교에 대해서 좀 뜨거운 문제이긴 해도 이것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현재 교육청 앞에서 농성이 상당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저 문제에 대해서 지난번 본회의 때 내년도 당초 예산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수정안이 2개 안이 제출되었고, 교육감님이 어떤 안이든 증액 동의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그렇다는 것은 지난번에 이쪽에 예결특위에서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어쨌든 간에 중간에 어떤 경황에 따라서 바뀌었던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교육감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마지막 언표죠? 그렇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 예산 증액할 수 있다는 언표지 않습니까, 그게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님들이 결정해 주면 거기에 따르겠다. 거기 1, 2, 3안 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예결특위 심의할 때 하고 방향이 안 맞죠? 교육청의 입장이 바뀐 거잖아요?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일단 지난번에 교육위원회라든지 여기서는, 교육위원회에서 수정안이 나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교육감님으로서는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도의원님들께서 결정 내려 주시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석영철위원
여기에서도 도의원들이 다해요, 그죠. 거기도 도의원이고 여기도 도의원인데, 그래서 근거해서 제가 따지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상황이 이렇게 발생이 있으니까, 어쨌든 이 문제가 제가 드린 말씀은 도의회도 어떤 방안을 찾아야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도청에서 일정한 정도의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교육청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풀어야 저 장애인들이 추운 겨울에 농성을 하고 있는데, 2개가 농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라도 정리를 해야지, 하나갖고 싸우기는 편하잖아요. 둘 다 싸우기는 버겁다 아닙니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가보니까 문 잠그고 화장실도 못 들어갔어요, 제가요. 문을 안 열어 줘가지고. 물론 그 앞에 상황이 있어, 하지만. 그런 상황을 실무, 교육청에 공무를 보러온 사람들이요 내가 민망해가지고 저한테 항의를 막 하는데, 공무를 보러온 사람이 서류봉투를 전달을 못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서, 셔터 밑으로 서류봉투를 넣고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무슨 감옥에서 면회하는 것도 아니고.
오권
문오권교육과정과장
저희들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빨리 해제가 되어야지 그런 흔히 말하는 꼴사나운 꼴을 우리가 안 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 현재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도 되고 난 다음에 교육청에서 우리 부교육감님, 무슨 해법 같은 게 있습니까? 부교육감님.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도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이미 논의가 있어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결정된 것이고, 의회에서 권위 있게 결정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자기의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따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걸 수용 못하고 이렇게 시위를 하고 점거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면 부교육감님은 현재로서는 해법이 없다, 이런 취지 말씀이세요?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아니, 저희들한테 해법을 달라고 하시기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의회에서 결정된 문제인데 우리 도가 독자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육청이 절대로 이건 안 되겠다, 그런 것보다는 교육감님이 그 날 말씀하신 기본 취지는 뭐냐 하면 수정안 성경호 위원님의 수정안 그것은 증액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는 거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영국 위원님의 안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증액안을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겠죠,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걸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공식적으로 하시던 비공식적으로 하시던 좀 대화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인 어떤 방안이 있다면 저희들로서도 그걸 끝까지 거부하겠다. 장애인평생교육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하겠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도에 비해서 10배나 되는 그런 지원을 하면서도 지금 우리 교육청은 장애인 단체에 대해서 아주 냉혹한 그런 교육청으로 지금 몰려가 있습니다. 그래 저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서운하고 이렇게 호도되는 것이 너무 지금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왜 우리는 다른 도보다도 10배나 지원하면서 우리가 왜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나서셔서 좀 이런 부분을 잘 풀릴 수 있도록, 부드럽게 좀 풀어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영철위원
그 문제도 저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도교육청을 질타하거나 그럴 생각은 없고요. 단지 올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 예산편성된 부분대로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지적했을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저 농성을 해제하고, 저 분들도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금방 부교육감님 하신 말씀대로 의원들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면 저도 어차피 예결특위 오늘하면 끝나는 거지만 이 문제에 중요하게 논의했던 당사자기이기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의견을 개진해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도 좀 긍정적인, 전향적인 방향으로 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예.
석영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아까 자료가 안와가지고 제가 그냥 질의 드리는데, 제가 얼마 전에 내동의 교육단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내동. 거기를 제가 쭉 방문을 했는데 우리 폴리텍7대학의 학장님도 제가 만나 뵙고요. 창원기계공고 교장님도 만나 뵙고요. 만나봤는데 공통적으로 어떤 민원이 있느냐하면 거기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답니다, 도시가스가. 그래서 실제로 연료비가 과도하게 들어 간데요, 지금요. 과도하게. 그래서 그것을 창원시장한테도 얘기해도 창원시장이 묵묵부답이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도의회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것 한 두 학교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 교육단지의 거의 상당 부분이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연료비가 과도하게 지출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물론 경남에너지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저희도 한번 나서 볼 테니까 교육청에서 그 교육단지 내 교육시설의 전체 전반적인 문제니까 이 문제를 한번 적극적으로 풀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학교로 봐서도 굉장히 좋고. 그래서 경남에너지가 독점을 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인데, 우리 공 기관에서 협조요청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좀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와서 계속 하겠습니다. 사업보고 75페이지고요. 예산서 216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산복지과네요, 보니까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산복지과장 이헌욱입니다.
석영철위원
교육청 예산심사하면서 말할 때마다 상당히 죄송한데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지금 이게 기정예산액이 1억200만원인데 2010년도에도 편성이 되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게 2010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석영철위원
예산편성이 2010년도 되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추경 때 저희들이...
석영철위원
추경 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반영이 되었습니다.
석영철위원
2010년 2월에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효율성이 있나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지금 제가 볼 때는 문제는 이것 같습니다.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 버리면 이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이게 자율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다 보니까 유치원에서는 카드사용 하는 수수료가 좀 높다는데 좀 기피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학부형들은 애들을 맡기고 있으니까 꼭 신용카드로 해야 된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좀 진척이 잘 안 되는데, 교과부에서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평균 약 2%정도의 수수료를 유치원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약 0.36% 정도를 우리 교육청에서 카드수수료를 지원해 주면 결국 1.64% 정도 부담을 하면 유치원에서 그렇게 꺼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지금 이게 1억200만원의 산출근거가 뭡니까? 인원수 곱하기 하신 거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유치원 학비가 학생 한명 당 1년에 얼만데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평균 약 30만원 내외, 월 약 30만원 내외정도 알고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월 30만원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유치원 1개소 당 실제로 만약에 신용카드로 결재한다했을 때 평균 잡으면 유치원 1개소 당 혜택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계산을 좀 해 봐야.
석영철위원
0.36%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미한...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석영철위원
상당히 미미한 액수지 않습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경남 전체로 했을 때 1억200만원이니까.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봐도, 제가 학부모인데, 유치원에 애들 보내는데 신용카드 갖고 가가지고 신용카드 결재하는 게 쉬울까요, 그게? 학비를.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러면 신용카드를 갖다가...
석영철위원
계좌이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많지 신용카드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결재할까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그런데 학부형들이 원치 않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부형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유치원에서 안 받아준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유치원에서도 카드수수료 부담 때문에 예를 들어서 홍보를 많이 안 한다든지, 학부형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없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범정부적으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010년도에도 별로 안 되었죠?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도 비슷할 것 같거든요.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이것은 아마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이게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결재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계좌이체 등 여러 가지 있을 건데, 카드수수료가 실제로 유치원에 도움을 준다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높지 않은, 그래서 내년도에도 똑같이 97%의 예산이 또 불용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라리 그냥 이것을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면 어떻게 정리하는 게 안 좋을까요? 교육청으로 봐서 예산 불용처리하고 또 올리고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좀 합리적인 편성이 아니라고 보는데.
헌욱
이헌욱예산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시행한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안 한다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까 시도교육감협의회 때 가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래 제가 말씀, 이것은 제가 봐도 효용성이 높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그렇게 제안해서 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아까 자료가 또 안 와서 그냥 구두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이것만 하고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훈입니다.
석영철위원
제가 뉴스를 검색하면서 봤는데 경기도의회 예결특위, 교육청 소관 예결특위에서 뭘 하나 결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게 물론 본회의도 통과되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 사학법인이 내지 않은 법정부담금이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금으로 충당이 되었는데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를 않기 때문에 부담금 납부율이 굉장히 저조하다. 그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도의회가 건의안을 채택하겠다. 도의회 건의안을 채택하겠다고 예결위에서 결정을 했어요, 지금요. 경상남도도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지금 납부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전국 최하위 수준일 것이라고 보는데요. 10.3% 아닙니까, 납부율이, 실제로. 납부율이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게 일단 전체적으로 납부율이 낮다하는 것은 객관적인 거지만 학교간의 편차가 0%에서 100%까지 굉장히 심하게 나고,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약간의 금액을 1억2,800만원인데 500만원정도 차감시켜주고 이런 것은 별로 제가 도움이 되는 그런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좀 더 획기적인 이런 방안을 찾아서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교육청의 어떤 대안이 뭔지 한번 여쭤 보는 거거든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지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똑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고 답변을 수익성 제고, 부담금 부담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도로 답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 내 놓으리라고 하면 지금 당장 대안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게 수익용기본재산의 재산수익을 가지고 수익이 나와야 그 금액이 법정부담금으로 전출시키는 재원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수익성 제고 한계가 있고 또 재산이 있는 재산을 더 늘리거나 이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라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가 금년도 결산을 2월 28일자로 법인 결산서를 받으면 한 보름 전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최소한도 10~20%이상 지난해 부담수준에서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자구책을 좀 마련하자. 그렇게 하고 법인 이사장들로 하여금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해 놓은 부담금인데 나름대로 좀 부담의지를 갖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에 한번 지켜봐 주시죠.
석영철위원
그런데 지켜보는 것 저는 내년에 예결특위 할지 안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교육위원님들이 지켜보시고 하실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경영이 잘되는 학교도 0%내고 경영이 안 되는 학교는 또 100%내고 이렇게 학교 안에서의 편차는 매우 불공정한 것 아닌 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겉으로 내다보이는 경영이 잘되고 안 되고 달리.
석영철위원
아니 결산서를 받으면 아시겠지만.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그러니까 법인재산이 얼마만하냐, 수익이 나올만한 현금이 얼마만큼 있느냐, 저 산이 임야냐 전답이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차이가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2월에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그러니까 제가 나온 납부율 기준에 따라서 0%부터 쭉 내려가는데 여기 이 순서대로 수익이 없거나 이 순서대로 경영이 잘못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위원님 오전에 말씀하신 수익용 기본재산은 재산수익을 저희가 자료를 지금 빼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아, 법인별로 수익이 이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법인인지, 아, 수익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구나’인지를 자료를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석영철위원
그러면 현재 나와 있는 이 납부율이라든가 이것이 기존에 그것이 학교별로 공평하게 지금 납부율에 따라가지고 하고 있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신가요?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평하게 한다기 보다는 수익용기본재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일정한 비율을, 0%하고 100%하고 비교하기가 서로 상관을 지우기가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석영철위원
아, 그러면 그 자료를 받아보면, 제가 계산해 보면...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석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이것이 경남도만 이 문제가 지적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앞에 국정감사에도 지적되었고.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영철위원
또 지적되었고 그래서 경기도 의회에서는 이런 건의안 채택하겠다 까지도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석영철위원
상태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사립학교를 그만 재정부담을 헐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 반면에 앞전에 위원님들 그런 이야기 많은데 시범 케이스로 몇 개 학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이런 말씀 취지는 올해 연도에는 그렇게 갈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런 개선안이 나오지 않고 계속적으로 불평부당하게 납부율이 편차가 난다면 내년도에는 반드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재정지원에 대해서 손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처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일단 자료를 보고 혹시 제가 문제가 있으면 거기 관련해서는 언론에 알리든 어디 알리든 제 나름대로 또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훈
이훈학교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여영국위원
제가 추가로 아까 했던 것 조금만 더.
정재환위원장
예.
여영국위원
죄송합니다. 과장님,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설계변경이 가능한 일입니까? 경일고등학교? 이게 완전히 사업이 다른데, 그렇잖아요? 다리를 한 개 놓으려다가, 고치려다가...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1차 때는요, 그때는 설계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영국위원
그런데 아까 설계변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급식소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이게 뭘 새로 지으려다가 뭐가 추가로 필요해서 하는 게 설계변경인데 이것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것 리모델링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 안 되겠다 해서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건데.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것은 리모델링보다는...
여영국위원
아, 그러니까. 새로 지어야 될 필요성은 아까 말씀하셨고, 사업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맞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맞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게 사업변경 조서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형식을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사업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이걸 아까 설계변경 형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변경을 받았죠. 받아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것 보다는.
여영국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그때 당시에 설계가 추진은 안 되었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책정되어있었고 아무것도 그러면 손 안 댄 것 아닙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래서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애초에 사업이 그걸, 정식용어로 뭐라 합니까? 리모델링하는 걸, 개축이라고 합니까? (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러면 이게 완전히 사업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건데, 이것 그냥 단순히 설계변경이라고만 설명해가지고는 이 사업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완전히 사업변경이...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사업변경이겠죠.
여영국위원
그래 되어야 되는 거고.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여영국위원
그런 게 좀, 이후에는 이런 이것 봐가지고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점도 분명히 좀 잡아줬으면 좋겠고, 경일여고 지금 새로 짓잖아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그것은 공사 들어갔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경일여고는 들어갔습니다.
여영국위원
들어갔고, 그러면 지금 여기 새로 짓고자 하는 데하고 위치가 많이 떨어졌습니까?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영국위원
좀 가까운 데 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던가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가까운 데는...
여영국위원
공간이 안 나와요?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공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영국위원
경일여고도 보니까 똑같은 면적에, 크기에 여기 12억5,000만원이네요, 예산이?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여영국위원
이 경일여고 아까 제가 자료 신청한 이 시설비에 대한 세부내역, 이것도 자료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현삼
최현삼체육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영국위원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제 교육청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영철 위원.
석영철위원
석영철 위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2건의 촉구사항을 부대의견으로 제안한다. 부대의견으로서는 첫 번째 창원경일고 급식시설의 직영전환 및 신축사업은 지난 1회 추경 시 기존시설을 활용 증개축하기 위하여 개설하였으나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2회 추경예산에 증액계상한 것으로 향후 충분한 사전 실태조사와 면밀한 검토를 거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두 번째입니다. 성립전 예산집행은 사업비 지원이 확정 내시되고 차기 추경예산이 편성되기까지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임에도 명시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성립전 예산 집행 사전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사료되는바 앞으로는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환위원장
석영철 위원으로부터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대의견이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석영철 위원님의 부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부대의견은 촉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최진명부교육감
존경하는 정재환 위원장님과 석영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11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해 가겠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모든 사업이 경남교육발전을 위해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환위원장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과 같이 그렇게 똑같이 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을 위하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정례회 중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